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4.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4. 11. 11.

〇 상정일자 : 2014. 12.  4.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

❍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당초예산 3조 5,824억 7천4백만원 보다 2,369억 3천2백만원(6.6%)이  증액된 3조 8,194억 6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3조 1,300억 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1.0% 감소한 6,894억원임.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12억 8천2백만원 보다 225억 6천9백만원(6.0%)이 증가한 3,938억 5천1백만원임.

∙ 제주도개발사업 등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020억 5천만원 보다 2,065억 1백만원(41.1%)이 감소한 2,955억 4천 9백만원임.

※ 재정추이 : 11) 2조 8,532억원(3.8%) ⇒ 12) 3조 763억원(7.8%) ⇒

13) 3조 3,666억원(9.4%) ⇒ 14) 3조 5,824억원(6.4%) ⇒ 15) 3조 8,194억원(6.6%)

【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819,406	100.0	3,582,474	100.0	236,932	6.6
일반회계		3,130,006	82.0	2,709,142	75.6	420,864	15.5
특별회계		689,400	18.0	873,332	24.4	△183,932	△21.0
	공기업특별회계	393,851	10.3	371,282	10.4	22,569	6.0
	기타특별회계	295,549	7.7	502,050	14.0	△206,501	△41.1

※ 2015년도 재정 총규모 : 4조 1,662억원 (일반·특별회계 3조 8,194억원, 기금 3,468억원)

Ⅱ. 2015년도 재정운용 전망

1. 세입전망

❍ 2015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3.8% 성장하여 2014년3.6%보다 0.2% 높아질 전망

-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2006∼2007년 연평균 5.4% 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10∼2011년 연평균 5.1%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 보면 국회예산처는 3.8% 성장을 전망하여 행정부 전망치(4.0%,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 7월)보다 0.2% 낮음

-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완만한 세계경기 회복세로 수출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2013. 10월) 】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비 고
기획재정부	3.9	4.0
국회예산정책처	3.5	3.8
한국은행	3.8	3.9
한국개발연구원(KDI)	3.6	3.6
국제통화기금(IMF)	3.7	4.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	3.8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15년 중기경제전망(2014.10) 및 각 기관별 자료 참조

❍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관광객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발굴로 자체재원 증가, 지방채무관리 강화 등 재정 건전성 노력으로 ‘14년 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수입은 국내 경기의 점진적 개선 전망에 의하여 2014년도 당초 세수에 비해 17.4% 늘어난 8,862억원 전망

※ 공동주택 분양 등에 따른 취득세는 예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 리스차 유치경쟁심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총매출제한 등으로 역외세원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 국내 내수경기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국내 경기 회복전망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 전망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2,381억원 전망

❍ 중앙정부 재정정책 및 국세수입 전망치를 고려할 때 의존재원 수입은 ‘14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인 경우 내국세 세입에 따라 유동적이나 ‘13∼’14년도 내국세 수입 결손분 정산 등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9,911억원 전망

※‘14년 9,459억원  ⇒ ’15년 9,911억원

- 국고보조금 등인 경우 복지수요증가, 창조경제 등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투자 등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1조 2,024억원 전망

※‘14년 1조 1,342억원 ⇒ ’15년 1조 2,024억원

❍ 2015년도 지방채 발행은 적정 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의잠재적 세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7.1% 감소한 6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 세출전망(예산편성 방향)

❍ 2015년도는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제주 공동체 미래발전사업 본격 시행을 위하여

- 도민 주도형 지역발전모델을 정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4·3 완전한 해결과 제주의 수눌음 공동체문화 확산사업 확대

❍ 안전, 복지, 교육, 환경, 문화생활 등 도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키우고 누리는 사업 투자수요 증가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하는 안전문화 확산사업 확대

- 현장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확대

-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개선사업 수요 증가

- 청정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 보전과 세계환경수도 가시화 사업 증가

- 제주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는 재정 수요 증가

- 주차, 교통체계 개선 등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확대

❍ 지역 총생산(GRDP) 25조 달성을 위한 지역역량 극대화 재정 투자사업 증가

- 관광산업을 도민의 실질적 소득과 연계한 명품산업 육성

- 1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 가시화

- 권역별 균형발전사업 및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조성사업 본격화

❍ 채무상환부담, 중앙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조직운영 필수 경상비 등 고정적 지출비용 재정부담 증가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5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5,824억 7천4백만원 대비 2,369억 3천2백만원(6.6%)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1조 1,243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인 1,304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316억 8천3백만원(17.4%)이 증가한 8,862억 3천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23.2%를 차지하고 있음

∙ 주민세 138.6%, 등록면허세 33.6%, 취득세 32.6%, 지방소비세 27.7%,

지방자원시설세 25.0%, 지방소득세 15.2%는  자체재원 증가율

(6.6%)보다 높으며

∙ 자체재원 증가율보다 낮은 세목은 자동차세 6.4%, 레저세 2.5%,

지방교육세 9.0%, 재산세 0.7%, 담배소비세 0.1% 순임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9백만원(△0.5%)이 감소한 2,381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인 41억 6천만원 감소

1)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대비 37.5%인 13억 2천5백만원이 증가

2)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14.6%인 51억 1천4백만원 증가

3)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29.1%인 49억 7천만원이 증가

4)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27.4%인 122억 9천1백만원 감소

5)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대비 △9.7%인 1억 2천9백만원 감소

6)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17.2%인 27억 1천7백만원 감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9%인 22억 4천1백만원 증가

1)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20.9%인 4억 6천만원이 증가

2) 부담금은 전년대비 149.2%인 20억 7천2백만원 증가

3) 과징금및과태료는 전년대비 10.9%인 4억 7천2백만원 증가

4)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9.0%인 20억 9백만원 감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57.5%인 2조 1,93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2조 801억 9천9백만원 대비 1,134억 3천1백만원(5.4%)이 증가 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459억 4천5백만원 대비 452억 1천4백만원(4.7%)이 증가한 9,911억 5천9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0% 차지

-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1조 1,342억 5천5백만원 대비 682억 1천6백만원(6.0%)이 증가한 1조 2,024억 7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1.5% 임.

❍ 지방채는 6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50억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전체 세입액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4,364억 6백만원으로

- 잉여금은 전년도 1,291억 6천8백만원 대비 △3,533억(△2.7%)이 감소한 1,256억 3천5백만원으로 3.3% 차지

- 융자금원금 수입은 전년도 228억 5천4백만원 대비 △202억 7천7백만원(△88.7%)이 감소한 25억 7천7백만원으로 0.1% 차지

❍ 내부거래는 총 세입 예산액의 8.0%인 3,081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863억 5천7백만원 대비 218억 3천7백만(21.6%)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입금은 전년도 1,863억 5천7백만원 대비 328억원(0.1%)이 증가한 1,866억 8천5백만원으로 4.9% 차지

- 예탁금 및 예수금은 전년도 1,000억원 대비 21.5% 증가한 1,215억 9백만원으로 3.1% 차지

- 예수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서 전년보다 15% 감소한 850억원을 차입하여 편성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819,406	100.0	3,582,474	100.0	236,932	6.6
자 체 재 원				1,124,370	29.4	993,896	27.8	130,474	13.1
	지방세수입			886,230	23.2	754,547	21.1	131,683	17.4
	세 외 수 입			238,140	6.2	239,349	6.7	△1,209	△0.5
			경상적세외수입	193,300	5.0	197,460	5.5	△4,160	△2.1
			임시적세외수입	44,840	1.2	41,889	1.2	2,951	7.0
의 존 재 원				2,193,630	57.5	2,080,199	58.1	113,431	5.4
	지방교부세			991,159	26.0	945,945	26.4	45,214	4.7
			보통교부세	968,100	25.4	925,445	25.8	42,655	4.6
			부동산교부세	23,059	0.6	20,500	0.6	2,559	12.4
	보조금			1,202,471	31.5	1,134,255	31.7	68,216	6.0
			국고보조금	666,591	17.5	617,842	17.2	48,749	7.8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등	370,005	9.7	348,944	9.7	21,061	6.0
			기금	165,875	4.3	167,469	4.8	△1,594	△0.9
지방채				65,000	1.7	70,000	1.9	△5,000	△7.1
		지방채증권		65,000	1.7	70,000	1.9	△5,000	△7.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6,406	11.4	438,379	12.2	△1,973	△0.4
		잉여금		125,635	3.3	129,168	3.6	△3,533	△2.7
		융자금원금수입		2,577	0.1	22,854	0.6	△20,277	△88.7
		전입금		186,685	4.9	186,357	5.2	328	0.1
		예탁금및예수금		121,509	3.1	100,000	2.8	21,509	21.5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3조 5,824억 7천4백만원 보다 2,369억 3천2백만원(6.6%)이 증가한 3조 8,194억 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7,279억원, 19.1%)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 일반공공행정(13.0%), 농림해양수산(12.3%), 환경보호(11.9%), 수송 및 교통(9.5%), 문화 및 관광(5.5%), 산업·중소기업(4.3%) 순이며,

❍ 전년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과학기술 13억원(68.0%), 산업·중소기업 699억원(75.8%), 수송및교통 566억원(18.5%), 공공질서 및 안전 229억원(17.6%) 환경보호 673억원(17.3%), 농림해양수산 238억원(5.3%), 보건 20억원(4.7%), 교육 23억원(4.1%) 등 증가한 반면

- 국토 및 지역개발 △193억원(△13.9%), 문화 및 관광 △116억원(△5.2%), 사회복지 △235억원(△3.1%), 일반공공행정 △48억원(△0.9%) 감소하고 있음

❍ 분야별 주요증감 사유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위주의 청사환경문화 창출사업 7억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사업 13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 30억원, 공무원교육 및 시설관리사업 14억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입법 및 선거관리 82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4억원 등이 감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특별회계사업 102억원,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사업 146억원 등이 증가

- 교육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사업 6억원, 대학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3억원, 창조적 평생학습사업 13억원 등이 증가

- 문화 및 관광 분야 주요 감소사유는 제주돌문화공원조성 및 운영사업 29억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46억원,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관광지 조성사업 47억원,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 33억원, 전국소년 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대회운영 153억원, 국제규모의 스포츠 메카도시 인프라구축사업 100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운영사업 62억원 등 감소

- 환경보호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고품질 상수도시설 공기업 운영사업 120억원, 미래지향적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 306억원, 환경자원순환 센터 조성사업 169억원,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사업 17억원, 해양환경 관리 및 해양관광개발사업 13억원 등 증가

- 사회복지분야 주요 감소사유는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사업 33억원, 자활능력 배양지원사업 13억원, 선진 장사문화 정착사업 8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보호사업 18억원이 감소

- 보건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감염병 에방활동 강화 32억원, 위생수준 선진화사업 2억원 등 증가

-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농업기반사업 내실화 추진사업16억원, 식품산업육성 지원사업 12억원, 감귤유통혁신 기반구축사업 42억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132억원, 가축분뇨 자원화·청정축산 환경조성 및 축산 사육기반 확충사업 63억원, 산림생태계보전사업 40억원,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사업 66억원, 산림자원관리 보호관리사업

34억원, 수산자원회복사업 48억원, 어선어업 육성사업 20억원, 어촌 (도서)·항만개발 및 관리사업 14억원 등 증가

-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국내 투자유치사업 74억원, 바이오·물산업 육성사업 25억원, 에너지 안정적 공급사업 490억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64억원,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사업 417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7억원,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 14억원 등 증가

-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보수정비사업 20억원, 친환경 중심의 도로조성사업 12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3억원, 도로 유지 관리사업 36억원, 항만건설사업 674억원, 택시운송지원사업 28억원, 자동차관리 선진화추진 및 화물운수여건 개선사업 27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157억원, 주차장사업시설 및 운영사업 39억원, 주차환경조성사업 37억원 등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감소사유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20억원, 도시개발사업 지원사업 69억원, 도시계획도로확충사업 21억원,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89억원,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 개발사업 25억원,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88억원 등 전체적으로 13.9% 감소

- 과학기술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 13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0	3,582,474	100.0	236,932	6.6
일반공공행정	498,013	13.0	502,896	14.0	△4,883	△1.0
공공질서 및 안전	153,086	4.0	130,154	3.6	22,932	17.6
교육	60,661	1.6	58,274	1.6	2,387	4.1
문화 및 관광	208,286	5.5	219,919	6.1	△11,633	△5.2
환경보호	455,606	11.9	388,258	10.8	67,348	17.3
사회복지	727,915	19.1	751,462	21.0	△23,547	△3.1
보건	46,321	1.2	44,222	1.2	2,099	4.7
농림해양수산	471,603	12.4	447,727	12.6	23,876	5.3
산업․중소기업	162,330	4.2	92,340	2.6	69,990	75.8
수송 및 교통	363,177	9.5	306,483	8.6	56,694	18.5
국토 및 지역개발	118,932	3.1	138,263	3.9	△19,331	△13.9
과학기술	3,325	0.1	1,979	0.1	1,346	68.0
예비비	31,108	0.8	26,499	0.7	4,609	17.3
기타	519,043	13.6	473,998	13.2	45,045	9.5

❍ 최근 3년간(2012~2014) 분야별(기능별) 재원배분 평균비중을 보면

- 전국평균 대비 농림해양수산(5.6%p), 공공질서 및 안전(2.1%p), 문화 및 관광(1.5%p), 일반공공행정(1.4%p), 수송 및 교통(1.1%p), 산업·중소기업(0.8%p), 환경보호(0.7%p)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사회복지(△7.8%p), 국토 및 지역개발(△3.6%p), 교육(△3.4%p), 보건(△0.5%p), 과학기술(△0.2%p) 분야는 각각 낮게 나타남

【 전국 대비 기능별 재원배분 비중 비교 】

(단위 :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평균 비중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증감 (%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일반공공행정	14.0	11.5	13.1	11.6	12.1	12.0	13.1	11.7	1.4
공공질서 및 안전	3.6	1.6	3.9	1.8	4.1	1.9	3.9	1.8	2.1
교육	1.6	4.6	1.4	4.9	1.3	5.1	1.4	4.9	△3.4
문화 및 관광	6.1	4.4	6.2	4.6	5.7	4.6	6.0	4.5	1.5
환경보호	10.8	9.7	10.3	9.9	10.7	10.2	10.6	9.9	0.7
사회복지	21.0	29.8	19.2	26.7	17.6	24.6	19.3	27.0	△7.8
보건	1.2	1.6	1.0	1.6	0.9	1.5	1.0	1.6	△0.5
농림해양수산	12.6	7.0	12.9	7.5	13.5	7.6	13.0	7.4	5.6
산업․중소기업	2.6	1.7	2.7	1.9	2.9	2.1	2.7	1.9	0.8
수송 및 교통	8.6	8.4	10.7	9.0	11.1	9.6	10.1	9.0	1.1
국토 및 지역개발	3.9	7.2	3.9	7.9	4.8	8.4	4.2	7.8	△3.6
과학기술	0.1	0.3	0.1	0.3	0.1	0.2	0.1	0.3	△0.2
예비비	0.7	1.4	0.8	1.5	0.8	1.5	0.8	1.5	△0.7
기타	13.2	10.8	13.8	10.8	14.4	10.7	13.8	10.8	3.0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 참조 재구성

나. 조직별(기관별)

❍ 2015년도 예산안 기관별(조직별) 세출예산은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2,369억 3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본청은 세출예산의 43.4%인 1조  6,576억 5천만원(전년대비  8.6% 증가)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5%인 581억 3천만원(전년대비 △3.0% 감소)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2.1%인 4,633억 6천3백만원(전년대비 12.1% 증가)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5.9%인 9,911억 9천6백만원(전년대비 7.1%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6,340억 7천6백만원(전년대비 1.8%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582,474	100	236,932	6.61
도본청		1,657,650	43,40	1,526,214	42.60	131,436	8.61
직속기관		58,130	1.52	59,964	1.67	△1,834	△3.06
사업소		463,363	12.13	413,203	11.53	50,160	12.14
제주시본청		946,614	24.78	902,022	25.18	44,592	4.94
	읍면동	44,582	1.17	43,635	1.22	947	2.17
서귀포시본청		610,117	15.97	595,249	16.62	14,868	2.50
	읍면동	23,959	0.63	27,059	0.76	△3,100	△11.46
의회사무처		14,991	0.39	15,128	0.42	△137	△0.91

❍ 도본청 실국별 예산안 증감 규모

- 기획조정실(2.4%), 문화관광스포츠국(16.6%), 환경보전국(97.1%), 경제산업국(81.3%), 농축산식품국(13.3%), 해양수산국(44.3%), 소방안전본부(40.0%), 국제통상국(67.9%) 등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특별자치행정국(△2.3%), 전국체전기획단(△80.5%),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17.4%), 보건복지여성국(△23.1%) 등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부서별(실국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기획관리실 소관은

∙ 정책기획관실의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사업 4억원,

∙ 예산담당관실의 차입금원금상환 76억원,

∙ 세정담당관실의 세정발전 협력사업 40억원, 비축토지매입비 8억원,

∙ 정보화담당관실의 개인정보 유출방지(DRM)시스템구축사업 5억원 등

-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은

∙ 문화정책과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9억원, 제주학 본격육성사업 10억원, 제주어 고어서체 개발사업 5억원,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사업 56억원,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공모사업 13억원,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49억원, 우리마을 문화유산 지킴이 시범사업 5억원,

∙관광정책과의 제주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 10억원 등

- 환경보전국 소관은

∙ 환경정책과의 생활권 중심 친환경 지속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원, 환경자산보전과 노루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원, 곶자왈 경계조사 및 도면제작사업 6억원, 오름종합계획 수립사업 1.5억원,

∙ 생활환경관리과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9.8억원, 자원순환사회(수집·운반·처리)  지원사업 8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70억원,

∙ 산림휴양정책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35.5억원,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긴급방제 2억원 등

- 경제산업국 소관은

∙ 경제정책과의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1.2억원,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억원, 일자리 실태조사 2.5억원,

∙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억원, 제주향토 감소기업 육성지원사업 9.5억원,

∙ 에너지산업과의 LNG 인수기지 도입관련 애월리(한담동)재포장 및 인도시설 사업 3억원,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추가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설계사업 1.1억원,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 및 거점  도시 유치 추진 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0억원, 제주전기차 선도 도시 전기차구입보조금 및 가파도 전기차 시범 마을 지원사업 256억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등 148억원, 공공용 전기차 구입사업 109억원,

∙ 미래전략산업과의 아시아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억원,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2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12억원

- 농축산식품국 소관은

∙ 친환경농정과의 제주농업미래비전 연구용역사업 1억원, 지역특화사업 지정 및 명품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5.8억원, 맥주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사업 11억원, 밭기반정비 농업재해 예방사업 15억원, 농어촌진흥기금·밭작물수급가격안정자금기금·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전출금 160억원,

∙ 식품산업과의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사업단 구성지원 사업 2.4억원, 6차산업화 복합농장 지원사업 2.4억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지원과 6차산업화 관련 시설디렉토리 구축사업 8.3억원,

∙ 감귤특작과의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사업 50억원,

∙ 축산정책과의 살처분 보상금 2.5억원, 말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6억원,

- 해양수산국 소관은

∙ 수산정책과의 인공어초시설사업 39억원, 어초어장관리사업·해중림조성사업 7.5억원, 연안바다 목장화사업 5억원, 근해어업감척사업 20억원,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조성사업 8억원, 환경친화적 무차광 양식장 시설지원사업 6억원, 홍해삼 순환여과식 완전양식 시범시설지원사업 6억원, FTA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  사업 30억원, FTA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10억원,

∙ 해양산업과의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9억원,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사업 2억원,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3억원, 사계지구 호안정비사업 7억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20억원,

∙ 해운항만과의 제주항 탑동항만 방파제 실시설계 용역 5억원,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어업피해 보상비·LNG기지건설 727억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33억원 등

-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 소방정책과의 노후소방장비 교체 보강사업 138억원,

∙ 방호구조과의 구조차량(3대 등) 구입 4.4억원,

∙ 119종합상황실의 노후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교체 7억원,

- 국제통상국 소관은

∙ 투자정책과의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사업 10억원, 지방투자기업지원사업 61억원, 투자유력(잠재)기업 입주 지원사업 10억원,

∙ 통상정책과의 제주지역 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원, 평화협력과 제10회 제주포럼 개최사업 15억원,

❍ 감액 편성된 부서별 예산규모는

- 특별자치행정국 18억 3천7백만원

- 전국체전기획단 179억 7천2백만원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02억 4천1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514억 6천9백만원

- 도시디자인본부 35억 1백만원

- 해양수산국 53억 3천5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582,474	100	236,932	6.61
도 본 청		1,657,650	43.40	1,526,214	42.60	131,436	8.61
	감사위원회	916	0.02	873	0.02	43	4.93
	노동위원회	347	0.01	339	0.01	8	2.34
	규제개혁추진단	74	0.00	51	0.00	23	46.84
	소통정책관	2,374	0.06	2,019	0.06	355	17.54
	의회협력담당관	91	0.00	76	0.00	15	19.41
	총무과	205,870	5.39	189,327	5.28	16,543	8.74
	안전총괄기획관	8,778	0.23	4,806	0.13	3,972	82.66
	기획조정실	360,339	9.43	351,905	9.82	8,434	2.40
	특별자치행정국	78,205	2.05	80,042	2.23	△1,837	△2.30
	문화관광스포츠국	91,769	2.40	78,647	2.20	13,122	16.69
	전국체전기획단	4,347	0.11	22,319	0.62	△17,972	△80.52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143,542	3.76	173,783	4.85	△30,241	△17.40
	보건복지여성국	170,479	4.46	221,948	6.20	△51,469	△23.19
	환경보전국	44,369	1.16	22,508	0.63	21,861	97.13
	경제산업국	134,781	3.53	74,342	2.08	60,439	81.30
	농축산식품국	102,439	2.68	90,342	2.52	12,097	13.39
	해양수산국	219,957	5.76	152,353	4.25	67,604	44.37
	소방안전본부	63,655	1.67	45,459	1.27	18,196	40.03
	국제통상국	25,318	0.66	15,075	0.42	10,243	67.95
직속기관		58,129	1.52	59,964	1.67	△1,834	△3.06
	농업기술원	23,964	0.63	27,382	0.76	△3,418	△12.48
	인재개발원	7,099	0.19	5,633	0.16	1,466	26.03
	보건환경연구원	2,822	0.07	2,991	0.08	△169	△5.65
	보훈청	4,987	0.13	4,042	0.11	945	23.38
	제주소방서	2,557	0.07	2,419	0.07	138	5.72
	서귀포소방서	1,731	0.05	1,600	0.04	131	8.14
	서부소방서	2,201	0.06	1,905	0.05	296	15.53
	동부소방서	2,014	0.05	2,467	0.07	△453	△18.37
	자치경찰단	10,755	0.28	11,525	0.32	△770	△6.68
의회		14,991	0.39	15,128	0.42	△137	△0.91
	의회사무처	14,991	0.39	15,128	0.42	△137	△0.91
사업소		463,363	12.13	413,203	11.53	50,160	12.14
	수자원본부	366,148	9.59	315,025	8.79	51,123	16.23
	문화예술진흥원	7,086	0.19	3,912	0.11	3,174	81.12
	민속자연사박물관	2,845	0.07	1,583	0.04	1,262	79.7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3,117	0.34	18,642	0.52	△5,525	△29.64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423	0.19	7,356	0.21	67	0.90
	축산진흥원	7,876	0.21	8,297	0.23	△421	△5.08
	해양수산연구원	5,017	0.13	4,418	0.12	599	13.56
	동물위생시험소	2,894	0.08	2,677	0.07	217	8.12
	도로관리사업소	33,034	0.86	31,815	0.89	1,219	3.83
	서울본부	549	0.01	309	0.01	240	77.69
	한라도서관	1,517	0.04	1,336	0.04	181	13.55
	제주도립미술관	5,512	0.14	4,285	0.12	1,227	28.6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048	0.08	2,965	0.08	83	2.8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3,684	0.10	6,599	0.18	△2,915	△44.17
	고용센터	3,613	0.09	3,984	0.11	△371	△9.29
행정시		1,625,272	42.55	1,567,965	43.77	57,307	3.65
	제주시본청	946,614	24.78	902,022	25.18	44,592	4.94
	제주시읍면동	44,582	1.17	43,635	1.22	947	2.17
	서귀포시본청	610,117	15.97	595,249	16.62	14,868	2.50
	서귀포시읍면동	23,959	0.63	27,059	0.76	△3,100	△11.46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7.9%, 경상이전 27.9%, 인건비 12.1%, 내부거래 11.8%, 물건비 6.6%, 보전재원 1.9% 등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을 보면

- 내부거래 12.6%, 자본지출 10.6%, 인건비 9.3%, 경상이전 7.0%, 물건비 2.9%, 보전재원 2.1%이 증가한 반면 융자및출자 99.9%, 예비비 및 기타 3.8% 감소하였음

❍ 성질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398억 4천2백만원(9.3%)을 증액한 4,652억 2천5백만으로 세출예산의 12.1% 차지

-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74억 6백만원(2.9%) 증가한 2,555억 5천 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6% 차지

-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 보다 704억 5천3백만원(7.0%) 증액된  1조 668억 7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7.9%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1,389억 7천9백만원(10.6%) 증가한 1조 4,498억 9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7.9%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700억 8천1백만원(△99.8%) 감소한 1억 2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0.003% 차지

-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15억 3천3백만원(2.1%) 증가한 725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9% 차지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510억 2천3백만원(12.6%) 증가한 4,539억 3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1.8%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22억 2천3백만원(△3.8%) 감소한 552억 6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4% 차지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582,474	100	236,932	6.61
인건비	465,225	12.18	425,383	11.87	39,842	9.37
물건비	255,555	6.69	248,149	6.93	7,406	2.98
경상이전	1,066,877	27.93	996,424	27.81	70,453	7.07
자본지출	1,449,894	37.96	1,310,915	36.59	138,979	10.60
융자및출자	121	0.00	70,202	1.96	△70,081	△99.83
보전재원	72,593	1.90	71,060	1.98	1,533	2.16
내부거래	453,935	11.88	402,912	11.25	51,023	12.66
예비비및기타	55,206	1.45	57,429	1.60	△2,223	△3.87

라. 사업 구조화

❍ 201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8,194억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2조 9,607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인 2,039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3,39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120억 5천 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5,190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인 450억 4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582,474	100	236,932	6.61
정책사업	2,960,732	77.52	2,756,793	76.95	203,939	7.40
재무활동	339,630	8.89	351,683	9.82	△12,053	△3.43
행정운영경비	519,044	13.59	473,998	13.23	45,046	9.50

《 정책사업 재원배분 현황 》

❍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최근 5년간(‘10년 ~ ’14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과의 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비율은 76.8%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비율은 80.5%로 3.7%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정책사업 비율이 77.5%로 전년도 대비 0.6% 다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다고 분석되나, 전국 평균을 목표로 정책사업 비중을 제고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정책 사업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평균
제주특별 자치도	77.5	76.9	76.0	76.2	77.5	77.6	76.8
전국평균		80.6	80.2	80.5	80.4	80.9	80.5
증감률		△3.7	△4.2	△4.3	△2.9	△3.3	△3.7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 참조 재구성(당초 예산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관련 총괄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 1,300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7,091억 4천1백만원 대비 15.5% 증가한 4,208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1조 13억 3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32.0%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6.2% 증가한 1,393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7.5% 증가한 1,316억 8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 1,222억 8천7백만원 증가

(2014년 6,546억 8천4백만원 ⇒ 2015년 7,769억 7천 1백만원)

∙ 목적세 : 96억 8천2백만원 증가

(2014년 942억 2천3백만원 ⇒ 2015년 1,039억 5백만원)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3% 증가하고 있음

∙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둥록에 따른 증지수입 48억원(신규)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입장료수입 21억원(44억원 ⇒ 65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12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80억원

∙ 학교용지부담금 23억원

❍ 중앙의존재원은 1조 9,048억 9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0.9%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3% 증액한 2,080억 6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4.8%인 452억 1천5백만원이 증가

-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7%인 1,628억 4천9백만원이 증가

∙ 국고보조금 1,547억 1백만원(43.9%) 증가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0억 2천2백만원(2.1%) 증가

∙ 기금 11억 2천6백만원(1.8%) 증가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37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8.8%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130,005	100	2,709,141	100	420,864	15.5
자 체 재 원				1,001,339	32.0	861,975	31.8	139,364	16.2
	지방세수입			886,230	28.3	754,975	27.9	131,683	17.5
	세 외 수 입			115,109	3.7	107,428	4.0	7,681	7.1
			경상적세외수입	89,189	2.8	81,629	3.0	7,560	9.3
			임시적세외수입	25,920	0.8	25,799	1.0	121	0.5
의 존 재 원				1,904,898	60.9	1,696,834	62.6	208,064	12.3
	지방교부세			991,160	31.7	945,945	34.9	45,215	4.8
			보통교부세	968,100	30.9	925,445	34.2	42,655	4.6
			부동산교부세	23,060	0.7	20,500	0.8	2,560	12.5
	보조금			913,738	29.2	750,889	27.7	162,849	21.7
			국고보조금	507,013	16.2	352,312	13.0	154,701	43.9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등	342,144	10.9	335,122	12.4	7,022	2.1
			기금	64,581	2.1	63,455	7.4	1,126	1.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3,768	7.1	150,332	5.5	73,436	48.8
		잉여금		80,000	2.6	65,000	2.4	15,000	23.1
		융자금원금수입		1,490	0.0	1,380	0.1	110	8.0
		전입금		82,778	2.6	3,952	0.1	78,826	1994.6
		예탁금및예수금		59,500	1.9	80,000	3.0	△20,500	△25.6

2. 지방세 수입 관련 검토

❍ 2015년도 지방세 수입은 8,862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1,316억 8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222억 8천7백만원 증가 (18.7%)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96억 8천2백만원이 증가 (10.3%)

-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8천6백만원 감소 (△5.1%)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세		886,230	100	754,547	100	131,683	17.5
	보통세	776,971	87.7	654,684	86.8	122,287	18.7
	목적세	103,905	11.7	94,223	12.5	9,682	10.3
	지난년도수입	5,454	0.6	5,640	0.7	△286	△5.1

❍ 증․감 사유를 보면

- 보통세는 토지거래와 건축허가 증가, 자동차거래 증가 등으로 취득세가 증가되고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6%인상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회복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가

∙ 취득세 32.6%, 등록면허세 33.6%, 주민세 138.6%, 자동차세 6.4%증가

∙ 지방소비세 27.7%, 지방소득세 15.2% 증가

-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25.0%,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9.0%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5.1% 김소하고 있음

❍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토지 및 주택거래 증가, 캐피탈 차량등록 증가 등으로 723억 3천9백만원 증액 편성

- 등록면허세는 리스차량 등록분 증가 전망 등으로 55억 8천4백만원 증액 편성

- 주민세는 지방세 3법 개정 등으로 인한 주민세율 인상 등으로 49억 2천1백만원 증액 편성

- 재산세는 신축 건물 증가, 지가상승률 반영 등으로 전년대비 5억 9천만원 증액 편성

-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세율조정과 리스차량 등록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 증가 등으로 58억 6천5백만원 증액 편성

- 레저세는 교차경주수 증가에 따라 14억 1천1백만원 증액 편성

- 담배소비세는 중앙정부의 종합금연대책(2014.9.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으로 2015년부터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율을 반영한다는 발표가 있으나 세율변화가 명시되지 않아 전년 대비 1천8백만원 증액 편성

- 지방소비세는 토지와 자동차 거래 증가 등에 따라 전년대비 27.7% 증가 전망하여 216억 6천4백만원 증액 편성

- 지방소득세는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전년대비 15.2% 증가 전망하여 98억 9천2백만원 증액 편성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년대비 19억 1천1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등 본세 요인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77억 7천1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보통세는 경제회복 전망으로 인한 토지와 자동차 거래 증가 및  및 지방세 3법 개정 등으로 인한 세율 조정으로 취득세 32.6%, 등록면허세 33.6%, 주민세 138.6%, 지방소비세 27.7%, 지방소득세 15.2% 등 전년대비 18.7% 증가하고 있는데,

❍ 2015년 재정증가율 6.6%보다 12.1%p 높게 편성되고 있는 사유는 서귀포지역의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 증가분이 반영되고 있으나 과대한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86,230	100	754,547	100	131,683	17.5
보통세		776,971	87.7	654,684	86.8	122,287	18.7
	취 득 세	294,497	33.2	222,158	29.4	72,339	32.6
	등록면허세	22,186	2.5	16,602	2.2	5,584	33.6
	주민세	8,471	1.0	3,550	0.5	4,921	138.6
	재 산 세	82,353	9.3	81,763	10.8	590	0.7
	자동차세	97,424	11.0	91,559	12.1	5,865	6.4
	레 저 세	57,986	6.5	56,572	7.5	1,414	2.5
	담배소비세	39,043	4.4	39,025	5.2	18	0.0
	지방소비세	99,936	11.3	78,272	10.4	21,664	27.7
	지방소득세	75,075	8.5	65,183	8.6	9,892	15.2
목적세		103,905	11.7	94,223	12.5	9,682	10.3
	지역자원시설세	9,540	1.1	7,629	1.0	1,911	25.0
	지방교육세	94,365	10.6	86,594	11.5	7,771	9.0
지난년도수입		5,354	0.6	5,640	0.7	△286	△5.1

3. 세외수입 관련 검토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51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한 76억 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3%인 75억 5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1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45억 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입장료 수입,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  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등에 기인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입장료 수입(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성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21억 2천3백만원

- 해운항만과 항만시설사용료(제주항, 서귀포항) 4억 2천5백만원

❍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29.1% 증가한 49억 7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증지수입 46억 8천5백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2억 3천1백만원, 기타수수료 6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세정담당관실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수입 48억원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된 증가 사유를 보면 》

❍ 임시적 세외수입 주된 증가 사유는 부담금 수입 등으로 전년대비 168.1%인 16억 6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23억 7천3백만원(2,373백만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51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76억 8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증가 사유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관광지 입장료수입 21억원, 세정담당관실 시설대여업차량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 수입 48억원,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학교용지부담금 23억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세외수입의 세정담당관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과 ‘14년 당초예산액에 반영된 취득세 감면분 지원 △108억원이 감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15,109	100	107,428	100	7,681	7.1
경상적 세외수입		89,188	77.5	81,629	76.0	7,559	9.3
	재산임대수입	87	0.1	70	0.1	17	24.3
	사용료수입	27,324	23.7	22,810	21.2	4,514	19.8
	수수료수입	22,055	19.2	17,085	15.9	4,970	29.1
	사업수입	26,130	22.7	25,241	23.5	889	3.5
	징수교부금수입	1,203	1.0	1,332	1.2	△129	△9.7
	이자수입	12,389	10.8	15,091	14.0	△2,702	△17.9
임시적 세외수입		25,921	22.5	25,799	24.0	122	0.5
	부담금	2,654	2.3	990	0.9	1,664	168.1
	과징금 및 과태료등	2,372	2.1	1,958	1.8	414	21.1
	기타수입	20,195	17.5	22,190	20.7	△1,995	△9.0
	지난년도수입	700	0.6	661	0.6	39	5.9

4. 지방교부세 관련 검토

❏ 총  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의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 보장하고 있음

❍ 2015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9,911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9,459억 4천5백만원) 대비 4.8% 증가된 452억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 우리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4.8%로 2015년도 전국광역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평균 증가율 △5.0%보다 9.8%p 높은 수준이며,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 4.6%는 전국광역 자치단체 증가율 △5.2% 보다 9.8%p 높은 수준임

【 지방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억원, %)

구 분	구 분		2015예산액(안)	2014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전국 광역	지방교부세		90,348	95,125	△4,777	△5.0
		보통교부세	88,093	92,957	△4,864	△5.2
제주도	지방교부세		9,911	9,459	452	4.8
		보통교부세	9,681	9,254	427	4.6
		부동산교부세	230	205	25	12.6

* 타시도인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예산액임

❏ 타시도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비교 검토

❍ 2015년도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예산 반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이 △5.0%로 우리도 증가율 4.8% 보다 9.8%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 8.5%, 제주 4.8%, 강원 3.4%, 세종시 1.9%, 대전 0.6%, 부산 △1.2%, 전남 △1.8%, 대구 △7.9%, 광주 △8.3%, 충북 △8.5%, 인천 △8.8%, 경남 △10.5%,  울산 △13.2%, 서울 △16.1%, 경북 △22.9%, 경기 26.7%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자치단체는 전북으로 1개 자치단체임

❍ 보통교부세는 9,681억원으로 전년도(9,254억원) 대비 4.6% 증가한42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광역 자치단체 증가율 △5.2%보다 9.6%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충남 8.5%, 제주 4.6%, 강원 3.4%, 세종시 1.9%, 대전 0.6%, 전남 △1.8%, 광주 △8.3%, 충북 △8.5%, 인천    △8.8%, 경남 △10.5%, 울산 △13.2%, 경북 △22.9%, 경기     △26.7%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자치단체는 서울,  전북으로 2개 자치단체임

❍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1.8% 배분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억 5천만원(12.4%)이 증가한 230억 5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5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도인 경우 전년대비 4.8%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국광역자치단체 △5.0% 보다 9.8%p 높은 수준이며,

-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년대비 4.6%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증가율 △5.2% 보다 9.8%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법정율(3%) 개선은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채택되었으나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로 인해 미수용된 상태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의 재도약을 위해서 자치재정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시·도별 의존재원 편성내역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억원, %)

시․도 (본청)	예산총규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5예산안	‘14당초	증감율	‘15예산안	‘14당초	증감율	‘15예산안	‘14당초	증감율	‘15예산안	‘14당초	증감율
계	1,215,233	1,144,252	6.2	90,348	95,125	△5.0	88,094	92,957	△5.2	406,131	365,294	11.2
제주	38,194	35,824	6.6	9,911	9,459	4.8	9,681	9,254	4.6	12,024	11,342	6.0
서울	255,526	244,133	4.7	1,007	1,200	△16.1	0	0	0.0	36,192	31,606	14.5
부산	91,909	84,049	9.4	9,200	9,312	△1.2	8,200	8,606	△4.7	26,784	22,606	18.5
대구	62,022	60,206	3.0	8,510	9,244	△7.9	8,493	9,187	△7.6	13,808	12,264	12.6
인천	77,648	78,373	△0.9	2,923	3,205	△8.8	2,923	3,205	△8.8	19,500	17,589	10.9
광주	38.500	36,179	6.4	5,500	6,000	△8.3	5,500	6,000	△8.3	11,981	11,815	1.4
대전	41,082	40,712	0.9	4,500	4,471	0.6	4,500	4,471	0.6	9,787	9,169	6.7
울산	29,171	27,851	4.7	950	1,094	△13.2	950	1,094	△13.2	6,134	6,042	1.5
경기	178,185	159,906	11.4	1,905	2,599	△26.7	1,905	2,599	△26.7	64,139	54,958	16.7
강원	45,589	39,965	14.1	6,730	6,510	3.4	6,730	6,510	3.4	23,134	19,252	20.2
충북	38,051	35,574	7.0	5,140	5,616	△8.5	5,140	5,616	△8.5	16,625	15,301	8.7
충남	52,289	51,492	1.5	5,500	5,070	8.5	5,500	5,070	8.5	25,811	24,462	5.5
전북	51,115	48,268	5.9	6,715	6,712	0.0	6,715	6,712	0.0	26,233	24,448	7.3
전남	62,832	58,032	8.3	8,842	9,000	△1.8	8,842	9,000	△1.8	38,081	34,525	10.3
경북	73,412	69,940	5.0	7,290	9,453	△22.9	7,290	9,453	△22.9	39,062	36,302	7.6
경남	70,538	66,143	6.6	4,155	4,640	△10.5	4,155	4,640	△10.5	34,810	31,996	8.8
세종시	9,170	7,605	20.6	1,570	1,540	1.9	1,570	1,540	1.9	2,026	1,617	25.3

○ 자치단체(17개 시·도 본청)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으로 확정예산이 아님

○ 2015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분권교부세 폐지)로 지방교부세는 다수 보통교부세로 구성되고 있음

5. 국고보조금 등 관련 검토

❏ 총  괄

❍ 2015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1조 2,024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1,342억 5천3백만원 보다 6.0%인 682억 1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5년 예산액 (3조 8,194억 6백만원)중 보조금별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6,665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487억 5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700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210억 6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1,658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0%인 △15억 9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증가 추이 검토

❍ 2015년도 중앙지원사업은 1조 2,014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682억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 연도별 증가 추이를 보면 2011년 6.7%, 2012년 1.5%, 2013년 6.3%, 2014년 8.4%, 2015년 6.0%를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연도별 증가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예산액	2012예산액	2013예산액	2014예산액	2015 예산액(안)
국고보조금 등	970,197	984,958	1,046,518	1,134,253	1,202,471
증 가 액	61,536	14,761	61,560	87,737	68,218
증 가 율	6.7	1.5	6.3	8.4	6.0

❏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추이 검토

❍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부담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 74 : 26 부담에서 2012년도 73 : 27, 2013년도 71 : 29, 2014년도에는 71 : 29, 2015년에는 69 : 31로 매해 도비 부담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중앙보조사업 대 지방비 부담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319,783	1,357,117	1,465,833	1,605,066	1,737,001
중앙보조사업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액)		970,197	984,958 (14,761)	1,046,518 (61,560)	1,134,253 (87,737)	1,202,471 (68,218)
	증가율	-	1.5	6.3	8.4	6.0
도비 부담액 (전년대비 증가액)		349,586	372,159 (22,574)	419,315 (47,156)	470,813 (51,499)	534,529 (63,716)
	증가율	-	6.5	12.7	12.3	13.5
국비 : 도비 비율		74 : 26	73 : 27	71 : 29	71 : 29	69 : 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 국고보조금에 대한 타시도와의 증가추이 검토

❍ 2015년도 우리도 국고보조금 등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6.0%로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등 평균 증가율 11.2% 보다 △5.2%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세종시 25.3%, 강원 20.2%, 부산 18.5%, 경기 16.7%, 서울 14.5%, 대구 12.6%, 인천 10.9%, 전남 10.3%, 경남 8.8%, 충북 8.7%, 경북 7.6%, 전북 7.3%, 대전 6.7%, 제주 6.0%, 충남 5.5%, 울산 1.5%, 광주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6.0% 증가한 1조 2,024억 7천1백만원으로 최근 3년간(2011∼2014년) 평균 증가율 4.1%보다 1.9%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전국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평균증가율 11.2% 보다는 △5.2%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중앙보조사업의 경우 내년도 국가보조금 증가율은 전년대비 6.0%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전년대비 13.5%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매칭비율(국비:도비)은 69:31로 해마다 증가하여 가용재원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중앙보조사업의 불요불급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국가보조금의 확보와 자주 재원확충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중앙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계		1,737,001 (100%)	1,202,471 (69%)	534,529 (31%)	1,605,066	1,134,253	470,813	68,218	6.0	63,716	13.5
	국고 보조금	1,031,704 (100%)	666,592 (65%)	365,112 (35%)	902,458	617,841	284,617	48,751	7.9	80,495	28.3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8,956 (100%)	370,005 (77%)	108,951 (23%)	450,364	348,944	101,420	21,061	6.0	7,531	7.4
	기금	226,341 (100%)	165,874 (73%)	60,466 (27%)	252,244	167,468	84,776	△1,594	△1.0	△24,310	△28.7
일반 회계		1,415,378	913,739	501,638	1,199,373	750,888	448,485	162,851	21.7	53,153	11.9
	국고 보조금	847,547	507,014	340,533	620,968	352,312	268,656	154,702	43.9	71,877	26.8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5,004	342,144	102,860	430,175	335,122	95,053	7,022	2.1	7,807	8.2
	기금	122,827	64,581	58,245	148,230	63,454	84,776	1,127	1.8	△26,531	△31.3
특별 회계		321,623	288,732	32,891	405,693	383,365	22,328	△94,633	△24.7	10,563	47.3
	국고 보조금	184,157	159,578	24,579	281,490	265,529	15,961	△105,951	△39.9	8,618	54.0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952	27,861	6,091	20,189	13,822	6,367	14,039	101.6	△276	△4.3
	기금	103,514	101,293	2,221	104,014	104,014		△2,721	△2.6	2,2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

6. 지방채 관련 검토

❏ 총  괄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포함 범위는

- 지방재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동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동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그 밖에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계층별 산정비율 그리고 경상일반 재원을 곱하여 산출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등은 별도한도액으로 간주하고 있음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 계층별 비율 : 특광역 및 특별자치시·도 10%, 도 8%, 시군 5%, 구 2%

【 연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2015
기본한도액 (별도한도액)	1,448 (383)	1,370 (405)	1,250 (761)	613 (2,418)	952 (700)	1,056 (650)
발 행 액	864	1,031	1,135	2,418	700	650

* 2014년, 2015년 발행액은 예산기준

❏ 2015년도 지방채 관련 검토

❍ 2015년도는 지방채증권 650억원을 발행하여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일반회계 7개 사업에 40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사업에 20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다만, 통합관리기금 250억원을 예수금으로 별도 편성하고 있어 재정융자를 포함한 지방채무 규모는 850억원으로 전년대비 △15%인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2014년 지방채 발행액 : 700억원

❍ 지방채 주요사업 내역은

- 지역개발기금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7개사업 400억원

- 통합기금으로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등 5개사업 195억원

- 제주도개발특계(통합기금)로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55억원

- 하수도특계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사업 200억원

* 지방채 사업내역 : 별첨

【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40,000	50,000	△10,000	△20
	외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40,000	50,000	△10,000	△2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0	20,000	5,000
	외부차입금
	지역개발기금	20,000	20,000	5,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5,000	70,000	△5,000	△7
	지방채증권	65,000	70,000	△5,000	△7

※ 통합기금예수금 : 25,000백만원 별도

【 지방채 사업 계상내역 】

회계별	사 업 명	총사업비	2015 예산액(안)	명세서 p	비고
계	17개 사업	168,026	85,000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소계(7개사업)	82,695	40,000
	하천재해예방사업	47,745	18,000	79
	제주시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20,000	10,000	79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3,800	2,000	79
	조천운동장 조성사업	3,350	3,000	79
	임항로 확장사업	3,800	3,000	79
	사계~인성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00	1,000	79
	신풍 상하동선간 군도 확포장공사	3,000	3,000	79
일반회계 (통합기금)	소계(5개사업)	36,781	19,500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7,400	4,000	79
	제안로 확포장공사	4,443	4,000	79
	주차장 복층화사업	7,600	3,500	79
	우수저류지 시설공사	8,250	4,000	79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9,088	4,000	79
제주도개발특계 (통합기금)	소계(1개사업)	5,900	5,500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5,900	5,500	79
하수도특계	소계(4개사업)	42,650	20,000
	노형~이호 하수관로 정비사업	11,126	5,500	457
	삼양~화북 하수관로 정비사업	13,446	6,000	457
	제주시 동지역(외도,구도심)하수관로 정비사업	11,096	5,500	457
	용담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982	3,000	457

(단위 : 백만원)

❏ 채무운용 및 중․장기 관리전망

《 채무운용 상황 》

❍ 2015년도 지방채 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관리기준에 의하면 원금기준으로 650억원을 발행하고 1,081억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예상 채무액은 5,888억원(BTL제외) 규모이며, 2014년말 예상채무액 6,319억원 보다 △6.8%인 △431억원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2015년말 기준 BTL 사업 포함시 예상 지방채무 규모는 1조1,827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531억원이 감소(△4.3%)하고 있으며, 전체예산 규모 3조 8,195억원의 31.0% 수준임

【 채무운용 상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말	발행·상환내역		2014년말 예상액	발행·상환내역		2015년말 예상액	14년 대비 증감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56,963	71,765	192,901	1,235,827	117,127	170,249	1,182,705	53,122	4.3
소 계		824,663	71,765	168,024	728,404	71,765	144,453	655,716	72,688	9.9
	원 금	692,685	65,000	125,783	631,902	65,000	108,138	588,764	43,138	6.8
	이 자	131,978	6,765	42,241	96,502	6,765	36,315	66,952	29,550	30.6
BTL 소계		532,300	-	24,877	507,423	45,362	25,796	526,989	19,566	3.9
	지방비	532,300	-	24,877	507,423	45,362	25,796	526,989	19,566	3.9
※ 작성기준 : 차입금+지역개발공채+이자비용+BTL

《 채무 중․장기 관리 전망 》

❍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채무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2019년까지 3,147억원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매년 629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채무관리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 관리 목표	계 (A-B)		△3,147	△431	△431	△836	△754	△694
	일반회계		△2,903	△611	△586	△639	△643	△426
	기타특별회계		△90	△15	△18	△20	△18	△17
	공기업특별회계		△153	196	174	△177	△93	△251
	기 금		△1	△1	△1
발 행 계획액	계 (A)		3,250	650	650	650	650	650
	일반회계		0
	기타특별회계		0
	공기업특별회계		3,250	650	650	650	650	650
	기 금		0
상 환 예정액	계 (B)		6,397	1,081	1,080	1,486	1,404	1,344
		조기상환액	1,500	300	300	300	300	300
	일반회계		2,903	611	586	639	643	426
		조기상환액	1,200	300	300	300	200	100
	기타특별회계		90	15	18	20	18	17
		조기상환액	0
	공기업특별회계		3,403	454	476	827	743	901
		조기상환액	300				100	200
	기 금		1	1
		조기상환액	0

《 검토의견 》

❍ 채무관리 전망을 보면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급적 억제하면서 조기상환 등으로 건정재정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보여 지속적인 지방채무 안정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중기 지방재정 계획 관련 검토

❏ 총  괄

❍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5~2019)에 의거 동 기간 중 재정규모는  25조 616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6%를 전망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최종예산 기준 연평균 증가율 5.9% 보다 2.3%p 낮게 전망

- 재원별 구성내역은, 자주재원 6조 5,654억원(26.1%), 이전재원 12조 9,097억원(51.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조 2,615억원(20.9%),   지방채 3,250억원(1.3%)임.

- 따라서, 계획기간 중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29.2%(당초예산 29.9%), 2019년도 29.3%로 기간중 소폭  감소하였다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중기세입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5~2019년) 중 세입규모는

- 계획기간중 총 세입은 25조 616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3.6%로 전망하고 있음

❍ 세입재원별 증가 추이를 보면,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간중 6조 5,654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증가율 보다 0.2%p 증가한 3.8% 증가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2조 9,097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증가율 보다 1.5%p 증가한 5.1% 증가

- 지방채는 기간중 3,250억원으로 매년 65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615억원으로 연평균 1,052억원 규모

❍ 계획기간 중 총세입 규모별 재원비중은,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51.6%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26.1%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9%

- 지방채는 1.3% 수준임

【 중기세입 전망(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100.0	3.6
자체재원			1,216,632	1,265,124	1,311,316	1,362,033	1,410,309	6,565,414	26.1	3.8
	지방세		937,428	968,558	1,002,475	1,039,243	1,071,535	5,019,240	20.0	3.4
	세외수입		279,204	296,566	308,841	322,790	338,774	1,546,174	6.2	5.0
		경상적	198,474	212,438	220,748	230,290	241,541	1,103,491	4.4	5.0
		임시적	80,730	84,128	88,092	92,501	97,233	442,683	1.8	4.8
이전재원			2,311,560	2,450,997	2,594,932	2,727,385	2,824,837	12,909,712	51.6	5.1
	지방교부세		1,048,907	1,099,307	1,197,709	1,283,432	1,321,643	5,950,998	23.7	5.9
		보 통	998,792	1,045,899	1,142,188	1,223,937	1,260,655	5,671,471	22.6	6.0
		특 별	26,327	28,022	28,318	30,345	31,255	144,267	0.6	4.4
		부동산	23,788	25,386	27,203	29,150	29,733	135,260	0.5	5.7
	조정교부금 등
	국고보조금		684,782	760,920	782,528	806,269	839,498	3,873,997	15.4	5.2
	지특보조금		409,661	418,747	433,979	450,043	460,159	2,172,590	8.8	2.9
	기금		168,210	172,023	180,716	187,641	203,537	912,127	3.6	4.9
	시․도비보조금등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1.3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1,482	1,086,074	1,089,311	1,023,602	1,031,023	5,261,492	20.9	0.0

❏ 중기재원 배분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5~2019년)중 재원배분 전망은

-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총 재정규모는 25조 616억원으로 연평균 세입증가율은 3.6%로 전망하고 있음

❍ 회계별 재원비중은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19조 1,683억원으로 76.5% 차지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 중  총 3조 5,837억원으로 14.3% 차지

- 기금은 계획기간 중 총 2조 3,097억원으로 9.2% 차지

❍ 회계별 추이를 보면,

-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총 19조 1,683억원(76.5%)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4.5%로 전체규모 신장률 보다 0.9%p 높음

- 특별회계는 계획기간중  총 3조 5,837억원(14.3%)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0.5%로 전체규모 신장률 보다 4.1%p 낮음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상수도, 하수도 분야로 계획기간중 2조 97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5%, 전체규모의 8.3% 차지

․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제주도개발사업, 지하수관리 등 13개분야로  계획기간중 총 1조 4,865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4%, 전체  규모의 5.9% 차지

- 기금은 계획기간중 총 2조 3,097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6%로 전체규모 신장률 보다 1.0%p 낮음.

【 중기 재원배분 전망(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100.0	3.6
일 반 회 계		3,460,095	3,675,145	3,898,466	4,004,846	4,129,735	19,168,289	76.5	4.5
특 별 회 계		703,859	767,558	722,650	698,644	690,964	3,583,675	14.3	△0.5
공기업	소 계	397,934	476,747	431,187	401,699	389,647	2,097,212	8.3	△0.5
	지역개발기금	104,711	105,259	111,005	118,057	119,779	558,811	2.2	3.4
	제주 상수도	92,186	89,976	93,095	94,982	91,971	462,210	1.8	△0.1
	제주 하수도	201,036	281,512	227,087	188,659	177,896	1,076,191	4.3	△3.0
기 타 특 별 회 계 (13)	소 계	305,926	290,811	291,463	296,946	301,317	1,486,462	5.9	△0.4
	의료급여	76,626	77,769	78,929	80,107	81,303	394,734	1.6	1.5
	제주도개발사업	137,412	127,713	128,788	131,410	134,064	659,387	2.6	△0.6
	지하수관리	12,081	17,800	17,900	18,020	18,050	83,851	0.3	10.6
	토지	10,083	9,311	9,545	9,787	10,035	48,761	0.2	△0.1
	도시개발사업	15,693	8,190	6,928	6,423	6,318	43,552	0.2	△20.3
	주택	2,814	2,814	2,814	2,814	2,814	14,068	0.1	0.0
	발전소	3,513	822	880	888	925	7,028	0.0	△28.4
	주차장	16,910	15,639	15,995	16,369	16,763	81,676	0.3	△0.2
	공영버스	9,735	9,803	9,874	9,948	10,496	49,856	0.2	1.9
	장기미집행	12,716	12,606	11,466	12,836	12,206	61,830	0.2	△1.0
	도립공원	2,819	2,819	2,819	2,819	2,819	14,095	0.1	0.0
	균형발전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0.1	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25	425	425	425	425	2,125	0.0	0.0

※세입이 아닌 각 회계 재정규모와 일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기 금 (21)	소 계	460,718	424,492	439,443	474,530	510,472	2,309,655	9.20	2.6
	재해구호 기금	8,795	8,795	8,795	8,795	8,795	43,973	0.18	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078	3,824	3,722	3,632	3,555	18,810	0.07	△3.4
	노인복지 기금	869	928	987	1,045	1,104	4,934	0.02	6.2
	장애인복지 기금	789	846	903	959	1,016	4,513	0.02	6.5
	청소년육성 기금	2,462	2,524	2,578	2,625	2,665	12,854	0.05	2.0
	여성발전 기금	1,778	1,795	1,812	1,830	1,849	9,064	0.04	1.0
	환경보전 기금	1,884	2,260	2,545	2,835	3,130	12,654	0.05	13.5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671	763	763	763	763	3,723	0.01	3.3
	재난관리 기금	20,154	20,154	20,154	20,154	20,154	100,772	0.40	0.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47,02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735,820	2.93	0.0
	중소기업 육성기금	56,987	63,770	71,769	82,869	93,569	368,963	1.47	13.2
	식품진흥 기금	2,721	2,731	2,731	2,731	2,731	13,645	0.05	0.1
	관광진흥 기금	73,646	76,600	80,818	85,356	90,246	406,666	1.62	5.2
	남북교류 협력기금	2,342	2,893	3,444	3,995	4,546	17,219	0.07	18.0
	옥외광고 정비기금	1,347	1,532	1,722	1,917	2,116	8,635	0.03	12.0
	통합관리 기금	93,606	44,201	43,718	59,935	77,039	318,499	1.27	△4.8
	감채기금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0.60	0.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0.13	48.7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06	0.0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0.07	0.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06	0.0

❏ 중기재정 계획총괄

❍ (총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5~2019년)중 재정규모는 총 25조 616억원으로,

- 지방세, 세외수입인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을 합한 세입재원 24조 7,366억원과

- 부족재원인 지방채 3,250억원을 포함한 규모임

❍ (세입규모) 지방채를 제외한 세입규모는 계획기간중 24조 7,366억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3.7%로 전년도 연평균 증가율 보다 0.7%p 높음.

- 지방세는 5조 19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3.4%로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0.3%p 낮고 전체예산액의 20.3% 차지

- 세외수입은 1조 5,46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0%로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1.3%p 높고 전체예산액의 6.3% 차지

- 이전재원은 12조 9,09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5.1%로 전체세입 연평균 신장률 보다 1.4%p 높고 전체예산액의 52.2% 차지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조 2,615억원으로 전체예산액의 21.3% 차지

❍ (경상지출) 계획기간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경상지출은 7조 867억원으로 연평균신장률은 2.3%이며, 경상지출 연평균 규모는 1조 4,173억원임.

- 행정운영경비는 2조 7,731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5%이며, 경상지출액의 39.1% 수준

- 재무활동은 4조 35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2.1%이며, 경상지출액의 56.9% 차지

❍ (투자가용재원/ 사업수요)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과 사업수요를 보면,

-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액 24조 7,366억원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17조 6,499억원으로 연평균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3조 5,300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4.2%임.

- 계획기간중 투자가용재원에서 지방채를 포함한 사업수요 총 규모는 17조 9,749억원이며, 연평균 사업수요 규모는 3조 5,950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4.2%임.

【 중기 재정계획 총괄(일반+특별+기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559,672	4,802,195	4,995,559	5,113,020	5,266,171	24,736,619	100	3.7
	지 방 세		937,428	968,558	1,002,475	1,039,243	1,071,535	5,019,240	20.3	3.4
	세 외 수 입		279,204	296,566	308,841	322,790	338,774	1,546,174	6.3	5.0
		경상적세외수입	198,474	212,438	220,748	230,290	241,541	1,103,491	4.5	5.0
		임시적세외수입	80,730	84,128	88,092	92,501	97,233	442,683	1.8	4.8
	이 전 재 원		2,311,560	2,450,997	2,594,932	2,727,385	2,824,837	12,909,712	52.2	5.1
		보통교부세	998,792	1,045,899	1,142,188	1,223,937	1,260,655	5,671,471	22.9	6.0
		특별교부세	26,327	28,022	28,318	30,345	31,255	144,267	0.6	4.4
		부동산교부세	23,788	25,386	27,203	29,150	29,733	135,260	0.5	5.7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국고보조금	684,782	760,920	782,528	806,269	839,498	3,873,997	15.7	5.2
		지특보조금	409,661	418,747	433,979	450,043	460,159	2,172,590	8.8	2.9
		기금	168,210	172,023	180,716	187,641	203,537	912,127	3.7	4.9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1,482	1,086,074	1,089,311	1,023,602	1,031,023	5,261,492	21.3	0.0
② 경 상 지 출			1,370,097	1,350,232	1,414,487	1,452,578	1,499,312	7,086,707	100	2.3
	행정운영경비		527,571	540,760	554,279	568,136	582,340	2,773,087	39.1	2.5
		인력운영비	511,596	524,419	537,755	551,385	565,359	2,690,514	38	2.5
		기본경비	15,975	16,341	16,524	16,751	16,981	82,572	1.2	1.5
	재 무 활 동		790,694	753,401	802,943	828,173	860,135	4,035,345	56.9	2.1
		내부거래지출	349,976	274,484	271,418	268,873	265,501	1,430,250	20.2	-6.7
		보 전 지 출	440,718	478,917	531,526	559,300	594,634	2,605,095	36.8	7.8
	예 비 비		51,832	56,071	57,265	56,269	56,837	278,275	3.9	2.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189,575	3,451,963	3,581,072	3,660,442	3,766,859	17,649,912		4.2
④ 사 업 수 요			3,254,575	3,516,963	3,646,072	3,725,442	3,831,859	17,974,912		4.2
⑤ 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지 방 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재정규모(①+⑤)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3.6

❏ 연도별 지방채 잔액 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5~2019년)중 지방채 잔액 현황은,

- 2014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 6,319억원에서 계획기간중 발행액과 상환액을 차감하면 2019년도말 지방채 잔액은 3,171억원 규모로 연평균 감소율은 △ 14.3%임.

❍ 계획기간중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추가발행계획은 없으며,

- 공기업특별회계인 경우 계획기간중 지역개발기금 3,250억원 발행, 매년 650억원 규모임

❍ 계획기간중 지방채 상환계획은,

- 일반회계는 3,103억원 규모로 전체 상환액의 48.5% 차지

- 공기업특별회계는 3,203억원 규모로 전체상환액의 50.0% 차지

- 기타특별회계는 90억원 규모로 전체상환액의 1.4% 차지

- 기금은 1억원으로 전체상환액의 0.02% 차지

❍ 따라서,

- 2015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5,88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2,300억원, 특별회계 3,588억원이며, 기금을 포함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7% 이며,

- 2019년도말 지방채 예상잔액은 3,17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8억원, 특별회계 3,163억원이며, 기금을 포함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5.9%임.

- 다만, BTL 사업을 포함할 경우 2019년도말 지방채무는 7,399억원 규모로 기금을 포함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3.9%임.

【 연도별 지방채 잔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말 잔 액	‘14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지방채 잔액		692,685	631,902	588,764	545,665	462,031	386,580	317,130	△14.3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
지방채 상환계획				108,138	108,099	148,634	140,451	134,450	5.6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173,549
	2. 기타특별회계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68,29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1. 지역개발특별회계	68,29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
	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 기금
	4-1.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계획	1. 일반회계	261,507	73,740	61,127	58,597	63,828	64,246	62,514	0.6
	2. 기타특별회계	4,294	1,920	1,500	1,835	2,082	1,838	1,767	4.2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3	903	903	846	592	348	277	△25.6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43	963	543	943	1,444	1,444	1,444	27.7
	2-3. 주택사업특별회계	48	54	54	46	46	46	46	△3.9
	3. 공기업특별회계	40,044	50,014	45,402	47,667	82,724	74,367	70,169	11.5
	3-1. 지역개발특별회계	31,589	42,515	38,328	40,542	76,116	68,289	65,000	14.1
	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88	4,929	4,502	4,012	3,495	2,965	2,056	△17.8
	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67	2,570	2,572	3,113	3,113	3,113	3,113	4.9
	4. 기금	110	109	109					-
	4-1. 중소기업육성기금	110	109	109					-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5~2019년)중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은,

- 계획기간중 총 투자액은 25조 616억원 규모로 신장률은 3.6%로 전년도 계획기간중(2013~2017년) 증가율 3.0% 보다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분야별 투자계획은,

≪ 전체 신장률과 같거나 높은 분야 ≫

- 교육분야는 3,562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3.6%로 전체 신장률과 같고 전체예산액의 1.4% 차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조 6,8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전체 신장률 보다 0.2%p 높고 전체예산액의 6.7% 차지

- 사회복지 분야는 4조 6,121억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8.8%로 전체신장률 보다 5.2%p 높고 전체예산액의 18.4% 차지.

- 보건분야는 3,231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5.6%로 전체  신장률 보다 2.0%p 높고 전체예산액의 1.3% 차지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조 4,922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8%로 전체신장률 보다 0.2%p 높고 전체예산액의 13.9% 차지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조 2,53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4.1%로 전체신장률 보다 0.5%p 높고 전체예산액의 5.0% 차지

- 과학기술 분야는 36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0.3%로 전체신장률 보다  16.7%p 높고 전체예산액의 0.1% 차지

≪ 전체 신장률 보다 낮은 분야 ≫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조 387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3.3%로 전체신장률 보다 0.3%p 낮고 전체예산액의 16.1% 차지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조 501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2.2%로 전체신장률

- 환경보호 분야는 2조 6,933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1.8%로 전체신장률 보다 1.8%p 낮고 전체예산액의 10.7% 차지

-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조 8,753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2.9%로 전체신장률 보다 △6.5%p 낮고 전체예산액의 7.5% 차지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33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률은 1.3%로 전체신장률 보다 △2.3%p 낮고 전체예산액의 2.8% 차지

❍ 이외에도,

- 예비비는 계획기간중 1,6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3.2% 증가

-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인 기타는 2조 7,731억원 규모로 연평균 신장률은 2.5% 수준임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총괄 】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장률
계	4,624,674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3.6
일반공공행정	750,735	784,555	812,813	834,768	855,820	3.3
공공질서및안전	192,322	223,619	234,665	189,890	209,628	2.2
교육	66,299	68,686	71,158	73,720	76,374	3.6
문화및관광	312,710	325,796	339,428	344,629	362,422	3.8
환경보호	491,412	533,697	546,290	595,085	526,858	1.8
사회복지	763,414	864,128	937,133	977,866	1,069,592	8.8
보건	57,821	61,059	64,478	67,889	71,902	5.6
농림해양수산	648,073	672,700	698,262	720,796	752,339	3.8
산업ㆍ중소기업	231,615	241,111	250,997	257,288	272,000	4.1
수송및교통	410,114	369,168	367,358	364,451	364,217	△2.9
국토및지역개발	139,196	141,006	142,839	143,696	146,577	1.3
과학기술	3,392	9,910	8,857	6,806	7,103	20.3
예비비	30,000	31,000	32,000	33,000	34,000	3.2
기타	527,571	540,760	554,279	568,136	582,340	2.5

※ 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상기 표에서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만을 의미함

※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 특별회계 성격에 따라 분야가 특정 됨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현황

❍ 이번에 수립된 분야별 세부사업은 안전행정부 제출대상 사업기준에 준하여 4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는데,

- 계획기간중 세부사업 투자액은 585개사업 12조 9,853억원으로 기간중 총 재정규모 25조 616억원의 51.8%를 차지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 대비 세부사업 투자비율은 73.6%이며

- 지방채를 포함한 사업수요액 대비 세부사업 투자비율은 72.2%를  차지하고 있음.

❍ 회계별 ․ 기관별 세부사업 현황은,

- 계획기간중 세부사업 투자액은 일반회계 504개사업 10조 1,604억원(78.2%), 특별회계 74개사업 2조 5,329억원(29.5%), 기금 7개사업 2,919억원(2.3%)이며,

- 도는 251개사업 6조 9,277억원(53.4%), 행정시는 334개사업 6조 567억원(46.6%)임

❍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비중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 93개사업 3조 4,612억원(26.7%)

- 환경보호 분야 75개사업 2조 312억원(15.6%)

- 농림해양수산 분야 128개사업 2조 88억원(15.5%)

- 수송 및 교통 분야 71개사업 1조 5,014억원(11.6%)

- 일반공공 행정 분야 45개사업 1조 2,776억원(9.8%)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개사업 6,855억원(5.3%)

- 문화 및 관광 분야 64개사업 6,425억원(4.9%)

- 산업․중소기업 분야 21개사업 5,729억원(4.4%)

-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 47개사업 3,687억원(2.8%)

- 교육, 보건, 과학기술 분야는 21개사업 4,355억원(3.4%)임.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계획기간이 ‘당해 회계연도’에서‘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2015~2019년)으로 변경되었고,

- 수립대상은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외에 지방기금을 포함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삭제하고‘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수립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재정계획상 재정규모는

- 계획기간중 총 25조 616억원 규모로 자체재원 26.1%, 이전재원 51.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9%, 지방채 1.3%를 점유

- 계획기간 중 일반 및 특별회계 기준(최종예산) 재정자립도는 2015년도 29.2%(당초예산 29.9%), 2019년도 29.3%로 기간중 소폭 감소하였다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중기세입 전망 관련,

-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25조 616억원으로 전년도 중기세입 전망치 연평균 신장률 3.0% 보다 0.6%p 높은 3.6%를 전망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목별 전망치가 작성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고,

- 계획기간중 지방세는 3.4%로 전체세입 신장률 보다 0.2%p 낮고 세외수입은 5.0%로 1.4%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분야별 투자계획 관련,

- 계획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증가율 6.6% 보다 △3.0%p 낮고,

- 계획기간 중 전체예산 연평균 신장률 보다 낮은 수송 및 교통분야(△2.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1.3%), 환경보호 분야 (1.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2.2%), 일반공공행정분야(3.3%)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 통합재정 세부사업은 총 585개사업 12조 9,853억원 규모로 계획기간중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 25조 616억원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 17조 6,499억원의 73.6%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준거가 되는 만큼 투자사업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2. 재정지표 변동추이 관련 검토

❏ 총   괄

❍ 재정지표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는 29.9%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14) 27.3%보다 2.6%p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연평균(‘06~’14) 52.0%보다는 △22.1%p 낮은 수준임

❍ 2015년도 재정자주도는 62.5%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 ~ ’14) 65.9% 보다 △3.4%p 낮으며, 전국 연평균 77.1%보다도 14.6%p 낮은 수준임

❍ 2015년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68천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14) 910천원보다 558천원이 많으며

❍ 2014년도말 기준으로 1인당 채무액은 1,166천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 (‘06~’14) 1,185천원 보다 △19천원이 감소.

【 연도별 주요 재정지표 】

(단위 : 천원, %)

구 분	‘06~’14			‘14			‘13			‘12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재정자립도	27.3	52.0	△24.7	29.6	44.8	△15.2	30.0	51.1	△21.1	28.2	52.3	△24.1
재정자주도	65.9	77.1	△11.1	65.6	69.2	△3.6	69.3	76.6	△7.3	67.4	77.2	△9.8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910	940	△29.6	1,271	1,065	206	1,139	1,055	84	1,000	1,060	△60
도민1인당 채무액	1,185	485	700	1,167	584	583	1,255	584	671	1,297	555	742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로

❍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29.9%로 전년도 대비 0.3%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29.9%)와 같은 수준이나, 전국 평균 52.0%(2014년 기준)보다는 △22.1% 낮은 수준임

❍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요인으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취득세 723억원, 등록면허세 55억원, 주민세 49억원, 자동차세 58억원, 지방소비세 216억원, 지방소득세 98억원 증가 등

∙ 재정자립도 : 06)29.9%⇒11)24.9%⇒12)28.2%⇒13)30.0%⇒14)29.6%⇒15)29.9%

* 전국평균 (‘14년) 52.0%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으로 나눈 비율로

❍ 2015년도 재정자주도 비율은 62.5%로 전년도 65.6%보다 △3.1%p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2014년 기준) 77.1% 보다 △11.5%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자주도의 감소 요인은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에서 영유아 보육료(482억원), 기초연금(864억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나 ‘15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감소하는 요인에 기인함.

∙ 재정자주도 : 06) 72.9%⇒11) 63.4%⇒12) 67.4% ⇒13) 69.3% ⇒14) 65.6% ⇒15) 62.5%

* 전국평균 (‘14년) 77.1%

❏ 도민 1인당 지방세 ․ 채무 부담액

❍ 2015년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68천원으로 지난 ‘06년도 735천원보다 733천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매해 세부담액이 증가추세임

∙ 06) 735천원⇒ 12) 1,000천원⇒ 13) 1,139천원⇒ 14) 1,271천원⇒ 15) 1,468천원

* 전국평균 (‘14년) 940천원

❍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14년도말 기준으로 1,166천원이고 2014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584천원 보다 우리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06) 1,157천원⇒ 12) 1,297천원⇒ 13) 1,255천원⇒ 14) 1,167천원⇒ 15)1,166천원

* 전국평균 (‘14년) 485천원

※ ‘14. 10. 31일 기준 적용 : 총인구수 617,350명 (’13년 기준 602,910명)

《 검토의견 》

❍ 2015년도 예산안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증가에 힘입어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0.3%p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재정 자주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지방세 부담액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역외세원 발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임.

❍ 1인당 채무 부담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방채무 감축 노력 등 건전재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재정지표 변화 추이 】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재정자립도	전국평균(A)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44.8	52.0
	제주도(B)	29.9	26.3	25.9	24.9	25.7	24.9	28.2	30.0	29.6	27.3
	B-A	△24.5	△27.3	△28.0	△28.7	△26.5	△27.0	△24.1	△21.1	△15.2	△24.7
재정자주도	전국평균(A)	80.2	79.5	79.5	78.9	75.7	76.7	77.2	76.6	69.2	77.1
	제주도(B)	72.9	63.5	66.3	64.1	61.0	63.4	67.4	69.3	65.6	65.9
	B-A	△7.3	△16.0	△13.2	△14.8	△14.7	△13.3	△9.8	△7.3	△3.6	△11.1
도민1인당 자체수입액 (천원)	전국평균(A)	929	1,001	1,117	1,228	1,235	1,228	1,308	1,335	1,235	1,179
	제주도(B)	1,035	950	999	1,073	1,098	1,100	1,291	1,439	1,452	1,159
	B-A	106	△51	△118	△155	△137	△128	△17	104	217	△19.9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전국평균(A)	723	777	884	950	962	985	1,060	1,055	1,065	940
	제주도(B)	735	748	787	798	841	876	1,000	1,139	1,271	910
	B-A	12	△29	△97	△152	△121	△109	△60	84	206	△29.6
도민1인당 채무액 (천원)	전국평균(A)	356	369	262	531	573	555	555	584	584	485
	제주도(B)	1,157	947	977	1,222	1,321	1,325	1,297	1,255	1,166	1,185
	B-A	801	578	715	691	748	770	742	671	582	700

※ ‘14년도 1인당 채무액은 전년도와 동일 추계(’14년 결산 후 최종 확정)

※ 산출 기준 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기준, 제주특별자치도는 총계예산기준임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자료

3. 가용재원 추이 관련 검토

❏ 총  괄

❍ 2015년도 가용재원 추이를 보면

- 세입은 3조 1,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5.7%증가하고 있으며,

- 법정․의무적 경비는 2조 5,870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6.1%로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액 2조 2,728억원 보다 3,142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도 가용재원은 5,430억원으로 이는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평균 18.9%로 증가하고 있음

❍ 가용재원 추이는 연평균 18.9%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 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차별화된 사업 및 도민 숙원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함

- 자체사업(가용재원) 추이

∙’11)11.8% ⇒ ‘12)15.4% ⇒ ‘13)16.8%⇒ ‘14)16.1%⇒ ‘15)17.3%

- 법정․필수경비 추이

∙’11)88.2% ⇒ ‘12)84.6% ⇒ ‘13)83.2%⇒ ‘14)83.9%⇒ ‘15)82.7%

【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예산규모 (일반회계)		23,114	100.0	24,497	100.0	26,188	100.0	27,091	100.0	31,300	100.0	7.9
법정․의무적 경비		20,394	88.2	20,727	84.6	21,798	83.2	22,728	83.9	25,870	82.7	6.1
	비율	88.2		84.6		83.2		83.9		82.7
자체사업 (가용재원)		2,720	11.8	3,770	15.4	4,390	16.8	4,363	16.1	5,430	17.3	18.9
	비율	11.8		15.4		16.8		16.1		17.3

❏ 가용재원 부담 요인

❍ 가용재원 부담요인은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전체예산의 82.7%를 차지하고 있음

1) 인력 운영비

❍ 최근 5년간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 증가율 7.9%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됨

- 인력운영비 증가추이를 보면 ‘11) 4,124억원,  ’12) 4,509억원, ‘13) 4,584억원, ‘14) 4,997억원으로 매해 연평균 4,485억원 정도로 운영 되고 있음

【 지방세 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변화추이 】

(단위 : 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평 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예산규모	23,114	24,497	6.0	26,188	6.9	27,091	3.4	31,300	15.5	26,438	7.9
인력운영비(A)	4,124	4,509	9.3	4,854	7.7	4,997	2.9	4,931	△1.3	4,485	4.6
지방세(B)	5,001	5,762	15.2	6,646	15.3	7,545	13.5	8,862	8,862	6,763	15.4
A/B	82.5	78.3		73.0		66.2		55.6

2) 보조 사업(일반+특별회계) 비중

❍ 보조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중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 최근 5년간(‘10~’14) 보조사업 평균 비중을 보면 전국이 42%이고 제주가 47%로 전국 평균 보다 5%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보조사업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2.4%인데 반해 우리도의 평균 증가율은 △2.1%로 나타 중앙의존 사업 비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반회계  보조사업 비중 추이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증가율)
보조 사업 비중	제주	50.1	50.1	47.0	45.0	46.1	45.2	47 (2.1%)
	전국	40.6	40.9	41.5	43.4	44.7		42 (2.4%)

3)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비용 검토

❍ 2013년 기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77.6%로 전국 평균 78.5%보다도 0.9%p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11년 관련 조례개정 등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9.2%)되었으나, 전력료 및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생산원가도 증가하여 연간 적자액이 연평균 167억원에 이르고 있음

【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총괄원가	54,043	54,122	52,504	52,741	56,898
사용료수익	32,531	33,544	36,531	39,834	44,202
적 자 액	21,512	20,578	15,973	12,907	12,696	16,733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개정(‘11.12.28)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폐합되면서 연간 적자가 1,0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하수도 통합원가 및 요금 현황 】

(단위 : ㎥, 천원, 원/㎥, %)

구 분		2014년 기준 (추정치)	비고
하수도통합원가 및 통합요금	연간하수처리량	58,458,400	․2011년 요금 현실화 타당성 용역 결과 ․2013년 결산 시부터 통합
	연간 총조정량	60,072,000
	하수도사용료수익	18,413,446
	㎥당 요금	306.52
	총괄원가	119,166,569
	㎥당 원가	1,983.73
	결함액	100,753,123
	요금현실화율	15.45

❍ 2013년 말 기준 쓰레기 처리비용은 352억1천6백만원이고, 세입금은 101억8천1백만원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은 28.9%로 연간 250억3천5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이 중 제주시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9억6천2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실화율은 제주시 47.1%를 보이고 있음

- 서귀포시는 89억5천만원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은 서귀포시가 12.1%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비고
도 합계	처리비용	27,213	34,894	33,168	35,216
	세입금액	8,910	8,945	12,343	10,181
	적자액	18,303	25,949	20,825	25,035
제주시	처리비용	16,683	16,062	16,322	16,912
	세입금액	6,615	6,935	7,367	7,962
	적자액	10,068	9,127	8,955	8,950
서귀포시	처리비용	10,530	18,832	16,846	18,304
	세입금액	2,295	2,010	4,976	2,219
	적자액	8,235	16,822	11,870	16,085

4)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검토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운영 중인 직영 공공시설물은 174개소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555억원 소요  되고 있으나 재정수입은 재정지출 555억원의 1/2에도 못 미치는 204억원 수준으로 351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지관리비중 인건비는 417억원(75%), 건물운영유지비 132억원(24%), 조직

기본경비 6억원(1%)

❍ 직영 공공시설물의 지출 및 수입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도 2017년 이후 시설유지비는 927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따라서 2017년 이후의 적자규모는 6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수입 증가율 : 직영 공공시설물 ‘09년~’11년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 7.35% 적용

*  지출증가율 : 인건비(‘09년~’11년 연평균 증가율)10.26%, 조직기본경비ㆍ건물운영유지비는 ‘12년 물가상승률 2.2% 적용

❍ 특히, 2014년부터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물 추가 완공 등 유지관리비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 등 대응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지방세 비과세 ‧감면 세액 검토

❍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추계액은 1,445억4천9백만원으로 징수액 대비 15.3%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 추계액은 377억4천7백만원으로 2013년도 결산액 379억8천1백만원 보다 2억3천4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 2014년도 감면 세액 추계액은 1,068억2백만원으로 2013년도 결산액 보다 66억5천6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 취득세 107억1천4백만원 (전년대비 △11.1%)

- 등록면허세 44억2천9백만원 (전년대비 △2.5%)

- 레저세 112억9천2백만원 (전년대비 증감없음)

- 재산세 381억1백만원 (전년대비 11% 증)

❍ 취득세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세액으로 연간 1,0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징수액 대비 지방세 감면세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4년(추계)	'13년(결산)	비교 증감	증감율
비과세·감면액(A)		144,549	151,440	△6,891	△4.5%
	비과세	37,747	37,981	△234
	감 면	106,802	113,458	△6,656
지방세 징수액(B)		801,595	768,611	32,984	4.3%
비과세․감면율(A/A+B)		15.3%	16.5%

※ 자료 : 예산안 자료 재작성

《지방세법 및 조례 감면 축소》

❍ 지방세법상 감면비율을 축소 방안 마련 검토(50% 범위내) : 공공법인 등

- 조례 상 감면 축소 검토 : 조문별 정책효과 분석 특히 투자진흥지구 재산세 감면기간  축소 검토가 필요 : 10년 → 5년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도 운영비교 등)

《엄격한 심사제도 도입 및 총량제 도입》

❍ 지방세 감면세액 연장시 정책분석과 엄격한 감면심사제도를 통한 감면여부 결정

❍ 국제선박 등록 축소, 감면총량제 운영을 통한 감면비율을 14% 이내로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함

❍ 조세지출제도운영을 통한 매년 감면 운영현황 의회보고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및 조례 정비》

❍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및 조례 정비 필요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특별자치도정의 재정규모 중 가용재원 추이는

- 역외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증가에 힘입어 인건비, 조직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도 불구하고

- 가용재원 규모는 5,3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 증가하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중앙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이 전년도 29.0%에서 31.0%로 2.0%p 증가하고,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사용료 적자문제,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증가, 지방세 비과제․감면 등 지방재정 압박은 여전한 실정에 있어,

- 앞으로 우리도의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자치재정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보전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을 비롯하여

- 어렵게 확보한 역외세원의 지속적인 유지 또는 확대 노력과 함께 신 세원 발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관련 검토

❏ 총  괄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각종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지방 투융자심사를 받고 2015년도에 반영된 예산반영 규모는 22개 사업에 250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전년도 29개 사업 625억 3천3백만원 대비 △374억 8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회계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2	25,050	29	62,533	△7	△37,483
도	12	20,283	22	45,998	△10	△25,715
제 주 시	6	2,762	2	3,470	4	△708
서귀포시	4	2,005	5	13,065	△1	△5,055

❏ 투․융자 사업 예산 반영 현황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투․융자 사업은 총 22건에 250억 5천만원으로 적정 13건, 조건부 9건으로,

❍ 기관별로 보면,

∙ 도 본 청 :  12건 (적정 7건, 조건부 5건)

∙ 제 주 시 :   6건 (적정 4건, 조건부 2건)

∙ 서귀포시 :   4건 (적정 2건, 조건부 2건)

❍ 내년도 반영사업 총 22건 중 심사 기관별로 보면, 중앙심사 3건, 도 자체 심사 19건임.

∙ 중앙심사(3개 사업)

- 수자원본부의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서귀포시의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 표선면의 표선면 신청사(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

∙ 자체심사(19개 사업)

- 도본청의 혁신도시이전기관(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신축부지에 따른 매입 등 11건

- 제주시의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 6건

- 서귀포시의 상모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2건임

【 투․융자 사업 2014년도 심사건수 】

(단위 : 건수)

구 분		합계	적정	조건부	비고
합 계	합 계	32	19	13
	중 앙	7		7
	자 체	25	19	6
도	소 계	18	10	8
	중 앙	4		4
	자 체	14	10	4
제 주 시	소 계	8	6	2
	중 앙
	자 체	8	6	2
서귀포시	소 계	6	3	3
	중 앙	3		3
	자 체	3	3

※ 1. 2015년 예산반영 투융자사업 : 22건

2. 2015년 예산 미반영 투융자사업 : 제주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건립사업 등 5건

3. 2014년 예산반영(추경 등) 투융자사업 : 5건

❏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투․융자 사업 중 조건부 사업은 9건으로,

- 중앙심사는 3건으로,

․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사업,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 자체심사는 6건으로

․ 혁신도시 이전기관 신추부지에 따른 매입,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조성,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들불축제 프로그램운영, 아연로(연북로-월정사간) 확장사업

❍ 조건부 충족여부는

- 중앙심사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한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은 반영됨.

․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필요시 편성토록 한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사업인 경우 내년도 국고는 미 확정된 상태임

- 자체심사사업

․ 아연로(연북로-월정사간) 확장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신축부지에 따른 매입,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은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사업인 경우, ‘14.7월까지 제출토록한 구체적인 임대사업과 공공성 있는 소프트웨어계획을 도와 협의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이나 사후관리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2014년도에 지방 투융자심사를 받고 2015년도에 반영된 예산반영 규모는 22개 사업에 25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29개 사업 625억 3천3백만원 대비 △374억 8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보면, 적정 13건, 조건부 9건으로 조건부사업에 대한 충족여부를 보면,

❍ 중앙심사사업(3개사업)인 경우,

-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은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필요시 편성토록 한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사업인 경우 내년도 국고는 미 확정된 상태로 검토가 필요

❍ 자체심사사업인(6개사업) 경우,

- 아연로(연북로-월정사간) 확장사업을 비롯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등은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고.

-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사업인 경우, ‘14.7월까지 제출토록 한 구체적인 임대사업과 공공성 있는 소프트웨어계획을 도와 협의  제출토록 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추진과정 및 사후 관리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함.

【 2015년도 조건부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5 예산액				예산서p	조건내용
				계	국비	도비	민자
계	9건		98,590	12,059	3,045	9,014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이전기관(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신축부지에따른 매입	2014 ~ 2018	5,400	1,120		1,120		p444	○도에서 매입후 재단에 유상 임대기간,임대가격 등 계약을 명확히 하여재산권 관리에 차질없도록 추진
디자인 건축지적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2014 ~ 2017	11,400	1,909		1,909		p450	○가파도 경관과 어울리면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으로 추진
수자원 본부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6 ~ 2018	41,600	700		700		p453 p455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중앙심사
문화정책과	제주종합문화 예술센터조성	2015 ~ 2015	5,090	5,090	2,545	2,545		p538	○중장기 원도심활성화로드맵반영 ○센터운영프로그램내실화 ○젊음의 공간 등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기반조성을 조건으로 추진
관광정책과	제주종합비즈 니스센터건립 지원	2014 ~ 2017	10,000	1,000	500	500		p546	○7월말까지 구체적인 임대사업과 공공성 있는소프트웨어계획을 도와 협의 제출 ○1,2,3차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비즈니스센터 취지에 맞게 시설배치 및 운영 ○협약서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등 제경비는 도비 지원없는 조건으로 추진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2015 ~ 2015	1,100	960		960		p190	○축제를 통한 지역이미지, 주민 통합, 지역경제 창출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조건으로 추진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아연로(연북로~월정사간, 중로1-1-9, 중로1-1-48)확장사업	2014 ~ 2020	15,600	100		100		p383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개최	2015 ~ 2015	3,000	1,000		1,000		p276	○국비지원계획확정후 도비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에서 필요시 편성 ○박람회후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 마련 *중앙심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신청사(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2014 ~ 2015	5,400	180		180		p352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중앙심사

【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5 예산액				심사 결과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합 계	22건		188,090	29,050	9,044	17,221	2,785
도 청	12건		130,590	20,283	6,309	11,189	2,785
수자원본부상수도부	토평중블럭 상하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구축사업(상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4 ~ 2017	8,000	500		500		적정	p234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혁신도시이전기관(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신축부지에 따른 매입	2014 ~ 2018	5,400	1,120		1,120		조건부	p444
디자인건축지적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2014 ~ 2017	11,400	1,909		1,909		조건부	p450
수자원본부	서귀포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16 ~ 2018	41,600	700		700		조건부 *중앙심사	p453 p455
문화정책과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조성	2015 ~ 2015	5,090	5,090	2,545	2,545		조건부	p538
관광정책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지원	2014 ~ 2017	10,000	1,000	500	500		조건부	p546
도립미술관	제주 도립미술관 개관6주년기념사업	2015 ~ 2015	1,000	980		980		적정	p662
감귤특작과	제주시권 감귤거점산지 유통센터(APC)건립사업	2015 ~ 2016	8,000	3,200	1,280	960	960	적정	p742
감귤특작과	서귀포시 토평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사업	2015 ~ 2016	4,100	4,084	1,634	1,225	1,225	적정	p742
수산정책과	2015 세계양식학회 개최	2015 ~ 2015	1,000	1,000		400	600	적정	p765
해양산업과	다이버(해녀,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2015 ~ 2017	4,000	200	100	100		적정	p772
해양수산 연구원	제주광어연구·기술 보급센터 시설사업	2015 ~ 2016	4,000	500	250	250		적정	p894
제주시	6건		67,100	6,762	2,158	4,604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2015 ~ 2015	1,100	960		960		조건부	p190
환경미화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구축사업	2014 ~ 2018	8,300	350		350		적정	P265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애월)	2014 ~ 2014	5,000	1,152	658	494		적정	p319
도시디자인과	아연로(연북로~월정사간, 중로1-1-9, 중로1-1-48)확장사업	2014 ~ 2020	15,600	100		100		조건부	p383
도시디자인과	외도-애조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15 ~ 2021	10,100	100		100		적정	P383
도시디자인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	2015 ~ 2021	27,000	100		100		적정	p384
서귀포시	4건		17,400	2,005	577	1,428
감귤농정과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2015 ~ 2015	3,000	1,000		1,000		조건부 *중앙심사	p276
도시건축과	상모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2015 ~ 2018	8,000	471	330	141		적정	p359
도시건축과	영천동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2015 ~ 2018	6,000	354	247	107		적정	p359
표선면	표선면 신청사(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2014 ~ 2015	5,400	180		180		조건부 *중앙심사	p532

5.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검토

❏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다음 연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총 25건 304억 6천2백만원으로 도본청 7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6건임

❍ 기관별 반영내역을 보면,

- 도 본청은 제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가파도프로제트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혁신도시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청사 신축부지매입 등 등 7건 142억원 규모

- 제주시는 시청 제5별관 부지매입(한국은행 부지), 비자림 청소년 기능보강, 구 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12건 135억원 규모

- 서귀포시는 공영주차장조성, 정방폭포 주차장 확장사업, 남원읍 청사신축부대시설 공사,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등 6건 27억원 규모임

❏ 공유재산 심의결과 현황

❍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대상사업 25건 중

- 심의의결은 25건으로 도 본청 7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6건이며

❍ 도의회 심의결과는 10건 중

- 심의 의결은 8건으로 도 본청 3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3건임

- 미심의 의결은 2건으로 도 본청 1건, 제주시 1건임

* 도의회 의결받지 않은 사업(2건)

- 4·3지원과의 제주 4·3평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 14억원(국비)

- 제주시 여성가족과의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20억원(지특 16, 도비 4)

《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멸실포함) 예산은 총 25건 304억원 규모로 전년도 513억원(37건) 보다 40.7%가 감소한 규모로  도 본청 7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6건으로,

❍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4억원(국비),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20억원(지특 16억원, 도비 4억원)은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설명이 필요함.

❍ 다만, 내년도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로 99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재산형성적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도청 심의	의회 심의	예산서P
합 계 (25건)		30,462
도본청 (7건)		14,217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400	2014 11.18	의회제출예정	216
인재개발원	다목적 강의시설 증축공사	1,430	2013. 9.4	비대상	220
소방정책과	소방차량 차고지 설치	148	2014. 10.8	비대상	316
국제자유도시 계획과	혁신도시내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 청사 신축부지매입	1,120	2014. 5.16	2014. 11.4	444
디자인건축 지적과	가파도프로제트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1,899	2013. 12.4	2013. 12.6	451
문화정책과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7,400	2013. 10.4	2013. 10.11	533
농업기술원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과학관시설	820	2014. 10.8	비대상	849
제주시 (12건)		13,501
총무과	제5별관 부지매입(한국은행부지)	3,348	2012. 3.8	2012. 4.6	26
여성가족과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2,000	2014. 11.18	의회제출예정	155
문화예술과	구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사업	1,200	2014. 11.18	비대상	169
문화예술과	건입동 동자복 문화공원 조성사업	550	2014. 11.18	비대상	169
문화예술과	우도 문화센터 야외문화공간 조성	50	2014. 11.18	비대상	169
문화예술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정비(향사당)	550	2014. 11.18	비대상	177
문화예술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연북정)	500	2014. 11.18	비대상	177
환경시설관리 사무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부지내 사유지 매입	500	2014. 10.8	2014. 11.14	294
도시디자인과	한림소도읍육성사업	1,072	2012. 5.22	비대상	388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491	2014. 11.18	비대상	420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주차특계)	2,000	2014. 11.18	비대상	423
아라동	매전마을 경로당 신축	240	2014. 11.18	비대상	637
서귀포시 (6건)		2,744
마을만들기추진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기타아이디어(색달동)	643	2014. 11.18	비대상	55
복지위생과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	130	2014. 8.12	비대상	115
관광지관리사무소	정방폭포 주차장 확장사업	460	2013. 10.4	비대상	321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조성(주차특계)	1,206	2014. 10.8	2014. 11.14	409
남원읍	청사신축부대시설 공사	125	2012. 10.24	2013. 12.6	503
표선면	표선면 신청사 신축사업	180	2014. 10.8	2014. 11.14	532

6. 학술연구 용역비 관련 검토

❏ 총  괄

❍ 학술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습·조사·연구·계획·  평가·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  하는 용역을 제외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술 연구용역비는 45건 57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41건 18억 8천9백만원보다 4건 38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함

※ ’13) 26건․2,249백만원⇒’14) 41건․1,889백만원⇒ ’15) 45건․5,765백만원

❏ 학술용역 심의결과 검토

❍ 2014년도 학술 연구용역 심의신청은 총 81건으로 전년도 보다 24건이 증가하였으며,

❍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전체 심의신청 건수 81건 중 적정 52건(64.2%), 조건부 19건(23.5%), 재검토 10건(12.4%)임

❍ 최근 `12~14년까지의 학술용역 심의 결과를 보면,

- 기간 중 용역심의 신청건수는 193건으로 연평균 64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4년도 용역심의결과 적정비율은 64.2%로 증가된 반면 조건부 23.5%, 재검토 비율은 12.4%로 감소함

※ 적 정 비 율 : `12) 29.1% ⇒ `13) 47.4% ⇒ `14) 64.2%

※ 조건부 비율 : `12) 40.0% ⇒ `13) 36.8% ⇒ `14) 23.5%

※ 재검토 비율 : `12) 30.9% ⇒ `13) 15.8% ⇒ `14) 12.4%

【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심의결과 】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4	계	81	100	52	64.2	19	23.5	10	12.4
	도 본 청	61	75.3	39	48.2	15	18.5	7	8.6
	제주시	13	16.1	8	9.9	3	3.7	2	2.5
	서귀포시	7	8.6	5	6.2	1	1.2	1	1.2
2013	계	57	100	27	47.4	21	36.8	9	15.8
	도 본 청	45	79.0	18	31.6	19	33.3	8	14.0
	제주시	11	19.3	8	14.0	2	3.5	1	1.8
	서귀포시	1	1.8	1	1.8
2012	계	55	100	16	29.1	22	40.0	17	30.9
	도 본 청	45	81.8	13	23.6	20	36.4	12	21.8
	제주시	6	10.9	1	1.8		0.0	5	9.1
	서귀포시	4	7.3	2	3.6	2	3.6

❏ 용역비 계상 관련 검토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45건 57억 6천5백만원으로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 적정사업은 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등 32건 38억 6천5백만원

- 조건부 승인사업은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11건  18억 5천만원

- 용역 미심의사업은 2건으로 시도발전 및 행복생활권 사업 연구용역 4천만원(전액 국비)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천만원임

❏ 조건부 사업 검토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 중 조건부 승인 사업은 11건으로 18억 5천만원임

-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6건)

∙ 자치법규정비 추진 연구용역(심의액 250 ⇒ 예산액 200)

∙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조직설계 연구(심의액 700 ⇒ 예산액 400)

∙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대상 조사분석(심의액 100 ⇒ 예산액 50)

∙ 오름종합계획 수립(심의액 150 ⇒ 예산액 150)

∙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마련(심의액 300 ⇒ 예산액 300)

∙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심의액 100 ⇒ 예산액 80)

- 타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1건)

∙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추가 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설계

(국가풍력발전실증인증단지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3건)

∙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 지석묘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도·행정시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

∙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행정시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

- 사업시기 조정 추진(1건)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백서발간 기초자료조사

[ 조건부 승인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1	9	2
사업규모축소 및 최소경비추진	6	6
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1	1
관계부서간 협의추진	3	1	2
사업시기 조정	1	1

《 검토의견 》

❍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는 45건에 57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건 38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면적정 32건, 조건부 11건, 용역 미심의 2건임

❍ 조건부 사업에 대한 충족여부 여부와 관련 사업규모 및 최소경비 추진 조건인 경우,

- 자치법규정비 추진 연구용역,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대상 조사분석,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등 6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 오름종합계획 수립,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마련용역인 경우 충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타 계획 연계와 관계부서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건부 용역인

-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추가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사업,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등 4건의 사업은 추진과정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함.

【 조건부 승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5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내용	명세서 p
합계(11개사업)		1,850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자치법규정비 추진 연구용역	200	‘14.10.15	최소경비로 추진	93
정책기획관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400	‘14.10.15	사업비규모조정등의 최소의 경비로 추진	147
자치행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대상 조사분석	50	‘14.10.15	최소경비로 추진	193
자치행정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백서발간 기초자료 조사	20	‘14.10.15	백서발간 시기고려추진	193
환경자산보전과	오름종합계획 수립	150	‘14.10.15	축적자료를 최대활용하여 최소의 경비로 추진	417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300	‘14.10.15	용역내용 구체화 및 최소경비 추진	452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80	‘14.10.15	국가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계획을 토대로 최소경비로 추진	537
에너지산업과	김녕풍력발전실중단지 추가 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설계	150	‘14.10.15	국가풍력발전실증, 인증단지운영과 연계하여 추진	710
해양산업과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	300	‘14.10.15	도 관계부서와 협의후 추진	776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석묘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지방이양사업)	100	‘14.10.15	도·행정시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	173
제주시 (문화예술과)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방이양사업)	100	‘14.10.15	도·행정시 관계부서간 협의 추진	173

【 학술연구 용역비 계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5 예산안	심의 금액	증감액	심의 일자	심의 결과	명세서 p
합계(45개사업)		5,765	6,529	△764
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자치법규정비 추진 연구용역	200	250	△50	‘14.10.15	조건부	93
정책기획관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조직설계 연구	400	700	△300	‘14.10.15	조건부	147
정책기획관	201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 지표 분석	150	150	0	‘14.10.15	적정	149
정책기획관	숫자로 보는 제주 100년사 분석 용역	20	20	0	‘14.10.15	적정	149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50	68	△18	‘12.10.22	적정	156
정보화담당관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016년∼2020년)	60	110	△50	‘14.10.15	적정	179
자치행정과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설문대상 조사분석	50	100	△50	‘14.10.15	조건부	193
자치행정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백서발간 기초자료 조사	20	140	△120	‘14.10.15	조건부	193
자치행정과	제주안내 120콜센터 미래비전 게획수립 학술용역	50	56	△6	‘14.10.15	적정	199
지역균형발전과	시도발전 및 행복생활권 사업 연구용역	40	0	40	용역비 국비로 용역심사미심의		203
지역균형발전과	마을별 특성 및 실태조사 용역	100	100	0	‘14.10.15	적정	204
평생교육과	제주지역 평생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50	50	0	‘14.10.15	적정	208
4·3지원과	등록문화재지정 대상 정밀조사 용역	75	75	0	‘14.10.15	적정	215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성지완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100	100	0	‘14.10.15	적정	216
노인장애인 복지과	제주장애인차별금지 5개년계획 연구용역	50	50	0	‘14.10.15	적정	269
환경정책과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수립	50	50	0	‘14.10.15	적정	403
환경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50	50	0	‘14.10.15	적정	405
환경자산보전과	오름종합계획 수립	150	150	0	‘14.10.15	조건부	417
국제자유 도시계획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전문기관 평가용역	500	500	0	‘14.10.15	적정	440
디자인건축 지적과	제주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300	300	0	‘14.10.15	조건부	452
디자인건축 지적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150	200	△50	‘14.10.15	적정	452
교통정책과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적정공급규모 산정용역	30	50	△20	‘14.10.15	적정	472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600	600	0	‘14.10.15	적정	473
수자원본부	기준수위 관측망 확대지정 및 지하수위 예측모델 개발	100	100	0	‘14.10.15	적정	501
수자원본부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100	100	0	‘14.10.15	적정	502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80	100	△20	‘14.10.15	조건부	537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80	100	△20	‘14.10.15	적정	538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	40	0	‘13.10.11	적정	541
문화정책과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재설정 용역	150	200	△50	‘14.10.15	적정	541
통상정책과	제주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300	300	0	‘14.10.15	적정	586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타당성 조사용역	300	300	0	‘14.10.15	적정	616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	20	20	0	‘14.10.15	적정	638
에너지산업과	김녕풍력발전실중단지 추가 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설계	150	150	0	‘14.10.15	조건부	710
친환경농정과	제주농업미래비전 연구용역	100	100	0	‘14.10.15	적정	725
친환경농정과	지역특화사업 지정 및 명품화사업 기본 계획 수립용역	100	100	0	‘14.10.15	적정	725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지역지정 연구용역	30	30	0	‘14.10.15	적정	731
해양산업과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 용역	300	400	△100	‘14.10.15	조건부	776
제주시 (문화예술과)	지석묘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지방이양사업)	100	100	0	‘14.10.15	조건부	173
제주시 (문화예술과)	초가·와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지방이양사업)	100	100	0	‘14.10.15	조건부	17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용담동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100	0	‘14.10.15	적정	17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사수도 바닷새류 번식지 학술조사 용역	100	150	△50	‘14.10.15	적정	174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0			미심의		34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연산호 지정구역내 모니터링	200	100	100	‘14.10.15	적정	193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발전계획 실시설계용역	30	30	0	‘14.10.15	적정	518
서귀포시 (표선면)	면지역 발전계획 수립사업	30	40	△10	‘14. 5. 2	적정	528

7.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검토

❏ 총  괄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음.

❍ 2015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56개 사업에 132억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주민참여예산 규모 비교】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3,200	100	13,160	100	40	0.3
제 주 시	8,100	61.4	8,060	61.2	40	0.5
서귀포시	5,100	38.6	5,100	38.8

❍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은 읍·면·동에서 제출한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258건 132억원 중 사업변경(제주시 1건, 서귀포시 3건→1건)을 거쳐 256건132억원을 최종 선정하였음.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 역 회 의 의견수렴 결과		부적격 사업				최종선정결과
	건	예산액	건	예산액	비율(%)		건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58	13,200	-	-	-	-	256	13,200
제주시	151	8,100	-	-	-	-	151	8,100
서귀포시	107	5,100	-	-	-	-	105	5,100

* 사업변경 : 제주시 1건, 서귀포시 3건→1건

❏ 예산배정 및 편성기준

❍ 2015년도 행정시별 예산 배정액 및 편성기준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한도액은 읍면지역 각 5억원, 동지역은 인구규모에 따라 2~4억원 배정  하였음

∙ 민간경상사업보조 10%이내, 민간자본사업보조 20%이내, 시설비 70%이상으로 편성목별 편성비율을 준수하여 편성토록 하였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을 보면, 내년도에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은 총  256건 132억원으로,

∙ 제주시는 151건 81억원, 서귀포시 105건 5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시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시설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계	256	13,200	209	11,872.5	31	1,120.5	16	207
제 주 시	151	8,100	131	7,568.5	14	450.5	6	81
서귀포시	105	5,100	78	4,304	17	670	10	126

❍ 과목별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은

∙ 시설비는 209건 118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0.6% 감소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31건 11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6건 2억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

【 과목별 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시 설 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2015	256	13,200	100	16	207	1.6	31	1,120.5	8.5	209	11,872.5	89.9
2014	254	13,160	100	18	270	2.0	28	941	7.2	208	11,949	90.8

❏ 주민참여예산 선정방법 개선검토

❍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은 읍면동별 실링배정 후 공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도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후 읍면동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제출한 선정사업에 대한 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 주민참여예산 도입원년인 경우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업건수는 전체의 28.9%를 차지하였으나,

∙ 2,3차년도의 경우는 2014년도 1건(0.4%), 2015년도는 부적격사업은 없이 사업변경(4건→2건)만 이루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단위 근린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시 조정협의회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과 의례식 심사방식 보다는 도입초기와 달리 읍면동 단위 사업선정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선정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다만,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최종선정결과에 대하여는 취지의 적합성, 사업의 공공성과 수혜대상, 효과성 등 현행의 민간평가단을 통한 사전, 사후 평가절차를 거쳐 우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지원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 역 회 의 의견수렴결과 (읍면동)	최종선정 결 과 (도)	증 감		비 고
			부적격	변경 (당초)
2015년 예산	258(100)	256(99.2)	-	2(0.8) (4)
2014년 예산	255(100)	254(99.6)	1(0.4)	-
2013년 예산	416(100)	296(71.2)	163(28.9)	-

❏ 주민참여예산 행정시, 도단위 자문기관의 역할 재정립 검토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규정된 읍면동, 행정시, 도에 구성된 위원회의 기능은,

① 읍면동 지역회의는,

-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수렴활동, 예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지원,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는,

-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의견에 대한 협의,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

③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된 주민의견수렴활동,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예산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읍면동, 행정시, 도 자문기구의 주요역할은,

- 읍면동 지역회의의 경우, 읍면동별 실링액 범위내에서 지역별 공모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읍면동별 예산안 확정

-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내년도 최종대상사업 심사의결.

❍ 따라서, 현행 주민참여예산 조례상 읍면동, 행정시, 도 자문기관의 역할 재 정립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 읍면동 지역회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상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읍면동 지역회의와의 기능 중복성 문제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심사하는 기능에 행정시 또는 도 단위 주민참여예산 실링을 자체 책정한 후,

․ 행정시는 시단위사업, 도에서는 도단위 사업에 대한 공모 등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최종선정 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검토필요

․다만, 최종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전문평가단을 통한 서면․현장 평가 등을 거쳐 인센티브 제공 등 조기 정착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결과를 보면,

- 제도도입 초기와는 다른 발전적인 사업선정 노력에 따라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사업들이 대부분 원안 통과되고 있는 실정

- 근린자치와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선정 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등 기능강화 방안 검토와 함께,

- 읍면동별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민간평가단을 통한 종합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

❍ 또한,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상 읍면동지역회의,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 읍면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상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 체출‘을 규정하고 있어 ’기능 중복성‘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도 각각 실링예산을 책정한 후 도민공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시 및 도 단위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성인지 예산서 관련 검토

❏ 총  괄

❍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2015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총 216개 사업이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4억 4백만원(△31.9%)이 감소한 371억 5천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213개 사업 365억 5백만원(전년 대비 △33.1% 감소)

- 특별회계는 2개 사업 3억 8천2백만원(순증)

- 기금은 1개 사업 2억 7천1백만원(순증) 등으로 편성하고 있음

【‘15년도 성인지 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 개수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6	37,158	100.0	54,561	100.0	△17,404	△31.9
일반회계	213	36,505	98.2	54,561	100	△18,057	△33.1
기타특별회계	2	382	1.0	-	-	382	순증
기금	1	271	0.8	-	-	271	순증

❏ 사업별 분류

❍ 2015년도에 편성된 성인지 대상사업은 전년 대비 11개 사업이 증가한 총 216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 사업별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정책추진 11.5%, 성별영향분석평가 81.0%, 자치단체특화사업 7.5%를 차지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14개 사업에 42억 6천3백만원(213.7% 증)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43개 사업에 301억 1천6백만원(△41.2%)

- 자치단체특화사업 59개 사업에 27억 8천만원(40.4% 증가)이 편성됨

【‘15년 성인지 예산 사업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업 개수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16 (205)	37,158	100	54,561	100	△17,404	△31.9
여성정책추진사업	소계	14 (3)	4,263	11.5	1,359	2.5	2,904	213.7
	일반회계	14 (3)	4,263	11.5	1,359	2.5	2,904	213.7
	기타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143 (159)	30,116	81.0	51,223	93.9	△21,108	△41.2
	일반회계	140 (159)	29,463	79.2	51,223	93.9	△21,761	△42.5
	기타특별회계	2	382	1.0	-	-	382	순증
	기금	1	271	0.8	-	-	271	순증
자치단체특화사업	소계	59 (43)	2,760	7.5	1,980	3.6	800	40.4
	일반회계	59 (43)	2,760	7.5	1,980	3.6	800	40.4
	기타특별회계	-	-	-	-	-	-	-
	기금	-	-	-	-	-	-	-

※ (    )는 전년도 사업개수 임

❏ 기능별 분류

❍ 2015년도 기능별 세출규모는 371억 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 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166억 1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44.7%를 차지

- 환경보호(63억2천4백만원, 17.0%), 수송및교통(42억9백만원, 11.3%),       농림해양수산(34억6천2백만원, 9.3%), 일반공공행정(28억2천2백만원,       7.6%), 문화및관광(18억5천9백만원, 5.0%)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교육 3억 1천만원(3444.4%), 환경보호 26억 6천5백만원(72.8%),	수송및교통 12억 4천1백만원(41.8%)등이 증가한 반면,

- 국토및지역개발 △17억 8천4백만원(△87.3%), 산업중소기업 △16억	5천9백만원(△85.0%), 보건 △32억 8천5백만원(△78.2%), 농림해양	수산 △106억 2천3백만원(△75.4%)등 순으로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사업개수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16	37,158	100	54,561	100	△17,404	△31.9
일반공공행정	69	2,822	7.59	3,500	6.42	△679	△19.39
공공질서및안전	6	77	0.21	58	0.11	19	32.85
교육	4	319	0.86	9	0.02	310	3444.4
문화및관광	38	1,859	5.00	2,048	3.75	△189	△9.21
환경보호	9	6,324	17.02	3,660	6.71	2,665	72.81
사회복지	42	16,615	44.71	19,609	35.94	△2,994	△15.27
보건	14	918	2.47	4,204	7.70	△3,285	△78.15
농림해양수산	18	3,462	9.32	14,085	25.82	△10,623	△75.42
산업․중소기업	5	292	0.79	1,951	3.58	△1,659	△85.04
수송및교통	7	4,209	11.33	2,968	5.44	1,241	41.81
국토및지역개발	4	260	0.70	2,044	3.75	△1,784	△87.28

❏ 조직별 분류

❍ 2015년도 조직별 성인지 예산은 216개 사업에  371억 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 노동위원회 1개사업, 8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총무과 1개사업, 3백만원(△95.8%)

- 안전총괄기획관 1개사업, 1천3백만원(683.1% 증)

- 기획조정실 4개사업, 1억 1천8백만원(136.0% 증)

- 특별자치행정국 3개사업, 1억 1천8백만원(1866.7% 증)

- 문화관광스포츠국 4개사업, 5억 1천1백만원(△16.1%)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개사업, 22억 6천4백만원(268.7% 증)

- 보건복지여성국 11개사업, 11억 9천4백만원(△18.9%)

- 환경보전국 4개사업, 4억 3천9백만원(9.5% 증)

- 경제산업국 3개사업, 2억 4천2백만원(△16.6%)

- 농축산식품국 2개사업, 8천1백만원(907.4% 증)

- 해양수산국 2개사업, 16억 9천1백만원(△28.3%)

- 소방안전본부 1개사업, 5천만원(426.3% 증)

- 직속기관 3개사업, 1억 7천3백만원(△81.6%)

- 사업소 7개사업, 2억 6천5백만원(48.3% 증)

〈 제주시 〉

- 제주시본청 60개사업, 168억 1천8백만원(△25.5%)

- 제주시 읍면동 26개사업, 11억 2천9백만원(△4.9%)

〈 서귀포시 〉

- 서귀포시본청 63개사업, 112억 9천3백만원(32.6% 증)

- 서귀포시읍면동 17개사업, 7억 4천9백만원(△5.5%)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개수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16	37,158	100	54,561	100	△17,404	△31.90
노동위원회	1	8	0.02	8	0.01	-	0.00
총무과	1	3	0.01	72	0.13	△69	△95.83
안전총괄기획관	1	13	0.03	2	0.00	11	683.13
기획조정실	4	118	0.32	50	0.09	68	136.00
특별자치행정국	3	118	0.32	6	0.01	112	1866.67
문화관광스포츠국	4	511	1.38	609	1.12	△98	△16.09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3	2,264	6.09	614	1.13	1,650	268.73
보건복지여성국	11	1,194	3.21	1,472	2.7	△278	△18.87
환경보전국	4	439	1.18	401	0.73	38	9.53
경제산업국	3	242	0.65	290	0.53	△48	△16.55
농축산식품국	2	81	0.22	8	0.01	73	907.40
해양수산국	2	1,691	4.55	2,357	4.32	△666	△28.26
소방안전본부	1	50	0.13	10	0.02	41	426.32
직속기관	3	173	0.46	939	1.72	△766	△81.62
사업소	7	265	0.71	179	0.33	86	48.25
제주시본청	60	16,818	45.26	22,570	41.37	△5,753	△25.49
제주시읍면동	26	1,129	3.04	1,186	2.17	△58	△4.86
서귀포시본청	63	11,293	30.39	8,516	15.61	2,777	32.61
서귀포시읍면동	17	749	2.02	793	1.45	△44	△5.54

❏ 여성정책 추진사업 관련 검토

❍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포함된 4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번에 계상된 여성정책사업은 45건중 14건 42억 6천3백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음

【‘14년 여성정책 시행계획 부서별 추진 과제수  】

구 분	계	여성가족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청소년과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보건위생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수산정책과	농업기술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 보건소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대상과제수	45건	29	5	1	3	1	2	1	1	1	1	1	-	-	-	-	-
편성과제수	14건	3	1	-	-	-	-	-	-	-	1	1	2	1	1	2	2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에는 45건의 여성정책추진사업중 과제별로 성과지표 및 ‘14년도 목표치 등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도, 행정시 14건만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미 편성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의거 “세부사업”단위로 수립은 되고 있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 성인지 대상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기상 특정사업만을 “세부사업”으로 선정한 후 추가로 분류해   작성하면서,

- 성인지 예산규모가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성인지예산 도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

※  참조자료 【 붙임 1∼2】

1.‘14년도 여성정책 추진사업 과제별 시행계획 현황

2.‘15년도 성인지 예산서상 여성정책추진사업 편성 현황

❏ 성과목표(지표) 설정의 적정성 검토

❍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된 216개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분석한 결과,

❍ 여성정책사업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은 여성수혜율이 높은 사업으로  성과목표(지표)를 「시설운영 1개소」로 설정하고 있으나,

․ 가정폭력 피해상담 인원수 또는 피해자 상담 및 보호건수 등으로  개선 검토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중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관리사업’인경우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 제주시「전년도 무인민원발급건수」 서귀포시는「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중 여성비율」로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

❍ 제주시 건설과 소관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보수사업은 성과지표가 가로등 고장접수 처리건수, 가로등 유지관리율로 설정하고 있는데

- 여성 및 약자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과지표를「안전사고 발생건수」,「안전사고 감소율」등으로 개선검토 필요

《 검토의견 》

❍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과 성별 수혜분석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 사업추진에 따른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효과를 보여주는 지료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전년도 205개 사업 546억원 보다 △174억원(△31.9%)이 감소한 총 216개 사업 37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는 증가, 사업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서상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 전체적으로 도입초기 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의거 “세부사업”단위로 수립은 되고 있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 성인지 대상 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기상 특정사업만을 선정한 후“세부사업”으로 추가분류하면서   일부 사업은 수립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 이로 인해 성인지 예산규모가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 성과목표 설정함에 있어 같은 사업임에도 행정시 간 지표설정이 다르고 일부사업은 부적절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제주도 ‘14년도 여성정책 추진사업 과제별 시행계획 현황】

소관부서	과제명(45건)	성과지표	목표치
여성가족정책과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운영	취업인원	1200명
〃	중장년 여성직업역량 강화 지원	참여인원	29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및 일자리 창출	참여인원	4,369명
여성가족정책과	미래희망직종 개발	참여인원	1,780명
농업기술원	농어촌여성의 경영능력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교육 및 활동지원실적	11,400명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결혼이민지 취업역량 강화 지원	교육수강인원	183명
경제정책과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개소수	10개소
〃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신규일자리창출	200명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제품 공공구매실적	40,000백만원
		우대금리(3.05%)적용	70,000백만원 융자추천
여성가족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확대개소수	2개소
〃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기준 정비 및 실효성 제고	특수보육 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430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개소수	485개소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액 증가율	1% 증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4,500회
〃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화	우선보호아동/ 지역아동센터 정원	6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이용 아동수	115
〃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 자격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	활동보조인 교육 돌보미 교육	5회 3회
총무과	공공기관의 유연근로제 실시 활성화	유연근무제 활용율 제고	총현원의 50%
〃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활성화	남성육아휴직허가자 /(남성육아휴직신청자×100)	100%
여성가족정책과	아버지 학부모회 참여, 아버지교육 등 활성화	열린 아버지 학교 운영	650
〃	가족친화 환경조성 노력 확산	운영횟수	주1회

소관부서	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여성가족정책과	성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확충	시설 운영 개소수	5개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시설 운영 개소수	6개소
〃	성매매피해자 보호강화 및 통합지원 체계 구축 강화	시설 운영 개소수	3개소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지원인원수	73명
〃	불법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단속 강화	지도단속 4회	4회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운영 개소수	1개소
〃	지역사회주민 및 종사자 성인지 인권 교육 운영	운영학교수	25학교 (70학급)
〃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지역 연대 활성화	운영횟수	2회, 2개마을
복지청소년과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여성 참여인원	500명
노인장애인복지과	독거여성노인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서비스 대상 증가(명)	4,400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프로그램 만족도	80%
여성가족정책과	재가 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인원수	6,608명
〃	창소년 한부모 교육 지원 확대	지원인원수	45명
〃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정·사회의 수용성 제고	2개소	2개소
〃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서비스 체계화	가구수	2,500가구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 확대	지원인원수	2,100명
총무과	여성공무원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확대율	11.4%
보건위생과	노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등록관리	18,000가구
여성가족정책과	정부위원회 등 여성참여 확대	참여 인원	3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역사 문화전시관 운영	관람인원 실적(명)	15,000명
여성가족정책과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	김만덕 기념관 준공	준공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교육인원	800명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성인지예산 연계 체계 구축	성인지 대상 사업의 예산서 작성 실적	100%
여성가족정책과	고위관리직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교육인원	100명

【붙임 2】

【‘15년도 성인지 예산서상 여성정책추진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합 계		14개 사업	4,262
여성 정책 추진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1
	여성가족정책과	여대생커리어 개발지원사업	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85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협의회 운영	7
	수산정책과	수산종묘관리	1,441
	농업기술원	농촌여성능력배양	10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 여성대학	35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30
	제주시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74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여성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12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대학 운영	3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78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076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183

9.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관련 검토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2012.7.18.)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내년도에 계상된 지역   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며,

- 세출예산은 30억원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 운영비 지원 1억원, 지역균형발전 7개사업 29억원 계상됨

❍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은,

- 농어촌 지역소득 및 일자리 창출사업(8개소) 500백만원

- 어린이 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5개소) 500백만원

- 농어촌지역 교육문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7개소) 200백만원

- 농촌지역 교육문화 프로그램 시설 리모델링 40백만원

- 농어촌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8개소) 600백만원

- 어린이 돌봄 교육프로그램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5개소) 480백만원

- 농어촌지역 교육문화 여가 프로그램시설 리모델링(6개소) 580백만원

-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 운영비 지원 100백만원

❏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사업선정 추진경위

【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수립 추진개요 】

❍ 사업개요

- 기간/사업비 : ‘14. 4. 3 ~ 11. 28 / 43,740천원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시간적 범위 : 2015년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내 43개 읍면동

- 과업내용 :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추진 전략, 균형사업발전(안) 발굴과정에서의 컨설팅 및 사업구체화, 사업 우선순위(안) 작성 등 사업계획, 집행 및 평가관리계획 수립

❍ 추진상황

- ‘15 지역균형발전사업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 3회

- ‘15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14.9.11~10.13) : 30건 접수

-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 ‘14. 9.22

-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마무리 : ‘14. 11. 28

【 2015년도 대상사업 선정과정 】

❍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14. 9. 11 ~ 10. 13

- 최고한도 3억원, ‘15 예산안 : 29억원

- 분야 : 교육, 의료, 보육, 복지, 교통 등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사결과(‘14. 11. 14)

- 공모현황 : 30건 7,449백만원

- 적합사업 선정결과 : 11건 2,629백만원, 부적합사업 19건

* 사업내역 : 붙임

【 2015년도 대상사업 최종선정 결과 읍면동별 사업내역 】

( 총 규모 : 11개사업 2,629백만원,  제주시 7개사업 1,880,  서귀포시 4개사업 749)

❍ 애월읍 : 애월돌봄협동조합사업 300백만원

❍ 동홍동 : 동홍동 !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꿈꾸다 189백만원

❍ 한경면 : 어린이 감성발달 협동조합 운영 300백만원

❍ 한경면 : 용수초등학교 활용 체험교육농장사업 300백만원

❍ 표선면 : 녹색문화지역 만들기 사업 100백만원

❍ 한경면 : 조수폐교활용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300백만원

❍ 남원읍 : 소규모 극장사업 170백만원

❍ 애월읍 : 힐링플랫폼 협동조합사업 300백만원

❍ 추자면 : 어르신 희망농장 사업 80백만원

❍ 한림읍 : 제주 밖거리 살리기사업 300백만원

❍ 예래동 : 문화가 숨쉬는 행복마을만들기 290백만원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2012.7.18.)에 근거하여,

- 그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수립, 대상사업 공모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 201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통하여 처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내년도에 계상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0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인 경우,

- 조례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개발공사배당금, 제주계정, 도금고 협력사업 등으로 법정률에 의한 산출세입액은 74,762백만원이나 30억원만을 조성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

❍ 세출예산액은 지역균형발전 연구전담팀 운영비 지원 1억원과 지역 균형발전사업 7개사업 29억원 등 30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사결과 최종선정된 사업은 11개사업 26억 2천 9백만원으로 반영사업 부기명이 다르고 편성차액 발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이번에 심사결과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11개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 문화여가 분야 4개사업(한경, 남원, 동홍, 예래), 교육분야 3개사업(한경, 표선)

- 농림어업분야 2개사업(애월, 추자), 보육분야 1개사업(애월), 관광  분야 1개사업(한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상 읍면동별 균형발전 수준 평가결과 저발전 읍면동에 대한 우선 반영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결과(분야별 최하위 지역)

- 농림어업 기반 : 한경․안덕면, 관광산업기반 : 대정․남원읍

- 교육서비스 : 구좌․한경면, 보육서비스 : 애월․구좌읍

【 2015 지역균형발전지원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순위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계	민경	민자	시설비
	계	2,629	1,070	1,519	40
1	애월돌봄협동조합사업	300	170	130		애월읍
2	동홍동! 문화예술 르네상스를 꿈꾸다	189	125	64		동홍동
3	어린이 감성발달협동조합 운영	300	180	120		한경면
4	용수초등학교 활용 체험교육농장 사업	300	90	210		한경면
5	녹색문화지역 만들기 사업	100	60		40	표선면
6	조수폐교활용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300		300		한경면
7	소규모 극장사업	170	60	110		남원읍
8	힐링플랫폼 협동조합사업	300	200	100		애월읍
9	어르신 희망농장 사업	80	35	45		추자면
10	제주 밖거리 살리기 사업	300	60	240		한림읍
11	문화가 숨쉬는 행복마을만들기	290	90	200		예래동

10. 행정시 예산안 관련 검토

❏ 총 괄

❍ 2015년도 행정시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규모 3조 8,194억 6백만원 중 1조 6,252억 7천2백만원으로 42.6%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6.0%인 9,911억 9천6백만원(전년대비 4.8%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6,340억 7천6백만원(전년대비 1.8%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819,406	100	3,582,474	100	236,932	6.61
행정시		1,625,272	42.6	1,567,965	43.8	57,307	3.65
	제주시	991,196	26.0	945,657	26.4	45,539	4.82
	서귀포시	634,076	16.6	622,308	17.4	11,768	1.89
도 본 청		2,179,143	57.0	1,999,381	55.8	179,762	8.99
	도본청	1,657,650	43.4	1,526,214	42.6	131,436	8.61
	직속기관	58,130	1.5	59,964	1.7	△1,834	△3.06
	사업소	463,363	12.1	413,203	11.5	50,160	12.14
의회사무처		14,991	0.4	15,128	0.4	△137	△0.91

❏ 분야별(행정시) 예산규모 현황

❍ 2015년도 행정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시인 경우는

∙ 사회복지 분야에는 39.1%인 387,810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4.1%인 139,834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 사회복지 분야에 27.8%인 176,531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32,844백만원으로 21.0% 순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

분 야 별	계	제주도	%	제주시	%	서귀포시	%
계	3,819,406	2,194,134	100	991,196	100	634,076	100
일반공공행정	498,013	377,651	17.2	74,729	7.5	45,633	7.2
공공질서및안전	153,086	40,789	1.9	70,202	7.1	42,095	6.6
교육	60,661	60,054	2.7	210	0.0	397	0.1
문화및관광	208,286	130,662	6.0	42,694	4.3	34,930	5.5
환경보호	455,606	396,578	18.1	34,481	3.5	24,547	3.9
사회복지	727,915	163,574	7.5	387,810	39.1	176,531	27.8
보건	46,321	24,855	1.1	13,910	1.4	7,556	1.2
농림해양수산	471,603	198,925	9.1	139,834	14.1	132,844	21.0
산업ㆍ중소기업	162,330	146,748	6.7	10,269	1.0	5,313	0.8
수송및교통	363,177	299,413	13.6	35,180	3.5	28,584	4.5
국토및지역개발	118,932	34,757	1.6	46,661	4.7	37,514	5.9
과학기술	3,325	3,226	0.1	0	0.0	99	0.0
예비비	31,108	31,108	1.4	0	0.0	0	0.0
기타	519,043	285,794	13.0	135,216	13.6	98,033	15.5

(단위 : 백만원, %)

❏ 행정시 실링예산 배분 현황

1) 총 괄

❍ 2015년도 예산안 중 행정시별 실링예산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 제주시는 인건비를 포함한 3,831억원으로 전년대비 22.0% 증가한 690억원 규모 증가

- 서귀포시는 인건비를 포함한 2,644억원으로 전년대비 20.0% 증가한 445억원 규모 증가

【 행정시 실링예산 배정 현황 】

(단위 : 억원, %)

기관별	회 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일반회계	6,509	5,369	1,140	21.2
제주시	일반회계	3,831	3,141	690	22.0
서귀포시	일반회계	2,678	2,228	445	20.0

※ ‘15 예산액(안) : 인력운영비 2,562억원 포함(제주시 1,520억원, 서귀포시 1,075억원)

2) 사업구조화

❍ 2015년도 행정시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은 4,231억원으로 65.0%, 재무활동비는 10억원으로 0.2%, 행정운영경비는 2,268억원으로 34.8%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인 경우

∙ 정책사업은 2,518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의 65.7%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6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의 0.2%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1,307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의 34.1%를 차지 하고 있음

-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 정책사업은 1,713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에 64.0%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비는 4억원으로 0.1%, 행정운영경비는 961억원으로 전체 실링예산에 35.9%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중 정책사업 비중은 7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주시는 65.7%, 서귀포시 64.0%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시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계	6,509	100	3,831	100	2,678	100
정책사업	4,231	65.0	2,518	65.7	1,713	64.0
재무활동비	10	0.2	6	0.2	4	0.1
행정운영경비	2,268	34.8	1,307	34.1	961	35.9

《 검토의견 》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실링액 범위내에서 자율 편성 후 제출하고 있는데,

❍ 행정시에서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1조 6,252억원 규모로 전체예산규모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링액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6,509억원규모로 전년도 보다 21.2% 증가하고 있음.

❍ 행정시별 실링액에 대한 정책사업 비중은 제주시 65.7%, 서귀포시 64.0%로 도전체 평균 77.5% 보다 각각 11.8%p, 13.5%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사업 비중을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 검토가 필요

❍ 이를위해 행정시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사업 등 회계별 제외됨이 없이 재정권을 강화하되,

- 행정시의 실질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세 및 세외수입 이양 등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을 통한 행정시 재정권 강화 모델개발과 함께,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 제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 민간이전 경비지원 관련 검토

❏ 총 괄

❍ 민간이전 경비 중 각종 보조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이전 경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6개목) 총 예산액은 5,344억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17억 7천2백만원 보다 426억 3천7백만원(8.7%)이 증액하여 계상되고 있음.

❍ 우선, 기존의 민간이전 경비 4개편성목별 증감내역은,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대비 △7.0%인 △87억 9천9백만원 감소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대비 27.5%인 540억 1천5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대비 9.8%인 7억 8천만원 증가

-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전년대비 △4.7%인 △15억 4천1백만원 감소

❍ 2015년부터 신설된 민간이전 법정운영비 증감내역은,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1,204억 2천6백만원(전년대비 △21억1천4백만원 감소)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66억 9천1백만원(전년대비 2억9천6백만원)임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 예산액(안)		2014 예산액		증감내역
			비율		비율	증감액	증감율
계		534,409	100.0	491,772	100.0	42,637	6.8
	민간경상사업보조	116,831	21.9	125,630	25.5	△8,799	△7.0
	민간자본사업보조	250,414	46.9	196,399	39.9	54,015	27.5
	민간행사사업보조	8,729	1.2	7,949	1.6	780	9.8
	사회복지사업보조	31,318	5.9	32,859	6.7	△1,541	△4.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20,426	22.5	122,540	24.9	△2,114	△1.7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6,691	1.3	6,395	1.3	296	4.6

❏ 민간보조금 총한도액 계상 검토

❍ 민간이 행사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지방재정법령, 행정자치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적용대상 6개편성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이전경비의 편성은 총한도액 설정 후 Top-Down 방식에 의거 자율편성토록 하되, 중앙지원사업은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5년 자체사업(일반+기타특별회계)에 편성된 민간이전경비는 총 2,060억원으로 올해 우리도의 민간이전 경비 총한도액은 2,294억원의 89.8% 수준에서 편성되고 있음

* 2015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2,294억원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2015년 민간보조금 한도액 편성 현황(일반+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 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전체규모(A) (중앙+자체)	533,666	116,233	6,691	8,729	120,426	31,318	250,269
자 체(B)	206,033	60,961	6,270	8,619	43,895	14,585	71,703
자체비중 (B/A)	38.6	52.4	93.7	98.7	36.4	46.6	28.7

❏ 민간보조금 추이 검토

❍ 민간보조금의 선심성, 낭비성 요인을 제거하고 집행투명성 확보, 수익자부담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 최근 4년간(2011~2014) 민간보조금(중앙+자체) 추이는

- 우리도의 기간 중 예산규모 대비 연평균 비중은 17.1%로 전국 기간중 연평균 비중 11.6% 보다 5.5%p 높고,

- 내년도 민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4.3% 증가하고 있으며,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9.5% 보다 4.8%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민간보조금에 대한 기준보조율 적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등 6개편성목으로,

- 2015년도의 경우 축제지원 보조율은 평가결과 등급별 기준을 적용하고,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한도액 삭제

[ 기준보조율 적용 민간보조금 추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연평균 증가율
제주	예산규모(A)	22,314	23,469	24,687	27,091	31,300
	민간보조금(B)	3,717	3,977	4,333	4,674	5,344
	비 중(B/A)	16.7	16.9	17.6	17.3	17.1
	증감율	0	7.0	9.0	7.9	14.3	9.5
전국	예산규모(C)	1,085,386	1,145,304	1,205,509	1,264,646	-
	민간보조금(D)	123,646	137,518	152,896	165,157	-
	비 중(D/C)	8.7	12.0	12.7	13.1	-
	증감율	0	11.2	11.2	8.0		10.1

* 주) 전국 예산규모, 민간보조금은 일반회계 당초예산(순계)기준

❏ 검토의견

❍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 민간자본,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6개목) 총 예산액은 5,34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4.3% 증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1%로 나타나고 있음.

❍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상토록 법정운영비 편성목을 신설하였고 민간보조금 한도액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편성목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중 민간보조금 6개편성목 계상액은 2,060억원 규모로 총한도액 2,294억원의 89.8%를 편성하고 있음.

❍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기준보조율 중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한도액 조정과 축제예산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차등지원 등이 개선되고 있는데,

❍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보조금은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기준 보조율에 대하여도 사업유형, 수혜대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12. 출연금 지원 관련 검토

❏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15년도 예산액은 355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350억 6천3백만원 보다 4억 7천6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도 출연금 편성액 중 일몰사업을 제외한 증가사유를 보면 제주의료원 요양병실 증설 20억원, 용암수 융합산업육성(국가직접지원)에 10억원 등 신규로 14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임

❏ 주요사업 편성 내역

❍ 2015년도 편성되는 사업내역을 보면,

- 신규편성 사업은 14개 사업에 67억 1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17개 사업에 139억 6천9백만원,

- 감액사업은 5개 사업에 56억원,

- 전년동일 20개 사업은 92억 6천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등 총  56개 사업에 355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신규편성		증액편성		감액편성		전년동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본청	56	35,539	14	6,710	17	13,969	5	5,600	20	9,260

❍  신규편성 주요내용은

- 제주의료원 요양병상 증설 19억 7천만원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10억원

- 서귀포의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억 8천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67억 1천만원이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0억원(전년도 대비 28억원 증가)

-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25억원(전년도 대비 15억원 증가)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억원(전년도 대비 2억원 증가)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4억원(전년도 대비 2억원 증가)          등 19개 사업에 164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감액되는 주요사업은

-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2억 7천만원(전년도 대비 △7억원 감소)

-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11억원(전년도 대비 △9억원 감소)

- 지역 SW지원센터 운영지원 5천만원(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 감소)

- 제주 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지원사업 2억원 등        5개 사업에 56억원 규모임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은 56개 사업 355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부서별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56개 사업	35,539	24,918	10,621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00	100	100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83	2,383
세정담당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01	89	12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50	500	50
평생교육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기금사업비	200		200
4·3지원과	제주 4.3평화재단 출연금	2,270	2,970	△700
서울본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	42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120	120
여성가족정책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800	80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1,500	1,50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비(BTL)	900	90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 (분만·심혈관센터 포함)	1,100	2,000	△900
보건위생과	서귀포분만취약지 지원	500		50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	710		710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요양병상 증설	1,970		1,970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480		48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600	400	2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3,000	200	2,800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400	400
관광정책과	MICE 관광객 유치사업(운영비)	600	60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운영지원	50	200	△15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바이오산업육성기반강화사업	350	35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사업	300	3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 향토자원 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 지원 사업	200	320	△120
미래전략산업과	국내천연화장품 인증지원	50		5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화장품 브랜드 육성지원	100		100
미래전략산업과	화장품산업 마케팅지원 및 판로개척	200		200
미래전략산업과	코스메틱클러스터 활성화사업	200	100	100
미래전략산업과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 화 지원	300		30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3단계 추진사업)(국가직 접지원)	500	400	1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450	400	5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바이오산업육성 포럼연구회 지원사업	30	20	10
미래전략산업과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국가직접지원)	70	7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900	800	100
미래전략산업과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100		1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운영지원	300	3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300	3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국가직접지원)	1,000		1,000
미래전략산업과	용암수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개발(국가직접지원)	500		500
미래전략산업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국가직접지원)	500		50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1,200	1,030	170
미래전략산업과	제주벤처마루운영지원	100		100
통상정책과	중국(북경) 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 운영지원	500	400	100
통상정책과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운영 지원	450	300	150
통상정책과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150	150
평화협력과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2,500	1,000	1,500
평화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500	500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330	330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40	40
경제정책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1,980	2,000	△20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500	1,400	10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400	200	200
기업지원과	제주권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 출연(국가 직접지원)	50	50
기업지원과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출연(국가직접 지원)	50	50
기업지원과	개방형ICT 융합과정 지원사업 출연(국가직접지원)	75	75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888	829	59

※ ‘14년 예산액 중 일몰사업이 제외되어 예산서상 총괄금액이 차이가 있음

13. 계속비 사업 관련 검토

❏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사업 없이 4개사업에 대한 계속비 변경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주요내역을 보면

- 연부액 변경

․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 사업기간 연장 및 연부액 변경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 사업량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 총사업비 및 연부액 변경, 사업량 축소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사업

【 계속비 변경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존(A)		변 경(B)		증 감(B-A)
	총사업비	2015년	총사업비	2015년	총사업비	2015년
합 계(4개사업)	188,316	34,094	169,740	10,000	△18,576	△24,094
김창열 도립미술관 건립	9,200	6,400	9,200	7,400	-	1,000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10,000	6,694	10,000	2,600	-	△4,094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	57,515	-	57,515	-	-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 개선	111,601	21,000	93,025	-	△18,576	△21,000

❏ 계속비사업별 변경내역

❍ 김창열 도립 미술관 건립사업《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2억원인데 당해연도 사업비를 64억원에서 74억원으로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는 ‘15년도에 국비를 전액 확보하게 됨에 따라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기간 연장 및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당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었던 사업이였으나        국정감사에서 센터설립․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 지적에 따라 공사        일시 중지 및 센터운영 계획평가에 따른 당해연도 연부액 조정        (66억9천4백만원 → 26억원) 및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있음

❍ 항만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량 및 사업기간 연장》

- 본 사업은 당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이던 사업이였으나  실시설계 이전에 반영한 사업량 및 사업기간을 실제 계약 체결된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있음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사업규모 축소, 총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 총사업비(1,116억원 → 930억원)변경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는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규모축소)   승인을 위해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으로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연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규모 축소,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계속비 변경사업 중 사업기간 단축 이나 당해연도 연부액 증액사업외에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사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검토

❏ 예산규모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25억 6천9백만원(6.0%)이 증가한 3,938억 5천1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87억 2천5백만원(△15.2%) 감소한 1,046억 1천1백만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4억 8천1백만원(15.0%) 증가한 882억 4백만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8억 1천3백만원(17.4%) 증가한 2,010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 】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예산(안)	`14년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3,851	371,282	22,569	6.0
지역개발기금	104,611	123,336	△18,725	△15.2
상수도사업	88,204	76,723	11,481	15.0
하수도사업	201,036	171,223	29,813	17.4

❏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

〈세입분야〉

❍ 수익적 수입은 1,386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4천5백만원(7.6%)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적 수입은 2,552억 5천만원으로 5.3%인 128억 2천4백만원(5.3%)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96억 2백만원(12.6%),  영업외수익 1억9천만원(0.5%)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 과년도수입은 △4천7백만원(△0.3%)이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투자자산수입 22억 1천5백만원(10.7%), 자본적잉여금수입 334억 3천2백만원(30.1%)이 증가하고 있으나,

∙ 유형자산처분 △1억 2천5백만원(△81.7%), 비유동부채수입    △50억원(△5.5%), 이월금 △176억 9천8백만원(△86.3%)이 감소   하고 있음

〈지출분야〉

❍ 수익적 지출은 901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2천8백만원(1.6%), 자본적 지출은 3,037억 3천9백만원으로 211억 4천1백만원(7.5%)이 증가하고 있음

❍ 지출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영업비용 17억 8천3백만원(2.2%), 특별손실 6백만원(13.3%), 예비비 3억 8백만원(57.2%)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 영업외비용 △6억 6천9백만원(△12.3%)이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은 투자자산취득 52억(8.0%), 유형자산취득  402억 5천2백만원(37.7%) 등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 투자자산취득 △100억원(△14.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0억  1천3백만원(△89.1%), 예비비 △33억 8천7백만원(△59.0%)이 감소  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93,851	100.0	371,282	100.0	22,569	6.0
수익적 수입	소계	138,601	35.2	128,856	34.7	9,745	7.6
	영업수익	85,799	21.8	76,197	20.5	9,602	12.6
	영업외수익	35,499	9.0	35,309	9.5	190	0.5
	과년도수입	17,303	4.4	17,350	4.7	△47	△0.3
자본적 수입	소계	255,250	64.8	242,426	65.3	12,824	5.3
	투자자산수입	22,855	5.8	20,640	5.6	2,215	10.7
	유형자산처분	28	0.0	153	0.0	△125	△81.7
	비유동부채수입	85,000	21.6	90,000	24.2	△5,000	△5.5
	자본적잉여금수입	144,565	36.7	111,133	29.9	33,432	30.1
	이월금	2,802	0.7	20,500	5.5	△17,698	△86.3
소계(지역개발기금)		104,611	100.0	123,336	100.0	△18,725	△15.2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3,654	13.1	11,896	9.6	1,758	14.8
	영업외수익	200	0.2	200	0.2
	특별이익	100	0.1	100	0.1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22,855	21.8	20,640	16.7	2,215	10.7
	비유동부채수입	65,000	62.1	70,000	56.8	△5,000	△7.1
	이월금	2,802	2.7	20,500	16.6	△17,698	△86.3
소계(상수도)		88,204	100.0	76,723	100.0	11,481	15.0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49,906	56.6	45,103	58.8	4,803	10.6
	영업외수익	8,455	9.6	8,128	10.6	327	4.0
	과년도 수입	6,000	6.8	5,900	7.7	100	1.7
자본적 수입	유형자산처분	28	0.1	153	0.2	△125	△81.7
	자본적잉여금수입	23,815	26.9	17,439	22.7	6,376	36.6
소계(하수도)		201,036	100.0	171,223	100.0	29,813	17.4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22,239	11.1	19,198	11.2	3,041	15.8
	영업외수익	26,744	13.3	26,981	15.8	△237	△0.9
	과년도 수입	11,303	5.6	11,350	6.6	△47	△0.4
자본적 수입	비유동부채수입	20,000	9.9	20,000	11.7
	자본적잉여금수입	120,750	60.1	93,694	54.7	27,056	28.9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93,851	100	371,282	100	22,569	6.0
수익적 지출	소계	90,112	22.9	88,684	23.9	1,428	1.6
	영업비용	84,428	21.4	82,645	22.3	1,783	2.2
	영업외비용	4,787	1.2	5,456	1.5	△669	△12.3
	특별손실	51	0	45	0	6	13.3
	예비비	846	0.2	538	0.1	308	57.2
자본적 지출	소계	303,739	77.1	282,598	76.1	21,141	7.5
	투자자산취득	60,000	15.2	70,000	18.9	△10,000	△14.3
	유형자산취득	146,971	37.3	106,719	28.7	40,252	37.7
	무형자산등 취득	1,098	0.3	1,185	0.3	△87	△7.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45	0.1	2,258	0.6	△2,013	△89.1
	비유동부채상환	92,856	23.6	96,699	26.0	△3,843	△4.0
	기타자본적지출	220	0.1	1	0	219	21900.0
	예비비	2,349	0.6	5,736	1.5	△3,387	△59.0
소계(지역개발기금)		104,611	100	123,336	100	△18,725	△15.2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5,184	5.0	5,735	4.6	△551	△9.6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취득	60,000	57.4	70,000	56.8	△10,000	△14.3
	유형자산취득	-	0.0	-	0	0	0
	비유동부채상환	38,328	36.6	42,515	34.5	△4,187	△9.8
	예비비	1,099	1.1	5,086	4.1	△3,987	△78.4
소계(상수도)		88,204	100	76,723	100	11,481	15.0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40,223	45.6	37,884	49.4	2,339	6.2
	영업외비용	1,794	2.0	2,094	2.7	△300	△14.3
	특별손실	29	0.0	23	0	6	26.1
	예비비	463	0.5	368	0.5	95	25.8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37,994	43.1	27,707	36.1	10,287	37.1
	무형자산등 취득	1,098	1.2	1,185	1.5	△87	△7.3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0.0	208	0.3	△208	△100.0
	비유동부채상환	6,153	7.0	6,804	8.9	△651	△9.6
	예비비	450	0.5	450	0.6	0	0.0
소계(하수도)		201,036	100	171,223	100	29,813	17.4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9,021	19.4	39,026	22.7	△5	0.0
	영업외비용	2,993	1.5	3,362	2	△369	△11.0
	특별손실	22	0.0	22	0	0	0.0
	예비비	383	0.2	170	0.1	213	125.3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108,977	54.2	79,012	46.2	29,965	37.9
	비가동설비자산	245	0.1	2,050	1.2	△1,805	△88.0
	비유동부채상환	48,375	24.1	47,380	27.7	995	2.1
	기타자본적지출	220	0.1	1	0	219	21900.0
	예비비	800	0.4	200	0.1	600	300.0

❏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 2015년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액 567억 9천9백만원 대비 62억	3천1백만원(11.0%)이 증가한 630억 3천만원임

-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도 예산 559억 5천9백만원 대비 63억 9천        만원(11.4%)이 증가한 623억 4천9백만원이며,

- 공기업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액 8억 4천만원 대비 △1억 5천        9백만원(△18.9%)이 감소한 6억 8천1백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위탁비용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63,030	56,799	6,231	11.0
일반→공기업		62,349	55,959	6,390	11.4
일반	상수도	7,982	6,205	1,777	28.6	○ 경상전출금 - 일반재정지원 5,000 - 사용료 감면보전 922 ○ 자본전출금 - 유수율제고사업 지원 등 2,060
〃	하수도	54,367	49,754	4,613	9.3	○ 경상전출금 -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000 - 지방채상환 13,100 ○ 자본전출금 - 국고지방비 부담 27,777 - 태양광 발전시설지원 480
공기업→공기업		681	840	△159	△18.9
하수도	상수도	681	840	△159	△18.9	○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검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세입분야〉

❍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136억 5천4백만원, 영업외수익 2억원, 특별이익 1억원, 투자자산처분은 228억 5천5백만원, 비유동 부채수입 650억원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영업수익인 시․도융자금 이자수입 136억 5천4백만원

-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2억원

-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이익 1억원 등

- 투자자산처분인 기금융자금회수수입 228억 5천5백만원

- 비유동부채수입인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650억원 등

〈세출분야 〉

❍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1억 8천5백만원, 투자자산취득 600억원, 비유동부채상환 383억 2천8백만원, 예비비 10억 9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지방채증권이자상환 등 차입금이자상환 51억 3천7백만원

- 지역개발기금융자금 600백억원

- 지방채증권원금상환 383억 2천8백만원

- 예비비 10억 9천9백만원 등 총 1,046억 1천1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분야〉

❍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4억 8천1백만원(15.0%)이 증가한 882억 4백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591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537억 5천만원 대비 54억 1천만원(10.1%)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은 153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09억 2천7백만원 보다 40.8% 증가한 44억 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천3백만원(△70.2%)이 감소하고 있으며,

- 반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153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08억 2천3백만원 대비 45억 2천7백만원(41.8%)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36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120억 4천6백만원 대비 16억 1천7백만원(13.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5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6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9백만원(△18.9%)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나,

- 기타특별회계전입금은 전년도 대비 17억 7천6백만원(28.6%)을 증가한 79억 8천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액(안)		201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88,204	100.0	76,723	100.0	11,481	15.0
세외수입			59,160	67.1	53,750	70.1	5,410	10.1
국고보조금등			15,381	17.4	10,927	14.2	4,454	40.8
	국고보조금		31	0.0	104	0.1	△73	△70.2
	지역발전특별회계		15,350	17.4	10,823	14.1	4,527	41.8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663	15.5	12,046	15.7	1,617	13.4
	잉여금		5,000	5.7	5,000	6.5
		순세계잉여금	5,000	5.7	5,000	6.5
	내부거래		8,663	9.8	7,046	9.2	1,617	22.9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681	0.8	840	1.1	△159	△18.9
		기타특별회계전입금	7,982	9.0	6,206	8.1	1,776	28.6

〈세출분야〉

❍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882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억 8천1백만원(15.0%)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481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천4백만원(3.0%)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131,37(증549, 4.4%), 전력료 14,755(증924, 6.7%), 채무상환        7,946(△952, △10.7%), 급수공사비 3,800(증800, 26.7%), 경상사업        8,561(증73, 0.9%)

❍ 투자사업은 390억 9천2백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 9천2백만원          (34.3%)이 증가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은 8건에 213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5억 2천1백만원이 증가

- 자체사업은 44건에 177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4억 7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예비비는 9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천5백만원(11.6%)이         증가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88,204	100	76,723	100	11,481	15.0
필수경비		48,199	54.7	46,805	61.0	1,394	3.0
	인건비	13,137	14.9	12,588	16.4	549	4.4
	전력료	14,755	16.8	13,831	18.0	924	6.7
	채무상환	7,946	9.0	8,898	11.6	△952	△10.7
	급수공사비	3,800	4.3	3,000	3.9	800	26.7
	경상사업	8,561	9.7	8,488	11.1	73	0.9
투자사업		39,092	44.3	29,100	37.9	9,992	34.3
예비비		913	1.0	818	1.1	95	11.6

【 상수도공기업 투자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52건	39,092	29,100	9,992
국고보조 사 업		8건	21,362	16,841	4,521	○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30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5,714) ○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5,714) ○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3,571)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등(4건, 6,063)
자체사업		44건	17,730	12,259	5,471
	원인자 부담금 사 업	2건	2,900	1,300	1,600	○ 대규모 단지 등 상수도시설 확충 ○ 기타 건축공사에 따른 배수관 시설
	상수도 시 설 확장사업	1건	1,000	920	80	○ 용흥 가압장 배수지 증설
	유 수 율 제고사업	9건	9,879	5,565	4,314	○ 누수탐사, 적정수압관리, 노후관교체 등
	유지관리 사 업	14건	3,171	3,782	△611	○ 수도정비기본계획, 취정수장 유지관리 등
	중요자산 취 득 비	18건	780	692	88	○ 업무용차량, 수질검사 장비 등

< 영업수입 관련 검토 >

〈세입분야〉

❍  201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499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억 3백만원(10.6%)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급수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40억 3백만원(9.6%), 급․배수공사   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8억원(26.7%)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도 영업수입 예측 】

(단위 : 백만원, %)

구분	`15년 예산(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49,906	45,103	4,803	10.3
급수 사용료 수입	45,906	41,903	4,003	9.6
급․배수공사 수입 등	3,800	3,000	800	26.7
기타영업수입	200	200	-	-

❍ 상수도사용료 결함액은 2013년 결산기준 126억 9천6백만원으로 2012년 129억 6백만원보다 △2억 1천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는 2013년 5월부터 적용된 9.5% 요금인상률에 따라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등이 개선된 결과로 2013년 결산서를 보면 각종 수치가 개선되고 있음

∙ 자기자본비율 : 79.2% → 82.3%(3.1%p 증)

∙ 경상수지비율 : 96.1% → 97.4%(1.3%p 증)

∙ 영업수지비율 : 88.4% → 94.3%(5.9%p 증) 등

【 상수도 사용료 결함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총괄원가	54,043	54,122	52,504	52,741	56,898	54,062
사용료수익	32,531	33,544	36,531	39,834	44,202	37,328
결함액	21,512	20,578	15,973	12,906	12,696	16,733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 다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는 4.9%p가 낮고, 유수율은‘09년 대비 0.2%p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수율 제고사업의 확대 검토가 필요함.

【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유수율 변동 추이 】

구 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 주	전국 평균
2009	71,538	58,869	32,531	76.7	593	985	60.2	80.1
2010	73,095	56,064	33,544	76.7	598	965	62.0	82.3
2011	76,067	58,344	36,531	76.7	626	900	69.6	78.7
2012	77,867	59,724	39,834	76.7	667	883	75.5	83.8
2013	82,364	63,338	44,202	76.9	698	898	77.7	82.6

※ 자료 : 수자원본부(상수도 공기업 결산) 자료 참조

【 2015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합 계	12,206	9,653	2,553
사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	2,327	2,203	124	급수계량기 교체 등
투자사업비	9,879	7,450	2,429	누수탐사, 적정수압관리,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분야〉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98억 1천3백만원(17.4%)이 증가한 2,010억 3천6백만원임

❍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299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32억 3천만원 보다 29.1% 증가한 67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876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687억 3천9백만원보다 27.5% 증가한 189억 3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830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666억 4천만원 보다 24.5% 증가한 163억 6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46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7천4백만원이 증액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833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792억 5천4백만원 보다 5.2% 증가한 41억 1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원이 감소

- 내부거래는 기타특별회계전입금 543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497억 5천4백만원보다 46억 1천3백만원(9.3%)이 증가하고 있음

- 예탁금 및 예수금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200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 하수도공기업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201,036	100	171,223	100	29,813	17.4
세외수입			29,994	14.9	23,230	13.6	6,764	29.1
국고보조금등			87,675	43.6	68,739	40.1	18,936	27.5
	국고보조금		83,002	41.3	66,640	38.9	16,362	24.5
	지역발전특별회계		4,673	2.3	2,099	1.2	2,574	122.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3,367	41.5	79,254	46.3	4,113	5.2
	잉여금		9,000	4.5	9,500	5.5	△500	△5.2
		순세계잉여금	9,000	4.5	9,500	5.5	△500	△5.2
	내부거래		54,367	27.0	49,754	29.0	4,613	9.3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54,367	27.0	49,754	29.0	4,613	9.3
	예탁금 및 예수금		20,000	9.9	20,000	11.7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20,000	9.9	20,000	11.7

〈세출분야〉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298억 1천3백만원(17.4%)이 증가한 2,010억 3천6백만원임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523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백만원(△0.9%)이 감소하고 있음

- 인건비 97억 4천3백만원(△3억 6천4백만원, △3.6%)

- 전력료 61억 1천9백만원(6억5천6백만원, 12% 증)

- 채무상환 130억 9천6백만원(△7억 2천6백만원 △5.3%)

- 경상사업 234억 2백만원(△7천5백만원, △0.3%)

❍ 투자사업은 1,474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억 9백만원25.1%가 증가하고 있음

❍ 예비비는 11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천3백만원(151.7%)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하수도 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201,036	100	171,223	100	29,813	17.4
필수경비		52,360	26.0	52,869	30.9	△509	△0.9
	인건비	9,743	4.8	10,107	5.9	△364	△3.6
	전력료	6,119	3.0	5,463	3.2	656	12.0
	채무상환	13,096	6.5	13,822	8.1	△726	△5.3
	경상사업	23,402	11.6	23,477	13.7	△75	△0.3
투자사업		147,493	73.4	117,884	68.8	29,609	25.1
예비비		1,183	0.6	470	0.3	713	151.7

《 영업수입 관련 검토 》

❍ 2013년 결산기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13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15.5%로 전국 평균 35.5%보다 20%p 낮고, 전년도 요금 현실화율 보다도 13.7%p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요금 현실화율(톤당) = 요금/생산원가 = 307원/ 1,984원

❍‘13년도 하수도요금을 제외하고 하수도요금의 변동추이는 미미한 반면, 노후 하수관거 및 신규 하수관거사업으로 매년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요금 현실화율이 감소하고 있음

❍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하수도요금 인상 추진 및 향후 민자사업으로 취득할 하수관거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생산원가에 대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변동추이 비교 】

(단위 : 천톤, 백만원, 원/톤, %)

구 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주	전국평균
2010	37,995	10,570	278	821	33.9	38.1
2011	38,422	10,470	273	902	30.2	36.7
2012	39,164	10,516	269	920	29.2	38.1
2013	60,072	18,413	307	1,984	15.5	35.5

※ 자료 : 수자원본부(하수도 공기업 결산) 자료 참조

❍ 하수도 사용료 결함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기준 결함액은 전년도 대비 752억 3천만원(294.7%)이 증가한 1,007억 5천3백만원임

【 하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총괄원가	26,275	31,205	34,657	36,039	119,167	49,469
사용료수익	10,367	10,570	10,470	10,516	18,413	12,067
결 함 액	15,908	20,635	24,187	25,523	100,753	37,401

※ 자료 : 수자원본부(하수도 공기업 결산) 자료 참조

2. 기타특별회계 관련 검토

❏ 예산규모

❍ 2015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2,065억 1백만원(△41.1%)이 감소한 2,955억 4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		295,549	100.0	502,050	100.0	△206,501	△41.1
	제주도개발사업	137,411	46.5	332,770	66.3	△195,359	△58.7
	의료급여기금운영	76,601	25.9	80,120	16.0	△3,519	△4.4
	도시개발사업	15,786	5.3	36,541	7.3	△20,755	△56.8
	주택사업	2,814	1.0	2,770	0.6	44	1.6
	발전소주변사업	3,513	1.2	772	0.2	2,741	355.1
	주차장사업	9,384	3.2	7,745	1.5	1,639	21.2
	공영버스사업	9,720	3.3	7,945	1.6	1,775	22.3
	토지	10,083	3.4	9,286	1.8	797	8.6
	지하수관리	12,081	4.1	11,916	2.4	165	1.4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12,716	4.3	10,495	2.1	2,221	21.2
	제주특별자치도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2,015	0.7	1,640	0.3	375	2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000	1.0	50	0.0	2,950	5900.0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	425	0.1	0	0.0	425	순증

〈세입분야〉

❍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1,856억 7천7백만원(62.8%), 세외수입 335억 7천6백만원(11.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62억 9천6백만원(25.8%)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27억 4천5백만원 보다 △91억 6천9백만원(△21.4%) 감액된 335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358억 7천4백만원 보다 △112억 8천8백만원(△31.5%)이 감액된 245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전년도 대비 재산임대 수입은 13억 8백만원(37.8%), 사용료 수입 6억원(4.9%) 증가한 반면,

∙ 사업수입 △131억 8천1백만원(△67.4%), 이자수입 △1천5백만원(△2.1%)은 감소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89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68억 7천1백만원 보다 21억 1천9백원(30.8%)이 증가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재산매각수입 4억 6천만원(20.9%), 부담금 4억 8백만원(102.3%), 과징금및과태료 5천8백만원(2.4%), 지난년도수입 12억 7백만원(68.2%) 증가한 반면,

∙ 기타수입은 △1천4백만원(△12.7%)이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036억 9천9백만원 보다 △1,180억 2천2백만원 (△38.8%)이 감액된 1,856억 7천7백만원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62억 9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3억 1천만원(△50.9%)이 감소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300억 2백만원 보다 △8천3백만원(△0.3%)이 감액된 299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 전년도 대비 융자금원금수입은 2억 5천2백만원(30.3%)이 증가한 반면,

∙ 잉여금은 △3억 3천5백만원(△1.1%)이 감소하고 있음

- 내부거래 세입은 463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1,256억 4백만원 보다 △792억 2천7백원(△63.1%)이 감소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예탁금및예수금은 55억원(순증)이 증가한 반면,

∙ 전입금은 △847억 2천7백만원(△67.5%)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95,549	100.0	502,050	100.0	△206,501	△41.1
세외수입					33,576	11.4	42,745	8.5	△9,169	△21.4
			경상적세외수입		24,586	8.3	35,874	7.1	△11,288	△31.5
				재산임대수입	4,768	1.6	3,460	0.7	1,308	37.8
				사용료수입	12,735	4.3	12,135	2.4	600	4.9
				사업수입	6,362	2.2	19,543	3.9	△13,181	△67.4
				이자수입	721	11.3	736	3.8	△15	△2.1
			임시적세외수입		8,990	3.0	6,871	1.4	2,119	30.8
				재산매각수입	2,661	0.9	2,201	0.4	460	20.9
				부담금	807	0.3	399	0.1	408	102.3
				과징금및과태료등	2,448	0.8	2,390	0.5	58	2.4
				기타수입	97	0.0	111	0.0	△14	△12.7
				지난연도수입	2,977	1.0	1,770	0.4	1,207	68.2
보 조 금					185,677	62.8	303,699	60.5	△118,022	△38.8
		국고보조금등			185,677	62.8	303,699	60.5	△118,022	△38.8
			국고보조금		185,677	62.8	303,699	60.5	△118,022	△38.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6,296	25.8	155,606	31.0	△79,310	△50.9
		보전수입등			29,919	10.1	30,002	6.0	△83	△0.3
			잉여금		28,833	9.8	29,168	5.8	△335	△1.1
			융자금원금수입		1,086	0.4	834	0.2	252	30.3
		내부거래			46,377	15.7	125,604	25.0	△79,227	△63.1
			전입금		40,877	13.8	125,604	25.0	△84,727	△67.5
			예탁금및예수금		5,500	1.9	-	0.0	5,500	순증

〈세출현황〉

❍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2,955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20억 5천만원 대비 △2,065억 1백만원(△41.1%)이 감액되고 있음

❍ 인건비는 전년도(61억 8천7백만원)보다 12억 1천만원(19.6%) 증액된 73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7억 3천4백만원(13.2%), 재료비 2억 8천  4백만원(87.4%), 연구개발비 2억원(400%)이 증가한 반면,

- 여비 △3백만원(△1.6%), 직무수행경비 △5백만원(△11.6%)등은        감소하고 있음

❍ 경상이전 세출은 전년도 대비 △2,022억 6천5백만원(△89.1%)가      감소한 246억 8천4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일반포상금 △958억 4천7백만원(△93.8%), 연금부담금 △1천5백만원(△12.7%), 민간이전 △1,057억 5천7백만원(△85.7%), 차입금이자상환 △1억 4천5백만원(△17.7%)등이 감소하고 있음

❍ 자본지출은 전년도(1,845억 4천1백만원)보다 △37억 5천1백만원(△2.0%)이 감액된 1,807억 9천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민간자본이전 43억 7천8백만원(144.1%), 자산취득비 9억 1천2백만원(102.2%)이 증가한 반면,

- 시설비및부대비 △54억 4천4백만원(△5.4%),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5억 9천7백만원(△4.6%) 등이 감소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2억 1백만원)보다 △7천9백만원(△39.3%)이 감액된 1억 2천2백만원임

❍ 보전재원은 전년도(18억 9천6백만원)보다 5억 8천4백만원(30.8%)이 증액된 24억 8천만원임

❍ 내부거래는 전년도(508억 9천3백만원)보다 △29억 5천7백만원(△5.8%)이 감액된 479억 3천6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기금전출금 20억 8천4백만원(4.7%)이 증가한 반면,

- 예수금원리금상환은 △4천1백만원(△2.1%)이 감소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238억 8천만원)보다 △34억 7천7백만원(△14.6%)이 감소한 204억 3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295,549	100.0	502,050	100.0	△206,501	△41.1
인건비		11,737	4.0	7,503	1.5	4,234	56.4
물건비		7,397	2.5	6,187	1.2	1,210	19.6
	일반운영비	6,287	2.1	5,553	1.1	734	13.2
	여비	190	0.1	193	0.0	△3	△1.6
	업무추진비	23	0.0	23	0.0	0	0.0
	직무수행경비	38	0.0	43	0.0	△5	△11.6
	재료비	609	0.2	325	0.1	284	87.4
	연구개발비	250	0.1	50	0.0	200	400.0
경상이전		24,684	8.4	226,949	45.2	△202,265	△89.1
	일반보상금	6,307	2.1	102,154	20.3	△95,847	△93.8
	포상금	9	0.0	9	0.0	0	0.0
	연금부담금 등	103	0.0	118	0.0	△15	△12.7
	민간이전	17,591	6.0	123,348	24.6	△105,757	△85.7
	차입금이자상환	674	0.2	819	0.2	△145	△17.7
자본지출		180,790	61.2	184,541	36.8	△3,751	△2.0
	시설비및부대비	96,164	32.5	101,608	20.2	△5,444	△5.4
	민간자본이전	7,417	2.5	3,039	0.6	4,378	144.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5,405	25.5	79,002	15.7	△3,597	△4.6
	자산취득비	1804	0.6	892	0.2	912	102.2
융자 및 출자		122	0.0	201	0.0	△79	△39.3
	융자금	122	0.0	201	0.0	△79	△39.3
보전재원		2,480	0.8	1,896	0.4	584	30.8
	차입금원금상환	2,480	0.8	1,896	0.4	584	30.8
내부거래		47,936	16.2	50,893	10.1	△2,957	△5.8
	기금전출금	46,000	15.6	43,916	8.7	2,084	4.7
	예수금원리금상환	1,936	0.7	1,977	0.4	△41	△2.1
예비비및기타		20,403	6.9	23,880	4.8	△3,477	△14.6
	예비비	20,191	6.8	23,668	4.7	△3,477	△14.7
	반환금기타	212	0.1	212	0.0	0	0.0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

❍ 제주도개발사업특계 세입은 1,374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327억 7천만원보다 △1,953억 5천9백만원(△58.7%)가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세입내역은

- 국고보조금 155억 7천3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8억 3천8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4억 1천1백만원

- 복권기금 981억 2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8억 3천9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9억 5천3백만원, 예수금수입 55억원 등임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1억 4천6백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7개소, 150억 3천5백만원)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달산봉지구 등 7개지구, 161억 1천1백만원)

-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156억 7천6백만원

∙ 제주시 안전총괄과(75억 8천만원)

∙ 서귀포시 건설과(80억 9천6백만원)

- 대중교통 지원사업(운수업계보조금) 157억원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42억 4천6백만원

∙ 제주시 해양수산과(17억 4천6백만원)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25억원)

- 공공근로사업 30억원(제주시 18억원, 서귀포시 12억원)

- 기금전출금 46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40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20억원 등임

【 2015년 복권 사업 예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15년 예산(안)	비고
합 계	8개 사업	98,121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24,000
건설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000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22,000
교통정책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15,700
경제정책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3,000
수산정책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3,492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1,093
국제자유도시계획과	탐라문화 광장조성사업	7,836

2. 의료급여기금운영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5억 1천9백만원(△4.4%) 감소한 766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609억 7천3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2억 4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등으로 세입재원을 편성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52억 7천3백만원

-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등(민간이전) 3억 6천1백만원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2억 3천6백만원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억 2천5백만원 등임

3.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특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07억 5천5백만원(△56.8%)이 감소한 157억 8천6백만원으로

- 청산금수입 11억 9천3백만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6억 7천9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8천만원,

- 지난연도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21억 8천9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아라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38억원(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노형2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5억 3천만원(노형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 시설비 4억 5천만원(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 예비비 103억 7천6백만원 등임

4. 주택사업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4천4백만원(1.6%)이 증가한 28억 1천4백만원으로

- 공유재산 임대료 9천9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7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6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6천7백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 5천만원

- 임대주택 일반운영비 1천4백만원

- 수선화 시영연립주택 이자 및 원금상황 4천7백만원

- 예비비 26억 6천6백만원 등임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27억 4천1백만원이 증가한 35억 1천3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백만원, 전력산업기반기금 31억 7천2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천3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7억 1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예비비 2억 2천1백만원 등임

6. 주차장사업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6억 3천9백만원(21.2%)이 증가한 93억 8천4백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13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일반부담금 2억 5천만원, 주정차 과태료수입 24억 4천만원, 지난연도수입 9억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2억 2천3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20억원(제주시교통행정과)

- 성산읍 공영주차장 조성 12억원(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고정식) 설치 2억4천5백만원(자치경찰단)

등 총 93억 8천4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7. 공영버스사업

❍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억 7천5백만원(22.3%)이 증가한 97억 2천만원으로 공영버스 운송수입 31억 5천4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5백만원, 그 외 수입 4천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 47억 3천2백만원

-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 23억 5천5백만원

-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13억 9천만원 등임

8. 토지

❍ 토지특별회계 전년도 대비 7억 9천7백만원(8.6%)이 증가한 100억 8천3백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46억 6천9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천6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5억원, 지난연도수입 2억 8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비축토지 매입비 99억 6천5백만원

- 일반운영비 1억 8백만원

- 체납액 징수 포상금 6백만원 등임

9. 지하수관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1억 6천5백만원(1.4%)이 증가한 120억 8천1백만원으로 지하수 원수대금 107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천만원, 그외수입 1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25억원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10억 5천만원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6억원

- 제주도 광역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예수금원리금상환 39억 3천1백만원 등임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 세입은 전년도 대비 22억 2천1백만원(21.2%)이 증가한 127억 1천6백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인 120억원(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120억원

-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1억 1천9백만원

- 예비비 5억 6천만원 등임

11.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도립공원입장료수입 20억 1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해양도립공원 운영 및 관리 7억 4천만원

- 우도해양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마을안길포장 3억원

- 우도해양도립공원 쓰레기처리 자동화시스템구축 2억원

- 예비비 4억 5천8백만원 등임

12. 지역균형발전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은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제23조에 의거 총 747억원 규모로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이내(한도액 484억원),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이내(8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계정 배분액의 5%이내(171억원), 제주도금고에 따른 협력사업비 50%이내(7.5억원)임

재원구분	재원 한도액 (백만원)	2015년 예산액(안)	비고
계	74,762	3,000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이내	48,405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이내	8,50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주계정 배분액의 5%이내	17,107
제주도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의 50%이내	750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농어촌 지역 소득 및 일자리 창출사업 11억원

- 농어촌지역 교육문화 여가 프로그램시설 리모델링 5억 8천만원

- 어린이 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 5억원

- 어린이 돌봄 교육프로그램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4억 8천만원 등임

1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4억 2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지적정리측량 수수료 2억원

- 토지행정 관리(일반운영비) 1억원

- 예비비 1억 1천2백만원 등임

Ⅵ. 종합검토의견

❏ 세입총괄 검토

❍ 내년도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회복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면서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보다 0.2%p 증가한 3.8%의 경제성장률 전망.

❍ 내년도 세입규모의 경우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29.4%, 의존재원은 57.5%이며, 자체재원 증가율은 의존재원 증가율 보다 7.7%p 높음.

❍  중앙이전수입은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7% 증가, 보조금은 전년대비 6.0% 증가되고 있으며,

❍ 자체재원은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는 17.4% 증가, 세외수입은 0.5% 감소하고 있어 세수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기 지방재정 계획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계획기간이‘당해 회계연도’에서‘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2015~2019년)으로 변경되었고,

❍ 수립대상은 기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외에 지방기금을 포함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삭제하고‘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수립기준이 대폭 변경됨

❍ 금번 제출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를 계획기간으로한 중기재정계획상 재정규모는 총 25조 616억원 규모로 자체재원 26.1%, 이전재원 51.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9%, 지방채 1.3%를 점유

❍ 중기세입 전망의 경우, 전년도 중기세입 전망치 연평균 신장률 3.0% 보다 0.6%p 높은 3.6%를 전망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목별 전망치가 작성되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고,

❍ 계획기간중 지방세는 3.4%로 전체세입 신장률 보다 0.2%p 낮고 세외수입은 5.1%로 1.5%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관련, 통합재정 세부사업은 총 585개사업 12조 9,853억원 규모로 총 재정규모의 51.8%를 차지하고 있으며,

❍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 17조 6,499억원의 73.6%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준거가 되는 만큼 투자사업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재정지표 변동추이 관련,

❍ 재정자립도는 29.9%(‘14년 전국평균 52.0%)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보다 0.3%p 증가

❍ 재정자주도 62.5%(‘14년 전국평균 77.1%)로 자체재원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자주재원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이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전년도 보다 △3.1%p 감소

❍ 도민 1인당 세부담액은 역외세원 등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1,46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5.5%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채무액은 1,16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소폭 감소

❏ 가용재원 추이 관련,

❍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특별자치도정의 재정규모 중 가용재원 추이는

- 역외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증가에 힘입어 인건비, 조직운영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도 불구하고

- 가용재원 규모는 5,3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8.9% 증가하는 등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중앙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이 전년도 29.0%에서 31.0%로 2.0%p 증가하고,

- 상하수도 및 쓰레기 사용료 적자문제, 공공시설물 유지비용 증가, 지방세 비과제․감면 등 지방재정 압박은 여전한 실정에 있어,

- 앞으로 우리도의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자치재정권 강화 등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보전제도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설득논리 개발을 비롯하여

- 어렵게 확보한 역외세원의 지속적인 유지 또는 확대 노력과 함께 신 세원 발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관련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투융자심사사업은 22개사업에 250억 5천만원 규모로 전년도 29개 사업 625억 3천3백만원 대비 △374억 8천3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번에 반영된 투․융자사업 심사는 중앙심사 3건, 자체심사 19건이며, 심사결과 적정 13건, 조건부 9건임.

❍ 심사결과 조건부 사업중 대부분의 사업은 충족하거나 사업추진과정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국비지원계획 확정 후 도비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필요시 편성토록 한 2015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 사업은 검토가 필요

❏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유재산 취득(멸실포함) 예산은 총 25건 304억원 규모로 전년도 513억원(37건) 보다 40.7%가 감소한 규모로  도 본청 7건, 제주시 12건, 서귀포시 6건임

❍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4억원(국비),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 20억원(지특 16억원, 도비 4억원)은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설명이 필요함.

❍ 다만, 내년도 토지특별회계 비축토지매입비로 99억 6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곶자왈 등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일반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술연구 용역비 관련,

❍ 학술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학술 연구용역비는 45건 57억원 규모로 전년도 41건 18억원 보다 건수, 사업비가 모두 증가하고 있고 심사결과 적정 32개사업, 조건부 11개사업이며, 미심의 2개사업임

❍ 조건부내용 중 사업규모 축소 및 최소경비추진, 사업시기조정, 타 계획과 연계추진 등 11개사업에 대하여는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56개사업 132억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0.3% 증가하였으며, 제도도입 초기와는 다른 발전적인 사업선정 노력에 따라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사업들이 대부분 원안통과됨

❍ 근린자치와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선정 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등 기능강화 방안 검토와 함께,

- 읍면동별 최종선정 결과에 대하여는 민간평가단을 통한 종합평가를 거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

❍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상 읍면동지역회의,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 읍면동의 경우, 조례상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상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을 규정하고 있어 ’기능 중복성‘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도 각각 실링예산을 책정한 후 도민공모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시 및 도 단위사업을 최종 선정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 관련,

❍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205개 사업 546억원 보다 △174억원(△31.9%)이 감소한 총 216개 사업 37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사업건수는 증가, 사업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서상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 전체적으로 도입초기 보다는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에 의거‘세부사업’단위로 수립은 되고 있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 성인지 대상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부기상 특정사업만을 선정한 후‘세부사업’으로 추가 분류하면서 일부사업은 수립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 이로인해 성인지 예산규모가 지난해 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하고,

❍ 성과목표 설정함에 있어 같은 사업임에도 행정시간 지표설정이 다르고 부적절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관련,

❍ 이번에 제출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 2012.7.18.)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내년도에 계상된 지역균형발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은 30억원 규모로 조례상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개발공사배당금, 제주계정, 도금고 협력사업 등으로 법정률에 의한 산출재원은 747억 6천 2백만원이나 전입금으로 30억원만을 반영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세출예산액은 3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사결과 최종선정 된 사업은 11개사업 26억 2천9백만원으로 예산안 부기명과 다르고 편성차액 발생에 따른 설명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수준 평가결과에 의거 저발전 읍면동에 대한 우선 반영여부 등 검토가 필요함.

❏ 행정시 예산안 관련,

❍ 이번에 제출된 행정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실링액 범위내에서 자율편성 후 제출하고 있음.

❍ 행정시에서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은 1조 6,252억원 규모로 전체예산규모의 4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링액에 대한 정책사업 비중은 제주시 65.7%, 서귀포시 64.0%로 도전체 평균 77.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사업 비중을 높이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 개선 검토가 필요

❍ 행정시의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별 제외됨이 없이 재정권을 강화하되 실질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세 및 세외수입 이양 등 재정수요 분석을 통한 행정시 재정권 강화 모델  개발과 함께,

❍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시에 예산편성과 제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경비지원 관련,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 민간자본,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6개목) 총 예산액은 5,34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4.3% 증가,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1%로 나타나고 있으며,

❍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중 민간보조금 6개편성목 계상액은 2,060억원 규모로 총한도액 2,294억원의 89.8%를 편성하고 있음.

❍ 민간보조금인 경우, 지방재정법령 개정 등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상토록 법정운영비 편성목을 신설하였고 민간보조금 한도액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편성목이 포함되고 있음.

❍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상 기준보조율 일부가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보조금은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있어 기준 보조율에 대하여도 사업유형, 수혜대상,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 등 제도화 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지원 관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내년도에 계상된 출연금은 355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350억 6천3백만원 보다 4억 7천6백만원이 증가.

❍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은 신규 14개사업, 증액 19개사업, 감액 5개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계속비 사업 관련,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계속비 변경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사업규모 축소,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계속비 변경사업 중 사업기간 단축 이나 당해연도 연부액 증액사업외에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사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