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4. 12.  5.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4. 12.  8.

〇 상정일자 : 2014. 12. 22.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예산(안)의 총규모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8,755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90억 9천3백만원 보다 3.1% 264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률 (%)	비 고
875,502	849,093	26,409	3.1

Ⅱ. 세입예산(안) 총괄

1. 이전수입

가. 총  괄

❍ 이전수입은 8,344억 7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82억 8천7백만원 보다 261억 8천5백만원(3.2%)이 증가되고 있으며,

❍ 이중, 관별 편성내용을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462억 3천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78억 9천1백만원

- 기타이전수입 3억 4천8백만원임.

나. 중앙정부 이전수입(예산안 P21~25)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6,421억 6천2백만원 보다 40억      7천1백만원(0.6%) 증가된 6,462억 3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6,403억 3천9백만원보다 40억 7천1백만원(0.6%) 증가된 6,444억 1천만원으로,

-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 특별교부금은 261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억 2천1백만원보다 40억 7천1백만원(18.4%)이 증가되었는데,

ㆍ학교안전 창호안전시설 27억 5천4백만원,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5억원 등 16개사업 40억 2천4백만원은 신규 계상되고,

ㆍ특성화고 장학금 6천만원 등 2개사업은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ㆍ2013년도 교부된 특별교부금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서비스 개선 등 2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천4백만원은 감액되고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예산안 P26~36)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 1,661억 4백만원보다 217억 8천7백만원(13.1%)이 증가된 1,878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법정이전수입은 1,649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9억 3천6백만원 보다 230억 5천6백만원(16.2%)이 증가됨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1,098억 2천7백만원

ㆍ2013년 정산분, 2014년 취득세감면보전금 및 2014년 추가분 반영

- 시도세전입금은 340억 6천4백만원

ㆍ2013년 정산분 및 2014년 취득세감면 보전금 반영

-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88억 9천만원

ㆍ기 신설학교분, 개발지구내 신설학교 및 혁신도시 단독주택지분 반영

❍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228억 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6천7백만원 보다 △12억 6천9백만원(△5.3%)이 감소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18억원이 증액되고, 학교급식비지원은 2014년도 급식종사자 인건비 △30억 6천9백만원 감액되고 있음

라.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37~45)

❍ 기타이전수입은 3억 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천1백만원 보다 3억 2천7백만원(1,557.8%)이 증액 편성됨

- 민간이전수입은 3억 2천8백만원(기정예산대비 3억 2천3백만원 증가)

ㆍ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기부금(신문ㆍ방송활용교육지원) 5백만원

ㆍ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2억 7천3백만원, 탐라문화제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4천5백만원임

- 지방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6백만원 보다 4백만원(25.0%)이 증가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입된 핵심성취기준 연수 운영비 4백만원 임.

〈 이전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이전수입					834,472	808,287	26,185	3.2
	중앙정부이전수입				646,233	642,162	4,071	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4,410	640,339	4,071	0.6
			보통교부금		618,218	618,218	-	0.0
			특별교부금		26,192	22,121	4,071	18.4
		국고보조금			1,823	1,823	-	0.0
			국고보조금		1,823	1,823	-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87,891	166,104	21,787	13.1
		법정이전수입			164,992	141,936	23,056	16.2
				지방교육세전입금	109,827	98,103	11,724	12.0
				시도세전입금	34,064	27,081	6,983	25.8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8,890	4,541	4,349	9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211	12,211	-	0.0
		비법정이전수입			22,899	24,168	△1,269	△5.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2,899	24,168	△1,269	△5.3
	기타이전수입				348	21	327	1,557.8
		민간이전수입			328	5	323	6,462.7
				기부금	5	0	5	순증
				기타지원금	323	5	318	6,362.7
		지방자치단체간이전수입			20	16	4	25.0
				전입금	20	16	4	25.0

2. 자체수입

가. 총  괄

❍ 자체수입은 144억 3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1천1백만원 보다 2억 2천3백만원(1.6%)이 증가되었으며,

❍ 관별 편성내용을 보면,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87억 6천7백만원

- 행정활동수입 1억 2천3백만원

- 자산수입 4억 6백만원

- 이자수입은 24억원

- 기타수입 27억 3천8백만원임.

나. 교수-학습활동수입(예산안 P51~61)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87억 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4천9백만원 보다 3억 1천8백만원(3.8%) 증가하였으며,

❍ 기본적 교육수입은 84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7천3백만원보다 2억 8천9백만원(3.5%)이 증가

- 입학금은 5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 증가)

- 수업료는 84억원(기정예산 대비 2억 8천5백만원 증가)

- 지난년도 수업료는 8백만원으로 변동없음

❍ 선택적 교육수입은 기숙사및급식비 3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천6백만원 보다 2천9백만원(10.4%) 증가함.

다. 행정활동수입(예산안 P62~67)

❍ 행정활동수입은 1억 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천7백만원 보다 2천6백만원 (2.6%) 증가되고 있으며,

❍ 사용료수입은 4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천만원보다 3백만원 (8.2%)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 시설 사용료임.

❍ 수수료수입은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천7백만원 보다 2천3백만원(40.8%) 증가되고 있음.

라. 자산수입 (예산안 P68~77)

❍ 자산수입은 4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7천만원 보다 △1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산임대수입은 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천4백만원 보다 △5백만원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재산의 대부요율 조정 및 가격평가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임

❍ 자산매각대는 3억 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천3백만원 보다 4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마. 이자수입 (예산안 P78~81)

❍ 이자수입은 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원 보다 9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바. 기타수입 (예산안 P82~92)

❍ 기타수입은 27억 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천8백만원 보다 7억 8천만원(39.9%)이 증가되고 있는데,

❍ 증가된 주요내역은

- 위약금, 연체료 등 제재금 수입이 8천9백만원 순증하고

-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4억 9천9백만원,

- 감사결과 회수금 4천 2백만원, 기타 그외수입 1억4천3백만원 등임.

〈 자체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증감률
자체수입						14,434	14,211	223	1.6
	교수-학습활동수입					8,767	8,449	318	3.8
		기본적교육수입				8,462	8,173	289	3.5
			입학금			54	50	4	7.5
			수업료			8,400	8,115	285	3.5
			지난년도수업료			8	8	-	5.4
		선택적교육수입				305	276	29	10.4
			기숙사및급식			305	276	29	10.4
	행정활동수입					123	97	26	27.6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23	97	26	27.6
			사용료수입			43	40	3	8.2
			수수료수입			80	57	23	40.8
	자산수입					406	407	△1	△0.3
		자산임대수입				79	84	△5	△5.1
				임대료수입		79	84	△5	△5.1
		자산매각대				327	323	4	1.0
				토지매각		324	323	1	0.3
				기타유형자산매각		3	0	3	순증
	이자수입					2,400	3,300	△900	△27.3
	기타수입					2,738	1,958	780	39.9
		제재금수입				89	0	89	순증
					위약금	87	0	87	순증
					연체료	1	0	1	순증
					과태료	1	0	1	순증
		기타수입				2,649	1,958	691	35.3
					그외수입	2,649	1,958	691	35.3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12)

❍ 본청은 6,248억 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25억 4천3백만원 보다 122억 9천9백만원(2.0%)이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 증감현황을 보면,

- 시설과(17.4%), 총무과(4.7%), 장학지원과(2.9%), 학교생활문화과(2.3%), 교원지원과(1.3%), 교육복지과(0.1%), 체육건강과(0.1%)순으로 증가한 반면

- 과학직업교육과(△13.6%), 대외협력과(△8.8%), 감사관(△5.1%), 교육행정과(△0.5%) 순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 공보관, 교육기획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음.

❍ 직속기관은 178억 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6억 9천7백만원 보다 1억 7천8백만원(1.0%)이 증가하고 전체 예산의  2.0% 차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증감현황은,

- 서귀포학생문화원(18.1%), 탐라교육원(1.2%), 제주도서관(0.1%)은 증가

- 제주학생문화원(△5.6%), 제주교육과학연구원(△2.3%)은 감소하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교육박물관, 유아교육진흥원은 변동 없음

❍ 교육지원청은 2,327억 8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8억 5천3백만원 보다 139억 3천2백만원(6.4%)이 증가하고 있으며,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602억 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6억 6백만원 보다 66억 4천6백만원(4.3%) 증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725억 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2억 4천7백만원 보다 72억 8천6백만원(11.2%) 증가함 .

〈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기 관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875,502	100	849,093	100	26,409	3.1
본청		624,842	71.4	612,543	72.1	12,299	2.0
	공보관	14	0.0	14	0.0	0	0.0
	감사관	486	0.1	512	0.1	△26	△5.1
	교육기획과	2,226	0.3	2,226	0.2	0	0.0
	교육복지과	46,644	5.3	46,596	5.5	48	0.1
	대외협력과	467	0.1	512	0.1	△45	△8.8
	장학지원과	14,635	1.7	14,232	1.7	403	2.9
	교원지원과	13,309	1.5	13,137	1.5	172	1.3
	과학직업교육과	8,905	1.0	10,306	1.2	△1,401	△13.6
	체육건강과	7,866	0.9	7,856	0.9	10	0.1
	학교생활문화과	6,841	0.8	6,690	0.8	151	2.3
	총무과	79,144	9.0	75,563	8.9	3,581	4.7
	교육행정과	44,069	5.0	44,279	5.2	△210	△0.5
	교육재정과	369,919	42.3	364,792	43	5,127	1.4
	시설과	30,317	3.4	25,828	3.0	4,489	17.4
직속기관		17,875	2.0	17,697	2.1	178	1.0
	탐라교육원	2,741	0.3	2,709	0.3	32	1.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21	0.2	1,761	0.2	△40	△2.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439	0.9	8,439	1.0	0	0.0
	제주학생문화원	1,251	0.1	1,325	0.1	△74	△5.6
	서귀포학생문화원	1,695	0.2	1,435	0.2	260	18.1
	제주교육박물관	732	0.1	732	0.1	0	0.0
	제주도서관	678	0.1	678	0.1	0	0.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18	0.1	618	0.1	0	0.0
교육지원청		232,785	26.6	218,853	25.8	13,932	6.4
	제주시교육지원청	160,252	18.3	153,606	18.1	6,646	4.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2,533	8.3	65,247	7.7	7,286	11.2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유아및초중등교육 사업은 기정예산액 8,249억 3천만원 보다  212억 1천4백만원(2.6%) 증가한 8,461억 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이중

- 인적자원운용 4,380억 4천9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6억 9천2백만원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721억 8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0억 1천9백만원 감소)

- 교육복지지원 806억 5천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8억 2천8백만원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79억 5천3백만원(기정예산 대비 △4백만원 감소)

- 학교재정지원관리 1,664억3천6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억 1천9백만원 증가)

-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808억 6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175억 9천8백만원 증가)임.

❍ 평생ㆍ직업교육 사업에는 기정예산액 32억 1천6백만원 보다 2백만원(0.1%) 증가한 32억 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이중

- 평생교육 31억 4백만원(기정예산 대비 8백만원 증가)

- 직업교육 1억 1천4백만원임(기정예산 대비 △6백만원 감소)

❍ 교육일반 사업에는 기정예산액 209억 4천7백만원 보다 51억 9천3백만원(24.8%) 증가한 26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 교육행정일반 103억 5천7백만원(기정예산 대비 △2억 5천9백만원 감소)

- 기관운영관리 84억 8천8백만원(기정예산 대비 3억 2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 72억 9천5백만원(기정예산 대비 51억 5천만원 증가)임.

〈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875,502	100	849,093	100	26,409	3.1
유아및초중등교육		846,144	96.6	824,930	97.1	21,214	2.6
	인적자원운용	438,049	50.0	434,357	51.1	3,692	0.9
	교수-학습활동지원	72,184	8.3	73,203	8.6	△1,019	△1.4
	교육복지지원	80,654	9.2	79,826	9.4	828	1.0
	보건/급식/체육활동	7,953	0.9	7,957	0.9	△4	△0.1
	학교재정지원관리	166,436	19.0	166,317	19.6	119	0.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0,868	9.2	63,270	7.5	17,598	27.8
평생ㆍ직업교육		3,218	0.4	3,216	0.4	2	0.1
	평생교육	3,104	0.4	3,096	0.4	8	0.3
	직업교육	114	0.0	120	0.0	△6	△5.3
교육일반		26,140	3.0	20,947	2.5	5,193	24.8
	교육행정일반	10,357	1.2	10,616	1.2	△259	△2.4
	기관운영관리	8,488	0.9	8,186	1.0	302	3.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0	0	0.0	0	0.0
	예비비및기타	7,295	0.9	2,145	0.3	5,150	240.1

3.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9개 단위사업에 4,380억   4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0.0%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액 4,343억 5천7백만원 보다 36억 9천2백만원(0.9%) 증가한 규모임.

❍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된 사업을 보면,

- 교원인사관리 1억 8천만원(12.0%), 정규직인건비 37억 8천만원(0.9%)순으로 증가 하였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감소된 사업을 보면,

-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억 9천9백만원(△26.6%), 교직원단체관리 △8백만원(△8.6%),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6천1백만원(△4.4%) 순으로 감소하였음.

〈인적자원운용 단위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438,049	434,357	3,692	0.9
정규직인건비	413,759	409,979	3,780	0.9
비정규직인건비	16,361	16,361	0	0.0
교원역량강화	4,050	4,050	0	0.0
지방공무원역량강화	549	748	△199	△26.6
교원인사관리	1,677	1,497	180	12.0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59	159	0	0.0
비정규직인사관리	100	100	0	0.0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309	1,370	△61	△4.4
교직원단체관리	85	93	△8	△8.6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721억 8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8.3%를 차지하고 , 기정예산액 732억 2백만원보다 △10억 1천9백만원(△1.4%) 감소하였음.

❍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된 사업내역을 보면

- 학생선발배정 2억 9백만원(28.4%), 교육과정개발운영 3억 9천1백만원(4.8%), 학력신장 1억 1천5백만원(3.2%), 독서교육활성화 1천4백만원(1.9%), 특성화고교육 3천2백만원(1.5%), 학생상담활동지원 1천5백만원(0.7%), 수업지원장학활동 2백만원(0.5%)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 증가한 사업의 주요원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기타지원금, 선행학습 근절현장 지원을 위한 경비 등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기정예산액 대비 감소된 사업내역을 보면

- ICT활용교육 △15억 4천만원(△44.2%), 학력평가 △4천만원(△2.5%), 특수교육진흥 △8천만원(△2.4%), 학생생활지도 △7천5백만원(△1.7%), 특별활동지원 △6천2백만원(△1.5%), 순으로 감소하였고

- 감소한 사업의 주요 원인은 학교 스마트교육 기반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 전국 단위중학교 연합평가 비용 입찰차액 감액, 장애유아교육비 지급대상자 감소 등임.

〈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72,183	73,202	△1,019	△1.4
교육과정개발운영	8,571	8,180	391	4.8
학력신장	3,731	3,616	115	3.2
수업지원장학활동	413	411	2	0.5
연구시범학교운영	100	100	0	0.0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384	384	0	0.0
유아교육진흥	5,392	5,392	0	0.0
특수교육진흥	3,199	3,279	△80	△2.4
영재교육활성화	720	720	0	0.0
독서교육활성화	766	752	14	1.9
외국어교육	11,324	11,324	0	0.0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481	1,481	0	0.0
특성화고교육	2,203	2,171	32	1.5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273	1,273	0	0.0
ICT활용교육	1,943	3,483	△1,540	△44.2
체육교육내실화	11,388	11,388	0	0.0
특별활동지원	3,964	4,026	△62	△1.5
수련 및 봉사활동	424	424	0	0.0
학생생활지도	4,355	4,430	△75	△1.7
대안교육운영지원	614	614	0	0.0
학생상담활동지원	2,065	2,050	15	0.7
진로진학교육	2,438	2,438	0	0.0
학력평가	1,545	1,585	△40	△2.5
학교평가관리	288	288	0	0.0
학생선발배정	942	733	209	28.4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28	328	0	0.0
검정고시관리	144	144	0	0.0
교과교실제운영지원	2,188	2,188	0	0.0

다) 교육복지지원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806억 5천4백만원 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98억 2천5백만원보다 8억 2천9백만원(1.0%)이 증가되었음.

❍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내역을 보면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5억원(83.1%), 방과후등교육지원 1억 8천4백만원(2.1%), 학비지원 1억 1천4백만원(1.4%), 급식지원 3천1백만원(0.4%)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정보화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변동 없으며,

-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집중 육성 등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및 사립유치원 원아수 변동에 따른 학교급식비 증액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교육복지지원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80,654	79,825	829	1.0
학비지원	8,437	8,323	114	1.4
방과후등교육지원	9,134	8,950	184	2.1
급식지원	7,600	7,569	31	0.4
정보화지원	945	945	0	0.0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102	602	500	83.1
교육복지우선지원	2,118	2,118	0	0.0
누리과정지원	46,624	46,624	0	0.0
교과서지원	4,694	4,694	0	0.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79억 5천

3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9억 5천7백만원보다 △4백만원(△0.1%)이 감소 되었음.

❍ 증감 내역을 보면 보건관리는 △4백만원(△0.2%)이 감소한 반면, 급식관리 등 2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건/급식/체육활동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7,953	7,957	△4	△0.1
보건관리	1,649	1,653	△4	△0.2
급식관리	4,271	4,271	0	0.0
각종체육대회활동	2,033	2,033	0	0.0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1,664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기정예산액 1,663억 1천7백만원보다 1억 1천9백만원(0.1%)이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운영비지원 1억 1천6백만원, 사학재정지원 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기장학금 증액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증가 등임

〈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166,436	166,317	119	0.1
학교운영비지원	107,582	107,466	116	0.1
사학재정지원	58,854	58,851	3	0.0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808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기정예산액 632억 7천만원보다 175억 9천8백만원(27.8%)이 증가되고 있음.

❍ 학교일반시설은 107억 6천5백만원(45.7%), 교육환경개선시설은 69억 8천9백만원(52.3%)이 증가한 반면, 학생수용시설은 △1억 5천6백만원(△0.6%) 감소하고 있는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비는 증가하고, 신설학교 입찰차액은 감액 계상되고 있음

〈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80,868	63,270	17,598	27.8
학생수용시설	26,187	26,343	△156	△0.6
학교일반시설	34,326	23,561	10,765	45.7
교육환경개선시설	20,355	13,366	6,989	52.3

2) 평생․직업교육

가) 평생교육

❍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31억 4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30억  9천6백만원보다 8백만원(0.3%) 증가되고 있는데,

❍ 학원 안전관리강화 특별교부금 사업이 반영되어 평생교육활성화지원이 8백만원(0.6%) 증가하고 있음.

〈 평생교육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3,104	3,096	8	0.3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350	1,342	8	0.6
독서문화진흥	1,754	1,754	0	0.0

나) 직업교육

❍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직업진로교육 1개 단위사업에 1억 1천4백만원으로기정예산액 1억 2천만원보다 △6백만원(△5.3%)이 감소 되었는데 이는,  특성화고 진로선택안내 워크숍 미 개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직업교육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114	120	△6	△5.3
직업진로교육	114	120	△6	△5.3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03억 5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106억 1천6백만원보다 △2억 5천9백만원(△2.4%)이 감소되었음.

❍ 기정예산액 대비 증가된 사업내역은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천8백만원(11.0%)으로 학부모대상 정책연수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남.

❍ 기정예산액 대비 감소된 사업내역을 보면

- 법무관리 △1억 1천3백만원(△67.8%),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8천9백만원(△37.7%), 감사관리 △2천6백만원(△14.7%), 예결산관리 △2천3백만원(△8.9%), 교육정책기획관리 △4천5백만원(△8.8%), 학생배치계획 △8백만원(△5.1%), 시설사업관리 △3백만원(△2.5%)으로

- 이는, 소송비용 지급사유 미 발생에 따른 감액, 도미니카공화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취소, 국정감사 미 수감에 따른 감액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교육행정일반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10,357	10,616	△259	△2.4
교육정책기획관리	470	515	△45	△8.8
교육정책홍보	411	411	0	0.0
감사관리	152	178	△26	△14.7
기관평가	147	147	0	0.0
교육행정혁신	53	53	0	0.0
법무관리	54	167	△113	△67.8
의정활동지원	44	44	0	0.0
선거관리	3,141	3,141	0	0.0
교육행정정보화	2,662	2,662	0	0.0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520	520	0	0.0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36	36	0	0.0
비상대비계획및보안	99	99	0	0.0
예결산관리	236	259	△23	△8.9
재무관리	605	605	0	0.0
학생배치계획	149	157	△8	△5.1
사학기관지도육성	35	35	0	0.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87	439	48	11.0
시설사업관리	119	122	△3	△2.5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47	236	△89	△37.7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90	790	0	0.0

나) 기관운영관리

❍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84억 8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81억 8천6백만원보다 3억 2백만원(3.7%)이 증가 되었고,

❍ 교육행정기관시설 2억 6천만원(11.0%), 기본운영비 4천2백만원(0.7%)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모험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기관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따른 증액 등임.

〈 기관운영관리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8,488	8,186	302	3.7
기본운영비	5,866	5,824	42	0.7
교육행정기관시설	2,622	2,362	260	11.0

다)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72억 9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1억 4천5백만원 보다 51억 5천만원(240.1%)이 증가됨

〈 예비비 및 기타 단위사업별 내역 〉

(단위 : 백만원, %)

단 위 사 업 명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계	7,295	2,145	5,150	240.1
예비비및기타	7,295	2,145	5,150	240.1

4.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14)

❍ 인건비는 3,591억 5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4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0.1% 2억 7천2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461억 1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0.1% △4천3백만원 감소

❍ 이전지출은 1,113억 9천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3.2% 34억 3천1백만원 증가

❍ 자산취득은 798억 4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2.4% 146억 1천6백만원 증가

❍ 전출금등은 2,717억 1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1.1% 29억 8천3백만원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72억 9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40.1% 51억 5천만원 증가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합계	875,502	100	849,093	100	26,409	3.1
인건비	359,155	41.0	358,883	42.3	272	0.1
물건비	46,119	5.3	46,162	5.4	△43	△0.1
이전지출	111,390	12.7	107,959	12.7	3,431	3.2
자산취득	79,842	9.1	65,226	7.7	14,616	22.4
전출금등	271,701	31.1	268,718	31.6	2,983	1.1
예비비및기타	7,295	0.8	2,145	0.3	5,150	240.1

Ⅳ. 예산(안)분석 및 검토의견

1. 신규사업 검토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3개 사업 87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42개사업 32억 9천1백만원 보다 사업개수는 △19개 감소하고 규모는 55억원 증가함.

❍ 이중, 세부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시설물보수관리 13억 9천8백만원 등 3개사업 15억 3천8백만원을 제외하면, 신규사업은 20개사업 72억 5천3백만원임

❍ 재원별로 보면,

- 특별교부금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지원 1억 8천4백만원,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5억원 등 12개사업 11억 8천만원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인 전입금 사업은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1개사업 4백만원

- 특별교부금과 자체 사업은 교육시설안전관리 1개사업 35억 8천만원

- 자체 사업은 기숙사증개축 17억 4천만원, 마사신축 5억원 등 8개사업 40억 2천2백만원 등임.

❍ 정책사업별로 보면,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지원 1억 8천4백만원, 농어촌거점 우수중학교 육성 5억원으로 2개사업 6억 8천4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수학여행 지원사업 1억 4천만원, 선행학습근절 현장지원 9억 9천만원 등 11개사업 4억 9천7백만원

-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안전관리 강화사업 1개사업 8백만원

-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은 기숙사증개축 17억 4천만원, 교육시설 안전관리 35억 8천만원 등 9개사업 76억 2백만원임.

※ 신규사업 편성내역 : 붙임 1 참조

《 검토의견 》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23개사업 87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167.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교부금, 전입금 및 기부금  15개사업(75.0%), 자체재원 5개사업(25.0%)등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맞게 적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면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붙임 1 》

<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계		8,791
교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운영개선지원	184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81
교육복지과	농어촌거점우수중학교육성	50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87
장학지원과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4	【전입금】반영사업【성립전】	126
장학지원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	5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26
장학지원과	선행학습근절 현장지원	99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24
장학지원과	신문·방송활용교육지원	5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기부금】	133
장학지원과	창의인성교육지원	58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28
장학지원과	학생 인문 책쓰기	14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2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 평가시행	32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45
학교생활 문화과	수학여행지원사업	14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2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예술교육활성화지원개선	5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55
학교생활 문화과	지역연계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시범사업	30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156
학교생활 문화과	사이버폭력대응거점 Wee센터 운영지원	15	【특별교부금】반영사업	163
학교생활 문화과	학원안전관리 강화사업	8	【특별교부금】반영사업【성립전】	238
시설과	토지매입비	3	서귀포산과고 무연분묘 이장관련비용	217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1,740	기숙학생수 증가로 기숙사 등 시설 증설	219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3,580	ㆍ학교안전 창호안전시설 특별교부금 2,754백만원 반영 ㆍ학교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비 및 옥상비상 출입문자동개폐장치사업 반영	220
시설과	마사신축	500	말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사업(마사신축)에 대한 보조금 대응 투자	221
시설과	화장실증축	199	화장실이 없는 층과 유치원 부족한 화장실 확충	222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1,398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세부사업명 변동에 따른 신규	227
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70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세부사업명 변동에 따른 신규	229
시설과	강당조명시설	42	노후 된 강당조명시설 개선	229
시설과	비가림시설	70	학교시설증개축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으로 세부사업명 변동에 따른 신규	229

2. 전액 삭감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은 6개 사업 2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개사업 3천만원 보다 사업건수는 5개사업 사업규모는 2억 1천4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액 삭감 사유 및 내역을 보면

- 국정감사는 전국체전 제주 개최에 따른 국정감사 미 수감으로 △2천6백만원,

- 국제학교설립운영 심의위원회운영은 사립국제학교 설립계획 지연으로 △3천 8백만원,

- 수석교사선발시험은 2015년 수석교사 미선발로 인한 △1천만원,

- 특성화고진로선택안내 워크숍은 학생, 교원, 학부모 동원 최소화를 위해 △6백만원,

-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운영은 교육부 사업 종결로 △7천5백만원,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지원은 교류협력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8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급한 사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 방안 등 개선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액 삭감된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기 정 예산액	전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244
감사관	국정감사	26	국정감사 수감대상 제외 (전국체전 제주 개최)	256
대외협력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운영	38	사립국제학교(St. Johnsbury Academy,미국) 설립계획 지연에 따른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미운영	253
교원지원과	수석교사선발시험	10	2015 수석교사 미선발	110
과학직업 교육과	특성화고진로 선택안내워크숍	6	일회성 단순행사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동원 최소화	244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운영	75	교육부 사업 종결에 따른 사업 폐지	160
교육행정과	교류협력국교육 정보화지원	89	교류협력국측의 미온적 태도	274

3. 성립전 사용예산 검토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12개 사업 13억 1천8백만원이며,

❍ 재원별 주요편성 내용은

- 특별교부금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개선 지원 1억 8천4백만원,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 5억원, 선행학습근절 현장지원 9천9백만원 등 10개 사업 11억 7백만원이며,

-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인 전입금 사업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전입된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1개사업 4백만원,

- 민간이전수입인 기타지원금 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1개사업 2억 7백만원임

※ 성립 전 사용 예산내역 : 붙임 2 참조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 예산 사업의 경우, 자금 교부일과 성립전 사용 승인일이 14일 ~ 79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붙임 2 》

< 성립 전 사용 예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재원별	교부액	사 용 승인액	교부일	성립전 사 용 승인일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318	1,318
교육복지과	초등돌봄교실운영개선지원	특별교부금	184	184	’14.09.15.	’14.10.15.	181
교육복지과	농어촌거점우수중학교육성	특별교부금	500	500	’14.08.01.	’14.08.27.	187
장학지원과	선행학습근절 현장지원	특별교부금	99	99	’14.07.10.	’14.09.04.	124
장학지원과	교육과정 담당교원 연수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4	4	’14.08.22.	’14.09.23.	126
장학지원과	국토탐방프로그램사업지원	특별교부금	50	50	’14.07.04.	’14.09.23.	126
장학지원과	학생 인문 책쓰기	특별교부금	14	14	’14.07.04.	’14.09.04.	142
장학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기타지원금	207	207	’14.10.22.	’14.11.06.	171
과학직업 교육과	직업기초능력평가시행	특별교부금	32	32	’14.09.16.	’14.10.27.	145
학교생활 문화과	수학여행지원사업	특별교부금	140	140	’14.10.22.	’14.11.07.	129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지원개선	특별교부금	50	50	’14.07.21.	’14.10.10.	155
학교생활 문화과	지역연계학교예술교육 활성화시범사업	특별교부금	30	30	’14.08.29.	’14.10.20.	156
학교생활 문화과	학원안전관리강화사업	특별교부금	8	8	’14.09.01.	’14.11.07.	238

4. 일부 증액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13개 사업에 161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된 366억 2천4백만원임.

❍ 일부 증액되는 사업의 재원별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체재원 87.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1.1%, 기타지원금 1.3%, 특별교부금 0.6%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재원별 주요 증액 사업 내역은,

- 특별교부금 사업은 인성교육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4천만원, 학부모역량강화교육 4천8백만원 증액으로 2개사업 2억 7천8백만원,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주변 학교환경개선 1개사업 18억원 증액된 50억원,

- 기타지원금 사업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1개 사업 2억 8백만원 증액된 3억 2천9백만원,

- 자체재원 사업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8천만원, 교실증개축 21억 3천1백만원, 화장실 개선 37억 2천2백만원, 예비비 51억 5천만원 등 140억 6천1백만원 증액된 9개사업 310억 1천7백만원 임.

※ 일부 증액된 사업내역 : 붙임 3 참조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이상 일부 증액사업 중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으로 인한 증액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 및 기관의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 3》

< 일부 증액된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액	비율	증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36,624	20,467	16,157	78.9
총무과	명예퇴직수당	980	700	280	40.0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인원 증가	104
학교생활문화과	인성교육지역단위 네트워크구축	120	80	40	50.0	특별교부금 반영	128
장학 지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329	121	208	171.9	기타지원금 반영	171
시설과	교실증개축	3,966	1,835	2,131	116.1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증축 및 다양한 학습 공간 확보에 필요한 현안 시설사업 물량 증가	217
시설과	관리실증개축	2,379	1,731	648	37.4	부족한 관리실을 확보 및 현안 시설사업 물량 증가	219
시설과	유치원증개축	439	180	259	143.8	유치원 운영에 따른 부족시설 증축	219
시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5,000	3,200	1,800	56.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반영	220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11,917	8,642	3,275	37.9	노후된 교실 내부 바닥, 벽체, 천장, 창호 등 보수	225
시설과	전기설비개선	146	10	136	1,360.0	강당 LED조명시설, 전기고압기기 교체, 교내 키폰(전화)내선 교체 등	226
시설과	화장실개선	3,722	1,800	1,922	106.7	노후 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개선	226
교육 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158	110	48	43.6	특별교부금 반영	268
서귀포학생 문화원	시설환경개선	308	48	260	541.6	모험안전체험시설 사업비 반영	284
교육 재정과	예비비	7,160	2,010	5,150	256.2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290

5. 일부 감액사업  검토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30%이상 감액 되는 사업은 14개 사업 11억 1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3천8백만원 보다 23억 2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감액사유별 주요 사업을 보면

- 사업계획 취소(축소) 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업은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5천6백만원(△1억 9천9백만원), 제주교육 문화축제 운영 9천만원(△6천만원) 등 8개 사업 2억 1천5백만원으로 △4억 6천3백만원 감액

-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사업은 소송 및 행정심판 1개 사업 3천3백만원으로 △1억 1천3백만원 감액

- 집행잔액으로 감액되는 사업은 장애유아교육비 7천2백만원(△7천9백만원),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 5억 9천6백만원(△4억 7천1백만원), 학교무선망 구축 1천2백만원(△10억 3천6백만원) 등 5개 사업 8억 6천4백만원으로 △17억 7천5백만원이 감액 되고 있음.

※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 붙임 4 참조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일부 감액사업 중 사업계획 취소(축소)변경, 지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집행 잔액으로 인한 감액 사업인 경우는 건전재정의 효율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사전조사나 수요 예측에 근거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붙임 4》

<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추 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감액	비율	감액사유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112	3,438	△2,326	△67.7
사업계획 취소(축소) 변경 등		215	678	△463	△68.3
총무과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56	255	△199	△78.0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장기국외훈련 사업취소	107
제주 학생 문화원	제주교육문화 축제운영	90	150	△60	△40.0	지역축제 미운영 및 학생문화축제 와 평생학습축제와의 병행 개최에 따른 운영비 감액	113
교원 지원과	교직단체교섭 및운영	17	25	△8	△32.0	세월호 사고로 노사관계 국외연수 미실시	116
과학직업교육과	교원ICT활용 각종경진대회	2	10	△8	△80.0	교원정보화연구대회 통합운영	148
과학직업교육과	학생ICT활용 각종경진대회	11	37	△26	△70.3	학생대회 학교별 자율 실시	148
제주시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행사운영	4	72	△68	△94.4	세월호 참사로 어린이대축제 행사 미실시	15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어린이날기념행사운영	1	52	△51	△98.1	세월호 참사로 어린이대축제 행사 미실시	154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 축제운영	34	77	△43	△55.8	제주교육문화축제 및 평생학습축제와의 병행 개최	154
지급사유미발생		33	146	△113	△77.4
교육 행정과	소송및행정심판	33	146	△113	△77.4	손해배상금, 소송수임료, 인지대 등 법정비용 미발생	259
집행잔액		864	2,614	△1,750	△66.9
교육 복지과	장애유아교육비	72	151	△79	△52.3	특수교육대상 유아 인원 감소	139
과학직업교육과	스마트교실 수업기기보급	596	1,067	△471	△44.1	스마트교실 기반구축 사업 완료	151
과학직업교육과	학교무선망구축	12	1,048	△1,036	△98.9	스마트교실 기반구축 사업 완료	151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전국단위중학교 학력평가	31	70	△39	△55.7	전국단위중학교연합평가 1학년 미실시에 따른 잔액 및 입찰차액	166
장학지원과	공립유치원통학편의 및운영비지원	153	278	△125	△45.0	서귀포시 어린이 임대 차량 감소, 초등학교 차량이용단가 및 임대차량 차등지원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204

6. 명시이월사업 검토

❍ 2015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75개 사업 286억 4천7백만원으로 2014년도 최종 예산 8,755억 2백만원의 3.3%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된 사업의 예산 편성시기별로 보면

- 본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학교신증설 가칭“삼화1초”신설시설비외 3개사업 8억 2천8백만원, 교실증개축(1교) 5억 2천3백만원, 시설물보수관리(1교) 5천만원 등 6개 사업 14억 5백만원

-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학교신증설(2교) 17억 9천2백만원, 다목적강당 증개축(4교) 47억 2백만원, 시설물보수관리(2교) 4천만원, 교실대수선및수리(1교) 5억 9천1백만원 등 11개 사업 73억 6백만원

-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있는 학부모역량강화교육 4천8백만원, 창의인성교육지원 5천8백만원, 수학여행지원사업 7천5백만원, 기숙사증개축(1교) 17억 4천만원 등 57개 사업 149억 3천6백만원

- 1회, 2회 추경예산에 모두 편성되고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1개사업 50억원임.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붙임 5 참조

《 검토의견 》

❍ 2015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인 경우 대부분 학교 신증설, 다목적강당 증개축, 교실대수선 및 수리 등 사업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 되고 있음

❍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중 본 예산 및 1회 추경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설명과 함께 2회 추경에 신규 계상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붙임 5 》

< 명시이월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44,200	28,647
본예산 편성사업(6개사업)			15,840	1,405
시설과	학교신증설 (가칭 “삼화1초” 신설시설비)	1식	6,670	200	ㆍ2015년 2월 10일 준공예정 ㆍ조경공사 및 내외부 환경개선보완공사가 겨울철 공사시 하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적정기간 확보	596 (본)
시설과	학교신증설 (가칭 “삼화중” 신설 설비)	1식	8,101	200		596 (본)
시설과	학교신증설(새서귀초)	교실증축	428	428	ㆍ본예산 편성 ㆍ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96 (본)
시설과	교실증개축(새서귀초)	계단실,필로티, 화장실 증축	523	479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609 (본)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이도초교실재배치)	1식	70	50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교실증축 사업과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603 (본)
탐라 교육원	교원직무연수	의자폐기물처리(1식) 대강당의자(216조)	48	48	ㆍ본예산 편성 사업 ㆍ2015년도 대강당 바닥공사와 병행하여 의자교체 사업 추진	137~ 138 (본)
제1회 추경 편성사업(11개 사업)			7,684	7,306
과학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인력지원	취업지원센터취업지원관인건비(2명)	310	9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14.7월~’15.2월)	189 (1회)
시설과	학교신증설(이도초)	교실,화장실,계단실증축, 놀이기구이설및부대시설, LED조명시설, 냉난방시설및이설,전기간선설비 등	1,031	1,003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사업기간 부족	330 (1회)
시설과	학교신증설(하귀일초)	교실,화장실,연결통로증축, 건물부대정비및포장 LED조명시설, 냉난방시설, 전기간선설비	810	789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사업기간 부족으로 2015년 본예산에 증축예정인 교실증축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330 (1회)
시설과	유치원증개축(우도초 자료실및화장실증축)	시설비 등	180	172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겨울철 기상 악화가 빈번한 도서지역으로 공사기간 부족	337 (1회)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외도초)	1교	1,338	1,338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사업기간이 부족	337 (1회)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제북초)	1교	618	618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사업기간이 부족	337 (1회)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표선중)	1교	1,963	1,963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사업기간이 부족	338 (1회)
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새서귀초)	1교	783	783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사업기간이 부족	338 (1회)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아라초내외부환경개선)	1식	20	20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 ㆍ2015년 본예산 증축 사업과 병행 추진	334 (1회)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제주동초 시설물안전진단용역비)	1식	20	20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ㆍ안전진단용역비 부족으로 2015년 예산 추가확보 후 추진	336 (1회)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세화중)	1식	611	591	ㆍ제1회 추경예산 편성ㆍ2015년 여름방학까지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공사기간 부족	343 (1회)
제2회 추경 편성사업(57개 사업)			15,676	14,936
교육 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교육부 및 교육청 연수 운영(각1회)	48	4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15.1월~’15.6월)	268
장학지원과	창의인성교육지원	선도학교운영(고2교) 인문학콘서트(1회) 수업연구회(3개)	58	5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14.9월~’15.6월)	128
학교생활문화과	인성교육지역단위네트워크구축	가족사랑행복 틔움교실운영(8회), 인성교육지원(5교,) 인성동아리지원(2교)	40	4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15.1월~’15.10월)	128
학교생활문화과	수학여행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안전요원 교육	140	7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14.11월~’15.6월)	129
학교생활문화과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운영지원	상담인력 역량강화연수	15	1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14.10월~’15.8월)	163
시설과	기숙사증개축(과학고)	1식	1,740	1,74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9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옥상비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공립고 16교 공립특수 1교 공립초 66교 공립중 33교	758	674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0~ 221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조립식건물 정밀안전진단용역)	공립고 4교 공립중 1교 공립초 1교	68	6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0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창호안전시설)	공립고 16교 공립특수 2교 공립중 32교 공립초 92교	2,754	2,16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특별교부금 사업]	220~ 221
시설과	교실증개축(북촌초)	특별교실,연결통로증축 전기간선설비 등	326	326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7
시설과	교실증개축(어도초)	교실증축, 비상출입구확충 등	293	29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7
시설과	교실증개축(재릉초)	교실증축, 전기간선설비 등	255	25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7
시설과	교실증개축(곽금초)	특별교실 증축 소방시설확충, 소방감리비 등	294	294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8
시설과	교실증개축(보성초)	교실증축, 전기,통신,소방대수선 등	276	276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8
시설과	교실증개축(수산초)	교실,연결복도증축 교실재배치 등	225	22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8
시설과	교실증개축(신례초)	특별교실,필로티증축 설계비 등	236	236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8
시설과	교실증개축(토산초)	특별교실 증축 등	227	227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8
시설과	유치원증개축(대정서초)	유치원시설증축 유치원교실수리 등	259	259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0
시설과	화장실증축(수산초)	1식	136	136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2
시설과	화장실증축(서귀중앙초)	1식	63	6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2
시설과	마사신축	서귀산과고	500	50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1
시설과	관리실증개축(세화초)	창고증축, 설계비	53	5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9
시설과	관리실증개축(종달초)	관리실증축, 교실재배치, 전기간선설비 등	285	28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19
시설과	건물방수(보목초)	1식	76	76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구좌중앙초교실대수선)	2실	82	8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백록초바닥교체)	29실	334	334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신엄중교실대수선)	12실	493	49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재릉초외벽수리)	1식	8	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제주중앙중 다목적강당관리실수리)	3.5실	144	144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한림중지붕수리)	1식	55	5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한림초다목적 강당지붕수리)	1식	75	7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화북초이중창호개선)	21실	252	25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남원중)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대수선 등	1,351	1,351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보성초내벽및외벽환경개선)	1식	15	1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서귀중앙초 지붕환경개선)	1식	31	31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시흥초창호개선)	1식	12	1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교실대수선및수리 (하례초)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대수선 등	423	42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5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대정고 보일러교체)	1식	30	3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대정여고 물탱크교체)	1식	20	2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애월고 물탱크교체)	1식	20	2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제주중앙여고 급식실이음부위지붕수리)	1식	53	53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함덕고 교과교실구축)	2실	67	67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7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광령초내외부환경개선)	1식	20	2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8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송당초 출입문교체)	11실	22	2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8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재릉초 배수로시설)	200m	58	5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8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제주서중 음악실 방음시설보완)	1식	50	5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8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안덕초 주출입구 및 주차장포장)	1식	15	1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9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안덕중 별관교실천장교체)	1식	278	27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9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안덕중 별관 창호교체)	1식	192	19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9
시설과	화장실개선 (화장실대수선및수리)	공립고 1교 공립중 2교 공립초 2교	1,658	1,658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6~ 227
시설과	화장실개선 (장애인화장실개선)	공립초 12교 공립중 2교	285	285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6~ 227
시설과	전기시설개선(애월고전기고압기 및 전화주장치 교체)	1식	50	5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6
시설과	전기시설개선(한국뷰티고전기 고압기 및 저압반교체)	1식	50	5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6
시설과	전기시설개선(함덕중 다목적강당 LED조명시설)	1식	36	36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6
시설과	강당조명시설(인화초)	1식	42	4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9
시설과	비가림시설(동여중)	1식	70	7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29
서귀포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모험안전체험시설(1식)	260	260	제2회 추경예산 편성	284
제1회, 제2회 추경 편성사업(1개 사업)			5,000	5,000
시설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환경개선	2교	5,000	5,000	ㆍ제1,2회추경예산편성ㆍ사업기간 부족	339 (1회) 220

Ⅴ. 종합의견

❏ 총  괄

❍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중앙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증액분 및 비법정이전수입 감액분 조정, 자체수입 증액분 및 이자수입 감액분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및 기타 240.1% 증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8% 증가, 기관운영관리 3.7% 순으로 증가하는 반면, 직업교육 △5.3% 감소, 교육행정일반 △2.4%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1.4%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신규사업 관련

❍ 금회 추경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23개사업 87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167.1%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고 있으며,

❍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임을 감안하면 자체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되고 있는 사업은 6개사업 2억 4천만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 사유의 타당성 및 감액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금번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 성립전 사용예산은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 이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 사업의 경우, 자금교부일과 성립전사용 승인일이 다소 차이가 있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증액사업 관련

❍ 이번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 사업은 특별교부금, 자체예산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 대부분 학교 및 기관의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감액사업 관련

❍ 이번 계상된 일부감액 사업은 사업계획 취소·변경,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감액 조정하고 있는데,

❍ 사업계획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감액사업인 경우 감액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과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사업인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 명시이월사업 관련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2회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75개사업 286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중 본 예산 또는 1회 추경에 확정되었던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