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12. 23 (화) 10:00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90		제출년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4. 12. 8.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10분의 5초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밭작물수급안정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조성 총괄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조성총괄은

- 2014년도 경정 수입액은 기정액 1,588억 9천9백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액된 1,603억 6천2백만원이며,

- 2014년도 경정 지출액은 기정액 1,461억 5백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액된 1,475억 6천8백만원임.

- 따라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289억 2천4백만원 보다 127억 9천4백만원이 증가된 3,417억 1천8백만원임.

【 기금조성총괄 】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328,924	160,362	158,899	1,463	147,568	146,105	1,463	341,718

나. 변경기금 조성규모

○ 이번에 제출된 밭작물 수급안정기금 조성규모는

- 수입액은 기정액 64억 4천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된 79억 3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기정액 61억 4천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된 76억 3백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3억원임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밭작물수급 안정기금	0	7,903	6,440	1,463	7,603	6,140	1,463	300

3. 밭작물 수급	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

가. 자금수지 총괄

○ 수입액은 기정예산 64억 4천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79억 3백만원으로 전액이 전입금임.

○ 지출액은 기정예산 64억 4천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79억 3백만원으로

-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액 61억 4천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76억 3백만원이며, 예치금은 3억원으로 변동없음

나. 자금수지 내역

○ (수입계획) 기타회계전입금은 기정액 64억 4천만원 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79억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임.

○ (지출계획) 기정액 64억 4천만원보다 14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79억 3백만원으로,

- 양배추 시장격리사업 14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금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증 감
	경정	기정			경정	기정
합 계	7,903	6,440	1,463	합 계	7,903	6,440	1,463
전입금	7,903	6,440	1,463	비융자성 사업비	7,603	6,140	1,463
예치금 회수				예치금	300	300	-

4. 검토의견

○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밭작물 수급안정 기금변경에 따른사항임.

○ 이번에 계상된 기금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4억 6천3백만원으로 양배추 수급안정 차원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사업으로 필요성과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1) 기금조성총괄

(단위 : 백만원)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328,924	160,362	158,899	1,463	147,568	146,105	1,463	341,718

2) 변경기금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조성액(A)	2014년도 조성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 감	경정(C)	기정	증 감
밭작물수급 안정기금	0	7,903	6,440	1,463	7,603	6,140	1,463	300

3) 변경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지 출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밭작물수급안정기금	7,903	6,440	1,463	7,903	6,440	1,463

5.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농수축경제위원회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