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4. 11. 21.(금) 10:00

이상봉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4. 12. 11.
작 성 자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사무관 문성인	전 화	710 - 0661
질문내용
1. 제주시 서부권(신제주, 노형) 인구 급증으로 여자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2. 비만율, 아토피 등 제주의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방안은? 3. 제주도가 지난해와 올해 지원된 무상급식비를 인건비로 사용한데 대한 반환요구, 어떻게 할 것인가? 4.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논의에 따라 명예퇴 직을 서두르는 교원들이 늘고 있음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은?

비만율, 아토피 등 제주 청소년 건강지표 현황

(단위 : %)

지표	구분	연도
		2012	2013년
비만율	제주	19.4	20.1
	전국	14.7	15.3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율	제주	25.8	23.8
	전국	24.3	23.6
현재흡연율	제주	13.0	10.8
	전국	11.4	9.7

※ 출처 - 비만율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 아토피피부염, 현재흡연율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 제주 청소년 건강을 위한 대책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 몸과 마음건강 총괄

- 몸건강증진

· 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 제작·보급

·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교원연수 강화 등

- 마음건강증진

· 학교폭력, 기초학력부진, 위기학생 등을 지원할 통합지원팀 구성

· 정신건강증진 교육활동 강화

◦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로 아침밥 먹기 운동 강화

◦ 신체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 활성화

·건강체력교실 및 토요스포츠클럽 운영

◦ 영양상담실 및 영양교육 강화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4. 12. 11.

작 성 자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사무관 문영일

전      화

710-0441

질문내용

3. 제주도가 지난해와 올해 지원된 무상급식비를 인건비로  사용한데 대한

반환요구, 어떻게 할 것인가?

답  변

○ 중학교까지 전면 확대에 따른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결정한      것은 도청/교육청/도의회 3자간 정책협의회(2012. 11. 12.)에     따른 것임

○ 무상급식비 부담비율 결정시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구분하여     결정한 바가 없으며,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보조원 인     건비를 교육청에 전부 부담케 하는 것은 교육재정을 더욱 어     렵게 가증시키는 것으로 당초 무상급식 추진 취지에 따라 전체     무상급식비 총 소요액을 50:50으로 분담하여야 함

○ 도청과 당초 협의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비고
	계	급식비	인건비	계	급식비	인건비
계	32,198	26,060	6,138	30,810	24,756	6,054	특수 학교 제외
도청	16,099	13,030	3,069	15,405	12,378	3,027
교육청	16,099	13,030	3,069	15,405	12,378	3,027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일자	2014.12.11.
작 성 자	교원지원과 인사1담당 장학관 김홍국	전 화	710 - 0331
질문내용
4.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행논의에 따라 명예퇴직을 서두르는 교원들이 늘고 있음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은?
답변내용
○ 지난 9월, 2015년 명예퇴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의에 따른 명예퇴직 추가 신청자를 감안하여 180명분의 명예퇴직수당 144억원(전년도 본예 산 대비 72억원 증액)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함. ○ 타 시·도 대부분의 교육청이 명예퇴직을 전부 수용 안하는 반면, 우리 교육청은 전원 수용하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수용하 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