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4. 11. 11.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4. 11. 11.

〇 상정일자 : 2014. 12.  4.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생략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5년도 기금조성 총규모

1. 기금설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총 21개이며,

❍ 기금설치 목적달성을 위한 특정분야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위한 20개기금,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와 재정융자 등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2. 기금별 운용계획 총괄

1) 기금조성 현황

❍ 우리도에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총 21개 기금으로 2014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3,511억 5천1백만원이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 수입총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21개기금 1,841억 9천3백만원

- 지출총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7개기금 1,159억 1백만원

❍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 2014년도말 조성액 3,511억 5천만원과 2015년도 기금운용잔액 682억 9천3백만원을 합한 4,194억 4천3백만원임.

2) 기금운용 규모

가) 총  괄

❍ 2015년도 수입규모는 4,637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27억 5천3백만원 보다 24.4% 증가(909억 8천6백만원) 하고 있음

∙ (수입계획) 전입금 1,062억 1천4백만원, 예치금 회수 2,795억 4천6백만원, 예수금 380억 4천만원, 융자금 회수 7억 8천4백만원, 이자수입 96억 9천2백만원 등 이며,

∙ (지출계획) 비융자성사업비 880억 5백만원, 예치금 2,597억 9천8백만원, 예탁금 880억 4천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41억  1천3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3억원 등임.

나) 기금의 수입 ․ 지출 규모

❍ 기금의 수입

∙ (전입금 수입)이번에 계상된 전입금은 15개 기금 1,062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66억원 보다 38.7% 증가(296억   1천4백만원)

【 2015년도 각 기금별 전입금 계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합 계	감채 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보전기금
106,214	24,000	1,000	5,861	400	100	100	600

옥외광고정비 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	중소 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 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30	2,224	3,400	30,000	32,000	3,000	3,000	200

∙ (융자금회수 수입) 내년도 계상된 융자금 회수수입은 3개기금 7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5.7% 증가(4천2백만원)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억8천4백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9천2백만원, 관광진흥기금 1억 8백만원임.

∙ (예치금 회수) 예치금 회수는 19개 기금 2,795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2% 증가(163억 2천1백만원)

∙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19개 기금 96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2.3% 증가(10억 6천3백만원)

❍ 기금의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는 16개기금 880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63억 2천7백만원 보다 15.3% 증가(116억 7천8백만원)

∙ (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는 2개기금 13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3억원과 같음.

∙ (예탁금)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를 포함하여 7개 기금 880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백억원 보다 76.1% 증가   (380억 4백만원)

∙ (예치금) 예치금은 2,597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213억 2천1백만원 보다 17.4% 증가(384억 7천7백만원)

∙ (차입금원리금 상환)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241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01억 1천5백만원 보다 19.9% 증가(39억 9천 8백만원)

∙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21억 7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2억원 보다 81.1% 증가(9억 7천3백만원)

【 2015년도 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4년도말 조성액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351,150	184,193	115,901	419,443	68,293
통합관리기금	77,872	40,094	2,173	115,794	37,922
감채기금	1	24,001	24,000	2	1
재해구호기금	15,802	1,442	1,000	16,244	442
재난관리기금	20,966	6,521	9,720	17,767	-3,199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6,606	493	726	6,373	-233
청소년육성기금	2,684	472	527	2,629	-55
노인복지기금	4,931	239	181	4,989	58
장애인복지기금	4,854	237	201	4,890	36
여성발전기금	7,085	201	232	7,054	-31
식품진흥기금	3,479	714	1,421	2,772	-707
환경보전기금	2,419	665	0	3,084	665
옥외광고정비 기금	653	521	340	834	181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00	2,226	0	2,326	2,226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0	3,400	1,460	1,940	1,940
관광진흥기금	59,055	30,780	22,168	67,667	8,612
남북교류협력기금	2,084	54	500	1,638	-446
중소기업육성기금	28,632	30,855	26,122	33,365	4,733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10,356	34,980	25,029	120,307	9,951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	3,006	0	3,306	3,006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0	3,000	0	3,000	3,000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3,271	292	101	3,462	191

【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계획안		2014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106,214	22.9	76,600	20.5	29,614	38.7
	∘ 융자금회수	784	0.2	742	0.2	42	5.7
	∘ 예치금회수	279,546	60.3	263,225	70.6	16,321	6.2
	∘ 예수금	38,040	8.2	0	0	38,040	순증
	∘ 이자수입	9,692	2.1	8,629	2.3	1,063	12.3
	∘ 기타수입	29,464	6.3	23,557	6.4	5,907	25.1
운용규모		463,739	100	372,753	100	90,986
지출	∘ 비융자성 사업비	88,005	19.0	76,327	20.5	11,678	15.3
	∘ 융자성사업비	1,300	0.3	1,300	0.3	0	0.0
	∘ 기본경비 및인력운영비	300	0.1	2,480	0.7	-2,180	-87.9
	∘ 예탁금	88,040	19.0	50,000	13.4	38,040	76.1
	∘ 예치금	259,798	56.0	221,321	59.4	38,477	17.4
	∘ 차입금원리금상환	24,113	5.2	20,115	5.4	3,998	19.9
	∘ 예수금원리금상환	2,173	0.5	1,200	0.3	973	81.1
	∘ 기타지출	10	0.0	10	0.0	0	0.0

Ⅱ. 기금별 검토의견

1. 통합관리기금

❏ 총    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임.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7,872	40,094	2,173	37,921	115,793	48.7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778억 7천2백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액 4백억 9천4백만원, 지출액 21억 7천3백만원을 차감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157억 9천3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년 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16,919	78,950	37,969	48.1

∙ 2015년도 예산액은 1,169억 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89억   5천만원 보다 379억 6천9백만원(48.1%) 증액 편성

《 수입계획 》

∙ 예치금 회수 768억 2천5백만원(전년대비 7천5백만원 감소)

∙ 예수금 380억 4천만원(순 증가액)

∙ 이자 수입 20억 5천4백만원(전년대비 3백만원 증가)

【 기금별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 연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재해구호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A)		292,242	16,245	17,767	6,373	2,630	4,988	4,890
예 탁 액(B)		113,740	12,000	13,000	4,740	1,600	4,300	4,300
	‘15년계획	38,040	2,000	3,000	2,040	1,000	-	-
	‘14년까지	75,700	10,000	10,000	2,700	600	4,300	4,300
조성액 대비 예탁비율(B/A)		38.9	73.9	73.2	74.4	60.8	86.2	87.9

구분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관광진흥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A)		7,054	2,771	3,084	67,668	1,638	33,365	120,307	3,462
예 탁 액(B)		5,600	1,000	1,200	35,000	800	2,500	25,000	2,700
	‘15년계획	-	-	-	15,000	-	-	15,000	-
	‘14년까지	5,600	1,000	1,200	20,000	800	2,500	10,000	2,700
조성액 대비 예탁비율(B/A)		79.4	36.1	38.9	51.7	48.8	7.5	20.8	80.0

* 통합관리기금 미 예탁 기금현황 : 감채기금, 옥외광고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지출계획 》

∙ 예탁금(재정융자) 5백억원(전년도와 같음)

* 2015년도 예산안 계상내역(6개사업 25,000백만원)

-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제주개발특계) 5,500백만원(자체)

-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4,000백만원(국비 2,960백만원 별도)

- 제안로 확포장 공사 4,000백만원(자체)

- 주차장 복층화사업 3,500백만원(국비 3,800백만원 별도)

- 우수저류지 시설공사 4,000백만원(국비 4,150백만원 별도)

-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 4,000백만원(국비 4,544백만원 별도)

∙ 예수금 이자상환 2,173백만원(전년도 1,200백만원, 81.0% 증가)

∙ 예치금 64,746백만원(전년도 27,750백만원, 133.3% 증가)

❏ 검토의견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말 기준 기금별 예탁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총 14개기금 757억원 규모임.

❍ 2015년도의 경우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6개기금 380억 4천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입 확충이 기대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여유자금’의 정의(통합관리기금 조례 제3조 근거)

-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 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을 말함.

❍ 2015년도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예산으로 5백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된 차입금은 6개사업 250억원 규모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등 적절성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감채기금

❏ 총    괄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	24,001	24,000	1	2	99.1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조성된 감채기금은 기 상환된 상태로 2014년도말 잔액은 1백만원이며,

∙ 2015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800억원의 30.0%인 240억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연도말 조성액은 2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4,002	20,000	4,002	20.0

∙2015년도 예산액은 240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백억원 보다 40억 2백만원(20.0%)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원(전년대비 40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백만원(전년도 없음)

∙ 이자수입 1백만원(전년도 없음)

《 지출계획은 》

∙ 차입원리금 상환 240억원(전년도 보다 40억원 증가)

∙ 예치금 2백만원(전년도 없음)

❏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감채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통합관리기금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에 계상된 2015년도 감채기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보다 40억원이 증액된 240억원을 조성하고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0%를 출연하고 있어 고이율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전국 시도 감채기금 조성 현황(‘15. 11월 현재) 】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조 례 명	조성재원	최종 제․개정일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2012.12.31
부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0.4.28
대구시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3.7.10
인천시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09.12.28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조례 시행규칙	순세계잉여금의 20~50%이상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10.8.5
대전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출연비율 미규정	2006.11.10
울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014.8.7
세종특별자치시	지여개발 및 감채기금조례	출연비율 미규정	2012.11.12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2.5.11
강원도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10%이상)	2013.7.26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10%이상)	2011.12.30
충청남도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	2002.12.30
전라북도	조례 미 제정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60%이상 (채무상환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2013.2.20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009.4.23
경상남도	조례 미 제정
제주특별 자 치 도	감채기금 조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1.12.28

3. 재해구호기금

❏ 총    괄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4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5,803	1,442	1,000	442	16,245	2.8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 말 현재액 158억 3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14억 4천2백만원, 지출액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4천5백만원임.

※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6,983	5,543	1,440	30.0

∙ 2015년도 예산액은 69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억 4천3백만원 보다 14억 4천만원(30.0%)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전년대비 3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55억 4천1백만원(전년대비 16억 4천8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4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9천3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0억원(전년대비 2억 8천8백만원 감소)

- 재해구호물자구입 : 527백만원

- 사망자 유족, 부상자 위로금 : 300백만원

- 응급구호금 : 160백만원

- 재해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 6백만원

- 이재민 구호 지원 소모품 구입 : 4백만원

- 이재민 관리용 통신단말기 사용료 : 2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39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2억 6천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재해구호법령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 산출기준액(2,930,411천원) 보다 부족하게 계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고,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2015년도말 기준 조성액 162억 중 2015년 예탁금 20억원을 포함한 기존 예탁금 100억원 등 전체 기금조성액의  73.9%인 12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여타기금 보다 수익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나,

❍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연간 10억원 규모)를  제외한 여유자금 60여억원 중 20억원만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자체계좌개설 등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함.

4. 재난관리기금

❏ 총    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과 재해복구사업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20,966	6,521	9,720	△3,198	17,767	△15.3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09억 6천6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65억 2천1백만원, 지출액은 97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3%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77억 6천7백만원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적립기금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0,067	12,085	7,981	66.0

∙ 2015년도 예산액은 2백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8천5백만원 보다 66.0%인 79억 8천1백만원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58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38억 7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35억 4천5백만원(전년대비 40억 7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등 6억 6천만원(전년대비 1억 6천8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94억 2천만원(전년대비 60억 1천만원 증가)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 53백만원

- 하천 등 재난취약지 지장물 제거사업 : 500백만원

- 안전장비(인명구조함) : 80백만원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 1,577백만원

- 안전 위험경고 표지판 제작 : 80백만원

- 재난예방 수방자재 구입 : 50백만원

-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 10백만원

-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사업 : 303백만원

- 저류지 준설사업 : 200백만원

- 여름철 물놀이 안전물품 구입 : 7백만원

-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 400백만원

-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 200백만원

- 재해피해 응급복구사업 : 800백만원

- 재난 대비관련 응급복구장비 구입 : 301백만원

-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 300백만원

- 재난피해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 350백만원

- 지역자율 방재단 활성 육성 지원사업 : 15백만원

- 재난상황실 기능보강 사업 : 273백만원

- 탑동 매립지 호안 수중촬영용역 : 40백만원

- 재난 취약지 방재시설 정비사업 : 4,000백만원

- 효율적인 자연재난 대응 : 181백만원

∙ 인력운영비 3억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예탁금 3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73억 4천7백만원(전년대비 6억 6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한 법정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 산출액(5,861백만원)을 전액 반영하고 있으나, 201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보다 32억원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 예탁 상황을 보면, 2015년 예탁금 반영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누적 예탁금은 130억원 규모로 전체 조성액의 73.2%를 차지해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타기금 보다 노력하고 있으나,

❍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97억여원) 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 77억원 중 30억원만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는데, 자체계좌 신설 등 장기 금융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상 부기별 사업목적, 사업규모,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선 검토가 필요함

5.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총    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606	493	727	△234	6,373	△3.5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66억 6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4억 9천3백만원, 지출액 7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63억 7천3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4,399	4,356	43	1.0

∙ 2015년도 예산액은 43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5천6백만원 보다 4천3백만원(1.0%%)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1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6천1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39억 6백만원(전년대비 8천8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7천2백만원(전년대비 3천1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 1억 3천7백만원(전년대비 1억 2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4억 2천7백만원(전년대비 4천 1백만원 감소)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 6백만원

- 저소득층 자활지원 : 421백만원(융자성 사업제외)

∙ 융자성 사업비 3억원(전년도와 같음)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300백만원

∙ 예탁금 20억 4천만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16억 3천3백만원(전년대비 19억 5천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5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63억원으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억원을 제외한 36억원 중,

- 2015년도 예탁금으로 20억 4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 조성액의 73.4%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여타기금 보다 높은 예탁률을 보이고 있으나,

- 당해연도 지출요소(7억원 규모)를 제외한 잔여 조성액의 수익률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상 계상된 부기별 사업목적,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개선검토가 필요함

6. 청소년육성기금

❏ 총    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684	472	527	△53	2,630	△2.0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6억 8천4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4억 7천2백만원, 지출액 5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26억 3천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438	2,521	△83	△3.3

∙ 2015년도 예산액은 24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2천1백만원 보다 8천3백만원(△3.3%)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전년보다 3억원 증가)

∙ 예치금회수 19억 6천6백만원(전년대비 3억 6천7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7천2백만원(전년대비 1천6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5억 2천7백만원(전년보다 2천8백만원 감소)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 402백만원

- 청소년 지원사업 : 125 백만원(융자성 사업제외)

∙ 예탁금 1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9억 1천1백만원(전년대비 10억 5천5백만원)

【 2015년 청소년 장학금 지원계획안 】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상자	1인당 지원액	인원(명)	금액(천원)
합 계		․고 : 연 766,800원~ 1,233,600원 ․대 : 연 1,400,000원 이내	400	400,000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		157	176,311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교생		83	70,496
의용소방대원 자녀	소 계		88	85,447
	고교생		49	41,650
	대학생		39	43,797
모 범 청 소 년	소 계		4	4,219
	고교생		1	850
	대학생		3	3,369
중증장애인가족	소 계		43	40,372
	고교생		29	24,650
	대학생		14	15.722
의사상자가족 자녀	소 계		1	1,123
	고교생		-	-
	대학생		1	1,123
청소년지도위원 자녀	소 계		10	8,500
	고교생		10	8,500
지역자율방재단원 자녀	소 계		14	13,532
	고교생		8	6,800
	대학생		6	6,732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어려운 청소년장학금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중인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5천2백만원이 감소한 26억 3천만원임.

❍ 내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 4억원,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등 1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0억원을 반영하고 있어 기존 예탁금 6억원을 포함하면 연도말 조성액의 60.8%를 예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확대 등 장기금융상품   예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노인복지기금

❏ 총    괄

❍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에 걸 맞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의 자립기반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931	239	181	57	4,988	1.2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 49억 3천1백만원, 2015년도 수입액 2억 3천9백만원, 지출액 1억 8천1백만원 전년대비 1.2% 증가 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9억 8천8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869	811	58	7.2

∙ 2015년도 예산액은 8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1천 1백만원 보다 5천8백만원(7.2%)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 회수 6억 3천1백만원(전년대비 6천5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8천1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

- 노인복지업무추진 : 151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30백만원

∙ 예치금 6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5천8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5년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49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보다 5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내년도 지출계획상 비융자성 사업비 1억8천1백만원 중 노인복지업무추진 1억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천만을 계상하고 있으나 pool성 사업 형태로 계상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어 검토가 필요함.

8. 장애인복지기금

❏ 총    괄

❍ 장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854	237	201	36	4,890	0.7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48억 5천4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2억 3천7백만원, 지출액은 2억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8억 9천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789	822	△33	△4.0

∙ 2015년도 예산액은 7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2천 2백만원 보다 3억 3천만원(△4.0%)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와 같음)

∙ 예치금회수 5억 5천2백만원(전년대비 3천1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3천7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백만원(전년대비 2천1백만원 증가)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 120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등 : 81백만원(융자성 사업제외)

∙ 예치금 5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5천4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5년도말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포함하여 48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6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중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지원 1억 2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pool성 사업형태로 계상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어 검토가 필요함

9. 여성발전기금

❏ 총    괄

❍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7,085	201	232	△31	7,054	0.4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70억 8천5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2억 1백만원, 지출액은 2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70억 5천4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686	1,647	39	2.4

∙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16억 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4천7백만원 보다 3천9백만원(2.4%)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예치금 회수 14억 8천5백만원( 전년대비 1억 5천5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억 9천6백만원(전년대비 2천1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사업정산분 반납) 5백만원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천2백만원(전년대비 1천8백만원 감소)

-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 200백만원

- 여성발전기금 컨설팅과 평가 등 : 32백만원

∙ 예치금 14억 5천4백만원(전년대비 5천7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31백만원 감소한 70억원 규모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이번에 계상한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상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pool성 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설명 등 검토가 필요함.

❍ 2015년도말 조성액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56억원으로 전체조성액의 79.4% 수준으로 여타 기금에 비해 높은 예탁률을 보이고 있으나, 기금이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출수요(2억원 규모)를 제외한 여유자금(14억원 규모)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10. 식품진흥기금

❏ 총    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479	714	1,421	△707	2,771	△20.3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4억 7천9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7억 1천4백만원, 지출액은 14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3%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27억 7천1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721	2,519	202	8.0

∙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27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1천9백만원 보다 8.0%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4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2천7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20억 8백만원(전년대비 2억 3천8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7천만원(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과징금 등) 1억 5천1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천1백만원 (전년대비 1억 5천9백만원 증가)

- 식중독 예방사업 : 119백만원

- 위생수준 향상사업 : 292백만원

∙ 융자성사업비 10억원(전년도와 같음)

- 위생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 1,000백만원

∙ 예치금 13억원(전년대비 1억 6천7백만원 증가)

∙ 기타지출 1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검토의견

❍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상 위생수준향상사업 292백만원,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10억원 등 융자․비융자성 사업비로 14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기금사업유형을 보면,

- 식중독 예방사업과 모범음식점 등 쓰레기 봉투구입비 지원, 환대서비스 개선사업 등 위생수준 향상을 비롯하여

- 위생시설개선사업을 직접융자 방식(식품접객업소 등 35개업체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맞아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향토식품산업 육성과 연계한 소득창출 기반구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자체목표액 설정, 지원대상 업체의 확대방안, 직접융자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 환경보전기금

❏ 총    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419	665	-	665	3,084	27.5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4억 1천9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6억 6천5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30억 8천4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884	1,213	671	55.3

∙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18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1천3백만원 보다 6억 7천1백만원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전년대비 3억 3천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2억 1천9백만원(전년대비 3억 4천만원 증가)

∙ 이자수입 6천4백만원(전년대비 0.7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18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6억 7천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포함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30억 8천3백만원으로 자체 조성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2억원으로 여타기금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내년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융자, 비융자성 사업비는 미계상하고 있어 휴면기금화 된 실정으로 있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근거한 기금설치 취지에 맞게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으로 설치․운용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축소 조정’하거나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선 검토가  필요함.

12. 옥외광고정비기금

❏ 총    괄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53	521		340	181	834	27.7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6억 5천3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5억 2천1백만원, 지출액 3억 4천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8억 3천4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347	984	364	27.0

∙ 2015년도 예산액을 보면, 13억 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8천4백만원 보다 3억 6천4백만원(27.0%)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천만원(전년대비 1억 7천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8억 2천6백만원(전년대비 1억 8천8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2천1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증가)

∙ 기타수입(중앙기금수입금) 1억 7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3억 4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간판개선 시범사업 : 400백만원

∙ 예치금 10억 7백만원(전년대비 3억 6천4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 중앙기금 전입금 등 5억원을 포함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8억 3천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예산 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간판개선시범사업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장기금융상품 예치를 통한 기금이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  자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미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13. 도시 ․ 주거 환경정비기금

❏ 총    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건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100	2,226		0	2,226	2,326	2226.0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억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 22억 2천6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23억 2천6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326	100	2,226	2,226.0

∙ 2015년도 예산액은 23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원 보다 22억 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천4백만원(전년대비 21억 2천4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억원(전년도 없음)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23억 2천6백만원(전년대비 22억 2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법정적립액 22억  2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의 10%를    적립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상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융자, 비융자성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고,

❍ 다만,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포함한 전체 조성액을 단기금융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어 이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장기금융상품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14. 지하수 보전 ․ 관리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 ․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에 설치되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0	3,400		1,460	1,940	1,940	-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 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2015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조성및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조성액은 34억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천만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9억   4천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3,400	-	3,400	-

∙ 2015년도 예산액은 34억원으로 신규로 조성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신규)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사업비 14억 6천만원(신규)

∙ 예치금 19억 4천만원(신규)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2014.1.15. 제정)에 근거하여 2015에 최초로 조성되는 기금  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4억원을 반영하고 있음

❍ 이번에 조성된 전입금은 동 조례에 의거 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170억원의 20%를 충족하고 있으나,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여유자금 19억 4천만원은 자체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금이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5. 관광진흥기금

❏ 총    괄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음.

※ ’10년도부터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폐지 통합 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59,055	30,780	22,168	8,612	67,667	14.6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조성액 590억 5천5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307억 8천만원, 지출액 221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676억 6천7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73,646	55,906	17,740	31.7

∙ 2015년도 예산액은 736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59억 6백만원 보다 177억 4천만원(31.7%)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1억 8백만원(전년대비 7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428억 6천6백만원(전년대비 110억 9천9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6억 7천3백만원(전년대비 8억 3천3백만원 증가)

∙ 기타수입 290억원(전년대비 58억원 증가)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21억 6천8백만원(전년대비 46억 6천9백만원 증가)

( 문화정책과 소관, 5개사업 279백만원)

- 템플스테이 운영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편의시설 보수정비 4개사업 179백만원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1억원

( 관광정책과 소관, 50개사업 20,491백만원)

- 문화관광축제 지원 : 200백만원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 MICE산업 육성지원 등 6개사업 1,500백만원

- 문화관광해설사지원 : 문화해설사 활동비 보상 등 3개사업 271백만원

- 제주관광이미지 제고 : 외국인관광객 전용 투어버스사업 등 16개사업 1,590백만원

-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 해외주요거점지역 제주관광홍보 등 22개사업 3,070백만원

- 관광산업 민간투자 지원(이차보전금) : 13,200백만원

- 기금납부금 부과,징수 및 운영 : 660백만원

( 관광산업과 소관, 15개사업 1,398백만원)

- 관광산업 육성 : 여행업체 IT기반 모객시스템 구축지원 등 5개사업 900백만원

- 관광사업체 육성지원 : 80백만원

- 건전한 카지노제도 운영 : 50백만원

- 관광안내사 역량강화 : 국내여행안내사 근무복 구입지원 등 8개사업 368백만원

∙ 예탁금 15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364억 7천8백만원(전년대비 13억 2천9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 상 비융자성 사업비는 이차보전금 132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40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비융자성 사업중 이차보전금과 기금납부금 부과 ․징수 및 운영비 등 138억 6천만원을 제외한 문화, 관광분야 민간보조, 공기관대행사업, 자체사업 등은 총 68개사업 83억 8백만원으로 사업별 적절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고,

❍ 2015년도말 조성액 기준 676억 6천8백만원 중 이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5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기존 예탁금 200억원을 포함할 때 전체조성액의 51.7% 수준으로 당해연도 예상지출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 32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16.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    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084	54	500	△446	1,638	△21.4

∙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조성액은 20억 8천4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5천4백만원, 지출액은 5억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6억 3천8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342	1,288	54	4.2

∙ 2015년도 예산액은 13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천8백만원 보다 5천4백만원(4.2%) 증액편성

《 수입계획은 》

∙ 예치금 회수 12억 8천8백만원(전년대비 1억 6천1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5천4백만원(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사업비 5억원(전년도와 같음)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 5억원

∙ 예치금 8억 4천2백만원(전년대비 5천4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2015년도 기금 세출예산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pool성 사업비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2015년도말 기준 조성액 16억 3천8백만원 중 기금 이자수익률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2015년도 예상지출요소(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를 제외한 여유자금 8억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17. 중소기업육성기금

❏ 총    괄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령,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8,633	30,854	26,122	4,732	33,365	16.5

∙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조성액은 286억 3천3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308억 5천4백만원, 지출액은 261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3억 6천5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56,987	50,087	6,899	13.8

∙ 2015년도 예산액은 569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0억 8천7백만원 보다 68억 9천9백만원(13.8%) 증액 계상

《 수입계획은 》

∙ 전입금 300억원(전년대비 60억 8천4백만원 증가)

- 전출금 : 일반회계 6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40억원

∙ 예치금회수 261억 3천3백만원(전년대비 7억 7천2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8억 5천4백만원(전년대비 4천4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60억 9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증가)

- 이차 보전금 : 26,000백만원

- 업체대행 평가수수료 등 : 9백만원

∙ 차입금 원리금상환 1억 1천3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예치금 308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68억 9천7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300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보다 47억 3천2백만원이 증가한 333억 6천5백만원임.

❍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015년도말 기준 기금조성액 333억 6천5백만원의 7.5%(25억원)로 여타기금 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현행의 1년이내 단기금융상품을 활용한 재테크 방식 보다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전환하여 기금이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조성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10,356	34,980	25,030	9,951	120,307	9.0

∙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103억 5천6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349억 8천만원, 지출액은 250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0%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1,203억 7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34,723	132,900	1,823	1.4

∙ 2015년도 예산액은 1,347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9억원 보다 18억 2천3백만원(1.4%)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전입금 320억원(전년대비 40억원 증가)

- 전출금 : 일반회계 10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0억원

∙ 예치금 회수 997억 4천3백만원(전년대비 21억 9천만원 감소)

∙ 이자수입 29억 8천만원(전년대비 1천4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50억 2천9백만원(전년대비 2천9백만원 증가)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 25,000백만원

- 기금운용심의위 회의수당 등 : 29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946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132억 6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5년도 기금세입예산안 중 전입금은 320억원(1.02%)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제주도개발사업특계(복권기금) 22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99억 5천1백만원 증가한 1,203억   7백만원임.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50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기존 예탁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250억원을 예탁하고 있는데,

- 연도말 기준 기금 조성액 1,203억원의 20.8%를 차지해 여타 기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더욱 확대하는 등 장기금융상품 예치를 통해  기금이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19.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도내에서 재해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밭작물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임.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300	3,006		-	3,006	3,306	1002.0

∙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억원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30억 6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억 6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3,306	300	3,006	1,002.0

∙ 2015년도 예산액은 33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원 보다 30억  6백만원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전년대비 27억원 증가)

∙ 예치금 회수 3억원(전년도 없음)

∙ 이자수입 6백만원(전년도 없음)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33억 6백만원(전년도 없음)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밭작물 수급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조성하고 있어 전년도 조성액을 포함하면 연도말 조성액은 33억 6백만원임.

❍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상 고유목적사업비는 미 편성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성액 전액을 자체 예치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당해연도 지출예상 요소가 없음을 감안할 때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통한 기금이자 수익률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도에 신규로 설치되고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조성액ⓐ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	3,000		-	3,000	3,000	-

∙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신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조성액은 30억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5년도말 조성액은 30억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3,000	-	3,000	-

∙ 2015년도 예산액은 30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신규)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30억원(신규)

❏ 검토의견

❍ 2015년도 신규조성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조례상 2013년까지 300억원 이상을 조성목표로 하여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

❍ 동 기금은 농축산물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으로 당해년도 고유목적사업은 미 반영하고 있으나,

- 한-중FTA 체결 등으로 지역내 1차산업의 소득보장 차원의 기금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 조례상 규정된 국가, 생산자단체, 농축산인 등이 출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자체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기금이자 수익률을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 확대를 통하여 장기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2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총    괄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 조성계획			2015년도말 현재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3,271	292	101	191	3,462	5.8

∙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2억 7천1백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 2억 9천2백만원, 지출액은 1억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34억 6천2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5예산액(안)	‘14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905	723	182	25.2

∙ 2015년도 예산액은 9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2천3백만원 보다 1억 8천2백만원(25.2%)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회수 6억 1천2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9천3백만원(전년대비 1천7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백만원(전년대비 4천9백만원 감소)

- 선진농업해외연수사업지원 7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감소)

- 선진농업 국내연수사업 지원 3천만원(전년대비 2천4백만원 감소)

∙ 예치금 8억 4백만원(전년대비 2억 3천1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15년도 기금 전입금은 2억원을 계상되고 있음.

❍ 내년도 기금지출예산안 중 비융자성 사업은 1억 1백만원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사업 7천만원, 선진농업 국내연수사업 3천만원을 반영하고 있어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Ⅲ. 종 합 의 견

□ 기금별 세출예산안 법정적립률 반영액 검토

❍ 기금운용계획상 법정적립금은 해당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립토록 한 기금은 6개임.

❍ 이번에 세입예산에 반영된 법정적립금 내역을 보면,

- 감채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30%이상인 240억원 계상

-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9억원 계상

-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도시지역분)의 10%이상인 22억원 계상

-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제주개발공사 출자배당이익금의 20%인 34억원 계상

- 지역농어촌 진흥기금은 일반회계 1.0%이상인 320억원 계상 하는 등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재해구호기금인 경우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하고 있으나, 산출액 29억 3천만원의 34.1% 수준만 반영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2015년도 법정적립금 계상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감 채 기 금	재해구호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도시․주거환경정 비 기 금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비고
산 출 액	240	29.3	59	21	34	313
계 상 액	240	10	59	22	34	320
미 계상액	-	19.3	-	-	-	-
법 정 적 립 률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백분의 1	재산세의 10% 이상 등	지역개발공사 출자배당 이익금의 20%	일반회계의 1%이상

□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통합관리기금 조례, 각 기금별 조례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2015년도말 기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14개 기금 1,137억 4천만원으로  14개 기금조성액 대비 예탁비율은 38.9% 수준,

- 통합관리기금 예탁비율이 높은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87.9%, 노인복지기금 86.2%,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80.0%, 여성발전기금 79.4%순이며

- 예탁비율이 낮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7.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8%, 식품진흥기금 36.1%, 환경보전기금 38.9%순임.

- 이외에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등은 예탁금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당해연도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요소를 제외한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통해 장기예치하거나 자체계좌를 별도개설(재해구호, 재난관리기금)하여 장기  금융상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기금별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재해구호 기 금	재난관리 기 금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2015년도말 조성액(A)		292,242	16,245	17,767	6,373	2,630	4,988	4,890
소 계(B)		113,740	12,000	13,000	4,740	1,600	4,300	4,300
예탁금	‘15년계획	38,040	2,000	3,000	2,040	1,000	-	-
	‘14년 까지	75,700	10,000	10,000	2,700	600	4,300	4,300
예탁비율(B/A)		38.9	73.9	73.2	74.4	60.8	86.2	87.9

여성발 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관광진흥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7,054	2,771	3,084	67,668	1,638	33,365	120,307	3,462
5,600	1,000	1,200	35,000	800	2,500	25,000	2,700
-	-	-	15,000	-	-	15,000	-
5,600	1,000	1,200	20,000	800	2,500	10,000	2,700
79.4	36.1	38.9	51.7	48.8	7.5	20.8	80.0

* 통합관리기금 미 예탁 기금현황

- 감채기금, 옥외광고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 조성목표액 적립실적과 전년도 보다 감소되는 기금 검토

❍ 도에서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 중 자체 조성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조성목표액 2,840억원 대비 2015년도말 조성액은 1,436억원으로 50.6%를 보이고 있음.

❍ 기금별 목표액 조성실태를 보면,

- 조성목표액을 초과하였거나 달성한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이며, 조성목표액 50%이상 달성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5개기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특별자치도 출범당시 560억원 규모였으나 기금 잠식이 가속화 되면서 목표액(변경 700억원)과 지원대상이 재조정 중인 기금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나 조성   목표액 대비 조성비율은 16.0%로 저조한 실정임.

- 다만,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조성목표시기가 미도래 하는 등 2014년도부터 설치된 신생기금임.

【 기금별 조성목표액 적립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자 활	청소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환경보전	도시 주거	관광진흥	남북교류협력	중소기업육성	선도농업인	밭작물수급	농수축산물
조 성 목표액	50	40	50	50	70	30	100	1,000	100	700	50	300	300
연도말 조성액	64	26	49	49	70	30	23	677	16	334	35	33	30
비 율	128.0	65.0	98.0	98.0	100	100	23.0	67.7	16.0	47.7	70.0	11.0	10.0

❍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전년도 보다 조성액이 감소한 기금은 6개 기금 46억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남북교류기금 21.4%, 식품진흥기금 20.3%, 재난관리기금 15.3% 순임.

【 전년도 보다 감소되는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난관리 기금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비 고
2014년도말 조 성 액	20,966	6,606	2,684	7,085	3,479	2,084
2015년도말 조 성 액	17,767	6,373	2,629	7,054	2,772	1,638
감 소 액	△3,199 (△15.3)	△233 (△3.5%)	△55 (△2.0)	△31 (△0.4)	△707 (△20.3)	△446 (△21.4)

❍ 따라서, 자체기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기금에 대한 목표액 조성방안과 함께 기금설립 취지에 맞도록 일반회계와 차별화된 특성화된 기금운용 개선책, 조성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기금별 재정확보 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기금설치 현황 】

기 금 명	설치 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9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 산 담당관
감채기금	2010	지역개발 사업 및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재해구호기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해구호기금조례	안전총괄기획관
재난관리기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재난관리기금조례	〃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2007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복 지 청소년과
청소년육성 기금	1997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
노인복지기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복지기금조례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장애인복지 기금	199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	장애인복지기금조례	〃
여성발전기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가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수행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식품진흥기금조례	보 건 위생과
환경보전기금	200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 지원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환경 정책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관한조례 제36조	디자인 건축 지적과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2014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디자인 건축 지적과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2015	지하수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 활동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보전·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수자원 본부
관광진흥기금	2009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관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 기금	2007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평 화 협력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199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기 업 지원과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000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친환경 농정과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2014	우리 도에서 재배되는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수급안정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5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997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지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농 업 기술원

□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토론요지 : 생략

□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별첨)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