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2.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4. 11. 7.

❍ 발 의 자 : 김태석, 유진의 의원

❍ 회부일자 : 2014. 11. 7.

❍ 상정일자 : 2014. 12. 2.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함.

❍ 방송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통해 각각 50%씩 지원하며, 지원신청,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협약의 체결(안 제4조)

❍ 지원내용 및 신청(안 제5조 ~ 안 제6조)

❍ 통지의 의무(안 제8조)

❍ 환수 등(안 제9조)

다.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라.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10. 23 ～ 10. 31(9일간)

․의견 제출건수 : 없음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제정 목적, 정의 : 안 제1조 ~ 2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지원대상 : 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음.

❍ 협약의 체결 :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와 협약체결을 하고, 협약 내역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원내용 :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 (Set Top Box) 사용료를 방송사와 제주자치도가 각각 50%씩 지원하고, 방송제공을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해당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본요금 및 STB 사용료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향후 5년간1,178백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인 1가구 산정, 지원대상자 전부 신청 시)

- 지원액 : 가구당 월 8,250원 기준으로 할 경우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소요예산액	239	237	235	234	233	1,178
지급대상자(명)	2,411	2,396	2,381	2,366	2,351	11,905

⇒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주자치도의 부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 방송사와 제주자치도의 부담 비율은 협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필요함.

❍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지원시기 : 안 제6조 ~ 제7조

∙ 안 제6조에서,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협약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신청서’를‘소정양식’으로 규격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안 제7조에서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지원방법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하는 지원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 통지의 의무 및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관리 : 안 제8조 ~ 제9조

∙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고,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에서는,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는 5년간 보관, 관리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접수대장’및‘명부’를‘소정양식’으로 규격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및 환수 : 안 제10조 ~ 제11조

∙ 안 제10조에서는, 다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일부를 지원 받거나, 할인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망 또는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용요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소요예산의 확보 방안과 부담비율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추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증진을”을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안 제3조 중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을“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으로 한다.

□ 안 제5조제2항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제주자치도가 각각 50%씩 지원한다.”를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로 한다.

□ 안 제7조제1항 중 “ 해당 계좌”를 “방송사 해당 계좌”로 한다.

□ 안 제9조제1항 중 “조례 제6조”를 “제6조”로 하고,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을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안 제11조 “도지사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를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도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안 제12조 중“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칙 제2조 중 “사무위임조례”를 “사무위임 조례”로 하고, 같은 조 근거법령 중 “제10조”를“제11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 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저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수급자 및 제5조의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라 한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

---------------------------

---------------------------

----------------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

제5조(지원내용) ① (생  략)

1. ~ 2.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제주자치도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③ (생  략)

제5조(지원내용)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도지사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생  략)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 ------------------------------------------------------방송사 해당 계좌로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생  략)

제9조(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제6조에 --------------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환수 등) 도지사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신  설〉

제11조(환수 등) ① ------------- ---------------------------

-------- 사람 --------------

사람 -----------------------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도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1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5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사무위임 조례---- -------------------------------------------------------------------------

----------- 사무위임 조례(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 ---	---	------------------------------------------------	----------------------------------------------------------- 제11조 --

〔별지 제1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지원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 지원대상자 여부 : ▪ 주민등록 등재 및 실거주 여부 :							(직급) (성명) 인
확인기관	읍․면․동장 (직인)
※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지원 중단사유(사망, 주민등록지 도외 이전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일련번호	신청 일자	신 청 인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비고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

일련번호	읍면동명	지원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성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