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19(목) 10:00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농축산식품국)

□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예산”은 1천3백8십5억 3천2백5십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 1천 3백6십6억 8천4백 2십2만 1천원보다 1.3%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 3백8십4억 7천5백 5십7만 4천원, 특별회계가 5천6백 9십3만 2천원입니다.

□ 또한, “세출예산”은 1천 7십7억 9백 6십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천 4십6억 6천6백 4십5만 2천원보다 2.9%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 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 먼저,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림식품부의 “국고보조금”으로서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사업”등 11개 사업에 6천9백 2십1만 4천원이 증액된 4백7십4억 1천8백 3십2만 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6차산업화 활성화 컨설팅 사업”에 2천7백만원이 감액된 1십억 8백9십만원을,

○ 축산정책과 소관은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추진”등 2개 사업에 2억 6천1백 1천원이 증액된 3십억 2천9백 6십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2쪽 “기금사업”입니다.

○ 먼저, 감귤특작과 소관사항입니다.

“FTA이행지원 기금사업”으로 “감귤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된 2백2십7억 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소관으로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말산업 육성지원” 등 4개 사업에 1십2억 1천4백 2십만원이 증액된 1백2십1억 5백8십4만 1천원과,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사업”으로, “한우 FTA 폐업지원” 등 2개사업에 1억 3천7백 8십7만원이 증액된 3십9억 2천7백 8십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 다음은 8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80쪽부터 82쪽까지, 친환경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3천3백 1십8만원이 증액된 4백8십1억 5천9백 2십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정책사업의 내실화로 농업 경영 안정 지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이 감액된 1십8억 5천2백 6십1만 6천원을,

○“농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억9천2백 9십1만 5천원이 증액된 2십9억 7백 2십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2쪽, 식품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식품산업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보다“식품산업육성 지원”에 5천4백만원이 감액된 5십8억 7천7백 6십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3쪽에서 84쪽까지, 감귤특작과 소관입니다.

○ 감귤특작과 전체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십7억 5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3백1십7억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귤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한 4억5천 9백9십만원을,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에 1십2억이 증액된 9십4억 4백만원을,

○ 84쪽,“기금전출금”으로“양배추 시장격리사업 지원”에 1십4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8쪽부터 100쪽까지,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소관사항 입니다.

○ 축산정책과 및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소관은 당초예산 보다 2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2백1십9억 6천8백 5십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한우산업 안정기반 구축”에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십7억 4천9백 2십9만 7천원을,

○ “국제수준의 방역체계 구축사업”에 2천1백만원이 증액된 1십4억 8백만 8천원을,

○ “녹색축산사업장 조성”에 1억6천만원이 증액된 6십억 6천2백 4십6만원을,

○ 끝으로, 86쪽 “세계일류품질 양돈산업 육성”으로 1억2천만원이 감액된 3십5억 5백3십 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