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		발의연월일: 2014. 11.
			발 의 자: 김태석 의원, 유진의 의원 찬 성 자 : 7 명

1. 제정이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함.

○ 방송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통해 각각 50%씩 지원하며, 지원신청,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나. 협약의 체결(안 제4조)

다. 지원내용 및 신청(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통지의 의무(안 제8조)

마. 환수 등(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4. 10. 23 ～ 2014. 10. 31(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제5조의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라 한다)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제주자치도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도지사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의무)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2호 서식 및 별지 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이미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등) 도지사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1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별표3)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3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 여성국	5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제4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안 제5조

-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사용료 지원에 따라

재정지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급대상자 산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가구

❍ 지급액: 가구당 월8,250원(총 16,500원 중 도와 KCTV가 각각 50%씩 부담)

❍ 비용추계기간: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3,890백만 원 추가 비용 발생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239	237	235	234	233	1,178
	지급대상자(명)	2,411	2,396	2,381	2,366	2,351	11,905

※ 지급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정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239	237	235	234	233	1,178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 백만 원)

5. 부대의견: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239	237	235	234	233	1,178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890	830	780	720	670	3,89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도비 100% (일반회계)

3. 부대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