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4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적정기금 목표 달성 시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기금과 중복지원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사용범위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농수축산 관련 기업은 다른 기금(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업종으로  같은 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2항제6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포함(안 제14조제4항제5호)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안 제15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

마.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안 제15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9. 3. ～ 9. 24.(21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2014. 9. 4.)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2014. 9. 2.)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  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융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융자추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융자지원 신청서”를 “융자신청서”로 하고,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을 “융자추천하여야”로 하며,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를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후관리)”를 “(사업성과 평가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리‧운용을” “관리‧운용 등을”로 하고, “관리‧운영 업무”를 “관리‧운용 등의 업무”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으로 제3항 중 “지식산업국장”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융자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제1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금을”를 “기금업무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42조, ------------------ -------------------------------------------------------------------------------------------------------------------------------------------------------------------------------.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② (생 략) 1.․2. (생 략) 3.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 중소기업 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법인 등의 공동경영여건 개선사업,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나 경영안정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제4조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의한 지방중소기업과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단체로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대상) ① ------ --------------------------------------------------------------------------제2조제5호------------------------- --------------------.
② (생 략) 1. ～ 5. (생 략) 6. 농수축산 관련 기업 7.․8.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8. (현행과 같음)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 및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기업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신청서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추천 등) ① ---------- ---------------------------------------------------------------------------------------------------------------------------------------------융자추천하여야-------- ------------융자추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의 심의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자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융자추천자---- ---------------------------------------------------------------.
제10조(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10조(사업성과 평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 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 ---------관리·운용 등을------- ---------------------------- ---------------------관리·운용 등의 업무-------------.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지식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⑤․⑥ (생 략) <신 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④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융자지원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생 략)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 -------------------------------------------------------------------------------------범위에서-------------------- --------.
제1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제6조-- -------------------------.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업무를 - ---------------------------- --------------------.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금의 투자 등)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목개정 2007.8.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2013.3.23., 2013.8.6.>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12.30., 2013.8.6., 2014.1.21.>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직원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차.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의2.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취득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3.8.6.>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취득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2.1.17.>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22. 생략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삭제  <2008.12.19.>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중소기업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④ 기금의 운영·관리와 기금에서 지급할 보조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정융자

2.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재정융자

3.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조항 :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4조제1항제4호 :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출연금이 아닌 기금을 담보로 한 특례보증 사항으로 보증사고발생비율, 구상채권 회수 비율 등 산정이 어려움

□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5항 각 호의 조합에 대한 출자

- 투자 및 출자 적합업체 선정, 기금 투자 등 규모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어려움

* 향후 투자 및 출자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의결을 거친 후 같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경영지원담당 최명동
연 락 처	064) 710 - 2631 E-mail : cmd09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