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4. 11. 21.(금) 10:00

이기붕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목: 9시 등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9시 등교’가 아니라 ‘등교시간 조정’으로 일률적인 시행이 아닌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의 9시 등교 이후 거론되는 장단점

- 장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이 언론에 답변한 것에 따르면 9시 등교 이후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게 되었다는 점과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점(연합뉴스, ’14.9.18.), 아침 자율동아리 활동과 체육활동 등으로 자율적인 시간 활용이 늘었다(중앙일보, ’14.10.15.)는 점 등임.

- 단점으로는 아침 PC방 출입, 아침 사교육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의 경우 9시 등교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

- 제주의 경우 학교급별,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학교 자율적 시행이므로 갑작스런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많지 않음. 아침 PC방 출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학교 교육 및 단속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이고, 새벽 사교육 문제는 학교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등교시간 조정, 일찍 등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운영, 충실한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예방해 나갈 예정임.

○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

- 일찍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별 도서관 개방 및 독서활동, 방과 후에 이루어지던 토론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일과 전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학생들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교원과 학부모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시행 전 태스크포스 구성

- 교육청의 추진 방향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시행과정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 내년 시행 방침 철회 의견에 대해

- 지난 10월의 등교시간 관련 실태조사, 11월의 학생·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 중에는 학교의 자율적 시행을 안내할 예정임. 강제적 지시나 획일적 시행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할 것이므로, 시행 과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학교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임.

※ 참고자료

□ 제주도내 초·중·고 등교시간 및 1교시 수업 시작 시간 현황

1. 아침 등교시간 현황

구분	등교시간	비 고
초등학교	8:00까지 등교: 1교(0.9%, 동지역), 8:20까지: 12교(10.8%), 8:30 이후 등교: 98교(88.3%)	총111교
중학교	8:00까지 등교: 38교(86.3%), 8:30까지: 6교(13.7%), 8:30 이후 등교: 없음	총44교
고등학교	7:30까지 등교: 7교(23.3%, 동지역), 8:00까지: 13교(43.4%), 8:30까지: 14교(46.7%), 8:30 이후 등교: 5교(16.7%)	총30교 (1,2학년 기준)

* 초등학교의 경우 08:00를 전후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일부 학생임.

2. 1교시 수업 시작 시간

구분	수업 시작 시간	비 고
초등학교	8:50 이후 : 111교(100%) ※8:50 시작: 1교(0.9%), 09:00 이후 110교(99.1%)	총111교
중학교	8:30 시작: 1교(2.3%), 8:40 시작 : 3교(6.8%) 8:50 이후 시작: 40교(90.9%)	총44교
고등학교	8:10 까지 시작: 6교(20.0%), 8:40 까지 시작 : 7교(23.3%) 8:50 이후 시작: 17교(56.6%)	총30교 (1,2학년 기준)

□ 제주도내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의견 수렴

- 자료 수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