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12. 23.(화) 10:0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부입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 9,169억 83백만원 보다 361억 62백만원(0.92%) 증가한 3조 9,531억 4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9,880억 31백만원 보다 564억 10백만원(1.9%)이 증가한 3조 444억 40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89억 52백만원 보다 202억 48백만원(△2.2%)이 감소한 9,087억 4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및 건축허가 증가 등으로 425억 80백만원,

세외수입 178억 4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액 및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389억 3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확정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74억 84백만원 감소한 1조 573억 9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탁금 및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300억원 등 310억원을 감액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예산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에서 28쪽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 378억 54백만보다 264억 93백만원 증가한 1조 643억 4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무과 소관 28백만원, 기획조정실 소관 131억 36백만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83억 7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4억 9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행정시인 제주시는 21억 60백만원, 서귀포시는 32억 8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 담당관	∙2013회계 지방교육세 정산분	7,784	백만원
평생 교육과	∙2013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6,494	“
세정 담당관	∙비축토지매입비(P00L)	4,163	“
평생 교육과	∙학교(신설)용지 매입부담금	3,027	“
세정 담당관	∙지방교육세 전출금	2,580
평생 교육과	∙학교용지 매입비(기신설학교)	2,232	“
서귀포시표선면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토지매입비	2,130
평생 교육과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현대화사업	1,800	“
세정 담당관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금	1,360	“
4·3 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1,000
제주시화북동	∙동청사 신축부지 토지매입	852
서귀포시남원읍	∙남원읍 신청사 신축공사	500
제주시일도2동	∙가칭 「인제경로당」토지 및 건물 매입	500
자치 행정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3,468	“
평생 교육과	∙학교 급식비 지원	△3,069	“

□ 다음은 29쪽에서 45쪽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8,966억 48백만원 보다 263억 52백만원이 감소한 8,702억 9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79억 3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소방서, 자치경찰단 등 직속기관은 7억 2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인 제주시 79억 55백만원,

서귀포시는 111억 8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	1,718	백만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906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엘린) 기능보강사업	620	“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	570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17	“
자치경찰단	∙테마별 영상 안전 체험시설 구축	500	“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779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지원	△5,136	백만원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3,669	“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기초노령연금	△1,940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1,904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1,750	“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주거급여	△1,379	“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1,191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000	“
제주시 여성가족과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922	“
제주시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연금	△581	“

□ 다음은 47쪽에서 60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34억 53백만원 보다 164억 34백만원을 증액한 1조 298억 8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 1억 5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보전국 소관 147억 5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수자원본부 등 사업소는 50억 3백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8억 27백만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 76억 6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관리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1,580	백만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산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00	〃
서귀포시 건설과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1,290	〃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1,200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홍동주차장 조성사업	1,200	〃
산림휴양 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사전집행)	1,033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음식물자원화센터2공장 건조기 교체공사	1,000	〃
제주시 건설과	∙고산1리 배수로 정비(육거리~엉알)	1,000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1,000	백만원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1,000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중문우회도로~1136호선간 도로 개설사업(중로2-1-19)	700	〃
산림휴양 정책과	∙소나무고사목제거(사전집행)	660	〃
서귀포시 건설과	∙하천기본계획수립	600	〃
서귀포시 건설과	∙동회수천(약천사인근)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554	〃
제주시도시 디자인과	∙연오로(중로1-1-9호선)확장사업 (L=1,270m,B=20m)	600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폐기물 집하장 및 부대시설	500	〃
제주시도시디자인과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 확장(L=600m,B=25m)	500	〃
제주시도시 디자인과	∙아라중동측~아봉로간(중로2-1-46)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L=1,200m, B=15m)	500	〃
제주시 건설과	∙한림읍(천세왓) 침수피해 예방사업	500	〃
제주시 건설과	∙노후도로 포장(소파 및 덧씌우기)	500	〃
제주시 건설과	∙신성로 지중화사업	500	〃
제주시 건설과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 정비사업(L=510m,B=15m)	500	〃
제주시 건설과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사업	500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	500	〃
서귀포시 건설과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500	〃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2,706	〃
서귀포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제천 등 10개지구)	△2,483	백만원
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	∙봉개매립장(3·4공구) 매립용량 증설사업	△2,441	〃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2,053	〃
제주시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7개소)	△668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평지구 등 5개지구)	△668	〃
교통정책과	∙택시감차 보상사업	△623	〃
제주시도시 디자인과	∙시민복지타운 환매소송배상금	△500	〃
제주시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전면 책임감리)	△500	〃

□ 다음은 61쪽에서 72쪽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입니다.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608억 7백만원 보다 62억 39백만원을 증액한 2,670억 4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19억 78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제통상국 소관 7억 83백만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등 사업소는 50백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정책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2,147	백만원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000	〃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공사	700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동굴내 조명개선 정비	682	〃
문화정책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	600	〃
전국체전 총괄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 전자표적 시설공사	600	〃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자본출자	500	〃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500	〃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외도수영장 기능보강 사업	500	〃
투자정책과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600	〃
투자정책과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1,000	백만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동굴안전테크 및 보호책 시설	△709	〃
전국체전 총괄과	∙경기운영부(체육회)지원	△600	〃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30억 15백만원, 서귀포시 20억 80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73쪽에서 98쪽까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입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6,927억 51백만원 보다 133억 47백만원을 증액하여 7,060억 9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경제산업국 소관 45억 72백만원, 농축산식품국 30억 43백만원, 해양수산국 2억 4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은 4억 9백만원을 축산진흥원 등 사업소는 23억 60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37백만원 감액하고, 서귀포시 27억 5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066	백만원
축산진흥원	∙말조련 거점센터 설치 설계비 및 시공비	3,000	〃
감귤특작과	∙양배추 시장격리사업 지원	1,463	〃
서귀포시 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사업	1,400	〃
해양산업과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200	〃
감귤특작과	∙비규격품 감귤 시장격리 (수매가 차액보전)사업	1,100	〃
해양산업과	∙범섬해양공원조성사업	1,000	〃
미래전략 산업과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900	〃
미래전략 산업과	∙뷰티 화장품산업 지원사업	600	〃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600	〃
제주시 축산과	∙승마시설 지원	520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산물(감귤포함)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510	백만원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 보상비	500	〃
제주시 농정과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정액)	500	〃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2,625	〃
수산정책과	∙활광어 수출 항공물류거점센터 건립	△1,400	〃
수산정책과	∙근해어업감척 (폐업지원 및 어선잔존가치)	△910	〃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705	〃
축산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754	〃

□ 계속해서,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조성 규모는 총19개 기금에 3,417억 17백만원으로

○ 금회 추경에는 양배추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격리를 위한 밭작물수급안정기금 14억 6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금번에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자체세입 증감 조정과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 정리 및 도정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 연도말 결산대비 정리추경 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4.  12. 23.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 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