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 12.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11. 0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의원(찬성의원 9명)

□ 회부일자 : 2014. 11. 07

□ 상정일자

- 2014. 11. 24.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가. 개정안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조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가 특별회계 세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자구해석상 논란이 있어 그 의미를 분명이하고, 당해년도 추가경정 시 이를 확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나. 조문별 검토사항

❍ 개정안 제3조는 특별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으로 명확히 함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가 특별회계 세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자구해석상 논란이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 7. (생략)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