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31	발의년월일 : 2014. 11. . 발 의 자 : 이경용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가 특별회계 세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자구해석상 논란이 있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당해 연도 추가경정시 이를 확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으로 함.(제3조)

3. 조례안: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

라.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미첨부 사유서 따로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 7. (생략)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 그 밖에 수입금

[별지 제3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ㅇ 조례개정으로 추가 재정수반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경용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44 E-mail ms3k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