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의안번호	185	제출연월일: 2014.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주된 목적은 이윤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도록 사회적경제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예산 및 조직을 확보 관련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기본원칙 준수,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 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도록 “사회적경제 조직 책무” 규정(안 제5조)

라.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7조)

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 사회적경제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내지 제14조)

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5조 내지 제23조)

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4조 내지 제25조)

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6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4. 11. 4. ～  2014. 11. 24.(20일간)

- 제출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수렴 결과: 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4. 11. 20.(수정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 영향 평가: 2014. 11. 21.(원안 동의)

- 물가 대책 심의: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2014년도 제20회 조례 · 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4. 11.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눌음 정신의 계승,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체 등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가.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노동통합

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다.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라.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마.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소득․생활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능력 개발

아. 지역․계층․세대별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

자. 그 밖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 공정무역(公正貿易) 등 사회   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3.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4.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법인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된 목적은 사적 자본의 이윤 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한다.

④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제2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본계획은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친 다음 확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부문별․지역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기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촉진과 민·관 협력 촉진방안

6.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도·시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도, 행정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우선구매의 촉진․판로개척 및 공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교육기관 등의 협력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데 사용한 경비가 있는 경우

3.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도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시민사회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지원 사업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의 날 지원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날(7월1일)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의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5조(설치)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센터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도지사가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와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민․관 공동위원장 체제)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업무소관 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추천된 1명이  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국장, 마을만들기 업무 소관 국장, 자활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지역·업종·부문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제1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1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4조(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3.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 구축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5.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25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16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16조에 따른 위원의 구성시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0조(교육·훈련 등 지원):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양성 및 조직구성원 능력 향상 교육·훈련 등 지원

- 제11조(재정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연대조직의 운영, 전문성 기부 경비 등 지원

- 제14조(사회적경제의 날 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날, 협동조합의 날 및 주간 행사 지원

- 제24조(설치) 및 제25조(위탁운영 및 관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및 인력 양성 교육 훈련, 자립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경비

- 비용추계기간: 5년

3.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24,200백만원 부담액 발생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3,400	4,350	4,350	4350	4350	20,800
	도 비	400	700	700	800	800	3,400
	기 금	-	-	-	-		-
	기 타	-	-	-	-		-
	합 계	3,800	5,050	5,050	5,150	5,150	24,2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연 락 처	064) 710 - 2251 E-mail : kdh101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합 계
국비	일반회계	-	-	-	-		-
	특별회계	3,400	4,350	4,350	4350	4350	20,800
	기금	-	-	-	-		-
도비	일반회계	400	700	700	800	800	3,400
	특별회계	-	-	-	-		-
	기금	-	-	-	-		-
공공단체		-	-	-	-		-
민간자금		-	-	-	-		-
합 계		3,800	5,050	5,050	5,150	5,150	24,2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적경제조직 자립 및 육성에 따른 재원 :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재원: 도비 100%(일반회계)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5.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연 락 처	064) 710 - 2251 E-mail : kdh101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안 제11조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날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14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불필요	․ 반 영 - 제11조의 내용 중 “중복사항”의 내용은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안 제15조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마을기업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안전행정부 「마을기업육성지침」에 의한 것으로 규정 불필요	․ 반 영 - 제15조 삭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안 제25조 “관계법규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등”의 규정은 그 근거나 요건이 구체적이지 못함	․ 반 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