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7	제출연월일 : 2014.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도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던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본청에서 관리하고자 하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안 제3조제3항)

나. 도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일부조항 삭제 및 신설

(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교환차금의 납부규정 신설 (안 제19조의2)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매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신설 및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적용대상 자구 수정(안 제21조제9호, 제30조제3항제1호)

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관리위탁의 갱신,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할 경우 이자율 신설   (안 제24조의2, 제36조, 제37조, 제40조제7항, 제62조제1항)

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 신설 (안 제62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4. 11. 18. ∼ 11. 24.

- 제출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5763, 2014. 11. 25.)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학교생활문화과-20053, 2014. 11. 19.)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관서”를 “제1관서와 제2관서”로 “교육청과 제2관서”를 “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1관서”를 “제1관서와 제2관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은 삭제하고, 라목 중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아목,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시설과장”을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과 관재담당”을 “관재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로, “다만”을 “또한”으로, “편성하기 전까지”를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학교매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위탁받은 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같은 조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위탁받은 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9조제3호 중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공용ㆍ공공용”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대부”를 “사용”으로 한다.

제36조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7조 제목 중 “납기”를 “납부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14조제5항”을 “영 제14조제6항”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사용료 및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4호 중 “제28조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도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변경으로 인한 사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장의 사무는 도교육감이 승계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책임) ① (생 략) ② 도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 도교육감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3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관서와 제2관서---- ------------------------------- -------------------------교육청 ------------------------------- ------------------------------. <삭 제> ④ ---------------------------- ------------------------------- ----------- 제2항-------------- ------------------------------- ------------------------------- -------------------------------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임사무) ① 도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다. (생 략)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나.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매각․멸실․교환․양여․ 대부 및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 출자 라. 교육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마. 교육청과 제2관서에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바.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재산의 임차 사. 조건 없이 기부하는 재산의 채납 결정 <신 설>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 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나.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다. 해당 관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② (생 략)	제4조(위임사무) ① ------ 제3조 제2항-------------------------- ------------------------------- ----------. 1. 제1관서와 제2관서----------- 가. ∼ 다. (현행과 같음)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 제> <삭 제> <삭 제> 라. --------------------------- 사용․수익허가 <삭 제> <삭 제> <삭 제> 아.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철거 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1. (생 략)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 중 2명과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을 도교육감이 임명․위촉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과 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한다.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1명,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교육장이 임명․위촉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 ------------------------------- ------------------------------- -----------------------------. 3. ---------------------------- 관재담당-----------------------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1. ∼ 8. (생 략) ② (생 략)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 4. (생 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제7조제3항----------------------- -----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③ 교육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도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 -------------------------------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 -------------------------또한, ------------------------------- ------------------------------- ----------------------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 받지 못 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와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① -- ------------------------------- ------------------------------- ------------------------------- ------------------------------- -----------------------영 제7조제3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용․수익허가) (생 략) 1. ∼ 8. (생 략) <신 설>	제21조(사용․수익허가)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학교매점의 경우 어린이 기호 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의무화에 관한 사항
제24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생 략)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려면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때 위탁받은 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및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 ------------------------------ ------------------------------ --------． ③ ------------------- 관리수탁자-------------------------- ------------------------------ ---, ------------------------- 관리수탁자-------------------- ------------------------------ ------------------------．---- - 관리수탁자------------------ --------관리수탁자------------ --------. ④ --------------------------- -----------------------관리수탁자 ------------------------- ------------------------------ --------------. ⑤ ----------------- 관리수탁자 --------------------------- ------------------------------ ------------------------------ ------------------------------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관리위탁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 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 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 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 략) 1. ∼ 2. (생 략)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생 략)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1. ∼ 2.(현행과 같음) 3. --------------------------- -----------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 --------------- 4. ∼ 6.(현행과 같음)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공용 ․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 5. (생 략) ④ (생 략) 1. ∼ 2. (생 략)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 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할 경우 4. ∼ 6. (생 략) ⑤ ∼ ⑦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 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 ----- 2. ∼ 5.(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사용------- 4. ∼ 6.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 ------------------------------ ------------------------------ ------------------------------ 100분의 5 -------------------- ------------------------------ -----------------------------.
제37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14조제5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37조(대부료등의 납부 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6항 ------------ -- 사용료 및 대부료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28조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제28조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 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용지,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하는 쌍방의 재산이 상호 점유하고 있거나 도교육감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려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상금은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금된 가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장 백홍기
연락처	710-0760

【관 계 법 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7.7.]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④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전문개정 2009.4.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목개정 2014.7.7.]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전문개정 2009.4.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0.4.12.>

3. 삭제 <2010.4.12.>

4. 삭제 <2010.4.12.>

5. "유치지역(誘致地域)"이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ㆍ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1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한정하며, 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ㆍ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ㆍ연계하고 상호 협력하여 산업집적이 형성된 지역(이하 "산업집적지"라 한다)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관리권자"란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