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회부연월일 : 2014.  12. 8.

○ 상정연월일 : 2014.  12. 19.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1) 도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관리하고자 하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안 제3조제3항)

2) 도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조항 삭제 및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3)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적용대상 자구 수정 (안 제21조제9호, 제30조제3항제1호)

4) 교환차금의 납부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갱신,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 신설 (안 제24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0조제7항, 제62조제1항)

6)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 신설 (안 제6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교환차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신설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또한, 학교매점 입찰조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이자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자율의 변동추이를 면밀히 주시하여, 적정 이자율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공유재산 분납이자율 조정 내역>

구분	공유재산 법령 이자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자율
	종전	현행 (2013. 6. 21.개정)	종전	개정안
사용료․대부료	연 6%	연 2% ~ 6%	없음	연 4%
변상금	연 6%	연 2% ~ 6%	없음	연 4%
교환차금	연 4% ~ 6%	연 2% ~ 6%	없음	연 4%
매각대금	연 3% ~ 6%	연 2% ~ 6%	연 3% ~ 6%	연 3% ~ 6%
과오납금반환가산금	연 6%	연 2% ~ 6%	없음	연 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