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	제출연월일: 2014. 11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맞춤형 관광숙박업 서비스의 다양화와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소규모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고,

나.  3년 단위로 호텔등급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관광진흥법」에 포함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쇼핑업계의 자유 경쟁을 유도하며,

다. 휴양펜션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기준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과 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의 등록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소형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안 제3조 제2호가목)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3호바목, 제16조제3항제4호 및 별표 1)

다. 휴양펜션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및 사업자의 조건 개정(안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30조)

-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 변경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사업자의 변경은 지위승계로 절차로 일원화

- 휴양펜션 사업자의 조건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업인 및 귀농인에게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호텔등급신청 의무화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함(안 제25조)

-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호텔등급결정 의무화 대상 규정

마. 신설되는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함(안 별표 1)

-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소규모호텔업과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에 따른 등록기준을 정함

바. 여행업 및 관광유람선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

- 여행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잠수선은 선상시설 및 위생시설을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10. 01. ∼ 2014. 10. 22.(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10. 1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4. 10. 2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4년도 제1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4. 11. 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3조제3호바목을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종류·위치”를 “면적·종류·위치”로 한다.

제16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1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여 고시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⑥ 법 제19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제1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나목에 따른 어업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중 제1호 관광단지에 따른 표 마목 접객시설 시설종류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을 삭제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바목과 제16조제3항제4호 및 별표 1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회원모집을 할 수 없으며,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나) 유치업자: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별표 2 제8호가목(1)에 따른 골프장시설, 제9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15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3조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잠수선은 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단 잠수선은 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 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삭  제〉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6. 휴양펜션업

(1)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3)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다만,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4) 객실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5)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휴양펜션업 시설부지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7)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별표 21]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절차	제4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2	여행업·국제회의기획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의 등록 시 첨부서류	제4조제3항, 제4항 별지 제3,4,5호서식
3	휴양 펜션업의 등록 시 첨부서류	제4조제5항
4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6조 별표1
5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대상 및 방법	제7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6	카지노업의 허가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제8조제1항, 제2항, 별지 제13호서식
7	외국인 투자자의 카지노업 허가 신청 방법	제8조 제3항
8	외국인투자자의 카지노업 영업 장소 및 영업개시 시기의 제한	제8조의2제1항, 제2항
9	외국인투자자의 카지노업 영업 개시 및 위탁경영 신고 방법	제8조의2제3항, 제4항
10	종합 · 일반 유원시설업의 시설.설비 기준	제9조제1항 별표2
11	종합 · 일반 유원시설업의 허가 신청 방법	제9조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
12	관광사업별 변경 허가ㆍ신고 대상 및 방법	제10조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13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설비 기준	제11조제1항, 별표2
14	기타 유원시설업의 변경 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방법	제11조 제1항~제3항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1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방법	제12조 제3항 별지 제25호서식
16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사항 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제12조제6항 별지 제11호서식
17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방법	제13조제4항 별지 제27호서식
18	관광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의무 및 방법	제14조 별지 제28호서식
19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및 여행보증금 예치 의무 및 이행 방법	제15조제1항~제4항 별표 4
20	관광사업자 외의 사용금지 상호	제16조제3항
21	타인 경영 금지 대상 관광시설	제17조
22	여행업자의 기획여행 광고 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	제18조제2항
23	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요건	제20조제1항
24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 등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	제21조제1항, 제2항
25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변경) 신청 방법	제22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제3항 별지 제31호서식
26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	제23조제1항
27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 대상 및 기한	제25조제3항
28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방법	제26조제1항
29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및 시기	제27조제1항, 제2항
30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의 준수 사항	제28조
31	분양 및 회원 모집에 따라 발급하는 회원증 관리 의무	제29조
32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 및 (변경)승인 신청 방법	제30조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33	휴양펜션업의 지위 승계 신고 방법	제31조 제1항 별지 제34호서식
34	휴양펜션업의 시설의 착공 및 준공 의무 기한	제32조 제1항
35	휴양펜션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방법	제33조제1항, 별지 제35호서식
36	휴양펜션업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33조 제4항
37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 모집 기준 및 시기	제34조제1항 별표 10, 제2항
38	휴양펜션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 포함 사항	제35조제1항, 제2항 별표 11
39	휴양펜션업자의 회원증, 회원명부 작성 방법 및 기록 유지 의무	제36조 별지 제36호서식
40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 및 신규 허가의 제한	제37조제1항, 제2항
41	카지노업의 시설 및 기구 기준	제38조제1항, 제2항
42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기한 및 검사 신청 방법	제39조제1항~제3항 별지 제37호서식
43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승인 및 기록부 작성비치 의무	제40조 별지 제38호서식
44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기간 도래 및 검사 절차 고지 의무	제40조의2제1항
45	카지노업 조건부 영업허가의 취소	제41조제2항
46	카지노업 조건이행 내역 신고 의무	제41조제3항
47	카지노 기구의 검사 기한 및 검사 신청 방법	제42조제3항, 제4항 별지 제40호서식
48	카지노 기구 검사 기관의 합격에 대한 조치	제42조제6항
49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 방법 및 배당금 신고 방법	제43조제3항, 별지 제42호서식
50	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5조제1항
51	카지노사업자의 영업 준칙	제45조제2항 별표 13
52	조건부 유원시설업 영업허가(연장) 신청 방법	제46조제2항, 제3항, 별지 제16호서식
53	유원시설업의 조건이행내역서 제출 의무	제47조제1항, 별지 제39호서식
54	조건이행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방법	제47조제2항
55	안전성(재)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ㆍ검사 주기	제48조제2항, 제3항, 제4항 별표 14
56	안전성검사 수탁기관의 검사 결과 통지 의무	제48조제6항 별지 제43호서식
57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임무, 배치기준, 자격	제49조제2항 별표 15
58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제2항 별표 16
59	관광진흥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51조제1항
60	휴양펜션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51조제3항, 별표 17
61	무허가 영업소 등의 폐쇄 조치 등	제52조
62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8조 별표 19
63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97조제5항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98조의2 관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생 략) 2.관광숙박업 가.호텔업 (1)～(5) (생 략) <신 설> 3. 관광객이용이설업 가. ~ 마. (생략) 바.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 관광객(출국 예정 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4.～ 7. (생 략)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7.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가. 판매장의 면적 나. 판매하는 기념품의 종류 8. (생 략) ⑤ㆍ⑥ (생 략) 제7조(변경등록)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5. (생 략) 6.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종류·위치의 변경(휴양펜션업만 해당한다)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1.～ 3. (생 략) 4.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기념품 6.～ 7. (생 략)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21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으로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한다. 1.～ 6.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① 제2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 략) <신 설>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③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호텔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⑤ (생 략) <신 설> <신 설> ⑧ (생 략)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생 략) 특별법 제17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휴양펜션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변경 2.～ 3. (생 략) 4. 체험농장용 농지 또는 목장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변경 5. (생 략) ③ 특별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휴양펜션업의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농지법」제2조제2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협동조합법」제19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제주자치도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자 나.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다. 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업인으로서 거주지가 제주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1.(현행과 같음) 2.------ 가.---- (1)～ (5) (현행과 같음)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이용이설업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8. (현행과 같음)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변경등록) ① -----------------------------------------------------------------------------------------. 1～ 5. (현행과 같음) 6. --------------------- 면적·종류·위치------------------------ 제16조(관광사업장의 표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3. (현행과 같음) <삭 제> 6.～ 7.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①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 1.～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 1.～ 3. (현행과 같음)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가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하여 고시한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호텔업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9조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를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0조(사업계획승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③ -------------------------- ---------------------------- -----------------. 1.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자(양수자 또는 경매 등으로 인수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어업인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삭제

제174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호에 포함되는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관광숙박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호텔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가목(2)(가)부터 (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종합휴양업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삭제  <2014.7.16.>

제8조(상호의 사용제한)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구분에 따른 명칭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1.20., 2010.6.15.>

1.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

2. 관광유람선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유람

3. 관광공연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공연

4. 삭제

5.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또는 관광식당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식당

5의2. 관광극장유흥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극장

6. 관광펜션업과 유사한 영업의 경우 관광펜션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