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92	발의년월일 : 2014. 12. . 발 의 자 : 김희현, 하민철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제2조)

나.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육성 계획(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개최(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운영세칙 및 재정보조대상(안 제 12조 ~ 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cruise)”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2.“국적 크루즈선”이란「해운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란 크루즈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연안순항 크루즈”란 국적 크루즈 중 주로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크루즈를 말한다.

5. “국제순항 크루즈”란 국적 크루즈 중 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크루즈를 말한다.

6.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7.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 접안(接岸)과 크루즈 여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8. “모항(母港)”이란 국적 크루즈 또는 외국적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9. “기항(寄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 개발ㆍ 시행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 관련 국가간 협력, 국제행사 등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연안순항크루즈, 국제순항크루즈,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의 모항 및 기항 확대를 위한 사항

7.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크루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크루즈 항만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인력에 관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크루즈 국제 행사 및 유치 기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크루즈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크루즈산업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ㆍ외 인사

3.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및 국내 행사, 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 및 경력자

4. 국․내외 크루즈 관련 여행업 및 해운대리점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5. 항만 및 크루즈선박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제주자치도 크루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정보조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운영사

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운영사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제13조의 재정수반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안 제13조 제3호).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본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소요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 사례가 없어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
연락처	064)741-1971 hee05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