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명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		발의일자 : 2014. 11. . 발 의 자 : 김명만・신관홍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 이유

❍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추가재원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함”으로 함(제3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4년 10월24일부터 10월 31일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별지 제1호 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개정 시행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등을 위해 예산 수반이 필요함(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근 3년간의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의 평균금액의 15퍼센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결산시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결산액으로 산정시 특별회계세입예상금액 (순세계잉여금의15%)
2011	65,000	135,131	20,270
2012	65,000	199,181	29,877
2013	65,000	187,686	28,153
3년 평균	65,000	174,000	26,1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등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130,500
	소계(a)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130,500
수입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130,500
	소계(b)	26,100	26,100	26,100	26,100	26,100	130,500
총 비용(a-b)		0	0	0	0	0	0

4. 부대의견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 마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의원
연락처	064)741-1850 E-mail : kmm42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