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12. 24(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2.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4. 12. 10.

라. 상정일자 : 2014. 12. 19.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가. 제안이유

○ 적정기금 목표 달성 시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기금과 중복 지원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의 사용범위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2) 농수축산 관련 기업은 다른 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업종으로  같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2항제6호)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포함(안 제14조제4항제5호)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안 제15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

5)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안 제15조의2)

3. 주요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

가. 개정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의 근거 법률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지방자치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정비

- 당연직 위원 추가(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 심의 사항 및 제척사항 마련

○ 기금 조성 및 사용 정비

- 기금의 조성 : 출연금 강제 사항으로 규정

- 기금사용 확대 :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 기금지원 축소 : 다른 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중복 업종인 농수축산 관련 기업 제외

나. 기금의 조성(안 제2조제2항 (수정))

○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출연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 있으나, 이미 매년 출연하고 있어 출연 여부에 대한 규정보다 출연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타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5,916	20,000	18,300	15,000	1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8,000	32,000	23,160	18,000	18,899
식품진흥기금	749	820	774	945	1,053
제주관광진흥기금	24,140	19,664	13,428	11,912	10,47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3조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  제3조「식품위생법」제89조2항에 따른 재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나. 기금의 사용 확대(안 제4조제1항 제4∼6호 (신설))

[제4호.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지원]

○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천대상 중에 은행권 연체,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의 어려움을 엮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부분 애로사항이 해소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사업 연구보고서(201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정기금규모(700억원) 달성 후 기금 운용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 기금 융자 추천이 100%인 경우 실제 대출은 75% 수준(융자 추천에서 제외된 25%에 대한 기금특례보증방안 검토)

※ 최근 3년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천 기업 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11월말)	2013년	2012년	비고
변제건수	156건	160건	116건
변제금액	3,022	2,637	1,792

[ 제5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제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 각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

○ 제주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 증가율을 초과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기금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하면 수익성 제고를 꾀하여야 하나, 이는 공적기금으로 무엇보다 안정성과 건전성이  검토되어 투자 및 출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24호)에 의하면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기금의 지원대상 축소(안 제4조제2항제6호 농수축산 관련 기업(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1조에 의거하여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농어촌기금을 설치하고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생산자단체 등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바,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축산업(소, 돼지, 말), 양계업, 육상양식업의 기존 시설을 현대식 시설 구조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지원 사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신청을 받은 후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수시로 사업신청을 받고 있어 경영상 긴급히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선호하고 있고 있습니다.

○ 또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하는 농·임·축·수산업도 많아 융자신청 금액만큼 융자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해연도 사업예산 범위안에서 신청대비 융자추천 금액이 조정되고 있어 자금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기업에서는 기업에 유리한 기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013년(4분기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수축산업종 지원현황

업종	이차보전액 합계(원)	이차보전 총액대비 %	평균이차보전율	대출금액 합계(원)	대출금액 총액대비 %	지원 기업 수	지원 기업수 총계 대비%	업종별 1개 기업당 이차보전 지원액(원)
어업	245,267,317	3.80	2.79	40,128,569,306	3.84	807	3.62	303,925
축산업	63,503,111	0.98	2.79	9,938,310,440	0.95	320	1.44	198,447
농업	9,737,048	0.15	2.87	1,340,500,000	0.13	26	0.12	374,502
양계업	3,444,071	0.05	2.80	488,000,000	0.05	11	0.05	313,097

(참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분석사업 연구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 2014))

※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지원대상	지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비고
육상양식업	1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2년	우대금리 적용
축산업(소,돼지,말)	2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양계업(가금류업)	1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가금처리장	200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근해어업(10톤 이상)	톤당 3백만원(상시 승선원 5인 이상)	〃	〃	근해어업 출어자금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4)

※ 201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및 추천총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행정시별	구 분	융자신청		융자추천		추천비율 (%) (A/B)	비고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상반기	합 계		5,855	169,708	5,855	149,931	88.3
	제 주 시	소 계	2,434	69,412	2,434	68,431	98.6
		개 인	2,392	63,443	2,392	62,703	98.8
		법 인	42	5,969	42	5,728	96.0
	서귀포시	소 계	3,421	100,296	3,421	81,500	81.3
		개 인	3,381	92,127	3,381	74,959	81.4
		법 인	40	8,169	40	6,541	80.1
하반기	합 계		6,849	204,266	6,810	150,004	73.4
	제 주 시	소 계	3,154	100,526	3,115	79,000	78.6
		개 인	3,094	90,150	3,060	72,270	80.2
		법 인	60	10,376	55	6,730	64.9
	서귀포시	소 계	3,695	103,740	3,695	71,004	68.4
		개 인	3,661	99,511	3,661	68,896	69.2
		법 인	34	4,229	34	2,108	49.8

라.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정안	수정안
제4조(기금의 사용) ① (생 략) 1. ～ 3. (생 략)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 7. (생 략)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5. (개정안과 같음)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② (생 략) 1. ～ 5. (생 략) 6. <삭 제> 7.․8. (생 략)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②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6. 농수축산 관련 기업 7.․8. (개정안과 같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② (생 략) ③․④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④ (개정안과 같음) 1. ～ 5. (개정안고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⑤․⑥ (개정안과 같음)

4.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년 기금의 수입 증가율을 초과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기금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만 정비하는데 그치고 있어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시점에서는 공적 기금으로서 안정적 운용이 우선되어야 하고 향후 안정적 기금 적립시에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원 확보 방안으로 투자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리고, 2013년 4분기 기준으로 도내 22,294개 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농·수·축·산 관련 1,164개 기업이 운전자금을 융자 신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대상이였던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긴급한 운영자금 해소에 활용하던 많은 수요자들의 상실감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