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12. 18(목) 14:30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2. 8.(2014-14)

나. 제 출 자 : 서귀포시 하예로 1-3 하예동마을회장 이부전

(청원 소개의원 : 현정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12. 9.

라. 상정일자 : 2014. 12. 18.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 일대 해안도로 계획이 기존 해안도로에서 북측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환해장성(붙임자료 참조) 일부를 훼손하여야 하므로 환해장성을 중앙분리대로 활용하는 방안의 도로계획 변경

❍ 논짓물 주변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상가나 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지역 먹거리와 숙박문제로 참가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3. 검토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현황

1)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 ‘10. 3. 8. 재정비 시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반영, 해안도로에서 50m까지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 당해지역은 3페이지 도면과 같이 보전녹지지역이 일부 축소된 지역임

2) 용도지구(수변경관지구)

❍ 2002. 4.24. 재정비시 서귀포시 해안변 8개소에 대하여 해안도로 북측 20m까지 경관지구 지정

3) 도시계획시설(도로)

❍ 1986. 6.27. 최초 결정된 중로2-1-21호선(폭 15m, 연장 2,300m)의 선형은 2010년 해제된 보전녹지지역 경계로 결정되었으나,  2002. 4.24. 재정비시 종전 위치에서 남측 해안변 현 위치로 변경됨

< 위치 및 선형변경 요청현황 >

도시계획도로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현황 >

용도지역

용도지구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 일대 해안도로 계획으로 인해 사유지 진입을 위해서는 환해장성 일부를 훼손우려가 있으므로 환해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의 도로계획도로 변경과 논짓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현황을 살펴보면

- 보전녹지지역은 2010년 재정비 시 녹지지역에 대한 지정기준에 따라 해안변 및 하천변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이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임

- 수변경관지구는 해안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 해안변에 8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 해안도로의 경우 2002년 재정비시 북측의 계획도로를 해안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해장성 보전 등을 고려하여 환해장성 북측으로 변경한 바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변경 요청하는 환해장성을 도로의 중앙분리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리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 전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 집행부로 하여금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