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 12. 15(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4. 11. 0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신관홍의원(찬성의원 8명)

□ 회부일자 : 2014. 11. 07

□ 상정일자

- 2014. 11. 24.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 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임

2.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함”으로 함(제3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위한 추가세원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원은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산세 징수액의 10% 등의 세원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여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2013년 결산 기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3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세출예산의 77.3%정도인 약103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가세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지난 3년간의 결산기준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의 금액은 약 261억 정도로 향후 특별회계 세입이 증가되면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상응되는 일반회계의 세수경감 부담이 예상됩니다.

❍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등을 위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반회계의 세수경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본 특계에 세입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15% 비율을 일정부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호 중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을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안제4조 각호 외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안부칙 중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16년 1월 1일로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단서신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신설) 1.～ 5. (현행과 같음)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1.～ 5.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조례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