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180		제 출 년 월 일 2014.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이 201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지하수 취수허가량(월간 111,000㎥, 1일 3,700㎥)과 동일하게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이용기간연장에 따른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심사를 한 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월간 111,000㎥(1일 3,700㎥)에 대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 지하수 이용계획

∙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 이용기간연장허가 신청량 : 월간 111,000㎥(1일 3,700㎥)

∙ 이용허가기간 : 기간연장 허가일 부터 2년간

○ 취수정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 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계		6개 공					8,200
제1 취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	420	250(100)	100	1,300
	2호정	″	440	420	250(100)	100	1,100
	3호정	″	440	420	250(100)	100	1,300
제2 취수원	4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2	467	410	300(100)	125	1,500
	5호정	″	467	410	300(100)	125	1,500
	6호정	″	467	410	300(100)	125	1,500

○ 이용시설내용

구 분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		비 고
			일 간	월 간
계		8,200	3,700㎥/일	111,000㎥/월
제1 취수원	1호정	1,300	700㎥/일	21,000㎥/월
	2호정	1,100	700㎥/일	21,000㎥/월
	3호정	1,300	700㎥/일	21,000㎥/월
제2 취수원	4호정	1,500	550㎥/일	16,500㎥/월
	5호정	1,500	500㎥/일	15,000㎥/월
	6호정	1,500	550㎥/일	16,500㎥/월

3.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5조제6항

4. 기  타 ― 붙임자료

○ 지하수 이용현황

○ 지하수(먹는샘물) 이용계획

○ 관계법령

지하수 이용현황

□ 연도별 지하수 이용실적

년도	지하수 이용량(㎥/년)			가동일수 (일)	비 고
	합 계	제품용수	공정용수 및 기타
2000	207,121	138,203	68,918	315
2001	216,150	182,414	33,736	346
2002	253,048	193,253	59,795	357
2003	262,718	203,197	59,521	352
2004	309,947	217,573	92,374	360
2005	325,809	236,364	89,445	358
2006	570,477	288,452	282,025	360	양수시험 포함
2007	428,571	313,540	115,031	361
2008	530,085	408,761	121,324	339
2009	568,028	456,888	111,140	351
2010	608,268	495,209	113,059	345
2011	700,021	605,302	94,719	350
2012	671,431	585,864	85,567	343
2013	690,267	605,943	84,324	340
2014(8월)	636,813	460,584	176,229	220	8월말 기준

□ 연도별 먹는샘물 생산실적

년도	제품용수 생산량(㎥/년)						비 고
	계	0.33ℓ	0.5ℓ	1.5ℓ	2.0ℓ	0.375ℓ
2000	138,203	-	15,258	-	122,945	-
2001	182,414	-	19,981	-	162,433	-
2002	193,253	-	21,393	-	171,860	-
2003	203,197	-	21,728	-	181,469	-
2004	217,573	-	26,598	-	190,975	-
2005	236,364	-	29,350	-	207,014	-
2006	288,452	-	37,727	-	250,725	-
2007	313,540	-	62,710	-	250,830	-
2008	408,761	-	53,839	3,767	351,155	-
2009	456,888	-	97,504	3,744	355,640	-
2010	495,209	393	94,752	576	399,488	-
2011	605,302	124	80,465	1,089	523,624	-
2012	585,864	-	97,811	366	487,687	-
2013	605,943	-	124,962	433	480,542	7
2014(8월)	460,584	-	94,599	290	365,695	0.3	8월말 기준

지하수(먹는샘물) 이용계획

□ 제주삼다수 판매실적

(단위 : ㎥)

구 분	총판매량	내 수			수 출	비 고
		계	도 외	도내/기타
2000	137,451	136,150	131,093	5,057	1,301
2001	182,963	181,460	173,656	7,804	1,503
2002	192,638	192,165	180,857	11,308	473
2003	203,583	203,085	189,541	13,544	498
2004	217,337	216,802	201,612	15,190	535
2005	235,806	235,115	217,654	17,461	691
2006	288,094	287,270	266,411	20,859	824
2007	312,977	312,421	287,599	24,822	556
2008	399,069	398,218	369,804	28,414	851
2009	452,410	444,001	409,876	34,125	8,409
2010	497,329	495,532	455,869	39,663	1,797
2011	605,257	592,782	545,418	47,364	12,475
2012	574,052	570,474	475,691	94,783	3,578
2013	614,290	609,164	543,910	65,254	5,126
2014(8월)	416,566	412,129	400,444	11,685	4,437

※ 연간 판매량은 전년도 재고량이 포함되어 생산량과 차이가 발생함.

□ 지하수 이용계획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취수허가량(㎥/년)		1,332,000
판매계획량	내 수	671,000	730,000	820,000	920,000
	수 출	10,000	12,000	17,000	23,000
공 정 용 수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지하수이용 계획량		781,000	842,000	937,000	1,043,000
이용율(%)		59	63	70	78

※ 취수허가량 = 3,700㎥/일 x 30일 x 12개월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9.3.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및 샘물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25.>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염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지하수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제2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9.3.25., 2010.3.22.>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등)

① 특별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하수 개발·이용계획서

2. 개발·이용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서 또는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②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규허가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계산한다.

1. 농·임·축·수산업용 및 조사·관측용 지하수: 5년

2. 생활용 및 공업용 지하수 : 3년

3. 먹는샘물 제조 · 판매용 지하수 : 2년

③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취수허가량, 지하수 공동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특별법 제3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이라 한다)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 · 이용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매매 및 도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과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 신청은 이를 같이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관측 항목·주기와 취수량·판매량 및 도외 반출량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특별법 제3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