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14.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유치원 3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신설에 따라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함.

나. 학교위치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거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학교의 주소를 현행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 삼화택지개발구역 내 “도련초등학교”, “오름중학교”,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6)

나. “서귀포초등학교”에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중문초등학교”에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 (안 별표 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9. 26. ∼ 2014. 10. 16. (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학교생활문화과-16714(2014. 10. 2.)에 의거 성별영향

분석평가대상 제외

— 부패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제3조

제1항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인 별표 1의 도련초등학교, 별표 2의 오름중학교, 별표 6의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  등  학  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광 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남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8
3	노 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4	도 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5	도 리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6	도 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7	도평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평길 17
8	동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태성로 6
9	동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10	백 록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5길 62
11	봉 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12	삼 성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13	삼 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14	삼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5	신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6	신 제 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17	아 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8	영 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9	오 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20	외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21	월 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22	이도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23	인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24	일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연번	명 칭	위 치
25	제 주 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26	제 주 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27	제 주 북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8	제 주 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9	제 주 중 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30	한 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화로 42
31	한 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32	해안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길 76
33	화 북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57
34	구 좌 중 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35	김 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36	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로 66-5
37	세 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38	송 당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39	종 달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40	평 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41	하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42	한 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43	대 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44	북 촌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45	신 촌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46	조 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47	조천초등학교교래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72
48	함 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연번	명 칭	위 치
49	함덕초등학교선인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진길 7-18
50	함덕초등학교선흘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41
51	곽 금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000
52	광 령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53	구 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54	납 읍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55	물 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56	애 월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57	애월초등학교더럭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195
58	어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59	장 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60	하귀일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61	하 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62	귀 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63	금 악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남2길 1
64	수 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65	재 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66	한 림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67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비양도길 270
68	고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69	신 창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70	저 청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71	우 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72	추 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연번	명 칭	위 치
73	추자초등학교신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74	강 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75	도 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남로 83
76	동 홍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북로 17
77	법 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78	보 목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79	새 서 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76번길 6-3
80	서 귀 북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81	서 귀 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82	서 귀 중 앙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동로 54
83	서 귀 포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11번길 17
84	서 호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85	예 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86	중 문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87	토 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88	하 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89	효 돈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90	동 남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91	수산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92	성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93	시 흥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94	신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95	풍천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96	온 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연번	명 칭	위 치
97	가 마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6285번길 8
98	성 읍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99	토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100	표 선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101	한 마 음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102	남 원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47
103	신 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116
104	위 미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105	의 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106	태 흥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107	하 례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108	흥 산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109	덕 수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 10
110	사 계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111	서 광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112	안 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113	창 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2
114	대 정 서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115	대 정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116	가파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117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58
118	무 릉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119	보 성 초 등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

〔별표 2〕

중    학    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노 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
2	아 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간월동로 30
3	오 름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110
4	제 주 동 여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수로 24
5	제 주 동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 12-1
6	제 주 서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11
7	제 주 제 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33
8	제 주 중 앙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5길 37
9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1길 8
10	탐라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설로 56
11	한 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2길 24
12	김 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8-20
13	세 화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14	조 천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
15	함 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4
16	신 엄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11
17	애 월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15길 8
18	한 림 여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04
19	한 림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21
20	고 산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고로 70
21	신 창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2

연번	명 칭	위 치
22	저 청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0
23	우 도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24	추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3길 15
25	서 귀 포 대 신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13번길 15
26	서 귀 포 여 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820
27	서 귀 포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 474
28	서귀중앙여자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0
29	중 문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0
30	효 돈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207
31	성 산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316
32	신 산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33	표 선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31
34	남 원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36
35	위 미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상원북로 34
36	안 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74
37	대 정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비행장로 18
38	무 릉 중 학 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별표 6〕

유    치    원(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26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7길 1
27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117
28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65
29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8-3
30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7길 5
31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79
32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378
33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831
34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77
35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81
36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51
37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5
38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231
39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276
40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768
41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42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엄수로 202-4
43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39-10
44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로 76
45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46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2
47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4
48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14길 14-5
49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822

연번	명 칭	위 치
1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돈내길 5
2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3	도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로8길 22
4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5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129
6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화로1길 44
7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84
8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9길 35
9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석14길 7
10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1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신로 25
12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518
13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225
14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길 48
15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368
16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63
17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동2길 58
18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15길 35
19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9길 27
20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 149
21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65
22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8길 18
23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6길 51
24	제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18길 40
25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성로11길 22

연번	명 칭	위 치
50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288-18
51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4길 16
52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1길 16
53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591
54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56-11
55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3길 10
56	추자초등학교 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53-10
57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188
58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879
59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소물로8번길 9
60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75
61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솜반천로 38
62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8번길 8
63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64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남로 40
65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210-14
66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67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남로 86
68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69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로 161
70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55
71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시로 9
72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한도로 217
73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113
74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4
75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 18

연번	명 칭	위 치
76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740
77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로 65
78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 68-9
79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93
80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408
81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도로 7116
82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7
83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13
84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15
85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8002
86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642
87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46
88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42
89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32
90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중앙로 13
91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43
92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
93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67번길 45
94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06
95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55번길 6-1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6 변경사항 요약 발췌】

현      행

변   경   안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5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12	(생략)	(생략)
13	삼화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4-57	(생략)	(생략)
58	장전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귀로 160
59-65	(생략)	(생략)
66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비양도길 95
67-118	(생략)	(생략)

【별표 1】초등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도련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7-13	(현행 6-12호와 같음)	(현행 6-12호와 같음)
14	(현행 13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5-58	(현행 14-57호와 같음)	(현행 14-57호와 같음)
59	(현행 58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60-66	(현행 59-65호와 같음)	(현행 59-65호와 같음)
67	(현행 66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길 270
68-119	(현행 67-118호와 같음)	(현행 67-118호와 같음)

【별표 2】중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노형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4블럭 1노트
2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3-37	(생략)	(생략)

【별표 2】중학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오름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110
4-38	(현행 3-37호와 같음)	(현행 3-37호와 같음)

【별표 6】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3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8	(생략)	(생략)
9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1동 1012-2
10-43	(생략)	(생략)
44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귀로 160
45-61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2-63	(생략)	(생략)
<신설>	<신설>	<신설>
64-92	(생략)	(생략)

【별표 6】유치원 (제2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04
5-9	(현행 4-8호와 같음)	(현행 4-8호와 같음)
10	(현행 9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2길 27
11-44	(현행 10-43호와 같음)	(현행 10-43호와 같음)
45	(현행 44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로 122
46-62	(현행 45-61호와 같음)	(현행 45-61호와 같음)
63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솔동산로 11번길 17
64-65	(현행 62-63호와 같음)	(현행 62-63호와 같음)
66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제연로 231
67-95	(현행 64-92호와 같음)	(현행 64-92호와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 5. : 생략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 6. : 생략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 도련초등학교 및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름중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필요

❍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련초등학교 및 오름중학교의 학교운영비는 개교학급부터 완성학급 시까지의 학급규모에 맞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소요경비 추계, 교직원 인건비는 같은 규모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소요경비 추계

❍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학교운영비 및 교원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유치원교사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으로 소요경비 추계

※ 신설학교 연도별 학급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2학급
도련초등학교	11학급	16학급	20학급	22학급	25학급
오름중학교	6학급	16학급	24학급	26학급	27학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9,508	169,508	169,508	169,508	169,508	847,540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9,508	169,508	169,508	169,508	169,508	847,540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9,508	169,508	169,508	169,508	169,508	847,540
	도련초등학교	1,569,033	2,237,660	2,857,882	3,265,111	3,418,763	13,348,449
	오름중학교	1,430,507	2,996,228	3,887,345	3,328,634	3,423,114	15,065,828
	소계	3,508,064	5,742,412	7,253,751	7,102,269	7,350,401	30,956,897
재정수입	교육비특별회계	3,508,064	5,742,412	7,253,751	7,102,269	7,350,401	30,956,897
	소계	3,508,064	5,742,412	7,253,751	7,102,269	7,350,401	30,956,897
총 비용		3,508,064	5,742,412	7,253,751	7,102,269	7,350,401	30,956,897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도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847,540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 액	137,872	137,872	137,872	137,872	137,872	689,360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31,636	31,636	31,636	31,636	31,636	158,180

나.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847,540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137,872	137,872	137,872	137,872	137,872	689,360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31,636	31,636	31,636	31,636	31,636	158,180

다.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847,540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137,872	137,872	137,872	137,872	137,872	689,360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31,636	31,636	31,636	31,636	31,636	158,180

라. 도련초등학교 : 13,348,449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1,416,636	2,051,357	2,648,747	3,035,003	3,161,354	12,313,097

2) 학교운영비(수익자부담경비 제외)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152,397	186,303	209,135	230,108	257,409	1,035,352

마. 오름중학교 : 15,065,828천원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1,315,231	2,820,894	3,652,185	3,084,691	3,179,983	14,052,984

2) 학교운영비

(단위 : 천원)

학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금액	115,276	175,334	235,160	243,943	243,131	1,012,844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3,508,064	5,742,412	7,253,751	7,102,269	7,350,401	30,956,897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장 강형인 (064-71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