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4. 12.  8.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4. 12.  8.

〇 상정일자 : 2014. 12. 23.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 총규모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531억 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8천3백만원 보다 0.9% 증가한 361억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한 564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 감소한 △202억 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53,145	3,916,983	36,162	0.92
일반회계		3,044,441	2,988,031	56,410	1.89
특별회계		908,704	928,952	△20,248	△2.18
	공기업특별회계	383,907	392,255	△8,348	△2.13
	기타특별회계	524,797	536,697	△11,900	△2.22

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분 조정,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 이월 및 계속비 사업 반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경비 의무부담 전액 계상, 현안사업비 추가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은

∙ 지방세는 역외세원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42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증지 수입 등으로 182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 등으로 389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 보조금 등은 사업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240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기금은 12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22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주요예산 증액은

∙ 제주 4·3 평화공원조성 3단계사업 10억원

∙ 소나무 재선충 방제(문화재지구) 6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8억원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1억원

∙ 말산업 육성지원 19억원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16억원 등

❍ 연도말 결산대비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등을 통한 도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

Ⅲ. 세입 예산 총괄

1. 세입규모(일반+특별) 총괄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531억 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8천3백만원 대비 361억 6천2백만원(0.9%)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28.2%인 1조 1,166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8억 6천만원(5.7%)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25억 8천만원(5.3%)이 증가한 8,441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1.3%를 차지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 8천만원(7.1%)이 증가한 2,724억        3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4.6%인 2조 1,591억 7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6천8백만원(0.7%)이 증가하고 있음

∙ 이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89억 3천만원(3.9%) 증가한 1조 274억 3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9억 6천2백만원(△1.9%)이 감소한 1조 1,317억 4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28.6%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원(△7.1%)이 감소한 65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356억6천6백만원(△5.5%)이 감소한 6,123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4%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규모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953,145	100.00	3,916,983	100.00	36,162	0.92
자 체 재 원			1,116,609	28.25	1,055,749	26.95	60,860	5.76
	지방세수입		844,175	21.35	801,595	20.46	42,580	5.31
	세 외 수 입		272,434	6.89	254,154	6.49	18,280	7.19
		경상적세외수입	210,300	5.32	204,059	5.21	6,241	3.06
		임시적세외수입	62,134	1.57	50,095	1.28	12,039	24.03
의 존 재 원			2,159,178	54.62	2,143,210	54.72	15,968	0.75
	지방교부세		1,027,431	25.99	988,501	25.24	38,930	3.94
		보통교부세	956,700	24.20	922,200	23.54	34,500	3.74
		특별교부세	11,842	0.30	7,412	0.19	4,430	59.77
		분권교부세	38,389	0.97	38,389	0.98	0	0
		부동산교부세	20,500	0.52	20,500	0.52	0	0.
	보조금		1,131,747	28.63	1,154,709	29.48	△22,962	△1.99
		국고보조금	605,501	15.32	629,566	16.07	△24,065	△3.82
		지역발전특별 회계 보조금	351,315	8.89	351,504	8.97	△189	△0.05
		기금	174,931	4.43	173,639	4.43	1,292	0.74
지방채			65,000	1.64	70,000	1.79	△5,000	△7.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2,358	15.49	648,024	16.54	△35,666	△5.50
	보전수입등		340,361	8.61	338,706	8.65	1,655	0.49
	내부거래		271,997	6.88	309,318	7.90	△37,321	△12.07

(단위 : 백만원, %)

2. 일반회계 세입 분석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3조 444억 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880억 3천1백만원 대비 1.8% 증가한 564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가한 565억  2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42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139억 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308억 9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89억 3천만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 편성

∙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 감소한 80억 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0.0% 감소한 2,778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은 2,07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같음

∙ 내부거래는 704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안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044,441	100.00	2,988,031	100.00	56,410	1.89
자 체 재 원			976,088	32.06	919,563	30.77	56,525	6.15
	지방세수입		844,175	27.73	801,595	26.83	42,580	5.31
	세 외 수 입		131,913	4.33	117,968	3.95	13,945	11.82
		경상적세외수입	89,341	2.93	84,833	2.84	4,508	5.31
		임시적세외수입	42,572	1.40	33,135	1.11	9,437	28.48
의 존 재 원			1,790,543	58.81	1,759,649	58.89	30,894	1.76
	지방교부세		1,027,431	33.75	988,501	33.08	38,930	3.94
		보통교부세	956,700	31.42	922,200	30.86	34,500	3.74
		특별교부세	11,842	0.39	7,412	0.25	4,430	59.77
		분권교부세	38,389	1.26	38,389	1.28	0	0
		부동산교부세	20,500	0.67	20,500	0.69	0	0
	보조금		763,112	25.07	771,148	25.81	△8,036	△1.04
		국고보조금	354,734	11.65	363,877	12.18	△9,143	△2.51
		지역발전특별 회계 보조금	337,493	11.09	337,682	11.30	△189	△0.06
		기금	70,885	2.33	69,589	2.33	1,296	1.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77,810	9.13	308,819	10.34	△31,009	△10.04
	보전수입등		207,406	6.81	207,406	6.94	0	0
	내부거래		70,404	2.31	101,413	3.39	△31,009	△30.58

(단위 : 천원)

1) 지방세

❏ 징수전망

❍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는 8,441억 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5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4년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7,513억 2천3백만원으로 당초 목표액 대비 99.6%를 징수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928억 5천2백만원 추가 징수가 전망되고 있음

【 2014년 지방세 목표 징수 전망 】

(단위 : 백만원)

2014년 당 초 목표액(A)	1회추경 예산액 (B)	2014년 세입 전망			증 감
		2회추경 예산액(C)	10월말 징수액	향 후 징수전망	당초예산 대비(C-A)	1회추경 예산대비(C-B)
754,547	801,595	844,175	751,323	92,852	89,628 ( 11.9%)	42,580 (6.2%)

※ 도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징수전망 자료 참조

❏ 세목별 증․감 내역은

❍ 이번 추경에 반영된 지방세 주요 세목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2,726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 증액

∙ 지방교육세는 891억 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10개 세목은 기정예산액 같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지방세는 당초예산 보다 11.8% 증가, 제1회 추경 보다 5.3%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지방세수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 수입내역 】

세 목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4,175	100.00	801,595	100.00	42,580	5.31
보통세		740,481	87.72	700,481	87.39	40,000	5.71
	취 득 세	272,612	32.29	232,612	29.02	40,000	17.20
	등록면허세	20,155	2.39	20,155	2.51	0	0
	레 저 세	56,572	6.70	56,572	7.06	0	0
	담배소비세	39,025	4.62	39,025	4.87	0	0
	지방소비세	97,026	11.49	97,026	12.10	0	0
	주민세	7,709	0.91	7,709	0.96	0	0
	지방소득세	68,401	8.10	68,401	8.53	0	0
	재 산 세	81,763	9.69	81,763	10.20	0	0
	자동차세	97,218	11.52	97,218	12.13	0	0
목적세		103,694	12.28	101,114	12.61	2,580	2.55
	지역자원시설세	8,880	1.05	8,880	1.11	0	0
	지방교육세	89,174	10.56	86,594	10.80	2,580	2.98
	지난년도	5,640	0.67	5,640	0.70	0	0

(단위 : 백만원, %)

※ 당초예산액 (지방세수입 754,547백만원)

2)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39억 4천5백만원이 증가(11.8%)한  1,319억 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3% 증가한 893억 4천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4% 증가한 425억 7천2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은

∙ 사용료수입은 26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증액

∙ 수수료수입은 22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 증액

∙ 사업수입은 236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 감액

∙ 징수교부금수입은 13억 3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같음

∙ 이자수입은 151억 4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같음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 부담금은 40억 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2% 증액

∙ 기타수입은 37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 증액

∙ 지난년도수입은 6억 6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같음

【 세외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1,913	100.00	117,968	100.00	13,945	11.82
경상적 세외수입		89,341	67.73	84,833	71.91	4,508	5.31
	재산임대수입	70	0.05	70	0.06	0	0.00
	사용료수입	26,640	20.20	25,340	21.48	1,300	5.13
	수수료수입	22,550	17.09	17,706	15.01	4,844	27.36
	사업수입	23,605	17.89	25,241	21.40	△1,636	△6.48
	징수교부금수입	1,332	1.01	1,332	1.13	0	0.00
	이자수입	15,144	11.48	15,144	12.84	0	0.00
임시적 세외수입		42,572	32.27	33,135	28.09	9,437	28.48
	부담금	4,061	3.08	990	0.84	3,071	310.20
	기타수입	37,850	28.69	31,484	26.69	6,366	20.22
	지난년도수입	661	0.50	661	0.56	0	0.00

3) 지방교부세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 지방교부세는 1조 274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885억 1백만원 대비 3.9%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특별교부세 주요 사업내용은

∙ 산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 고산리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 천세왓 침수피해 예방사업 5억원

∙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

∙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시설구축 4억원

∙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3억원 등임

❍ 따라서 2014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118억 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1천2백만원 보다 44억 3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27,431	100.00	988,501	100.00	38,930	3.94
	보통교부세	956,700	93.12	922,200	93.29	34,500	3.74
	특별교부세	11,842	1.15	7,412	0.75	4,430	59.77
	분권교부세	38,389	3.74	38,389	3.88	0	0
	부동산교부세	20,500	2.00	20,500	2.07	0	0

【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교부액
합계	8개 사업	4,430
예산담당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30
지역균형발전과	2014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100
자치경찰단	테마별 영상안전체험 시설구축	400
제주시해양수산과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300
제주시건설과	고산리 배수로 정비	500
제주시건설과	천세왓 침수피해예방	500
제주시건설과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	5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산방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00

4) 국고 보조금

❍ 금회 추경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7,631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11억 4천8백만원 보다 △1.0% 감소한 △80억 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인 △91억 4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고,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천9백만원(△0.1%)을 감액

∙ 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천6백만원(1.9%)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등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13년 2회 추경 예산액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63,112	100.00	771,148	100.00	△8,036	△1.0	770,023
	국고보조금	354,734	46.49	363,877	47.19	△9,143	△2.5	342,063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337,493	44.23	337,682	43.79	△189	△0.1	360,706
	기금	70,885	9.29	69,589	9.02	1,296	1.9	67,254

≪ 검토의견 ≫

❍ 국고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보다 △1.0%인 △80억 3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도 제2회추경 대비 △69억 1천1백만원(△0.9%)이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 이중,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각각 △2.5%, △0.1%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특별회계 분석

❍ 이번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액은 9,087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289억 5천2백만원 보다 △2.1% 감소한 △202억 4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3,839억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22억 5천6백만원 보다 △2.1% 감소한 83억 4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5,247억 9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증 ․ 감 내역은

∙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보다 △2.7% 감소한 33억 4천5백만원 감액편성

∙ 상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0.5% 증가한 4억 7천5백만원 증액편성

∙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2.9% 감소한 54억 7천8백만원 감액편성

❍ 기타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 의료급여기금운영은 기정예산 보다 △7.1% 감소한 △57억 7천9백만원 감액

∙ 제주도개발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3.1% 감소한 △107억 1천3백만원 감액

∙ 토지는 기정예산 보다 19.7% 증가한 41억 6천3백만원 증액

∙ 도시개발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2.4% 감소한 △12억 1백만원 감액

∙ 주차장사업은 기정예산 보다 11.8% 증가한 12억원 증액

∙ 도립공원관리는 기정예산 보다 26.2% 증가한 4억 3천만원 증액

∙ 지하수관리 등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이 없음

【 특별회계 예산계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2회추경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908,704	100.00	928,952	100.00	△20,248	△2.18
	공기업특별회계		383,908	42.25	392,256	42.23	△8,348	△2.13
		지역개발기금	119,991	13.20	123,336	13.28	△3,345	△2.71
		상수도사업	85,062	9.36	84,587	9.11	475	0.56
		하수도사업	178,854	19.68	184,332	19.84	△5,478	△2.97
	기타특별회계		524,797	57.75	536,697	57.77	△11,900	△2.22
		의료급여기금운영	74,616	8.21	80,396	8.65	△5,779	△7.19
		제주도개발사업	327,146	36.00	337,859	36.37	△10,713	△3.17
		지하수관리	14,296	1.57	14,296	1.54	0	0
		토지	25,252	2.78	21,089	2.27	4,163	19.74
		도시개발사업	47,313	5.21	48,514	5.22	△1,201	△2.48
		주택사업	2,809	0.31	2,809	0.3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62	0.08	762	0.08	0	0
		주차장사업	11,310	1.24	10,110	1.09	1,200	11.87
		공영버스사업	8,663	0.95	8,663	0.93	0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509	1.16	10,509	1.13	0	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2,070	0.23	1,640	0.18	430	26.22
		지역균형발전	50	0.01	50	0.01	0	0

Ⅳ. 세출 예산분석 및 검토의견

1. 전액 삭감사업(5천만원 이상) 검토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는 5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5개 사업 ․ 277억 3천1백만원으로

❍ 전년도 제2회 추경 금액(22건 ․ 77억 3천1백만원) 대비 258.7%가 증가하고 있으며,

❍ 2012년 2회 추경(166억 1천7백만원) 대비 66.9%가 증가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총괄 】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분	2014년 제2회 추경		2013년 제2회 추경		2012년 제2회 추경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대비		2012년 대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합계	35	27,731	22	7,731	37	16,617	20,000	258.7	11,114	66.9
도청	23	20,335	15	4,942	25	12,870	15,393	311.5	7,465	58.0
제주시	7	6,027	3	669	10	3,197	5,358	800.9	2,830	88.5
서귀포시	5	1,369	4	2,120	2	550	△751	△35.4	819	148.9

❏ 재원별 삭감 현황

❍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분류해 보면

∙ 자체 사업은 22개 사업 ․ 52억 2천만원이고,

∙ 중앙지원 사업은 13개 사업 ․ 225억 1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전액 삭감 사업(5천만원 이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합계	35	27,731	100.0	22	5,220	100.0	13	22,511	100.0
도청	23	20,335	73.3	12	1,530	29.3	11	18,805	83.5
제주시	7	6,027	21.7	6	3,321	63.6	1	2,706	12.0
서귀포시	5	1,369	4.9	4	369	7.1	1	1,000	4.4

❍ 자체사업은 22개 사업에 52억 2천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음

∙ 도본청은 12개 사업 ․ 15억 3천만원으로 자체사업의 29.3% 차지

∙ 제주시는 6개 사업 ․ 33억 2천1백만원으로 63.6% 차지

∙ 서귀포시는 4개 사업 ․ 3억 6천9백만원으로 7.1% 차지

❍ 중앙지원사업은 13개 사업에 ․ 225억 1천1백만원으로 전체의 81.2%

∙ 도본청은 11개 사업 ․ 188억 5백만원으로 중앙사업의 83.5% 차지

∙ 제주시는 1개 사업 ․ 27억 6백만원으로 12.0% 차지

∙ 서귀포시는 1개 사업 ․ 10억원으로 4.4% 차지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5개 사업․277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는 59.1%, 사업비는 258.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건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액 삭감된 사업(5천만원 이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기정예산액	비고
합 계		35개 사업	27,731
도본청 (계)		23개 사업	20,335
세정담당관	자산및물품 취득비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 설치	96
정보화담당관	시설비	노루포획시스템 이전설치	150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50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생태하천조성 지장물(전력설비) 이설 사업	343
건설과	기타회계전출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부담	1,336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광역자활센터 지원	441
여성가족정책과	사회복지보조	제주거주 외국인및다문화가족대상 제주화 교육실시(정액)	100
생활환경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환경보건 기반 구축	147
축산정책과	민간경상 보조금	전국 한우의 날 행사 지원(정액)	5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2,000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활광어 수출 항공물류거점센터 건립	1,400
수산정책과	시설비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2,000
투자정책과	시설비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994
투자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600
투자정책과	민간자본보조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정액)	200
투자정책과	민간경상 보조금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기업 고용보조금(정액)(성인지예산)	100
인재개발원	국제화여비	중국어 교육 등 심층과정 해외연수	100
수자원본부	시설비	지하수 이용시설안내문제작·설치	200
수자원본부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7,417
수자원본부	감리비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565
수자원본부	국민건강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금	237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민간위탁금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	10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동굴안전테크 및 보호책 시설	709
제주시 (계)		7개 사업	6,027
총무과	시설비	연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15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봉개매립장(3·4공구) 매립용량 증설사업	2,441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감리비	봉개매립장(3·4공구) 매립용량 증설사업	50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2,706
축산과	민간위탁금	액비저장고 고착 슬러리 제거사업	100
도시디자인과	배상금등	시민복지타운 환매소송배상금	500
용담2동	시설비	재해예방 등 환경정비사업	80
서귀포시 (계)		5개 사업	1,369
복지위생과	시설비	보목동 노인회관 신축	50
여성가족과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00
녹색환경과	시설비	송악산 지역 안전진단용역	70
도시건축과	시설비	샬롬학원진입도로확장사업	99
성산읍	시설비	성산 카누 교육 및 보관(휴게)시설	150

2.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검토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전집행 예산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98개 사업 ․ 688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추경(155개 사업 ․ 2,205억 8천8백만원) 대비 △68.8%인 △1,517억 7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제2회 추경		2013년 제2회 추경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증감률
합계	98	68,816	155	220,588	△151,772	△68.8
도청	40	45,315	80	197,426	△152,111	△77.1
제주시	31	10,638	45	16,877	△6,239	△36.9
서귀포시	27	12,863	30	6,285	6,578	104.7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은 2013회계 지방교육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42억 7천8백만원,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12억원 등 72개 사업 ․ 522억 5천만원이며,

∙ 중앙지원 사업은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건립 19억 7천만원,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 17억 1천8백만원 등 26개 사업 ․ 165억 6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신규(5천만원 이상)사업 현황 】

구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98	68,816	72	52,250	26	16,566
도청	40	45,315	29	35,345	11	9,970
제주시	31	10,638	22	6,743	9	3,895
서귀포시	27	12,863	21	10,162	6	2,701

(단위 : 백만원)

《 자 체 사 업 》

❍ 자체사업은 신규계상 사업 98개 사업 중 72개 사업이며, 이중 56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비(경제정책과) 5억원

∙ 음식물자원화센터2공장건조기교체(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억원

∙ 신성로 지중화사업(제주시 건설과) 5억원

∙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제주시 건설과) 12억 9천만원 등임

《 중앙지원 사업 》

❍ 중앙지원사업은 신규계상 사업 98개 사업 중 26개 사업이며, 이중 17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음

∙ 수산업 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수산정책과) 19억 7천만원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수산정책과) 20억원

∙ 고산1리 배수로정비(제주시 건설과) 10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서귀포시 복지위생과) 5억 1천7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전집행 예산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98개사업, 68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68.8%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의 경우 74.5%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사전집행제외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제2회추경 예산액	재원	이월여부
합 계		98개 사업	68,816
도본청 ( 계 )		40개 사업	45,314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3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784	자체
정보화담당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구입	81	자체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13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494	자체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용지 매입비(기신설학교)	2,232	자체
평생교육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혁신도시 학교증축)	123	자체
문화정책과	민간위탁금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 지원	200	자체	명시이월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50	자체	명시이월
문화정책과	연구용역비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100	자체	명시이월
관광산업과	과오납금등	2010년 이호관광지조성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	54	자체
관광산업과	과오납금등	2010년 폴로승마리조트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	74	자체
스포츠산업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제주국제대 여성축구장 조성	400	자체	명시이월
전국체전 총괄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제주고등학교 사격장 전자표적 시설공사	600	기금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300	자체	명시이월
디자인 건축지적과	시설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셉테드)사업	250	자체	명시이월
교통정책과	기타회계 전출금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1,200	자체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 사업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	620	국고	명시이월
여성가족 정책과	국고보조금반환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188	자체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장례서비스강화사업	570	국고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산후조리원설치사업	1,718	국고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강정마을 심리지원 사업	200	자체	명시이월
생활환경 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1,580	자체	계속비 이월
생활환경 관리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운영 차량 지원	150	자체	명시이월
생활환경 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00	자체	명시이월
경제정책과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 보상비	500	자체	명시이월
경제정책과	감리비	근로자종합복지관 감리비	53	자체	명시이월
에너지 산업과	연구용역비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운영방안 수립	70	자체	명시이월
에너지 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교육부 특성화대학 유치 매칭비)	200	자체	명시이월
미래전략 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900	국고
미래전략 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뷰티 화장품산업 지원사업	600	자체
미래전략 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150	자체
감귤특작과	민간경상 보조금	감귤 소비촉진 등 홍보비 지원(정액)	100	자체	명시이월
감귤특작과	기금전출금	양배추 시장격리사업 지원	1,463	자체
축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우수액비유통센터 지원	160	기금
수산정책과	시설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1,970	국고	명시이월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2,000	국고	명시이월
농업기술원	시설비	감귤 육종연구 부지 매입	400	자체	명시이월
자치경찰단	시설비	테마별 영상 안전 체험시설 구축	500	특교	명시이월
자치경찰단	시설비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50	자체	명시이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시설비	동굴내 조명개선 정비	682	국고	명시이월
축산진흥원	감리비	말조련 거점센터 설치 감리비	250	기금	계속비 이월
제주시 (계)		31개 사업	10,638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벧엘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보조율 90%)	84	자체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기자재구입	60	국고	명시이월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명월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자체	명시이월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 용지보상	497	자체	명시이월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확충공사	684	기금	명시이월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외도수영장 기능보강 사업	500	자체	명시이월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공사	100	특교	명시이월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수영장 주요설비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250	자체	명시이월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건조기교체공사	1,000	자체	명시이월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폐기물 집하장 및 부대시설	500	자체	명시이월
농정과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231	국고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옹포어촌계 잠수복지회관 신축(보조율 70%)	140	자체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이호일동 어촌정주어항정비사업	100	자체	명시이월
해양수산과	시설비	곽지해변 담수풀장 조성사업('14년도 특별교부세분)	300	특교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승마시설 지원	520	기금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영서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L=0.5㎞, B=10m)	35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월산 남북로 도로확장사업	10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천세왓) 침수피해 예방사업	500	특교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고산1리 배수로 정비(육거리~엉알)	1,000	특교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노후도로 포장(소파 및 덧씌우기)	50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도로표지판 교체사업	10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신성로 지중화사업	50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	특교	명시이월
애월읍	시설비	군도39호선(소년원진입로) 재포장공사	50	자체	명시이월
구좌읍	시설비	당오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150	자체	명시이월
구좌읍	시설비	하도리 등 농로정비사업	100	자체	명시이월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지원사업(보조율 60%)	100	자체	명시이월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생산 유통 기자재 및 장비 지원	100	자체	명시이월
추자면	시설비	추자 등산로(독산~큰산)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	자체	명시이월
일도2동	시설비	가칭 「인제경로당」토지 및 건물 매입	500	자체	명시이월
화북동	시설비	동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	852	자체	명시이월
서귀포시 (계)		27개 사업	12,863
마을만들기 추진팀	시설비	생태관광 연계 소귀나무 식재사업(하례1리)	199	특교	명시이월
복지위생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7	국고	명시이월
복지위생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쉼 공간 확충	57	국고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어린이집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50	자체	명시이월
문화예술과	시설비	용머리해안 낙석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299	자체	명시이월
문화예술과	시설비	덕수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보수사업	150	자체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참다래 SS방제기 지원사업(안덕면)(보조율 60%)	200	자체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339	국고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소규모 밭작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안덕면)(보조율 60%)	100	자체	명시이월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참다래 유통시설 제함기 지원사업(안덕면)(보조율 60%)	100	자체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1,400	기금	명시이월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188	기금	명시이월
생활환경과	시설비	음식물발효동 기계장비(교반, 살포기) 교체공사	300	자체	명시이월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문우회도로~1136호선간 도로개설사업(중로2-1-19)	700	자체	명시이월
도시건축과	시설비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	500	자체	명시이월
도시건축과	시설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	300	자체	명시이월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1,000	자체	명시이월
공원녹지과	시설비	혁신도시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20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가로(보안)등 보수차량 교체	15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 사업비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1,29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하천기본계획수립	600	자체	명시이월
건설과	시설비	동회수천(약천사인근) 수해상습지개선공사	554	자체	명시이월
교통행정과	시설비	서홍동주차장 조성사업	1,200	자체	명시이월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도색 및 조명교체공사	60	자체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2,130	자체	명시이월
대천동	시설비	대천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200	자체	명시이월
대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천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80	자체	명시이월

3. 일부(30%이상) 감액사업 검토

❏ 총  괄

❍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51개 사업 ․ 251억 7천8백만원으로 전년도(54개 사업 ․ 227억 7천7백만원) 보다 사업건수 △5.5% 감소, 사업비는 10.5% 증가하고 있음

【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제2회 추경 감액		2013년 제2회 추경 감액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증감률
합계	51	△25,178	54	△22,777	2,401	10.5
도청	22	△19,749	21	△18,804	945	5.0
제주시	9	△4,719	20	△1,904	2,815	147.8
서귀포시	20	△710	13	△2,069	△1,359	△65.7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감액된 사업은 자체 사업 16개 사업, 중앙지원 사업 35개 등 총 51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체사업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16개 사업 ․ △157억 3천2백만원

∙ 중앙지원 사업은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 ․ △94억 4천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30%이상 감액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1	△25,178	16	△15,732	35	△9,446
도청	22	△19,749	12	△14,287	10	△5,462
제주시	9	△4,719	4	△1,445	5	△3,274
서귀포시	20	△710	-	-	20	△710

❍ 자체사업 중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총 16개 사업 ․ △157억 3천2백만원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경비(자치행정과) △34억 6천8백만원

∙ 예비비(예산담당관) △23억 4천5백만원

∙ 재료비(수자원본부) △54억 6천3백만원

∙ 농지보전 부담금(제주시 도시디자인과) △12억 1백만원 등임

❍ 중앙지원사업은 총 35개 사업 ․ △94억 4천6백만원으로 주요감액 사업내역을 보면,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건설과) △23억 1천7백만원

∙ 근해어업 감척(수산정책과) △9억 1천만원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너지산업과) △7억 5백만원

∙ 하천재해 예방사업(제주시 건설과) △5억원

∙ 시간제 활동수당(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억 7천1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 △5.5% 감소, 사업비는 10.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감액조정 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감액 사업은  70%이상 감액하고 있어 과다책정으로 인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51개 사업	24,201	49,380	△25,178	△50.9
도 본청 (계)		22개 사업	19,036	38,785	△19,749	△50.9
예산담당관	예비비	예비비	2,741	5,086	△2,345	△46.1	자체
자치행정과	기타 부담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도선관위 납부분)	4,563	8,031	△3,468	△43.1	자체
평생교육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12	350	△238	△68.0	자체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 부대비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	33	△19	△56.9	기금
건설과	시설비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4,104	6,421	△2,317	△36.0	광특
교통정책과	기타 보상금	택시감차 보상사업	89	712	△623	△87.5	자체
기업지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소기업생산제품 대도시 물류센터 구축사업	50	210	△160	△76.1	자체
에너지산업과	민간자본보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096	1,800	△705	△39.1	국고
친환경농정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240	700	△460	△65.7	자체
친환경농정과	민간경상보조금	농어촌유학지원사업	10	20	△10	△50.0	국고
식품산업과	민간경상보조금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21	75	△54	△72.0	국고
축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제주 돈육 전문점 육성(보조율 60%)	30	150	△120	△80.0	자체
수산정책과	기타보상금	근해어업감척 (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990	1,900	△910	△47.9	국고
수산정책과	시설비	감척(폐업)어선 해체처리	49	95	△46	△47.9	국고
수산정책과	시설 부대비	감척어선 해체처리 및 장비매각 업무추진	3	5	△2	△47.9	국고
인재개발원	국제화 여비	공무원 역량강화 국제화여비	200	450	△250	△55.5	자체
인재개발원	사무 관리비	보수과정 외국현지 위탁교육비	14	120	△106	△88.3	자체
수자원본부	재료비	상·하수도처리시설약품비및자재구입	1,787	7,250	△5,463	△75.3	자체
수자원본부	기타 보상금	상수도보호구역지역 학자금지원등	202	502	△300	△59.8	자체
수자원본부	시설비	성산하수처리장시설용량 증설사업	298	998	△700	△70.1	국고
수자원본부	시설비	월정하수처리장증설사업	1,600	2,300	△700	△30.4	국고
축산진흥원	재료비	종돈사료 구입	824	1,578	△754	△47.7	자체
제주시 (계)		9개 사업	4,198	8,917	△4,719	△52.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언어발달지원사업	16	27	△12	△43.4	국고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	15	△9	△60.0	자체
농정과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24	346	△122	△35.2	국고
축산과	민간경상보조금	귤먹은 독새기 생산 지원(정액)	50	100	△50	△50.0	자체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1,050	3,675	△2,625	△71.4	기금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농지보전부담금	2,526	3,727	△1,201	△32.2	자체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미등기토지 보상금	15	200	△185	△92.5	자체
건설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면 책임감리)	300	800	△500	△62.5	국고
제주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11	27	△15	△58.0	기금
서귀포시 (계)		20개 사업	967	1,678	△710	△42.3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	149	236	△88	△37.0	국고
복지위생과	사회복지보조	시청각언어장애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4	9	△6	△61.2	국고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시간제 활동수당	177	348	△171	△49.2	국고
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종일제 활동수당	13	46	△34	△72.3	국고
여성가족과	사무 관리비	아이돌봄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등	2	5	△3	△60.0	국고
여성가족과	사무 관리비	아이돌봄 사업 홍보물 제작 등	1	2	△1	△50.0	국고
여성가족과	사무 관리비	아이돌보미 보수 및 양성교육	9	14	△5	△37.0	국고
여성가족과	공공 운영비	아이돌보미 공공요금 및 제세	1	1	△1	△50.0	국고
여성가족과	국내여비	아이돌봄 사업추진 여비	3	5	△3	△50.0	국고
여성가족과	행사실비보상금	기간제근로자 중앙단위 교육 등 참석	1	2	△1	△50.0	국고
여성가족과	공공 운영비	사례관리자 상해보험 가입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	2	△1	△50.0	국고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431	618	△187	△30.1	기금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12	18	△6	△31.3	기금
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운영비	52	80	△27	△34.0	국고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숙려기간 산후지원	1	1	△1	△50.0	국고
해양수산과	사무 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0	0	△0	△38.1	국고
해양수산과	기타 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7	55	△48	△88.0	국고
공원녹지과	시설비	녹색 복지공간 조성사업(1개소) (성인지예산)	98	222	△124	△55.8	기금
서귀포 보건소	기타 보상금	아동청소년정신건강임상자문의 촉탁	2	5	△4	△69.4	기금
서귀포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아동청소년 진단검사 및 치료비 지원	5	8	△3	△37.5	기금

4. 일부(30%이상) 증액사업 검토

❏ 총  괄

❍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되는 5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85개 사업 ․ 452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2회 추경대비(111개 사업 ․ 713억 8천8백만원) 사업건수 △23.4%, 사업비△36.6%(△261억 2천8백만원)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 제2회 추경예산에 30%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을 보면 추가 확보된 중앙지원 사업비, 도정 현안 자체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부 증액(5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제2회추경 증액		2013년 제2회추경 증액		증감내역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증감률
합 계	85	45,260	111	71,388	△26,128	△36.6
도 청	42	33,042	37	40,449	△7,407	△18.3
제주시	26	5,867	44	23,171	△17,304	△74.7
서귀포시	17	6,351	30	7,768	△1,417	△18.2

❏ 재원별 편성현황

❍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이상 증액 사업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자체사업 45개 사업 ․ 317억 1천2백만원이고,

∙ 중앙지원 사업 40개 사업 ․ 135억 4천8백만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일부증액(5천만원 이상)사업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자체사업		중앙지원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5	45,260	45	31,712	40	13,548
도 청	42	33,042	18	22,256	24	10,786
제주시	26	5,867	19	5,380	7	487
서귀포시	17	6,351	8	4,076	9	2,275

❍ 자체사업 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총 45개 사업 ․ 317억 1천2백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 공공운영비(수자원본부) 54억 6천3백만원

∙ 예비비(수자원본부) 36억 4천8백만원

∙ 학교(신설)용지 매입부담금(평생교육과) 30억 2천7백만원

∙ 취득세 감면 정부보전금(세정담당관) 13억 6천만원

∙ 비규격품 감귤시장격리(수매가차액보전)사업(감귤특작과) 11억원 등임

❍ 중앙지원사업은 총 40개 사업 ․ 135억 4천8백만원으로 주요증액   사업내역을 보면,

∙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경제정책과) 29억 9천3백만원

∙ 지방투자기업 설비 투자지원(투자정책과) 21억 4천7백만원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해양산업과) 12억원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사업(4.3지원과) 10억원 등임

∙ 산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억원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23.4%, 사업비 △36.6% 각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30%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중 자체 사업인 경우 70.0%를 차지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30%이상 증액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비고
합 계			93,486	48,227	45,260	93.8
도 본청 (계)		42개 사업	68,750	35,708	33,042	92.5
세정담당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4,414	3,054	1,360	44.5	자체
평생교육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세감소에 따른 정부보전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589	1,100	489	44.5	자체
평생교육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학교(신설)용지 매입부담금	6,535	3,508	3,027	86.3	자체
평생교육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제주민군복합형관광 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2,600	800	1,800	225.0	자체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3,781	2,781	1,000	35.9	국고
문화정책과	시설비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1,646	1,046	600	57.3	국고
관광정책과	공사ㆍ공단자본 전출금	제주관광공사자본출자	1,000	500	500	100.0	자체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예비비	예비비	44	14	30	211.3	자체
노인장애인복지과	사 회 복 지 보 조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70	45	25	55.0	국고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1,114	693	422	60.8	국고
보건위생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운영	64	41	23	55.6	기금
보건위생과	사회 보장적수혜금	만5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독감예방접종비지원	500	300	200	66.6	자체
환경자산보전과	예비비	예비비	731	201	530	263.8	자체
생활환경관리과	감리비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감리비('13년 보조금 재편성)	57	35	22	61.7	국고
산림휴양정책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전집행)	3,989	2,956	1,033	34.9	국고
산림휴양정책과	감리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사전집행)	333	233	100	42.9	국고
경제정책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4,948	1,955	2,993	153.1	분권
미래전략산업과	출연금	제주테크노파크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330	80	250	312.5	자체
친환경 농정과	보험금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900	300	600	200.0	자체
감귤특작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비규격품감귤시장격리 (수매가 차액보전)사업	2,898	1,798	1,100	61.1	자체
축산정책과	재료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사전집행)	50	29	21	72.4	국고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3,195	1,995	1,200	60.1	광특
해양산업과	시설비	범섬해양공원조성사업	2,000	1,000	1,000	100.0	광특
해양산업과	시설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697	349	349	100.0	광특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3	1	1	100.0	광특
해운항만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제주항 예선운영지원(정액)	200	150	50	33.3	자체
투자정책과	민 간 자 본 보 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880	3,733	2,147	57.5	광특
보훈청	사 회 보장적 수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지원	12	7	5	69.3	자체
서귀포 소방서	자산및물품 취득비	현업부서 후생복지 물품 구입	21	10	11	110.0	자체
수자원본부	예비비	예비비	711	511	200	39.1	자체
수자원본부	공공 운영비	공공운영비	8,170	2,707	5,463	201.7	자체
수자원본부	예비비	예비비	5,325	1,677	3,648	217.5	자체
축산진흥원	시설비	말조련 거점센터 설치 설계비 및 시공비	4,733	1,993	2,740	137.4	기금
축산진흥원	시설 부대비	말조련 거점센터 설치 시설부대비	18	7	10	143.0	기금
해양수산연구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중조사용 잠수부	30	20	10	50.0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사무 관리비	어선임차	15	9	6	66.6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연구비	시설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물품 구입	24	10	14	135.0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연구비	홍해삼 성장효과 조사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구입	23	12	11	91.6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연구비	어장생태 조사에 필요한 선구자재 구입	24	10	14	140.0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연구비	어미해삼 조사 및 관리시험용 가두리 자재 구입	30	15	15	100.0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연구비	해삼 시험용 종묘구입	20	10	10	100.0	국고
해양수산연구원	시험 연구비	시험용 어미해삼 구입	29	15	15	100.0	국고
제주시 (계)		26개 사업	13,895	8,028	5,867	73.0
종합민원실	자산및물품 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보안장비 포함)	50	25	25	100.0	자체
경로장애인복지과	민 간 자 본 보 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47	342	305	89.3	국고
여성가족과	민 간 자 본 보 조	어린이집환경개선	240	180	60	33.3	국고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00	500	500	100.0	자체
스포츠진흥과	시설비	유수암운동장부대시설 증축공사	246	146	100	68.7	자체
우당도서관	자산및물품 취득비	무인좌석배정기 구입	20	10	10	100.0	자체
농정과	국내여비	고품질감귤생산 추진 여비(사전집행)	3	2	1	52.6	기금
농정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수출농산물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정액)	340	10	330	3300.0	자체
농정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감귤수출물류비지원 (정액)	770	270	500	185.1	자체
해양수산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연안어선유류비지원 (정액)	500	380	120	31.5	자체
해양수산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정액)	400	240	160	66.6	자체
해양수산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추자도방문객여객선 운임보조(정액)	480	180	300	166.6	자체
축산과	민 간 자 본 보 조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200	100	100	100.0	기금
축산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고품질 계란생산사업(정액)	64	14	50	357.1	자체
정보화지원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교체(구입)	530	350	180	51.4	자체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L=1,150m, B=15m)	499	199	300	151.0	자체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L=1,200m, B=15m)	699	199	500	251.2	자체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L=1,270m,B=20m)	1,594	994	600	60.3	자체
도시디자인과	예비비	예비비	2,894	2,199	695	31.6	자체
건설과	시설비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L=1.8km,B=10m)	499	199	300	150.7	자체
건설과	시설비	군도55호선 배수로 시설개선 사업	449	299	150	50.1	특교
건설과	시설비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L=510m,B=15m)	1,599	1,099	500	45.5	자체
동부보건소	사무 관리비	영양플러스사업운영비	8	2	6	400.0	기금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55	41	14	34.9	기금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2	1	1	50.0	기금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건강쉼터 정비	110	50	60	120.0	자체
서귀포시 (계)		17개 사업	10,841	4,490	6,351	141.4
안전총괄과	보험금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505	255	250	98.0	자체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500	500	2,000	400.0	특교
정보화 지원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행정업무용 pc구입(본체)	452	230	222	96.5	자체
정보화 지원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행정업무용 pc구입(모니터)	60	30	30	100.0	자체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270	192	78	40.8	국고
여성가족과	민 간 자 본 보 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258	162	96	59.3	기금
여성가족과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114	50	64	128.0	자체
스포츠 지원과	시설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987	994	994	100.0	광특
스포츠 지원과	시설 부대비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부대비	13	6	6	100.0	광특
감귤농정과	기타 보상금	밭농업직접지불제지원	129	40	89	222.9	국고
감귤농정과	민 간 경 상 보조금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지원(정액)	931	421	510	121.1	자체
녹색환경과	시설비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1,993	996	996	100.0	광특
녹색환경과	시설 부대비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	4	4	100.0	광특
건설과	시설비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600	100	500	500.0	자체
건설과	시설비	덧씌우기	1,000	500	500	100.0	자체
서귀포보건소	사무 관리비	아동청소년정신건강 검사지 구입 및 홍보물 제작	8	1	7	650.0	기금
동부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19회)	15	10	5	50.0	기금

5. 성인지예산 검토

❏ 총  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도 제2회 추경 성인지 예산규모는 205개사업 573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76억 6천9백만원 보다 △0.6% 감소하고 있으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음.

❍ 사업별 예산규모를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 12억 1백만원(기정예산 대비 △6.3% 감소)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0억 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0.5% 감소)

∙ 자치단체특화사업 21억 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같음)

【 성인지 예산규모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57,320	100.0	57,669	100.0	△349	△0.6
일반회계	여성정책추진	1,201	2.1	1,281	2.2	△80	△6.3
	성별영향분석평가	54,009	94.2	54,278	94.1	△269	△0.5
	자치단체특화사업	2,109	3.7	2,109	3.7	-	-

(단위 : 백만원, %)

❏ 기능별 분류

❍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573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4천9백만원 (△0.6%) 감액 되고 있음.

❍ 분야별 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는 197억 4천8백만원 전체의 34.4%, 농림해양수산 145억        2천8백만원(25.3%), 보건 56억원(9.7%), 환경보호 41억 4천6백만원        (7.2%), 일반공공행정 36억 3천만원(6.3%)순임

❍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사회복지 1천만원(0.1%) 증액 편성하고 있고,

∙ 보건 △1억 3천5백만원(△2.3%), 국토및지역개발 △1억 2천4백만원(△5.7%), 산업·중소기업 △1억원(△3.9%)등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개수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05	57,320	100.00	57,669	100.00	△349	△0.61
일반공공행정	65	3,630	6.33	3,630	6.29	-	-
공공질서및안전	7	58	0.10	58	0.10	-	-
교육	1	9	0.02	9	0.02	-	-
문화및관광	34	2,053	3.58	2,053	3.56	-	-
환경보호	7	4,146	7.23	4,146	7.19	-	-
사회복지	35	19,748	34.45	19,738	34.23	10	0.05
보건	13	5,600	9.77	5,735	9.94	△135	△2.35
농림해양수산	23	14,528	25.35	14,528	25.19	-	-
산업·중소기업	8	2,424	4.23	2,524	4.38	△100	△3.96
수송및교통	6	3,088	5.39	3,088	5.35	-	-
국토및지역개발	5	2,020	3.52	2,144	3.72	△124	△5.78
과학기술	1	15	0.03	15	0.03	-	-

❏ 사업별 계상내역

❍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성인지예산은 총 205개 사업 중 11개사업 96억 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4천9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기관별, 유형별 내역은

∙ 도청은 여성정책사업 1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사업

∙ 제주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사업

∙ 서귀포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개사업임

【 사업별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유형			사 업 명	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1	2	3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	10			9,666	10,014	△349	△3.5
도 본청	1	1			844	1,024	△180	△17.6
여성가족정책과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744	824	△80	△9.7
투자정책과		○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지원	100	200	△100	△50.0
제주시		6			7,898	7,908	△11	△0.1
주민복지과		○		읍면동 복지위원구성운영	70	40	30	75.0
경로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970	5,613	357	6.4
기초생활보장과		○		근로유지형등자활근로사업	1,422	1,695	△273	△16.1
제주보건소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330	419	△89	△21.3
서부보건소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56	75	△19	△25.0
동부보건소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50	66	△17	△25.2
서귀포시		3			924	1,082	△158	△14.6
주민복지과		○		가사산병도우미사업	148	172	△24	△13.9
공원녹지과		○		녹색자금지원사업	698	822	△124	△15.1
서귀포보건소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78	88	△10	△11.4

* 1: 여성정책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 검토의견 》

❍ 2014년도 제2회 추경 성인지 예산규모는 205개사업 573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76억 6천9백만원 보다 △0.6% 감소하고 있음

❍ 금번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은 기정예산 205개 사업중 11개사업으로 여성정책 1개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10개사업임.

❍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성인지예산사업은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 조정에 따른 반영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3.5%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6.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총  괄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예산은 동일 회계 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총 37개 사업 38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제2회 추경(89억 2백만원) 대비 △57.1% 감소하고 있음.

∙ 도 본청은 12개 사업․ 22억 2천8백만원(전년대비 △50.3% 감소)

∙ 제주시는 13개 사업․ 5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72.8% 감소)

∙ 서귀포시는 12개 사업․ 10억 7백만원(전년대비 △55.8% 감소)임

【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구 분	2014년 제2회추경		2013년 제2회추경		증감내역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7	3,818	77	8,902	△5,084	△57.1
도 청	12	2,228	28	4,482	△2,254	△50.3
제주시	13	583	28	2,140	△1,557	△72.8
서귀포시	12	1,007	21	2,280	△1,273	△55.8

(단위 : 백만원, %)

❏ 재원별 편성현황

❍ 재원별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 국고보조금 31개 사업 ․ 36억 4천6백만원

∙ 기금 6개 사업 ․ 1억 7천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원별 성립전 사용예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고보조금		기 금		특별교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7	3,818	31	3,646	6	172	-	-
도 청	12	2,228	9	2,137	3	91	-	-
제주시	13	583	12	582	1	1	-	-
서귀포시	12	1,007	10	927	2	80	-	-

❍ 국고보조사업은 총 31개 사업 ․ 36억 4천6백만원으로,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산림휴양정책과) 10억 3천3백만원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제주시 공원녹지과) 3억원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포시 문화예술과) 4억 6천6백만원 등임

❍ 기금사업은 총 6개 사업 ․ 1억 7천2백만원으로,

∙ FTA 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감귤특작과) 8천5백만원

∙ 한우 FTA 폐원지원(서귀포시 축산과) 7천8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성립전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과목	사 업 명	2회추경 예산액	재원	명세서 P
합 계		37개 사업	3,818
도 본청 ( 계 )		12개 사업	2,228
산림휴양정책과	시설비	소나무고사목제거(사전집행)	660	국고	53
산림휴양정책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전집행)	1,033	국고	53
산림휴양정책과	시설비	예방용 나무주사(100ha)(사전집행)	300	국고	53
산림휴양정책과	감리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사전집행)	100	국고	53
친환경농정과	국내여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현장지도점검 (사전집행)	1	국고	81
친환경농정과	국내여비	밭농업직접지불제현장지도점검 (사전집행)	1	국고	81
친환경농정과	국내여비	피해보전직불제 현장지도점검(사전집행)	1	국고	81
감귤특작과	국내여비	FTA기금사업중앙절충및업무추진 (사전집행)	3	기금	83
감귤특작과	국제화 여비	해외 선진지 연수(사전집행)	3	기금	83
감귤특작과	민간경상보조금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사전집행)	85	기금	83
축산정책과	재료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추진(사전집행)	21	국고	85
동물위생시험소	재료비	AI 진단키트 구입(사전집행)	20	국고	97
제주시 (계)		13개 사업	583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지구내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사전집행)	100	국고	121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전집행)	300	국고	129
농정과	국내여비	고품질감귤생산 추진 여비(사전집행)	1	기금	132
농정과	사무관리비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운영비(사전집행)	2	국고	134
농정과	국내여비	밭농업직접지불제현장지도점검 (사전집행)	2	국고	134
농정과	사무관리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행정운영비 (사전집행)	3	국고	134
농정과	사무관리비	FTA피해보전직접지불제행정운영경비 (사전집행)	2	국고	134
농정과	국내여비	FTA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현지확인 (사전집행)	1	국고	135
축산과	사무관리비	FTA 피해보전제도 운영(사전집행)	1	국고	139
축산과	국내여비	FTA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현지확인 (사전집행)	1	국고	139
축산과	사무관리비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 추진(사전집행)	40	국고	140
축산과	재료비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물품 구입(사전집행)	90	국고	140
축산과	민간경상보조금	구제역 가상방역 훈련(사전집행)	40	국고	140
서귀포시 (계)		12개 사업	1,007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사전집행)	466	국고	189
감귤농정과	국내여비	FTA기금 지원사업 현장확인 및 사업추진(사전집행)	2	기금	193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사전집행)	1	국고	194
감귤농정과	국내여비	밭농업직불제사업추진여비 (사전집행)	2	국고	194
감귤농정과	기타보상금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지원 (사전집행)	3	국고	194
감귤농정과	사무관리비	밭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사전집행)	3	국고	195
축산과	사무관리비	한우 FTA피해보전제도운영 (사전집행)	1	국고	198
축산과	국내여비	한우 FTA피해보전업무추진 (사전집행)	1	국고	198
축산과	기타보상금	한우 FTA 폐업지원(사전집행)	78	기금	198
축산과	재료비	AI 방역재료 구입(사전집행)	30	국고	199
축산과	재료비	구제역 긴급접종 재료구입(사전집행)	20	국고	199
공원녹지과	시설비	예방용 나무주사(140ha)(사전집행)	400	국고	207

7. 명시이월사업 검토

❏ 총  괄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세출예산의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은 486개 사업․3,190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444개 사업․2,668억 5천2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9.5%, 사업비 19.6%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 사업 예산액 5,872억 4천7백만원의 54.3% 차지하고 있음

❏ 기관별 분류

❍ 기관별 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2,783억 9천9백만원 중 51.3%인 1,429억 5천1백만원 이월하고 있고, 사업 건수는 8건 증가하고 있음.

∙ 제주시는 1,968억 6천5백만원 중 53.1%인 1,046억 1천4백만원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고 있고, 사업 건수도 24건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예산액 1,119억 8천3백만원 중 63.9%인 715억 2천9백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이월금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26.1% 증가, 사업 건수는 10건 증가하고 있음

【 명시이월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14. 2회 추경				‘13. 2회 추경		증감 내역
	예산액 (a)	이월 건수 (b)	명시 이월액 (c)	이월율 d= (c/a)	건수 (e)	명시이월액 (f)	건수 (g)	금액 (h)	증감률 (i= h/f)
합계	587,247	486	319,094	54.3	444	266,852	42	52,242	19.6
도본청	278,399	152	142,951	51.3	144	119,629	8	23,322	19.5
제주시	196,865	210	104,614	53.1	186	90,771	24	13,843	15.3
서귀포시	111,983	124	71,529	63.9	114	56,736	10	14,793	26.1

❏ 이월 사유별 분류

❍ 명시이월 사유를 분류해 보면

∙ 2회 추경 반영 사업 136개 사업,

∙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170개 사업,

∙ 절차이행사업기간 부족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155개 사업

∙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 선정지연 등 25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명시이월 사유별 분류현황 】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도 청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486	152	210	124
2회 추경반영	136	36	57	4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미도래	170	61	69	40
절차이행사업기간부족	95	36	35	2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60	5	45	10
사업계획변경	13	8	2	3
사업자선정지연	12	6	2	4

《 신규 편성 사업 》

❍ 신규(2회 추경)사업은 136개 사업, 582억 1천4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 486개 사업의 28.0%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을 보면

∙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수산정책과) 20억

∙ 신성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제주시 건설과) 5억원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10억원 등임

《 절대공기 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

❍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170개 사업, 1,475억 4천2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35.0%를 차지하고 있음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따른 압축포장기 설치(생활환경관리과) 22억 2천만원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건설과) 21억원

∙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경제정책과) 19억 8천1백만원

∙ 추자항 물양장 정비공사(해운항만과) 15억원 등임

《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

❍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155개 사업, 954억 7천8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31.9%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4․3평화공원 3단계조성사업(4․3지원과) 37억 8천1백만원

∙ 애월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제주시 여성가족과) 10억 6천2백만원

∙ 성읍 민속마을정비(서귀포시 문화예술과) 11억 1천1백만원 등임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은 25개 사업, 178억 6천만원으로 전체 이월사업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계획수립 학술용역(정책기획관) 18억원

∙ 환지 청산금지급(제주시 도시디자인과) 50억원

∙ 마라도 관광어항(살레덕)개발(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억 7천7백만원 등임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9.5%, 사업비 19.6%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2회추경)사업은 136개 사업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28.0%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이행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선정 지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요구액	이월사유
합 계		486건	587,247	319,094
도청 (계)		152건	278,399	142,951
정책기획관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비전 계획 수립 학술용역	1,800	1,800	사업자 선정지연
정책기획관	사무 관리비	제주인 자긍심 고취 프로젝트 실행	100	100	사업자 선정지연
4·3지원과	시설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3,781	3,781	절차이행 사업 기간 부족
4·3지원과	감리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감리비	209	209	절차이행 사업 기간 부족
4·3지원과	시설 부대비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1	11	절차이행 사업 기간 부족
4·3지원과	시설비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	248	24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4·3지원과	감리비	북촌 너븐숭이 기념관 영상실 증축 감리비	5	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	725	72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문화재 특별종합 점검 모니터링 용역	10	10	2회추경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도지정문화재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100	100	2회추경
문화정책과	연구 용역비	제주유배문화관건립에따른타당성조사	50	50	2회추경
문화정책과	민간 위탁금	제주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50	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정책과	민간 위탁금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지원	200	200	2회추경
관광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1,000	1,0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관광정책과	시설비	신광로 야간 테마거리 인도 정비공사	250	23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산업과	연구 용역비	제주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	50	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도 체육회관증축및시설개선	1,098	97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감리비	도 체육회관증축및시설개선	16	1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시설 부대비	도 체육회관 증축 및 시설개선	6	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산업과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제주국제대 여성축구장 조성	400	400	2회추경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7,530	7,46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감리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445	44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산업과	시설 부대비	제주장애인체육센터건립사업	25	2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시기본·관리·경관계획 재정비용역	2,470	1,49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 부대비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 등	30	2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1,992	75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 부대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부대비	7	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3,251	1,65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감리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감리비	89	8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 부대비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시설부대비	4	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	생태하천조성지장물 (전력설비) 이설 사업	343	34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연구 용역비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	300	300	2회추경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행사 운영비	제주 환상자전거길개통식 행사	20	20	2회추경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	776	77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시설 부대비	주민의견 청취 신문공고 등	24	2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디자인 건축지적과	시설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250	25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서성로(가시~성읍)도로개설기본 및 실시설계	400	15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비자림로 리모델링 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	500	10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건설공사	18,538	2,1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27,530	10,89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10,000	10,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미불용지 보상비 및 구국도 사후평가 용역	926	53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감리비	회천-신촌 건설공사 감리비	1,974	35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	3,400	2,41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교통정책과	시설비	시내버스 번대동 회차지 부지매입	223	22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복지청소년과	민간자본보조	광역푸드뱅크 기능보강(냉동탑차 구입)	30	30	2회추경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	620	620	2회추경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비	300	3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	200	200	2회추경
환경정책과	민간 위탁금	제주형의제(5개) 후속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50	50	사업계획 변경
환경정책과	민간 위탁금	2020 세계환경수도 실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20	20	사업계획 변경
환경정책과	행사 운영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700	700	사업계획 변경
환경정책과	민간 위탁금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	50	50	사업계획 변경
생활환경관리과	시설비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압축포장기 설치	2,220	2,22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관리과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매립,소각)환경영향평가	300	3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관리과	시설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용역	150	1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관리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운영 차량 지원	150	150	2회추경
생활환경관리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00	200	2회추경
경제정책과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	200	2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2,878	1,98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경제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1,200	9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경제정책과	시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4,948	4,943	2회추경
경제정책과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 보상비	500	500	2회추경
경제정책과	감리비	근로자 종합복지관 감리비	53	53	2회추경
경제정책과	시설 부대비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대비	20	20	2회추경
경제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도내 일자리 실태조사	100	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에너지산업과	시설비	행원국산화풍력에너지저장장치	960	96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에너지산업과	연구 용역비	제주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운영방안수립연구용역	70	70	2회추경
에너지산업과	시설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거점도시) 구축	100	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에너지산업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200	200	2회추경
감귤특작과	민간자본보조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	1,000	1,000	사업계획 변경
감귤특작과	민간자본보조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600	7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감귤특작과	민간경상보조금	감귤 소비촉진 등 홍보비 지원	100	100	2회추경
축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한우송아지생산기지화	200	200	2회추경
축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1,500	1,5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축산정책과	시설비	에코힐링 마로 건설	1,079	1,07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축산정책과	감리비	에코힐링 마로 건설	17	1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축산정책과	시설 부대비	에코힐링 마로 건설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수산정책과	시설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1,970	1,970	사업계획 변경
수산정책과	감리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23	23	사업계획 변경
수산정책과	시설 부대비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7	7	사업계획 변경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4,400	4,07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880	8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대유영어조합법인 수산물 냉동창고시설사업	340	340	사업자 선정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청정무병 어류 종묘 생산기지화 조성(순환여과식)	2,000	2,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청정제주바다송어 종묘배양장시설지원	1,200	1,200	사업자 선정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참치종묘공급 기지화 사업	800	800	사업자 선정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2,000	2,000	2회추경
수산정책과	시설비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	1,887	14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관광테마 강정항조성사업	3,195	3,195	2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5	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4,189	68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산업과	시설비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2,431	2,1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9	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산업과	시설비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2,000	1,983	2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697	697	2회추경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3	3	2회추경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탑동항만 방파제 기본설계 용역	2,000	2,0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25,400	9,01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감리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책임감리용역	1,550	91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50	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배후부지 포장공사	995	94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5	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27,578	3,8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감리비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책임감리	1,236	49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애월항 2단계 건설시설부대비	54	5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화순항 2단계 건설공사	1,000	1,00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건설공사	4,980	2,63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20	2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정비공사	3,000	1,5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공공 운영비	항만운영시설 유지비	20	1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8,450	3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15	1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및 신양항 방파제등 보강 공사	18,580	2,85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및 신양항 방파제보강공사 전면감리용역	40	3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10,000	9,34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감리비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여객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 책임감리	300	17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시설부대비	23	2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운항만과	민간 위탁금	세월호 피해상담소 설치	40	40	사업자 선정지연
투자정책과	민간경상보조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880	1,499	2회추경
통상정책과	연구 용역비	제주도 도내외 공동물류지원사업 컨설팅	150	1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평화협력과	사무 관리비	평화의 섬 10주년 백서 발간	50	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농업기술원 (감귤육종센터)	시설비	감귤 육종 연구 부지매입 및 기반정비	400	400	2회추경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시설비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	494	47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감리비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신축	6	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농기계 임대사업용장비구입	500	44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서부소방서	시설비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고지 설치 토지매입	30	3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	시설비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시설 구축	500	500	2회추경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시설비	제주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50	150	2회추경
수자원본부	시설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500	19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진흥원 (공연기획과)	자산및물품취득비	대극장 전문 연주용 피아노 구입	300	256	2회추경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3,975	2,90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 부대비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10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연구 용역비	만장굴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32	32	2회추경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동굴 안전진단 용역	142	10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만장굴 화장실 리모델링	567	399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동굴내 조명개선정비	682	682	2회추경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 부대비	만장굴 안전진단 용역	4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 부대비	만장굴 화장실 리모델링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일출봉 장기적 탐방객 수용방안 및 안전진단 용역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유산마을환경개선사업 (시장정비)	1,000	93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비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	1,281	1,28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시설 부대비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민간자본보조	유산마을환경개선사업 (지붕 및 도색정비)	1,700	1,7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효과조사	30	30	2회추경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사무 관리비	어선임차	15	15	2회추경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종자연구센터)	시험 연구비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효과조사	150	150	2회추경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375	5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교량 유지보수사업	2,941	42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629	24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5,250	1,91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제주시 (계)		210건	196,865	104,614
종합민원실	사무 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90	9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안전총괄과	시설비	구엄리 상습침수지 재해예방사업(2013년 특별교부세)	298	29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안전총괄과	시설 부대비	구엄리 상습침수지 재해예방사업(2013년 특별교부세분	2	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자치행정과	민간자본보조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보조율 70%)	300	3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제주시마을 만들기추진팀	시설비	수산리물메 지역창의 아이디어(경관개선)사업	291	12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제주시마을 만들기추진팀	시설 부대비	수산리물메 지역창의 아이디어(경관개선)사업	2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제주시마을 만들기추진팀	시설비	고산1리 지역창의아이디어(기타 아이디어)사업	305	18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제주시마을 만들기추진팀	시설 부대비	일반부대비 등	3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주민복지과	행사실비보상금	복지위원등 역량강화 선진지견학	30	30	2회추경
주민복지과	민간자본보조	홍익영아원 개축공사	546	54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주민복지과	시설비	모충사 만덕관 리모델링 사업	30	30	2회추경
경로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일도1동 경로당 신축	900	547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경로장애인복지과	감리비	일도1동 경로당 신축	17	17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경로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용담2동 흥운 경로당 증축	150	14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신축(2개소)	2,726	1,36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장비보강(7개소)	606	4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경로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	3,304	38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확충· 기자재구입	60	60	2회추경
여성가족과	시설비	애월 청소년 문화의집신축	1,383	1,06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여성가족과	감리비	애월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감리비	13	1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여성가족과	시설 부대비	애월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7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시설비	칠성로 차없는 거리 소공연장 조성	130	13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문화 예술과	연구 용역비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학술조사 용역	100	1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 예술과	시설비	제주 고산리 유적정비공사	1,395	1,31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시설 부대비	제주 고산리 유적정비공사	5	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시설비	제주 용담동 유적토지매입	278	25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시설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사업	298	10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시설 부대비	제주 우도 홍조단괴해빈 정비사업	2	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연구 용역비	명월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	70	2회추경
문화 예술과	시설비	도지정문화재지구 토지매입사업	373	37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 예술과	시설 부대비	도지정문화재지구 토지매입사업	3	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시설비	칠성로 차 없는 거리 관광안내소 설치	50	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관광진흥과	민간 위탁금	행복한 일자리 창출 제주에코 브랜드 사업	212	212	2회추경
관광진흥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에코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	325	325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동부지구(함덕)야구장 건립사업	497	497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부대비	동부지구(함덕)야구장 건립사업	3	3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외도제2축구장조성·문화재조사용역	50	2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684	683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감리비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12	12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 부대비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4	4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공사	100	100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외도수영장 기능보강사업	500	500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980	500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감리비	전천후게이트볼장조성사업	20	6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 부대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2	2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유수암운동장 부대시설 증축공사	245	100	2회추경
스포츠 진흥과	시설비	수영장 주요설비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250	250	2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제주온천개발사업승인취소지 산지대집행복구(개발자 보증금 세입분)	4,050	4,0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공원녹지과	감리비	제주온천개발사업승인취소지 산지대집행복구 감리(개발자 보증금 세입분)	88	8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공원녹지과	배상금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손해배상금	60	60	사업계획 변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작업로 복구	200	200	사업계획 변경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민간자본보조	봉개환경기초시설종합타운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정액)	5,000	2,14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리사이클링센터 재활용품 반입저장시설 증축	450	43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음식물 자원화사업 2공장 건조기 교체공사	1,000	1,0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보강 공사	387	17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동부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3,892	1,99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감리비	동부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100	7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 부대비	동부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증설사업	8	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시설비	폐기물집하장 및 부대시설	500	500	2회추경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8,250	4,28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애월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2,348	2,34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농정과	민간자본보조	한마음영농법인 GAP시설 보완사업 지원	168	16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옹포어촌계 잠수 복지회관 신축	140	140	2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S/W)	590	25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H/W)	870	87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2,500	19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400	4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지원	1,129	9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추자도 어선어획물 양육기 지원(보조율 60%)	50	5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380	120	2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400	160	2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사업(한림동부권역)	590	5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시설비	고산항 화장실 신축사업	250	23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 (추자도)	625	58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하귀1리 해안변파제벽설치	500	48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이호1동 어촌정주어항정비	100	100	2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정액)	480	300	2회추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곽지과물해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300	300	2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4,353	1,15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농식품ICT융복합 확산사업	200	200	2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384	19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보조율 70%)	1,050	1,050	2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승마시설 지원(보조율 40%)	520	520	2회추경
지역 경제과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추진	60	1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지역 경제과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추진	140	4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지역 경제과	시설비	칠성로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656	25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지역 경제과	시설 부대비	칠성로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4	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지역 경제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94	45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지역 경제과	시설 부대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	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지역 경제과	민간자본보조	제주화력발전소기본지원사업	135	1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96	38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용진교~부두간(대로1-1-2호선) 도로확장사업	993	99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6	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림(중로2-10)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96	28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4	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함덕(중로3-5-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98	41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99	300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삼성로(대로3-24) 도로확장사업	2,793	2,192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7	7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조천체육관 남측(중3-5-4호선)진입 도로 개설사업	695	8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목관아지서측도로(소로3-17호선)확장사업	199	199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693	500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1,594	632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6	5	2회추경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이호오도마을(소로1-3)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99	6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회천매립장 주변지역(봉개주공아파트 및 초등학교서측)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96	40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4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삼양~신촌(중로2-1-9, 중로2-5-10) 해안도로 개설	99	3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봉개초등교~도련반석아파트간(중로1-13) 도로개설	99	1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삼양~화북간(중로2-1-9, 중로3-1-29) 도로개설사업	199	14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화북거로마을(소로2-19호선) 도로확장사업	397	9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오등관광농원~병문천간 (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99	68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1	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원도심 가로주택 정비대상 선정 용역추진(A=230000㎡)	200	17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사평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	940	53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30	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아연로(연북로~월정사,중로1-1-9, 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95	6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일반부대비 등	5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세화고주변도시계획도로 (중로3-4-19호선)개설사업	100	39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림~금릉리(소로2-49호선) 도로개설사업	300	17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도시디자인과)	4,912	4,049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도시기반시설공사(공원조성공사) 등	3,000	1,3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환지청산교부금	7,070	1,87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기반시설공사 부대비	10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공원조성공사및마무리공사	3,800	500	사업자 선정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환지청산금 지급	9,900	5,000	사업자 선정지연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구좌 소도읍육성사업	1,784	88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등	6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림 소도읍육성사업 (성인지예산)	1,079	1,02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감리비	한림소도읍육성사업감리비 (성인지예산)	10	1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등(성인지예산)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조천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1,015	6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등	4	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한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59	63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등	4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애월읍소재지종합정비사업	604	39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등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용두암주변 조형뭉 및 경관등 설치	497	47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디자인과	시설 부대비	용두암주변 조형물 및 경관등 설치	3	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16,529	8,94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903	35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5지구)	75	2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13지구)	10,937	691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103	61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78	7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398	69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월곽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68	1,877	2회추경
건설과	시설 부대비	월곽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	1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영서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50	35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대덕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99	9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700	7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명림로지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600	27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귀덕지구(귀덕1리~귀덕3리)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2,711	587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군도55호선 배수로 시설개선 사업	299	18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이면도로 확장공사	497	156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산북로 남측 도로정비공사	250	25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곽지 과물해변 진입로 확포장사업	600	388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월산 남북로 도로확장사업	100	1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양세미 등 상습침수지역 개선 및 농로포장	130	11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고산1리 배수로 정비사업	697	66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천세왓)침수피해 예방사업	50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고산1리배수로정비(육거리~엉알)	1,000	1,0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노후 도로포장(소파,덧씌우기)	50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도로표지판 교체사업	100	1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	1,599	1,199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신성로 지중화구간 도로정비공사	50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78	24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500	478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재해예방 등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500	48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신광로 인도정비	350	35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비	하귀1지구 산책로 조정 및 식수대 정비	130	13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사무 관리비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5	25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지하도상가 시설물유지보수	95	9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중앙지하도상가시설보수공사	1,000	1,0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 부대비	기타부대비	5	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건설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35,436	15,25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감리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전면책임감리)	300	265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시설 부대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감정평가및등기수수료, 임차료 등)	178	2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교통행정과	민간자본보조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정액)	2,075	87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애월읍	시설비	군도39호선(소년원진입로) 재포장공사	50	50	2회추경
구좌읍	시설비	당오름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	150	150	2회추경
구좌읍	시설비	하도리 등 농로정비사업	100	100	2회추경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종달리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35	35	2회추경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기계 지원사업	100	100	2회추경
구좌읍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생산유통 기자재 및 장비 지원	100	100	2회추경
한경면	시설비	두모리 건강쉼터 정비사업	110	106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한경면	민간자본보조	고산1리 경로당 신축	180	18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추자면	재료비	추자모자반 건조대 구입	50	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추자면	시설비	추자등산로(독산~큰산)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00	200	2회추경
일도1동	자산및물품 취득비	일도1동 복지회관 운영물품 구입	10	1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일도1동	민간경상보조금	카훼리 내 특산품 홍보판매부스 운영(보조율 90%)	18	1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일도1동	민간자본보조	카훼리내 특산품 홍보 판매부스 설치 (보조율 90%)	27	2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일도1동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비품(정액)	10	1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일도2동	시설비	가칭 『인제경로당』토지 및 건물매입	500	500	2회추경
건입동	민간행사보조금	제7회산지천축제운영 (보조율70%)	50	5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화북동	시설비	동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	852	852	2회추경
삼양동	시설비	풍력발전 및 하이브리드형 태양광 발전시설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아라동	시설비	신청사 환경정비 시설공사	28	2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아라동	자산및물품 취득비	신청사 이전에따른비품구입	50	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이호동	시설비	이호 테우해변기능 보강	200	19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이호동	시설비	이호 테우해변기능 보강	50	5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서귀포시 (계)		124건	111,983	71,529
종합민원실	사무 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125	12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안전총괄과	시설비	상습침수지역정비(동광,고수천) ('13년특별교부세분)	3,491	1,89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방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실시설계)	500	25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산방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특별교부세)	2,000	2,000	2회추경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아이디어사업(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421	34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 부대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타아이디어사업(색달동) 주민역량강화센터 건립	3	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마을만들기추진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사업	404	20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비	생태관광연계소귀나무식재사업(하례1리)	199	199	2회추경
마을만들기추진팀	시설 부대비	생태관광연계소귀나무식재사업(하례1리)	1	1	2회추경
복지위생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	111	84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복지위생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7	400	2회추경
복지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1,864	1,86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복지위생과	시설비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	1,000	97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복지위생과	감리비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 감리비	9	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복지위생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 부대경비	4	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57	96	2회추경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어린이집 신축	603	603	2회추경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어린이집신축기본조사 및 설계비	50	50	2회추경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80	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립어린이집설치 ＊민간시설매입	758	19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기본조사 및 설계비	114	114	2회추경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립보육시설 신축 감리비	30	30	2회추경
여성가족과	부대비	공립보육시설 신축 부대비	5	5	2회추경
문화예술과	행사 운영비	(구)서귀포관광극장 영상물 상영사업	20	20	2회추경
문화예술과	시설비	이중섭거리 경관조명 가로등 교체	440	42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용머리해안 낙석방지 안전시설물설치	299	299	2회추경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용머리해안 낙석방지 안전시설물설치시설부대비	2	2	2회추경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1,518	1,10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시설부대비	5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방충사업	140	13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비	성읍민속마을고평오초가잇기	40	4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비	건물내부 바닥정비 및 전기시설	199	186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1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내부 전시활용시설 구축	99	9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1	1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발자국보호사업	315	315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발자국보호사업	2	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제주 사계용머리해안 보호사업	318	5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 부대비	제주 사계용머리해안 보호사업	2	1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문화예술과	시설비	덕수리방앗돌 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보수사업	150	150	2회추경
문화예술과	시설비	대웅전, 요사채, 국성재, 종각 지붕기와 보수	459	7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987	994	2회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 부대비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3	6	2회추경
스포츠지원과	시설비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477	42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감리비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7	1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스포츠지원과	시설 부대비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	6	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지역경제과	시설비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546	1,45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지역경제과	시설 부대비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6	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관광진흥과	민간 위탁금	행복한 일자리 창출 제주에코 브랜드 사업	400	400	2회추경
관광진흥과	시설비	지역자원 재생 및 안전강화사업(훼손방지 매트 설치, 안전시설 등)	211	48	2회추경
관광진흥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에코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사업	325	325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조성사업	140	140	사업자 선정지연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참다래SS방제기지원사업 (안덕면) (보조율 60%)	200	200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콩 수확기 지원(안덕면)(보조율 60%)	355	75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3,185	2,44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목재펠릿 난방기설치 지원사업	1,665	1,66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설치지원 사업	5,620	5,41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농가형 소규모 밭작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안덕면)(보조율 60%)	100	100	2회추경
감귤농정과	민간자본보조	참다래 유통시설 제함기 지원사업(안덕면)(보조율 60%)	100	100	2회추경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7,477	1,500	사업자 선정지연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지원	2,259	25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민간경상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600	362	사업자 선정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1,350	1,164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감리비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144	12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 부대비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5	3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마라도 관광어항(살레덕) 개발	573	573	사업계획 변경
해양수산과	시설 부대비	마라도 관광어항(살레덕) 개발	4	4	사업계획 변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	644	389	사업계획 변경
해양수산과	민간자본보조	어촌종합개발	200	20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양폐기물정화사업	199	12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해양수산과	시설비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150	80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188	188	2회추경
축산과	민간자본보조	공동자원화 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1,400	1,400	2회추경
녹색환경과	시설비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462	1,46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녹색환경과	시설 부대비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	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녹색환경과	시설비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1,993	1,993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녹색환경과	시설 부대비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	7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생활환경과	시설비	남원매립장 침출수 하수관 연결공사	1,000	72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생수천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정액)	700	7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캠핑장 운영시설 사업 지원(정액)	500	48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성읍1리 의례회관 신축사업(정액)	400	38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난산리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지원(정액)	300	28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과	민간자본보조	성읍2리 마을회 저온저장고 신축비 지원(정액)	400	383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생활환경과	시설비	음식물발효동 기계장비(교반, 살포기) 교체공사	300	300	2회추경
생활환경과	시설비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	4,458	2,32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대포~컨벤션간 (대로2-1호선) 도로개설	1,096	447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태흥1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선) 확장사업	500	354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동홍 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	200	10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오조리(중로2-6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298	162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중문우회도로~지방도1136호선 개설	700	700	2회추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	300	300	2회추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	1,000	1,000	2회추경
도시건축과	시설비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 개설사업	500	500	2회추경
도시건축과	감리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4	7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도시건축과	시설비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268	266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도시건축과	시설비	성산리 가로경관개선사업	326	24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 부대비	성산리 가로경관개선사업	2	2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도시건축과	시설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400	1,034	사업자 선정지연
공원녹지과	시설비	혁신도시 체육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200	200	2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예방용 나무주사	400	400	2회추경
공원녹지과	시설비	서귀포치유의숲조성사업	2,491	1,927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공원녹지과	시설 부대비	서귀포치유의숲조성시설부대비	9	8	절차이행 사업기간 부족
공원녹지과	시설비	목재문화체험장조성	3,590	1,786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공원녹지과	시설 부대비	시설부대비	10	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휴양치유인프라구축사업	800	80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건설과	자산및물품 취득비	가로(보안)등보수차량 교체	150	150	2회추경
건설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중정로61번길전신주지중화사업	1,290	1,29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시군도및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및정비계획수립	700	70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소파보수및 덧씌우기(덧씌우기)	1,35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보행자인도시설교체공사	600	5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	17,818	4,898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건설과	시설비	하천기본계획수립	600	600	2회추경
건설과	시설비	동회수천(약천사인근) 수해상습지개선공사	554	553	2회추경
교통행정과	시설비	서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200	1,200	2회추경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강정동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700	700	이해관계자와의협의지연
남원읍	시설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공사	5,506	4,78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남원읍	감리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 감리비(건축, 전기, 소방)	62	59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남원읍	시설 부대비	남원읍 신청사 신축 부대비	12	10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성산읍	시설비	성산읍전천후게이트볼장 내부도색 및조명교체공사	60	60	2회추경
표선면	시설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2,130	2,130	2회추경
대천동	시설비	동 주민센터 센터 청사 증측	1,215	1,182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대천동	감리비	동 주민센터 청사증축 감리비	25	25	절대공기부족 등 사업완료기간 미도래
대천동	시설비	대천동 주민센터리모델링	200	200	2회추경
대천동	자산및 물품 취득비	대천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	80	80	2회추경

8. 계속비사업 검토

❍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로 필요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총사업비 변경 1개, 사업기간 연장 1개, 사업계획 취소 1개 등임

∙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조성사업(신규)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 총사업비 : 2,837억원

- 2014년 사업비 : 115억 8천만원

∙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운영(신규)

- 위    치 : 제주시 해안동(예정지) 일원

- 사업기간 : 2014 ~ 2017년

- 총사업비 : 99억원

- 2014년 사업비 : 50억원

∙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건립(총사업비 변경 및 연부액 조정)

- 사업기간 : 2013 ~ 2015년

- 총사업비 변경 : 32억원 → 36억원(증 4억원)

- 연부액 조정 : 11억원 → 17억원(증 6억원)

- 변경사유 : 물가상승분과 전시실 시설 확충 국고보조 사업비 추가

∙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기간 연장 및 연부액 조정)

- 사업기간 연장 : 2015년 → 2016년(1년 연장)

- 총사업비 : 100억원

- 연부액 조정 : 16억원 → 18억 9천4백만원(증 2억 9천4백만원)

- 변경사유 : 국정감사시 센터설립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일시정지 및 센터설립 운영 계획평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연부액 조정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사업계획 취소)

- 사업기간 : 2010 ~ 2016년

- 총사업비 변경 : 279억3백만원 → 98억 6천7백만원(감 180억 3천6백만원)

- 연부액 조정 : 27억6백만원 → 0억원(감 27억6백만원)

- 변경사유 : 봉개매립장내 설치 예정이었으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선정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15년도에 국비 반납할 계획으로 금년도 국비 27억 6백만원을 삭감

《 검토의견 》

❍ 계속비 사업은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 사업,총사업비 증액 및 기간연장 2개사업, 사업계획 취소 1개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사업 외에 신규 2개 사업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 단위사업 : 문화유산 가치창출

□ 세부사업 : 탐라 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건립 -대지 : 3,800㎡ -연면적 : 1,510㎡ ․사업기간 : 2013~2015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건립 -대지 : 3,800㎡ -연면적 : 1,510㎡ ․사업기간 : 2013~2015		총사업비 및 연부액 조정
총 사업비		3,600,000	3,200,000	4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지 출 액
	지출잔액
전년도	예 산 액	1,000,000	1,000,000
	지 출 액	216,817	216,817
	지출잔액	883,183	883,183
당해년도		1,700,000	1,100,000	600,000
2015년 예산액		900,000	1,100,000	△200,000
2016년 이후 예산액

□ 사 유

○ 유네스코 지정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및 상설공연장을 조성하여 제주 무속신화와 무형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물가상승분과 전시실 시설확충 국고보조 사업비 추가 반영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 세부사업 : 환경보건 기반구축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센터 건립 - 대지면적 9,400㎡ - 연면적 3,253㎡ ․사업기간 - 2012 ~ 2016	․센터 건립 - 대지면적 9,400㎡ - 연면적 3,253㎡ ․사업기간 - 2012 ~ 2015		사업기간연장 및 연부액 조정
총 사업비		10,000,000	10,0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400,000	400,000
	지 출 액
	지출잔액	400,000	400,000
전년도	예 산 액	1,306,000	1,306,000
	지 출 액	381,327	381,327
	지출잔액	924,673	924,673
당해년도		1,894,000	1,600,000	294,000
2015년 예산액		2,600,000	2,600,000
2016년 이후 예산액		3,800,000	4,094,000	△294,000

□ 사 유

○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나

○ 사업을 추진하던 중 타시도에서 센터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는 등 센터운영 폐단이 발생하여 국정감사에서 센터설립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일시정지 및 센터 설립 운영계획 평가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

□ 단위사업 : 생활환경오염 예방관리

□ 세부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개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위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 소각시설 : 500톤/일(면적 51,379㎡)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신규
총 사업비		283,7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전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11,580,000
2015년 예산액		-
2016년 이후 예산액		272,120,000

□ 사 유

○ 관광인구 증가와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생활폐기물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처리  용량 부족 및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적정용량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함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FTA 대응한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 단위사업 : 우수종축 활용한 명품화 육성기반 조성

□ 세부사업 : 마필산업육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내용	비고
사업개요		○ 전문승용마 생산을 위한 말조련 거점센터 설치 운영 - 위치 : 제주시 해안동(예정지) ○ 사업기간 : 2014 ~ 2017년	신규
총 사업비		9,900,000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전년도	예 산 액	-
	지 출 액	-
	지출잔액	-
당해년도		5,000,000
2015년 예산액		-
2016년 이후 예산액		4,900,000

□ 사 유

○ 2014년 1월 제주 전역이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었고, 승용마 생산을 위한 말 조련 거점센터 조성 필요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정지,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투융자계획과 공유      재산 심의 등 4년간의 기간이 소요예상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계속비 사업조서

□ 정책사업 :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

□ 단위사업 : 제주환경시설관리

□ 세부사업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	기 존	증 감	비고
사업개요		․ 규모 : -음식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취소	․ 규모 : 음식물처리시설 200톤/일 2010～2016		사업계획 취소
총 사업비		9,866,667	27,903,000	△18,036,333
일반회계		9,866,667	27,903,000	△18,036,333
전전년도 까지	예 산 액	8,000,000	8,000,000
	지 출 액	192,653	192,653
	지출잔액	7,807,347	7,807,347
전년도	예 산 액	1,866,667	1,866,667
	지 출 액	2,448	2,448
	지출잔액	1,864,219	1,864,219
당해년도		-	2,706,000	△2,706,000
2015년 예산액		-	15,330,333	△15,330,333

□ 사 유

○ 당초 봉개매립장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주민들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선정될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함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인근지역에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여 2015년에 국비를 반납할 계획이며 금년도 국비 2,706,000천원을 ‘14. 2회 추경에 삭감

Ⅴ. 종합의견

❏ 세입분야 총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연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조정과 사전집행예산을 포함한 중앙지원사업 조정 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5.7%, 의존재원은 0.7%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5개 사업․277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는 59.1%, 사업비는 258.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건수,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신규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되고 있는 사전집행 예산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98개사업, 688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68.8%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 올해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사업의 경우 74.5%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중앙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감액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이상 사업중 30%이상 감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 건수 △5.5% 감소, 사업비는 10.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감액조정 사유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 사업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감액 사업은 70%이상 감액하고 있어 과다책정으로 인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증액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 이상사업중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23.4%, 사업비 △36.6% 각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금번에 30%이상 증액되고 있는 사업 중 자체사업인 경우 70.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차기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예산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FTA기금사업계획 수립지원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성립전 사업의 진척상황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 9.5%, 사업비 19.6%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제2회추경)사업은 136개 사업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28.0%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에 반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신규사업,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이행,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계속비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2개사업, 총사업비 증액 및 기간연장 2개사업, 사업계획 취소 1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사업외에 신규 2개사업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