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2015 ~ 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목 차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개념

2. 제도 필요성

3. 근거규정 및 연혁

4. 수립체계

5. 수립절차

6. 2015 ~ 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항

Ⅱ.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국가 재정운용 방향

4. 국가 재원배분 방향

Ⅲ. 제주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1. 일반 현황

2. 재정여건 분석

3. 재정운용 목표 밎 방향

Ⅳ. 중기재정계획 총괄

1. 재정규모 총괄

2. 중기 세입 전망

3. 중기 재원 배분 전망

4. 재정계획

5. 연도별 지방채 잔액

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총괄

2. 일반공공행정분야

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 교육분야

5. 문화 및 관광분야

6. 환경보호분야

7. 사회복지분야

8. 보건분야

9. 농림해양수산분야

10. 산업․중소기업분야

11. 수송 및 교통분야

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 과학기술분야

※ 붙임 :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개념

2. 제도 필요성

3. 근거규정 및 연혁

4. 수립체계

5. 수립절차

6.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항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3	근거규정 및 연혁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4.5.28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 연 혁

❍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95년)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 협의 추진

❍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4	수립체계

❏ 계획기간 : 2015년 ~ 2019년 (5년)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기준의 발전 계획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 투자계획 :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5	수립절차

①	안전행정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
③	지방자치단체		▪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④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
⑤	안전행정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⑥	안전행정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

6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사항

❏ 계획기간 변경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전단)

❍ 미래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당해”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수립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15～’19년)으로 변경

❏ 수립절차 변경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후단)

❍ ‘지방의회에 보고’규정을 삭제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지방재정법 제44조의2)하고,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

❏ 기금을 계획에 포함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5호)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기타) 외 자치단체별로 운용중인 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 계획의 실효성 강화 (지방재정법 제 33조 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

* 천재지변, 법·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Ⅱ.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국가 재정운용 방향

4. 국가 재원배분 방향

Ⅱ. 국가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8, 기재부)

1	세계경제 전망

❏ (2014년)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신흥국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전망

❍ 미국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유로존은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이며 일본은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회복세가 둔화 됨

❍ 중국 등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출 부진,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

❏ (2015년 이후) 선진국 주도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 위축 우려, 중국의 부동산시장 둔화 가능성,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실패 우려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ʼ14.7월)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2	3.4	4.0	4.0	3.9	3.9
- 선진국	1.3	1.8	2.4	2.4	2.4	2.3
- 신흥국	4.7	4.6	5.2	5.4	5.4	5.4

2	국내경제 전망

❏ (2014년)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 영향 등 일시적․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약화

❍ 북미지역 한파, 중국 경기둔화, 우크라이나·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출개선세가 제약

❍ 가계소득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영향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부진

❏ (2015년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정부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추진 등으로 내수 성장동력이 강화될 전망

< 2014년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	< 세계경제 성장률 ․ 세계교역량(IMF) >

3	국가 재정운용 방향

❏ (재정수입)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2015년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징수율 제고 노력, 예산체계 외 자금의 세입 조치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7조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

❍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지속 증가 등에 따라 2014 ~ 2018년 기간 중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

❏ (재정지출)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할 전망

❍ 단기적으로 침체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

❍ 확장적인 재정운용의 결과 2014~2018년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2013~2017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1%p 높은 4.5%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

❍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에 따라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1% 수준이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 2.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
(증가율)	( - )	(2.3)	(7.5)	(6.7)	(7.2)
▣ 세외수입	27.3	27.6	26.7	27.7	27.6	0.3
(증가율)	(△26.1)	(1.3)	(△3.3)	(3.8)	(△0.4)
▣ 기금수입	125.6	133.6	139.8	146.3	150.9	4.7
(증가율)	(5.3)	(6.4)	(4.6)	(4.6)	(3.1)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4.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50.8	259.1	275.3	283.3	291.7	3.9
(비중)	(70.5)	(68.9)	(69.9)	(69.4)	(68.8)
ㅇ 기금지출	105.0	116.8	118.3	125.1	132.2	5.9
(비중)	(29.5)	(31.1)	(30.1)	(30.6)	(31.2)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67.2	174.0	192.2	205.1	219.6	7.1
(비중)	(47.0)	(46.3)	(48.8)	(50.2)	(51.8)
ㅇ 재량지출	188.6	202.0	201.4	203.3	204.3	2.0
(비중)	(53.0)	(53.7)	(51.2)	(49.8)	(48.2)

❏ (관리재정수지) 2018년까지 GDP 대비 △1.0% 수준으로 회복

❍ 2015년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라 2015년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보다 8조 1천억원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

❍ 2016년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에 따라, 2018년 GDP대비 △1.0%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14~2018년 기간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 개선으로 지속적인 흑자 전망

❏ (국가채무) 30% 중반 수준으로 관리

❍ 세수 여건 악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나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11.1%로 우리나라의 3배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채무수준이 양호한 편

< 중기 재정수지 ․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 관리재정수지	Δ25.5	Δ33.6	Δ30.9	Δ24.0	Δ18.1
(GDP대비, %)	(Δ1.7)	(Δ2.1)	(Δ1.8)	(Δ1.3)	(Δ1.0)
※ 통합재정수지	13.5	6.8	11.0	19.7	26.8
(GDP대비, %)	(0.9)	(0.4)	(0.6)	(1.1)	(1.4)
▣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	(35.1)	(35.7)	(36.4)	(36.7)	(36.3)
ㅇ 적자성 채무	282.7	314.2	349.6	378.6	400.2
ㅇ 금융성 채무	244.3	255.9	265.9	280.9	291.4

* ’14년 재정수지 : 국회확정 예산기준

* ’14년 국가채무 : ’13년 결산을 반영한 전망치 기준

4	국가 재원배분 방향

❏ (활기찬 경제)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및 ICT와 접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희망찬 국민)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핵심 복지정책 완성

❍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

❍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부담 완화 지원 등 민생안정 도모

❏ (안전한 사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

❍ 확고한 방위능력을 확보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지원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체계를 구축할 계획

< 국가재정운용계획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

(조원, %)

구 분			’14			’15				’16				’17				’18				’14～’18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106.4			115.5				122.6				129.9				137.7				6.7
2. 교 육				50.7			53.0				57.5				60.7				63.9				5.9
3. 문화․체육․관광				5.4			6.0				6.6				7.3				8.3				11.2
4. R&D				17.8			18.8				19.6				20.1				20.4				3.5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5.4			16.5				15.3				14.6				14.2				△2.1
6. SOC				23.7			24.4				22.4				20.7				19.1				△5.2
7. 농림․수산․식품				18.7			19.3				19.1				19.1				19.2				0.7
8. 환 경				6.5		6.7			6.5				6.4				6.4				△0.3
9. 국 방(일반회계)				35.7			37.6				39.1				40.4				41.7				4.0
10. 외교․통일				4.2			4.5				4.7				4.9				5.2				5.5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7.8				18.7				19.5				5.4
12. 일반․지방행정				57.2			59.2				63.8				67.8				72.4				6.0

Ⅲ. 제주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일반현황

2. 재정여건 분석

3.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Ⅲ. 제주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일반현황

면 적 및 행정구역		∙ 1,849.3㎢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2.7배, 서울의 3배)
		* 관할 수역 면적 114,950㎢ (국가 관할의 24.4%)
		∙ 2 행정시, 43 읍면동, 172 리, 507통, 5,345 반, 566 자연마을
인 구		∙ 242,291세대, 614,296명 (’14. 7월말) * 순인구 유입률 전국 2위
		* 제주시 452,864명(73.7%), 서귀포시 161,432(26.3%)
재정규모 (2014)		∙ 3조 5,825억원( 2014 본예산 기준) * 지방세 증가율 전국 1위
		* 재정자립도 29.6%(예산대비 채무비율 16.2%)
주 요 경제지표		∙ 지역내총생산 (’12년 기준) : 12조 7,068억원 (전국의 0.9%)
		∙ 1인당 GRDP : 22,743천원 (전국 27,538천원)
		∙ 산업구조 : 1차 16.1%, 2차 3.6%, 3차 80.3% * (전국) 1차 2.5%, 2차 31.2%, 3차 66.3%
조직·정원		∙ 12실·국·본부 48과 188담당, 9직속기관, 15사업소
		∙ 5,173명(2014. 9월말 기준)
		* 도 2,709명(52.3%), 행정시 2,464명(47.7%)

2	재정여건 분석

1. 중기세입여건 분석

❏ (자체재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외수입 발굴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

❍ (지방세) 토지거래․건축허가․자동차․주택거래 증가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이 상승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7.0% 증가하였으며, 2015년부터 5년 동안에는 연평균 3.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세외수입) 재산임대료, 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기변동 영향이 적기에 ‘15년 이후에도 연평균 5% 증가세가 전망됨

❏ (이전세원) 중앙정부 재정정책 및 국세수입 전망치를 고려할 때 연평균 5%대의 성장률이 예상

❍ (국고보조금 등) 중앙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15년 이후 연평균 5%대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15년 이후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3 ~ '14년 내국세 결손영향으로 '16년까지는 증가율이 다소 낮을 것이나 '17년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것

❏ (지방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채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발행하여 적정채무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미래의 잠재적 세출 수요에 대비

2. 중기세출여건 분석

❏ (법정필수경비) 인력운영비, 조직운영경비, 법정경비, 중앙지원사업 등의 증가로 인해 4%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인력운영비) 신규채용 및 호봉승급 등으로 매년 증가할 것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이 높아 재정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국비 : 지방비부담 = 62.6 : 37.4 (`14예산기준)

❍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자치도세와 연동되어 증가할 것

❏ (재정수요대응) 민선6기 출범과 3.6.5 약속사업 수행으로 2018년까지 3조 7,337억원의 재정수요가 발생

❍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시설의 지속적 증가, 종사자 처우개선, 신규 시책사업으로 재정투자 증가 예상

❍ (문화‧관광예산) 원도심 활성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MICE산업 활성화 등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전망

❍ (자연) 중산간 지역의 보전‧관리, 재선충 방재, 쓰레기 처리시설 신설 등 자연환경에 대한 예산이 확대될 것

3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

1. 재정운용 목표

◈ 지방재정 운용 기준 강화

◈ 재정지출 자율통제 강화

◈ 재정위험 선제적 관리

<재정원칙 준수>

◈ 도민약속사업 이행

◈ 도민소득 증대 도모

◈ 안전관리 기능 강화

<도민생활 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

◈ 신성장 동력 확보

◈ 자체재원 확충 강화

<성장기반 강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재정적 뒷받침

목   표

재정 운용 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 준수

제주 3․6․5 약속 이행 등 서민생활 안정화 주력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세입확충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재정운용 방향

❏ (재정원칙 준수) 원칙을 준수하는 재정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지방채 신규발행 최소화․순세계 잉여금의 30%이상 감채기금 활용 등 자율적인 재정 통제를 통한 부채 감축

❍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재정 심의 기능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재정투자 억제

❏ (도민생활 안정) 안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제거로 도민 행복 증진

❍ 소방헬기 도입‧운영, 하천재해예방사업 강화 등 인프라 확충과 관리기능 강화로 안전 제주 달성

❍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해안정적인 도민생활 구현

❏ (성장기반 강화) 제주의 가치를 높여 제주 성장의 기반 강화

❍ 곶자왈 보전‧탐라문화 세계화‧평생 교육 확대 등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재정운용으로 내실 있는 제주 성장의 기반 강화

❍ 용암해수․풍력발전 등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체재원을 확충

❍ 세계 제주인대회‧제주포럼 등 제주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사업을 확대해 국제적 자유‧평화 도시로의 제주 성장을 지원

Ⅳ. 중기재정계획 총괄

1. 재정규모 총괄

2. 중기 세입 전망

3. 중기 재원배분 전망

4. 재정계획

5. 연도별 지방채 잔액

Ⅳ. 중기재정계획 총괄

1	재정규모 총괄 (세입 + 지방채)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5조 616억원으로 추계

❍ 향후(2015~2019)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3.6%

❍ 재원별 구성을 보면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6조 5,654억원(26.1%)

-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2조 9,097억원(51.6%)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재원은 5조 2,615억원(20.9%)

- 지방채가 3,250억원(1.3%)을 점유

	재원별 재정규모 총 규모 : 25조 616억원

2	중기세입전망 (일반+특별+기금)

❏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25조 616억원, 연평균 3.6% 신장 전망

❍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3.8%, 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 연평균 5.1% 수준 신장 예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100.0	3.6
자체재원			1,216,632	1,265,124	1,311,316	1,362,033	1,410,309	6,565,414	26.1	3.8
	지방세		937,428	968,558	1,002,475	1,039,243	1,071,535	5,019,240	20.0	3.4
	세외수입		279,204	296,566	308,841	322,790	338,774	1,546,174	6.2	5.0
		경상적	198,474	212,438	220,748	230,290	241,541	1,103,491	4.4	5.0
		임시적	80,730	84,128	88,092	92,501	97,233	442,683	1.8	4.8
이전재원			2,311,560	2,450,997	2,594,932	2,727,385	2,824,837	12,909,712	51.6	5.1
	지방교부세		1,048,907	1,099,307	1,197,709	1,283,432	1,321,643	5,950,998	23.7	5.9
		보 통	998,792	1,045,899	1,142,188	1,223,937	1,260,655	5,671,471	22.6	6.0
		특 별	26,327	28,022	28,318	30,345	31,255	144,267	0.6	4.4
		부동산	23,788	25,386	27,203	29,150	29,733	135,260	0.5	5.7
	조정교부금 등
	국고보조금		684,782	760,920	782,528	806,269	839,498	3,873,997	15.4	5.2
	지특보조금		409,661	418,747	433,979	450,043	460,159	2,172,590	8.8	2.9
	기금		168,210	172,023	180,716	187,641	203,537	912,127	3.6	4.9
	시․도비보조금등
지방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1.3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1,482	1,086,074	1,089,311	1,023,602	1,031,023	5,261,492	20.9	0.0

3	중기 재원배분 전망 (일반+특별+기금)

※세입이 아닌 각 회계 재정규모와 일치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100.0	3.6
일 반 회 계		3,460,095	3,675,145	3,898,466	4,004,846	4,129,735	19,168,289	76.5	4.5
특 별 회 계		703,859	767,558	722,650	698,644	690,964	3,583,675	14.3	-0.5
공기업	소 계	397,934	476,747	431,187	401,699	389,647	2,097,212	8.3	-0.5
	지역개발기금	104,711	105,259	111,005	118,057	119,779	558,811	2.2	3.4
	제주 상수도	92,186	89,976	93,095	94,982	91,971	462,210	1.8	-0.1
	제주 하수도	201,036	281,512	227,087	188,659	177,896	1,076,191	4.3	-3.0
기 타 특 별 회 계 (13)	소 계	305,926	290,811	291,463	296,946	301,317	1,486,462	5.9	-0.4
	의료급여	76,626	77,769	78,929	80,107	81,303	394,734	1.6	1.5
	제주도개발사업	137,412	127,713	128,788	131,410	134,064	659,387	2.6	-0.6
	지하수관리	12,081	17,800	17,900	18,020	18,050	83,851	0.3	10.6
	토지	10,083	9,311	9,545	9,787	10,035	48,761	0.2	-0.1
	도시개발사업	15,693	8,190	6,928	6,423	6,318	43,552	0.2	-20.3
	주택	2,814	2,814	2,814	2,814	2,814	14,068	0.1	0.0
	발전소	3,513	822	880	888	925	7,028	0.0	-28.4
	주차장	16,910	15,639	15,995	16,369	16,763	81,676	0.3	-0.2
	공영버스	9,735	9,803	9,874	9,948	10,496	49,856	0.2	1.9
	장기미집행	12,716	12,606	11,466	12,836	12,206	61,830	0.2	-1.0
	도립공원	2,819	2,819	2,819	2,819	2,819	14,095	0.1	0.0
	균형발전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0.1	0.0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425	425	425	425	425	2,125	0.0	0.0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기 금 (21)	소 계	460,718	424,492	439,443	474,530	510,472	2,309,655	9.20	2.6
	재해구호기금	8,795	8,795	8,795	8,795	8,795	43,973	0.18	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078	3,824	3,722	3,632	3,555	18,810	0.07	-3.4
	노인복지기금	869	928	987	1,045	1,104	4,934	0.02	6.2
	장애인복지기금	789	846	903	959	1,016	4,513	0.02	6.5
	청소년육성기금	2,462	2,524	2,578	2,625	2,665	12,854	0.05	2.0
	여성발전기금	1,778	1,795	1,812	1,830	1,849	9,064	0.04	1.0
	환경보전기금	1,884	2,260	2,545	2,835	3,130	12,654	0.05	13.5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671	763	763	763	763	3,723	0.01	3.3
	재난관리기금	20,154	20,154	20,154	20,154	20,154	100,772	0.40	0.0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47,02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735,820	2.93	0.0
	중소기업 육성기금	56,987	63,770	71,769	82,869	93,569	368,963	1.47	13.2
	식품진흥기금	2,721	2,731	2,731	2,731	2,731	13,645	0.05	0.1
	관광진흥기금	73,646	76,600	80,818	85,356	90,246	406,666	1.62	5.2
	남북교류 협력기금	2,342	2,893	3,444	3,995	4,546	17,219	0.07	18.0
	옥외광고 정비기금	1,347	1,532	1,722	1,917	2,116	8,635	0.03	12.0
	통합관리기금	93,606	44,201	43,718	59,935	77,039	318,499	1.27	-4.8
	감채기금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0.60	0.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0.13	48.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06	0.0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0.07	0.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06	0.0

4	재정계획 (일반+특별+기금)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559,672	4,802,195	4,995,559	5,113,020	5,266,171	24,736,619	100	3.7
	지 방 세		937,428	968,558	1,002,475	1,039,243	1,071,535	5,019,240	20.3	3.4
	세 외 수 입		279,204	296,566	308,841	322,790	338,774	1,546,174	6.3	5.0
		경상적세외수입	198,474	212,438	220,748	230,290	241,541	1,103,491	4.5	5.0
		임시적세외수입	80,730	84,128	88,092	92,501	97,233	442,683	1.8	4.8
	이 전 재 원		2,311,560	2,450,997	2,594,932	2,727,385	2,824,837	12,909,712	52.2	5.1
		보통교부세	998,792	1,045,899	1,142,188	1,223,937	1,260,655	5,671,471	22.9	6.0
		특별교부세	26,327	28,022	28,318	30,345	31,255	144,267	0.6	4.4
		부동산교부세	23,788	25,386	27,203	29,150	29,733	135,260	0.5	5.7
		조정교부금등	0	0	0	0	0	0	0.0
		국고보조금	684,782	760,920	782,528	806,269	839,498	3,873,997	15.7	5.2
		지특보조금	409,661	418,747	433,979	450,043	460,159	2,172,590	8.8	2.9
		기금	168,210	172,023	180,716	187,641	203,537	912,127	3.7	4.9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31,482	1,086,074	1,089,311	1,023,602	1,031,023	5,261,492	21.3	0.0
② 경 상 지 출			1,370,097	1,350,232	1,414,487	1,452,578	1,499,312	7,086,707	100	2.3
	행정운영경비		527,571	540,760	554,279	568,136	582,340	2,773,087	39.1	2.5
		인력운영비	511,596	524,419	537,755	551,385	565,359	2,690,514	38	2.5
		기본경비	15,975	16,341	16,524	16,751	16,981	82,572	1.2	1.5
	재 무 활 동		790,694	753,401	802,943	828,173	860,135	4,035,345	56.9	2.1
		내부거래지출	349,976	274,484	271,418	268,873	265,501	1,430,250	20.2	-6.7
		보 전 지 출	440,718	478,917	531,526	559,300	594,634	2,605,095	36.8	7.8
	예 비 비		51,832	56,071	57,265	56,269	56,837	278,275	3.9	2.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189,575	3,451,963	3,581,072	3,660,442	3,766,859	17,649,912		4.2
④ 사 업 수 요			3,254,575	3,516,963	3,646,072	3,725,442	3,831,859	17,974,912		4.2
⑤ 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지 방 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재정규모(①+⑤)			4,624,672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25,061,619		3.6

2. 일반 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460,095	3,675,145	3,898,466	4,004,846	4,129,735	19,168,289	100	4.5
	지 방 세		937,428	968,558	1,002,475	1,039,243	1,071,535	5,019,240	26.2	3.4
	세 외 수 입		122,548	126,025	129,346	132,908	136,287	647,114	3.4	2.7
		경상적세외수입	93,761	96,950	99,980	103,249	106,331	500,271	2.6	3.2
		임시적세외수입	28,787	29,075	29,366	29,659	29,956	146,843	0.8	1.0
	이 전 재 원		2,020,387	2,139,023	2,298,231	2,446,013	2,549,039	11,452,694	59.7	6.0
		보통교부세	998,792	1,045,899	1,142,188	1,223,937	1,260,655	5,671,471	29.6	6.0
		특별교부세	26,327	28,022	28,318	30,345	31,255	144,267	0.8	4.4
		부동산교부세	23,788	25,386	27,203	29,150	29,733	135,260	0.7	5.7
		국고보조금	516,836	557,926	595,399	636,021	669,807	2,975,989	15.5	6.7
		지특보조금	387,727	402,848	418,559	434,883	451,844	2,095,862	10.9	3.9
		기금	66,917	78,942	86,564	91,677	105,745	429,845	2.2	12.1
		시․도비보조금등	0	0	0	0	0	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9,732	441,539	468,414	386,682	372,874	2,049,241	10.7	-0.5
② 경 상 지 출			824,767	832,997	844,508	856,947	868,659	4,227,878	100	1.3
	행정운영경비		494,354	505,641	518,370	531,409	544,768	2,594,542	61.4	2.5
		인력운영비	480,148	491,294	503,860	516,691	529,839	2,521,832	59.6	2.5
		기본경비	14,206	14,346	14,510	14,718	14,929	72,709	1.7	1.2
	재 무 활 동		300,413	296,356	294,138	292,538	289,891	1,473,336	34.8	-0.9
		내부거래지출	222,866	214,717	212,089	209,951	206,169	1,065,792	25.2	-1.9
		보 전 지 출	77,547	81,640	82,050	82,587	83,721	407,545	9.6	1.9
	예 비 비		30,000	31,000	32,000	33,000	34,000	160,000	3.8	3.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635,328	2,842,148	3,053,958	3,147,899	3,261,076	14,940,411		5.5
④ 사 업 수 요			2,635,328	2,842,148	3,053,958	3,147,899	3,261,076	14,940,411		5.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460,095	3,675,145	3,898,466	4,004,846	4,129,735	19,168,289		4.5

3. 특별회계

❏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13개)
총 재정규모는 3조 2,587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5%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638,859	702,558	657,650	633,644	625,964	3,258,675	100	-0.5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20,776	132,104	138,269	145,067	152,994	689,210	21	6.1
		경상적세외수입	98,292	109,414	115,100	121,297	128,652	572,754	18	7
		임시적세외수입	22,484	22,690	23,169	23,771	24,342	116,456	4	2
	이 전 재 원		291,173	311,974	296,701	281,372	275,798	1,457,018	45	-1.3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167,946	202,994	187,129	170,248	169,691	898,008	28	0.3
		지특보조금	21,934	15,899	15,420	15,160	8,315	76,728	2	-21.5
		기금	101,293	93,081	94,152	95,964	97,792	482,282	15	-0.9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6,911	258,480	222,680	207,205	197,171	1,112,447	34	-3.5
② 경 상 지 출			170,668	180,885	217,908	208,023	207,000	984,485	100	4.9
	행정운영경비		33,217	35,119	35,909	36,727	37,572	178,545	18	3.1
		인력운영비	31,448	33,125	33,895	34,694	35,520	168,682	17	3.1
		기본경비	1,769	1,995	2,014	2,033	2,052	9,863	1	3.8
	재 무 활 동		115,619	120,695	156,734	148,027	146,591	687,665	70	6.1
		내부거래지출	46,681	46,688	46,695	46,702	46,709	233,474	24	0
		보 전 지 출	68,938	74,007	110,039	101,325	99,882	454,191	46	9.7
	예 비 비		21,832	25,071	25,265	23,269	22,837	118,275	12	1.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68,191	521,673	439,742	425,621	418,963	2,274,190		-2.7
④ 사 업 수 요			533,191	586,673	504,742	490,621	483,963	2,599,190		-2.4
⑤ 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지 방 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재정규모(①+⑤)			703,859	767,558	722,650	698,644	690,964	3,583,675		-0.5

4.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하수도‧지역개발기금으로 구성된 공기업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재정규모는 1조 7,722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0.6%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32,934	411,747	366,187	336,699	324,647	1,772,212	100	-0.6
	지 방 세
	세 외 수 입		87,959	93,316	99,165	105,483	112,309	498,231	28	6.3
		경상적세외수입	73,002	78,660	84,299	90,399	96,999	423,360	24	7.4
		임시적세외수입	14,957	14,656	14,866	15,083	15,309	74,871	4	0.6
	이 전 재 원		105,496	132,246	115,060	96,314	87,255	536,371	30	-4.6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3,562	116,347	99,640	81,154	78,940	459,643	26	-1.4
		지특보조금	21,934	15,899	15,420	15,160	8,315	76,728	4	-21.5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9,478	186,185	151,962	134,902	125,083	737,611	42	-2.7
② 경 상 지 출			92,405	101,266	140,117	130,695	129,278	593,760	100	8.8
	행정운영경비		23,997	25,520	25,907	26,301	26,702	128,427	22	2.7
		인력운영비	22,243	23,540	23,908	24,283	24,665	118,639	20	2.6
		기본경비	1,754	1,980	1,999	2,018	2,037	9,788	2	3.8
	재 무 활 동		65,365	68,810	104,793	96,470	95,067	430,504	73	9.8
		내부거래지출	681	688	695	702	709	3,474	1	1
		보 전 지 출	64,684	68,122	104,098	95,768	94,358	427,030	72	9.9
	예 비 비		3,043	6,936	9,417	7,924	7,509	34,829	6	25.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40,528	310,481	226,070	206,004	195,369	1,178,452		-5.1
④ 사 업 수 요			305,528	375,481	291,070	271,004	260,369	1,503,452		-3.9
⑤ 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지 방 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재정규모(①+⑤)			397,934	476,747	431,187	401,699	389,647	2,097,212		-0.5

4-1. 상수도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 설치 목적 : 통합상수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맑은 물 공급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광역 용수공급체계 완성 및 정수시설 개량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92,186	89,976	93,095	94,982	91,971	462,210	100.0	-0.1
	지 방 세
	세 외 수 입		57,665	60,760	64,019	67,497	71,211	321,152	69.5	5.4
		경상적세외수입	49,985	53,080	56,339	59,817	63,531	282,752	61.2	6.2
		임시적세외수입	7,680	7,680	7,680	7,680	7,680	38,400	8.3	0
	이 전 재 원		17,821	12,426	12,187	10,487	3,642	56,563	12.2	-32.8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560	1,200	1,440	0	0	3,200	0.7	-100.0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17,261	11,226	10,747	10,487	3,642	53,363	11.5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700	16,790	16,889	16,998	17,118	84,495	18.3	0.6
② 경 상 지 출			21,599	21,908	22,008	22,261	22,527	110,303	23.9	1.1
	행정운영경비		12,571	12,821	13,076	13,336	13,602	65,407	14.2	2.0
		인력운영비	12,500	12,750	13,005	13,265	13,530	65,051	14.1	2.0
		기본경비	71	71	71	71	71	357	0.1
	재 무 활 동		8,223	8,345	8,206	8,200	8,200	41,174	8.9	-0.1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8,223	8,345	8,206	8,200	8,200	41,174	8.9	-0.1
	예 비 비		805	741	726	725	725	3,722	0.8	-2.6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0,587	68,068	71,086	72,721	69,445	351,907	76.1	-0.4
④ 사 업 수 요			70,587	68,068	71,086	72,721	69,445	351,907	76.1	-0.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2,186	89,976	93,095	94,982	91,971	462,210	100.0	-0.1

4-2. 하수도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하수처리장 증설 및 시설개량 등 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01,036	281,512	227,087	188,659	177,896	1,076,191	100	-3
	지 방 세		0	0	0	0	0	0	0
	세 외 수 입		29,994	32,256	34,846	37,685	40,797	175,579	16	8
		경상적세외수입	22,817	25,381	27,761	30,382	33,268	139,608	13	9.9
		임시적세외수입	7,177	6,876	7,086	7,303	7,529	35,971	3	1.2
	이 전 재 원		87,675	119,820	102,873	85,827	83,613	479,808	45	-1.2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3,002	115,147	98,200	81,154	78,940	456,443	42	-1.2
		지특보조금	4,673	4,673	4,673	4,673	4,673	23,365	2	0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367	129,437	89,368	65,147	53,486	420,805	39	-10.5
② 경 상 지 출			26,291	29,295	29,152	30,424	32,020	147,182	100	5.1
	행정운영경비		11,426	12,698	12,831	12,965	13,100	63,020	43	3.5
		인력운영비	9,743	10,790	10,903	11,018	11,134	53,589	36	3.4
		기본경비	1,683	1,908	1,927	1,947	1,966	9,431	6	4
	재 무 활 동		13,778	14,597	14,322	15,460	16,920	75,075	51	5.3
		내부거래지출	681	688	695	702	709	3,474	2	1
		보 전 지 출	13,097	13,909	13,627	14,758	16,211	71,602	49	5.5
	예 비 비		1,087	2,000	2,000	2,000	2,000	9,087	6	16.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74,746	252,217	197,935	158,235	145,876	929,009		-4.4
④ 사 업 수 요			174,746	252,217	197,935	158,235	145,876	929,009		-4.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1,036	281,512	227,087	188,659	177,896	1,076,191		-3

4-3. 지역개발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 설치 목적 : 제주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효율적 운영․관리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SOC사업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9,711	40,259	46,005	53,057	54,779	233,811	100	8.4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00	300	300	300	300	1,500	1	0
		경상적세외수입	200	200	200	200	200	1,000	0	0
		임시적세외수입	100	100	100	100	100	500	0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411	39,959	45,705	52,757	54,479	232,311	99	8.4
② 경 상 지 출			44,516	50,063	88,956	78,009	74,731	336,275	100	13.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43,365	45,868	82,265	72,810	69,947	314,255	93	12.7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43,365	45,868	82,265	72,810	69,947	314,255	93	12.7
	예 비 비		1,151	4,195	6,691	5,199	4,784	22,020	7	42.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805	-9,804	-42,951	-24,952	-19,952	-102,464		0
④ 사 업 수 요			60,195	55,196	22,049	40,048	45,048	222,536		-7
⑤ 부족재원(④-③)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지 방 채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25,000		0
재정규모(①+⑤)			104,711	105,259	111,005	118,057	119,779	558,811		3.4

5. 기타특별회계

❏ 개발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기타특별회계의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 4,865억원, 연평균 신장률은 -0.4%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5,926	290,811	291,463	296,946	301,317	1,486,462	100	-0.4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2,817	38,788	39,104	39,585	40,686	190,978	13	5.5
		경상적세외수입	25,290	30,753	30,800	30,897	31,652	149,394	10	5.8
		임시적세외수입	7,527	8,034	8,303	8,687	9,033	41,585	3	4.7
	이 전 재 원		185,677	179,728	181,641	185,058	188,543	920,647	62	0.4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84,384	86,647	87,489	89,094	90,751	438,365	29	1.8
		지특보조금
		기금	101,293	93,081	94,152	95,964	97,792	482,282	32	-0.9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7,432	72,295	70,718	72,303	72,088	374,837	25	-4.7
② 경 상 지 출			78,263	79,619	77,792	77,328	77,722	390,724	100	-0.2
	행정운영경비		9,220	9,600	10,002	10,426	10,870	50,117	13	4.2
		인력운영비	9,205	9,585	9,987	10,411	10,855	50,042	13	4.2
		기본경비	15	15	15	15	15	75	0	0.1
	재 무 활 동		50,254	51,885	51,941	51,557	51,524	257,161	66	0.6
		내부거래지출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	59	0
		보 전 지 출	4,254	5,885	5,941	5,557	5,524	27,161	7	6.8
	예 비 비		18,789	18,134	15,849	15,345	15,328	83,446	21	-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27,663	211,192	213,671	219,617	223,595	1,095,738		-0.4
④ 사 업 수 요			227,663	211,192	213,671	219,617	223,595	1,095,738		-0.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05,926	290,811	291,463	296,946	301,317	1,486,462		-0.4

5-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에의 전출 또는 융자

❍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에의 전출 또는 융자 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37,412	127,713	128,788	131,410	134,064	659,387	100	-0.6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76	176	176	176	176	881	0	0
		경상적세외수입	176	176	176	176	176	881	0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121,532	117,369	118,304	120,778	123,277	601,260	91	0.4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23,411	24,760	24,673	25,336	26,037	124,218	19	2.7
		지특보조금
		기금	98,121	92,609	93,630	95,442	97,240	477,042	72	-0.2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703	10,168	10,308	10,456	10,610	57,245	9	-9.3
② 경 상 지 출			51,603	52,980	51,825	51,741	51,547	259,696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47,112	47,112	47,112	47,112	47,112	235,558	91	0
		내부거래지출	46,000	46,000	46,000	46,000	46,000	230,000	89	0
		보 전 지 출	1,112	1,112	1,112	1,112	1,112	5,558	2	0
	예 비 비		4,492	5,868	4,713	4,629	4,436	24,138	9	-0.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5,809	74,734	76,963	79,669	82,516	399,691	0	-1
④ 사 업 수 요			85,809	74,734	76,963	79,669	82,516	399,691	0	-1
⑤ 부족재원(④-③)
재정규모(①+⑤)			137,412	127,713	128,788	131,410	134,064	659,387		-0.6

5-2.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의료급여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 설치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 및 생활안정 보장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의료급여 기준완화 및 지원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완화로 보장성 확대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76,626	77,769	78,929	80,107	81,303	394,734	100	1.5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10	110	110	110	110	550	0	0
		경상적세외수입	30	30	30	30	30	150	0	0
		임시적세외수입	80	80	80	80	80	400	0	0
	이 전 재 원		60,973	61,887	62,816	63,758	64,714	314,147	80	1.5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60,973	61,887	62,816	63,758	64,714	314,147	80	1.5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543	15,772	16,004	16,239	16,479	80,037	20	1.5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6,626	77,769	78,929	80,107	81,303	394,734		1.5
④ 사 업 수 요			76,626	77,769	78,929	80,107	81,303	394,734		1.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6,626	77,769	78,929	80,107	81,303	394,734		1.5

5-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 설치 목적 :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원활한 매수와 기반시설 조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2,716	12,606	11,466	12,836	12,206	61,830	100	-1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16	106	66	36	6	330	1	-52.3
		경상적세외수입	6	6	6	6	6	30	0	0
		임시적세외수입	110	100	60	30	0	300	0	-10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600	12,500	11,400	12,800	12,200	61,500	99	-0.8
② 경 상 지 출			110	100	60	30	0	300	100	-10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10	100	60	30	0	300	100	-10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10	100	60	30	0	300	100	-10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2,606	12,506	11,406	12,806	12,206	61,530		-0.8
④ 사 업 수 요			12,606	12,506	11,406	12,806	12,206	61,530		-0.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2,716	12,606	11,466	12,836	12,206	61,830		-1

5-4.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주택법 제73조 제1항

❏ 설치 목적 : 국민주택사업의 시행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임대주택의 저렴한 공급으로 무주택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814	2,814	2,814	2,814	2,814	14,068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46	346	346	346	346	1,732	12	0
		경상적세외수입	156	156	156	156	156	781	6	0
		임시적세외수입	190	190	190	190	190	951	7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67	2,467	2,467	2,467	2,467	12,335	88	0
② 경 상 지 출			2,744	2,744	2,744	2,744	2,744	13,718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80	80	80	80	80	401	3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80	80	80	80	80	401	3	0
	예 비 비		2,663	2,663	2,663	2,663	2,663	13,316	97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0	70	70	70	70	350		0
④ 사 업 수 요			70	70	70	70	70	350		0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재정규모(①+⑤)			2,814	2,814	2,814	2,814	2,814	14,068		0

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설치 목적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소득증대․공공시설․사회복지사업비 지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발전소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증진 및 생활안정과 소득증대 도모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513	822	880	888	925	7,028	100	-28.4
	지 방 세
	세 외 수 입		8	8	8	8	8	40	1	0
		경상적세외수입	8	8	8	8	8	40	1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3,172	472	522	522	552	5,240	75	-35.4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3,172	472	522	522	552	5,240	75	-35.4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33	342	350	358	365	1,748	25	2.3
② 경 상 지 출			221	200	208	216	223	1,070	100	0.2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0	0	0	0	0	2	0	-7.9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0	0	0	0	0	2	0	-7.9
	예 비 비		221	200	208	216	223	1,068	100	0.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292	622	672	672	702	5,958		-32
④ 사 업 수 요			3,292	622	672	672	702	5,958		-32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재정규모(①+⑤)			3,513	822	880	888	925	7,028		-28.4

5-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주차장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 설치 목적 :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공영주차장조성사업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

❍ 주정차 질서확립 및 도심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6,910	15,639	15,995	16,369	16,763	81,676	100.0	-0.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5,057	5,648	5,873	6,248	6,553	29,379	36.0	6.7
		경상적세외수입	1,286	1,458	1,460	1,510	1,530	7,244	9.0	4.4
		임시적세외수입	3,771	4,190	4,413	4,738	5,023	22,135	27.0	7.4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853	9,991	10,122	10,121	10,210	52,297	64.0	-3.7
② 경 상 지 출			4,153	4,372	4,603	4,849	5,109	23,085	100.0	5.3
	행정운영경비		3,830	4,049	4,280	4,526	4,786	21,470	93.0	5.7
		인력운영비	3,830	4,049	4,280	4,526	4,786	21,470	93.0	5.7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20	20	20	20	20	100	0.0	0.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20	20	20	20	20	100	0.0	0.0
	예 비 비		303	303	303	303	303	1,515	7.0	0.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2,757	11,267	11,392	11,520	11,654	58,591		-2.2
④ 사 업 수 요			12,757	11,267	11,392	11,520	11,654	58,591		-2.2
⑤ 부족재원(④-③)
재정규모(①+⑤)			16,910	15,639	15,995	16,369	16,763	81,676		-0.2

5-7.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 목적 : 주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중교통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주민의 대중교통 승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편의 증진

❍ 교통이 불편한 시 외곽지역과 도심지역을 연결 운행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9,735	9,803	9,874	9,948	10,496	49,856	100	1.9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235	3,303	3,374	3,448	3,996	17,356	35	5.4
		경상적세외수입	3,179	3,247	3,318	3,392	3,940	17,076	34	5.5
		임시적세외수입	56	56	56	56	56	280	1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00	6,500	6,500	6,500	6,500	32,500	65	0
② 경 상 지 출			4,479	5,410	5,401	5,394	5,860	26,546	100	6.9
	행정운영경비		4,465	4,624	4,790	4,965	5,146	23,992	90	3.6
		인력운영비	4,465	4,624	4,790	4,965	5,146	23,992	90	3.6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14	786	611	429	714	2,554	10	167.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256	4,393	4,473	4,554	4,636	23,310		-3.1
④ 사 업 수 요			5,256	4,393	4,473	4,554	4,636	23,310		-3.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7
재정규모(①+⑤)			9,735	9,803	9,874	9,948	10,496	49,856		1.9

5-8. 토지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설치 목적 :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의 안정적인 공급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관광단지,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0,083	9,311	9,545	9,787	10,035	48,761	100	-0.1
	지 방 세
	세 외 수 입		7,583	7,811	8,045	8,287	8,535	40,261	83	3
		경상적세외수입	4,795	4,939	5,087	5,240	5,397	25,458	52	3
		임시적세외수입	2,789	2,872	2,958	3,047	3,138	14,804	30	3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00	1,500	1,500	1,500	1,500	8,500	17	-12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083	9,311	9,545	9,787	10,035	48,761		-0.1
④ 사 업 수 요			10,083	9,311	9,545	9,787	10,035	48,761		-0.1
⑤ 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재정규모(①+⑤)			10,083	9,311	9,545	9,787	10,035	48,761		-0.1

5-9.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 설치 목적 : 지하수의 적정이용과 보존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안정적 용수공급 시스템 운영으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구축

❍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으로 지하수 공수관리 강화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2,081	17,800	17,900	18,020	18,050	83,851	100	10.6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0,881	16,600	16,700	16,820	16,850	77,851	93	11.6
		경상적세외수입	10,780	16,479	16,579	16,699	16,729	77,266	92	11.6
		임시적세외수입	101	121	121	121	121	585	1	4.6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00	1,200	1,200	1,200	1,200	6,000	7	0
② 경 상 지 출			4,004	6,400	6,500	6,100	6,100	29,104	100	11.1
	행정운영경비		925	927	931	935	938	4,656	16	0.4
		인력운영비	910	912	916	920	923	4,581	16	0.4
		기본경비	15	15	15	15	15	75	0	0.1
	재 무 활 동		2,931	4,573	4,669	4,315	4,312	20,800	71	10.1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2,931	4,573	4,669	4,315	4,312	20,800	71	10.1
	예 비 비		148	900	900	850	850	3,648	13	54.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077	11,400	11,400	11,920	11,950	54,747		10.3
④ 사 업 수 요			8,077	11,400	11,400	11,920	11,950	54,747		10.3
⑤ 부족재원(④-③)
재정규모(①+⑤)			12,081	17,800	17,900	18,020	18,050	83,851		10.6

5-10.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도시개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시행조례

❏ 설치 목적 :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으로 난개발 방지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

❍ 주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조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5,693	8,190	6,928	6,423	6,318	43,552	100.0	-20.3
	지 방 세							0	-
	세 외 수 입		2,060	1,435	1,161	861	861	6,378	14.6
		경상적세외수입	2,055	1,435	1,161	861	861	6,373	14.6
		임시적세외수입	5					5	0.0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633	6,755	5,767	5,562	5,457	37,174	85.4	-20.5
② 경 상 지 출			10,509	6,975	6,011	5,816	5,700	35,011	80.4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10,509	6,975	6,011	5,816	5,700	35,011	80.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184	1,215	917	607	618	8,541	19.6	-41.2
④ 사 업 수 요			5,184	1,215	917	607	618	8,541	19.6	-41.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5,693	8,190	6,928	6,423	6,318	43,552	100.0	-20.3

5-1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설치 목적 : 도립공원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공원시설 확충 및 공원구역 거주주민의 생활 · 소득 향상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819	2,819	2,819	2,819	2,819	14,095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819	2,819	2,819	2,819	2,819	14,095	100	0
		경상적세외수입	2,819	2,819	2,819	2,819	2,819	14,095	100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436	436	436	436	436	2,18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436	436	436	436	436	2,180	10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383	2,383	2,383	2,383	2,383	11,915		0
④ 사 업 수 요			2,383	2,383	2,383	2,383	2,383	11,91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819	2,819	2,819	2,819	2,819	14,095

5-1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별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간 특성있고 균형적인 발전 도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지원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100	0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④ 사 업 수 요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5-1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설치 목적 : 지역내 토지 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비용

❍ 지적관리 및 공시지가 조사 비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25	425	425	425	425	2,125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425	425	425	425	425	2,125	100	0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425	425	425	425	425	2,125	100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3	3	3	3	3	15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3	3	3	3	3	15	10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22	422	422	422	422	2,110		0
④ 사 업 수 요			422	422	422	422	422	2,11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25	425	425	425	425	2,125		0

6. 기금

❏ 제주도 통합관리기금 등 21개 기금으로 구성되며, 기금의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2조 3,097억원, 연평균 신장률은 2.6%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60,718	424,492	439,443	474,530	510,472	2,309,655	100	2.6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5,880	38,437	41,226	44,815	49,493	209,850	9	8.4
		경상적세외수입	6,421	6,074	5,668	5,744	6,558	30,466	1	0.5
		임시적세외수입	29,459	32,363	35,557	39,071	42,935	179,384	8	9.9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4,839	386,055	398,217	429,715	460,978	2,099,804	91	2.1
② 경 상 지 출			374,662	336,350	352,071	387,608	423,653	1,874,344	100	3.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74,662	336,350	352,071	387,608	423,653	1,874,344	100	3.1
		내부거래지출	80,429	13,079	12,634	12,220	12,623	130,984	7	-37.1
		보 전 지 출	294,233	323,270	339,437	375,388	411,031	1,743,359	93	8.7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6,057	85,888	87,200	90,512	90,518	440,175		1.3
④ 사 업 수 요			86,057	85,888	87,200	90,511	90,518	440,175		1.3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60,718	424,492	439,442	474,529	510,472	2,309,655		2.6

6-1. 재해구호 기금

❏ 설치 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

❏ 설치 목적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해구호 기금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8,795	8,795	8,795	8,795	8,795	43,973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23	323	323	323	323	1,615	4	0
		경상적세외수입	323	323	323	323	323	1,615	4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471	8,471	8,471	8,471	8,471	42,357	96	0
② 경 상 지 출			5,864	5,864	5,864	5,864	5,864	29,32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5,864	5,864	5,864	5,864	5,864	29,320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5,864	5,864	5,864	5,864	5,864	29,320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931	2,931	2,931	2,931	2,931	14,653		0
④ 사 업 수 요			2,931	2,931	2,931	2,931	2,931	14,653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795	8,795	8,795	8,795	8,795	43,973		0

6-2. 재난관리 기금

❏ 설치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

❏ 설치 목적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예측할수 없는 각종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의 경감과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관리․운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0,154	20,154	20,154	20,154	20,154	100,772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74	374	374	374	374	1,868	2	0
		경상적세외수입	373	373	373	373	373	1,863	2	0
		임시적세외수입	1	1	1	1	1	5	0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781	19,781	19,781	19,781	19,781	98,904	98	0
② 경 상 지 출			14,294	14,294	14,294	14,294	14,294	71,47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4,294	14,294	14,294	14,294	14,294	71,470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4,294	14,294	14,294	14,294	14,294	71,470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860	5,860	5,860	5,860	5,860	29,302		0
④ 사 업 수 요			5,860	5,860	5,860	5,860	5,860	29,302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0,154	20,154	20,154	20,154	20,154	100,772		0

6-3. 통합관리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정재정 도모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93,606	44,201	43,718	59,935	77,039	318,499	100	-4.8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054	1,800	1,317	1,317	2,054	8,542	3	0
		경상적세외수입	2,054	1,800	1,317	1,317	2,054	8,542	3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1,551	42,401	42,401	58,618	74,985	309,957	97	-4.9
② 경 상 지 출			93,606	44,201	43,718	59,935	77,039	318,499	100	-4.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93,606	44,201	43,718	59,935	77,039	318,499	100	-4.8
		내부거래지출	52,352	2,901	2,456	2,042	2,445	62,196	20	-53.5
		보 전 지 출	41,253	41,300	41,262	57,893	74,594	256,303	80	16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93,606	44,201	43,718	59,935	77,039	318,499	0	-4.8

6-4. 감채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	1	1	1	1	5	0	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5	0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01	30,001	30,001	30,001	30,001	150,005	100	0
② 경 상 지 출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0,002	30,002	30,002	30,002	30,002	150,010		0

6-5. 관광진흥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2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용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지원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으로 관광을 통한 도민소득 증대

❍ 도민참여 관광사업 적극 발굴 및 지원 확대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73,646	76,600	80,818	85,356	90,246	406,666	100	5.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0,101	33,026	36,244	39,782	43,672	182,825	45	9.8
		경상적세외수입	1,101	1,126	1,154	1,183	1,213	5,777	1	2.5
		임시적세외수입	29,000	31,900	35,090	38,599	42,459	177,048	44	10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지특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3,545	43,574	44,574	45,574	46,574	223,841	55	1.7
② 경 상 지 출			51,478	51,478	56,478	61,478	66,478	287,390	70.7	6.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51,478	51,478	56,478	61,478	66,478	287,390	70.7
		내부거래지출	15,000	10,000	10,000	10,000	10,000	55,000	13.5
		보 전 지 출	36,478	41,478	46,478	51,478	56,478	232,390	57.1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2,168	22,868	24,168	27,468	27,468	124,140	30.5	5.5
④ 사 업 수 요			22,168	22,868	24,168	27,468	27,468	124,140	30.5	5.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3,646	76,600	80,818	85,356	90,246	406,666	100	5.2

6-6.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 설치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

❏ 설치 목적 : 도시기능 회복 필요, 주거환경 불량지역 정비 및 노후․불량건축물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기금 적립으로 사업재원 조성

❍ 적정수준의 기금 확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필요사업 추진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100	48.7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	43	85	126	167	423	1	202.4
		경상적세외수입	2	43	85	126	167	423	1	202.4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65	4,230	6,295	8,360	10,425	31,475	99	48.1
② 경 상 지 출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100	48.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100	48.7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100	48.7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167	4,273	6,380	8,486	10,592	31,898		48.7

6-7. 옥외광고물정비 기금

❏ 설치 근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 설치 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 정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광고문화 향상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347	1,532	1,722	1,917	2,116	8,635	100	1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70	170	170	170	170	850	10	0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70	170	170	170	170	850	10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77	1,362	1,552	1,747	1,946	7,785	90	13.4
② 경 상 지 출			1,007	1,192	1,382	1,577	1,776	6,935	100	15.2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007	1,192	1,382	1,577	1,776	6,935	100	15.2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007	1,192	1,382	1,577	1,776	6,935	100	15.2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40	340	340	340	340	1,700		0
④ 사 업 수 요			340	340	340	340	340	1,70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347	1,532	1,722	1,917	2,116	8,635		12

6-8.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 설치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조례

❏ 설치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삶의질 향상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자금 지원을 통한  조기자립기반 조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078	3,824	3,722	3,632	3,555	18,810	100	-3.4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50	255	260	266	271	1,302	7	2.1
		경상적세외수입	113	114	115	116	117	576	3	0.9
		임시적세외수입	137	141	145	150	154	727	4	3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28	3,569	3,461	3,366	3,283	17,508	93	-3.8
② 경 상 지 출			3,354	3,239	3,137	3,047	2,970	15,746	100	-3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354	3,239	3,137	3,047	2,970	15,746	100	-3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3,354	3,239	3,137	3,047	2,970	15,746	100	-3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25	585	585	585	585	3,065		-5.2
④ 사 업 수 요			725	585	585	585	585	3,065		-5.2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4,078	3,824	3,722	3,632	3,555	18,810		-3.4

6-9. 청소년육성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3조

❏ 설치 목적 :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교류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지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 운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462	2,524	2,578	2,625	2,665	12,854	100	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95	95	95	95	95	475	4	0
		경상적세외수입	95	95	95	95	95	475	4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67	2,429	2,483	2,530	2,570	12,379	96	2.1
② 경 상 지 출			1,937	1,999	2,053	2,100	2,140	10,229	100	2.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937	1,999	2,053	2,100	2,140	10,229	100	2.5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937	1,999	2,053	2,100	2,140	10,229	100	2.5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25	525	525	525	525	2,625		0
④ 사 업 수 요			525	525	525	525	525	2,625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462	2,524	2,578	2,625	2,665	12,854		2

6-10. 노인복지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 중기재정운용 방향

❍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환경조성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조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869	928	987	1,045	1,104	4,934	100	6.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5	15	15	15	15	76	2	0
		경상적세외수입	15	15	15	15	15	76	2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54	913	971	1,030	1,089	4,857	98	6.3
② 경 상 지 출			689	748	807	865	924	4,034	100	7.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689	748	807	865	924	4,034	100	7.6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689	748	807	865	924	4,034	100	7.6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80	180	180	180	180	900		0
④ 사 업 수 요			180	180	180	180	180	90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869	928	987	1,045	1,104	4,934		6.2

6-11. 장애인복지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 설치 목적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 장애인복지기금의 안전한 관리와 운용기반 마련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789	846	903	959	1,016	4,513	100	6.5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3	13	13	13	13	67	1	0
		경상적세외수입	13	13	13	13	13	67	1	0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76	832	889	946	1,003	4,446	99	6.6
② 경 상 지 출			609	666	723	779	836	3,613	100	8.3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609	666	723	779	836	3,613	100	8.3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609	666	723	779	836	3,613	100	8.3
	예 비 비		0	0	0	0	0	0	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80	180	180	180	180	900		0
④ 사 업 수 요			180	180	180	180	180	90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789	846	903	959	1,016	4,513		6.5

6-12. 여성발전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

❏ 설치 목적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 취약계층 여성 지원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778	1,795	1,812	1,830	1,849	9,064	100	1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2	32	31	31	31	157	2	-1.3
		경상적세외수입	32	32	31	31	31	157	2	-1.3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45	1,763	1,781	1,799	1,818	8,907	98	1
② 경 상 지 출			1,578	1,594	1,610	1,626	1,642	8,049	100	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578	1,594	1,610	1,626	1,642	8,049	100	1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578	1,594	1,610	1,626	1,642	8,049	100	1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00	201	203	205	207	1,015		0.8
④ 사 업 수 요			200	201	203	205	207	1,015		0.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778	1,795	1,812	1,830	1,849	9,064		1

6-13. 식품진흥 기금

❏ 설치 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 설치 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식품 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수행

❍ 위생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 육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721	2,731	2,731	2,731	2,731	13,645	100	0.1
	지 방 세
	세 외 수 입		193	201	201	201	201	997	7	1.1
		경상적세외수입	42	50	50	50	50	242	2	4.6
		임시적세외수입	151	151	151	151	151	755	6	0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29	2,530	2,530	2,530	2,530	12,649	93	0
② 경 상 지 출			1,300	1,302	1,302	1,302	1,302	6,508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300	1,302	1,302	1,302	1,302	6,508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300	1,302	1,302	1,302	1,302	6,508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421	1,429	1,429	1,429	1,429	7,137		0.1
④ 사 업 수 요			1,421	1,429	1,429	1,429	1,429	7,137		0.1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721	2,731	2,731	2,731	2,731	13,645		0.1

6-14. 환경보전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지역 환경개선사업,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제주 천혜의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도민 환경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884	2,260	2,545	2,835	3,130	12,654	100	13.5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0	42	50	55	60	237	2	18.5
		경상적세외수입	30	42	50	55	60	237	2	18.5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53	2,218	2,495	2,780	3,070	12,416	98	13.5
② 경 상 지 출			1,884	2,190	2,465	2,745	3,035	12,319	100	12.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884	2,190	2,465	2,745	3,035	12,319	100	12.7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884	2,190	2,465	2,745	3,035	12,319	100	12.7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70	80	90	95	335
④ 사 업 수 요			0	70	80	90	95	335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884	2,260	2,545	2,835	3,130	12,654		13.5

6-15. 중소기업육성 기금

❏ 설치 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6,987	63,770	71,769	82,869	93,569	368,963	100	13.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987	63,770	71,769	82,869	93,569	368,963	100	13.2
② 경 상 지 출			30,983	37,766	45,765	56,865	67,565	238,943	100	21.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0,983	37,766	45,765	56,865	67,565	238,943	100	21.5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30,983	37,766	45,765	56,865	67,565	238,943	100	21.5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6,004	26,004	26,004	26,004	26,004	130,020		0
④ 사 업 수 요			26,004	26,004	26,004	26,004	26,004	130,02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56,987	63,770	71,769	82,869	93,569	368,963		13.2

6-16.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목적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받기 위한 지역농어촌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47,02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735,820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172	2,000	2,000	2,000	2,000	10,172	1	-2
		경상적세외수입	2,172	2,000	2,000	2,000	2,000	10,172	1	-2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4,849	145,200	145,200	145,200	145,200	725,649	99	0.1
② 경 상 지 출			122,02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614,020	100	0.2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22,02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614,020	100	0.2
		내부거래지출	13,000	0	0	0	0	13,000	2	-100
		보 전 지 출	109,020	123,000	123,000	123,000	123,000	601,020	98	3.1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5,000	24,200	24,200	24,200	24,200	121,800		-0.8
④ 사 업 수 요			25,000	24,200	24,200	24,200	24,200	121,800		-0.8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147,020	147,200	147,200	147,200	147,200	735,820		0

6-17. 밭작물수급가격안정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 적정한 가격 유지 및 밭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밭작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농업인 소득증대 기여

❍ 밭작물의 수출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② 경 상 지 출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

6-18. 농축산물 소득보전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 중기재정운용 방향

❍ 2015년도 3,000백만원 조성 목표 → 일정금액 조성 후 운용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② 경 상 지 출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

6-19. 남북교류협력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안정적 기금 확보로 통일시대 대비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342	2,893	3,444	3,995	4,546	17,219	100	18
	지 방 세
	세 외 수 입		31	31	31	31	31	155	1	-0.1
		경상적세외수입	31	31	31	31	31	155	1	-0.1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11	2,862	3,413	3,964	4,515	17,064	99	18.2
② 경 상 지 출			1,842	2,393	2,944	3,495	4,046	14,719	100	21.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1,842	2,393	2,944	3,495	4,046	14,719	100	21.7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1,842	2,393	2,944	3,495	4,046	14,719	100	21.7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00	500	500	500	500	2,500		0
④ 사 업 수 요			500	500	500	500	500	2,50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2,342	2,893	3,444	3,995	4,546	17,219		18

6-20.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26호 (2007.4.4)

❏ 설치 목적 : 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농업인 육성지원

❏ 중기재정운용 방향

❍ 품목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연찬

❍ 과학영농을 선도농업인과 영농승계세대의 시범영농지원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671	763	763	763	763	3,723	100	3.2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3	15	15	15	15	83	2	-10.4
		경상적세외수입	23	15	15	15	15	83	2	-10.4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48	748	748	748	748	3,640	98	3.6
② 경 상 지 출			648	748	748	748	748	3,640	100	3.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648	748	748	748	748	3,640	100	3.6
		내부거래지출	77	178	178	178	178	789	22	23.4
		보 전 지 출	571	570	570	570	570	2,851	78	-0.1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3	15	15	15	15	83		-10.4
④ 사 업 수 요			23	15	15	15	15	83		-10.4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671	763	763	763	763	3,723		3.2

6-21. 지하수보전․관리 기금

❏ 설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목적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재원조성과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

❏ 중기재정운용 방향

❍ 지하수 보전․관리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

❍ 지하수 연구사업 및 지하수 보전관리사업 추진

❏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신장률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100	0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100	0
② 경 상 지 출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10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100	0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100	0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0	0	0	0	0	0
④ 사 업 수 요			0	0	0	0	0	0
⑤ 부족재원(④-③)			0	0	0	0	0	0
	지 방 채		0	0	0	0	0	0
재정규모(①+⑤)			3,400	3,400	3,400	3,400	3,400	17,000		0

5	연도별 지방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말 잔 액	‘14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지방채 잔액		692,685	631,902	588,764	545,665	462,031	386,580	317,130	△14.3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
지방채 상환계획				108,138	108,099	148,634	140,451	134,450	5.6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173,549
	2. 기타특별회계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3. 주택사업특별회계
	3. 공기업특별회계	68,29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3-1. 지역개발특별회계	68,29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65,000	-
	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 기금
	4-1.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계획	1. 일반회계	261,507	73,740	61,127	58,597	63,828	64,246	62,514	0.6
	2. 기타특별회계	4,294	1,920	1,500	1,835	2,082	1,838	1,767	4.2
	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03	903	903	846	592	348	277	△25.6
	2-2.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43	963	543	943	1,444	1,444	1,444	27.7
	2-3. 주택사업특별회계	48	54	54	46	46	46	46	△3.9
	3. 공기업특별회계	40,044	50,014	45,402	47,667	82,724	74,367	70,169	11.5
	3-1. 지역개발특별회계	31,589	42,515	38,328	40,542	76,116	68,289	65,000	14.1
	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88	4,929	4,502	4,012	3,495	2,965	2,056	△17.8
	3-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67	2,570	2,572	3,113	3,113	3,113	3,113	4.9
	4. 기금	110	109	109					-
	4-1. 중소기업육성기금	110	109	109					-

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총괄

2. 일반공공행정분야

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 교육분야

5. 문화 및 관광분야

6. 환경보호분야

7. 사회복지분야

8. 보건분야

9. 농림해양수산분야

10. 산업․중소기업분야

11. 수송 및 교통분야

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 과학기술분야

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총 괄

단위 : 백만원, %

회계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분 야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장률
계	4,624,674	4,867,195	5,060,559	5,178,020	5,331,171	3.6%
일반공공행정	750,735	784,555	812,813	834,768	855,820	3.3%
공공질서및안전	192,322	223,619	234,665	189,890	209,628	2.2%
교육	66,299	68,686	71,158	73,720	76,374	3.6%
문화및관광	312,710	325,796	339,428	344,629	362,422	3.8%
환경보호	491,412	533,697	546,290	595,085	526,858	1.8%
사회복지	763,414	864,128	937,133	977,866	1,069,592	8.8%
보건	57,821	61,059	64,478	67,889	71,902	5.6%
농림해양수산	648,073	672,700	698,262	720,796	752,339	3.8%
산업ㆍ중소기업	231,615	241,111	250,997	257,288	272,000	4.1%
수송및교통	410,114	369,168	367,358	364,451	364,217	-2.9%
국토및지역개발	139,196	141,006	142,839	143,696	146,577	1.3%
과학기술	3,392	9,910	8,857	6,806	7,103	20.3%
예비비	30,000	31,000	32,000	33,000	34,000	3.2%
기타	527,571	540,760	554,279	568,136	582,340	2.5%

※ 상기 표에서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만을 의미함

※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 특별회계 성격에 따라 분야가 특정 됨

2	일반공공행정분야

1. 개   요

❏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등 공공행정 일반 영역에 해당하거나 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16.3%

❍ 읍‧면‧동 행정기능 활성화, 토지비축관리, 소규모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액의 증가로 연평균 신장률이 높게 나타남

❍ 2013․2014년도의 경우 지방채 감채기금(순세계잉여금의 30%)의 확대로 지방채 상환이 증가하여 추세보다 세출액이 높음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도민과 협의하는 협치시대 개막

❍ 모두가 따뜻한 제주공동체 복원

❍ 제주의 국제적 브랜드 위상 제고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향후 5년간 연평균 3.3%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읍‧면‧동 행정기능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수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 지난 5년간(‘10~’14)의 16.3% 증가율은 추세보다 높았던 2014년 예산에 의한 결과로 향후에는 완만한 예산 상승이 예상 됨

4. 주요 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 사업목표 : 지방교육재정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491,079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지방교육세 수입 전출금

※ 지방교육세 수입 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 분야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음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 사업목표 :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22,536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효율적 운영․관리

- 향후 5년간 년 6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운영할 계획

민선 6기 주요 투자 사업

❏ 세계제주인대회 추진

❍ 사업목표 : 제주 브랜드 위상 제고 및 제주 네트워크 형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0,000백만원(도비)

※ 세부사업명 : 재외도민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제주프렌즈클럽 구축 및 활성화

- 글로벌 제주상공인  대회를 “세계 제주인 대회”로 확대 추진

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 개   요

❏ 경찰, 재난방재 및 민방위, 소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과 관련된 업무 영역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0.6%

❍ 2013년도는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확대와 여유자금 예탁금의 증가로 추세보다 높은 예산이 편성

❍ 2014년도는 재무활동 액수가 감소하여 전체 예산액이 추세보다 낮음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안전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전대비, 신속전파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자연재난 상습 피해지역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은 2.2%로 전망

❍ 헬기구입 및 소방안전체험센터의 건립으로 안전예산이 2017년 까지 크게 늘어난 후 사업 완료 후에는 다소 예산이 줄 것

❍ 세월호 사건의 결과로 도민 안전이 강조되어 연평균 예산액은 지난 5개년(‘10~’14)보다 높은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 사업목표 : 자연재난 상습 피해지역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제 주 시 : 143,453백만원(국비 86,318, 도비 57,135)

서귀포시 : 103,900백만원(국비 52,300, 도비 51,600)

❍ 사업내용

제 주 시 : 25개 하천정비

서귀포시 : 34개 하천정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목표 : 자연재난 상습 피해지역 정비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제 주 시 : 73,873백만원(국비 69,247, 도비 4,626)

※ 세부사업명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 89,261백만원(국비 44,631, 도비 36,592)

※ 세부사업명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내용

제 주 시 : 45개 지구 정비(배수로 63.81km, 하천정비 30.75km)

서귀포시 : 34개 지구 정비(79,82km, 593천m2)

민선 6기 주요 투자 사업

❏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

❍ 사업목표 : 안전도시 기반 조성 및 안전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6,000백만원(국비 13,000, 도비 13,000)

❍ 사업내용

- 건립부지 : 제주시 어음리 산 145~146번지(도유지 43,899㎡)

- 시설규모 : 연면적 5,000㎡, 지하1층/지상3층

- 체험종목 : 항공기, 선박, 풍수해 등 20여개 대피체험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 사업목표 : 안전도시 기반 조성 및 안전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35,200백만원(국비 15,000, 도비 20,200)

※ 세부사업 액수와 불일치 (다목적 소방헬기는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x)

❍ 사업내용

- 준대형 소방헬기 구매

※ 소방헬기 구매 포함 세부사업명 :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 소방헬기 운용시설 확충 및 소방항공구조대 설치 및 운영

※ 소방헬기 운용시설 확충 및 구조대 설치 운영 :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4	교육분야

1. 개   요

❏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업무 영역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교육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 ~ ’14) 연평균 신장률은 22.2%

❍ 급식비 지원 사업 등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이 높아짐

❍ 2012년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금과 제주대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비의 증가로 추세보다 교육예산이 높음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도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실현

❍ 미래 제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사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교육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지난 5년간(‘10~’14) 22.2%에 이르는 연평균 신장률은 급식비 지원의 신설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신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

❍ 교육 분야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자치도세 총액과 연동된 점을 고려할 때, 교육 분야 예산은 전체 재정규모 증가 수준인 연평균 3.6% 수준으로 예상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공교육운영지원

❍ 사업목표 : 미래 제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39,772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자치도세 총액(목적세제외)의 3.6%,

- 학교용지부담금

- 무상급식 등 비법정사업 지원 (8개 사업)

- 교육관련단체 지원경비

❏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 사업목표 : 미래 제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4,952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

민선 6기 주요 투자 사업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표 : 미래 제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1,4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도내(공공시설) 지역 2개소(제주시권역, 서귀포시 권역 각 1개소) 운영

-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

❍ 사업목표 : 도민의 힘을 키우는 평생학습 실현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4,751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진로,적성,창의,리더십 등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 제주청년을 위한 취업준비 아카데미 운영

- 학습지도 전문가 양성‧배치

- 평생학습 권역화와 거점시설 지정

- 제주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와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대상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추진

5	문화 및 관광분야

1. 개요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 문화 및 관광 관련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9.6%

❍ 2012년 이후 전국체전 및 체육시설확충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

❍ 2013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따라 추세보다 예산 증가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 제주문화의 세계화 추진

❍ 실질적인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육성

❍ 생활 스포츠 육성과 인프라 구축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향후 연평균 약 3.8% 수준의 신장률을 보일 전망

❍ 2014년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최근 3년간 체육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향후 체육 인프라 예산 투자액은 줄어들 것

❍ 문화예술‧관광‧문화재 부문의 실질 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사업목표 : 스포츠 육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6,556백만원 (도비)

❍ 사업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위탁)

- 전국체전참가 및 각종 국‧내 외 대회 출전

- 올림픽 대비 우수선수 유치

-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 학교 체육시설 지원

❍ 사업목표 : 생활 스포츠 육성과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9,805백만원 (도비)

❍ 사업내용

- 도내 학교 운동장 시설 정비 지원

- 도내 학교 체육시설 정비 지원

민선 6기 주요 투자 사업

❏ 제주 종합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

❍ 사업목표 : 실질적인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육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8,895백만원(국비 2,738 도비 6,157)

※ 세부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

❍ 사업내용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 종합 비즈니스 센터 건립

- 신 성장 동력 발굴 및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탐라역사문화 기록화 사업

❍ 사업목표 : 제주문화의 세계화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6,847백만원(국비 4,977, 도비 8,131)

❍ 사업내용

- 제주어 및 탐라역사문화 관련 10여개 단체 대상 제주어 및
역사문화 책자발간 지원

6	환경보호분야

1. 개   요

❏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등 환경보호 관련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환경보호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9.4%

❍ 2014년도 하수관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가 증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다수 신설되어 환경보호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쾌적하고 특화된 연안환경 조성

❍ 고품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 및 생활하수의 체계적 관리

❍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맑고 쾌적한 환경 보존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환경보호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하수관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지출될 전망

❍ 2018 완공 예정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따라 2018년 까지 예산지출이 클 것으로 전망됨

❍ 환경성 질환예방 관리센터 구축․폐기물 처리시설확충․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이 완료된 2019년은 예산액 감소가 전망

❍ 환경보호분야 예산의 향후 5년(‘15~’19) 연평균 신장률은 1.8% 수준이나 ‘15~’18년까지의 연평균 신장률은 6.6%에 이를 전망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 사업목표 : 고품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98,330백만원 (도비)

❍ 사업내용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및 시설임대료

❍ 사업목표 : 생활하수의 체계적 관리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① ‘06 제주시 동지역 : 33,564백만원(국비 13,937, 도비 19,627)

② ‘06 제주시 읍면지역 : 34,911백만원(국비 19,731, 도비 15,180)

③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 48,854백만원(국비 28,104, 도비 20,750)

④ ‘08 제주시 동지역 : 29,280백만원(국비 12,867, 도비 16,413)

⑤ ‘08 제주시 읍면지역 : 45,133백만원(국비 27,382, 도비 17,751)

⑥ ‘09 제주시 읍면지역 : 25,611백만원(국비 11,889, 도비 13,722)

⑦ ‘10 제주시 읍면지역 : 22,503백만원(국비 13,594, 도비 8,909)

❍ 사업내용 : BTL사업 및 시설임대료

민선 6기 주요 투자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사업목표 :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311,640백만원(국비 114,500, 도비 197,140)

❍ 사업내용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 음식물쓰레기 수거

❍ 사업목표 :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3,895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RFID 3,448대 등 설치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7	사회복지분야

1. 개요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사회복지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사회복지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지난 5년간(‘10 ~ ’14) 연평균 신장률은 14.5%

❍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복지제도 신설 및 확대로 예산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

❍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순도비로 충당함에 따라 연평균 신장률이 높게 나타남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시행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물가상승률 및 급여대상자의 증가, 복지 3.6.5 약속 공약,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요인으로 예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향후 연평균 8.8%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됨

❍ 2015년의 경우 2014년도 보다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회계 간 내부거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순계규모로 계산 시  예산 증가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기초연금

❍ 사업목표 : 맞춤형 복지시행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① 서귀포시 : 237,965백만원(국비 166,383, 도비 166,383)

② 제 주 시 : 438,917백만원(국비 306,385, 도비 132,532)

❍ 사업내용

- 65세 이상 인구 대상 기초연금 지급

❏ 영유아 보육료지원

❍ 사업목표 : 맞춤형 복지시행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① 서귀포시 : 140,479백만원(국비 53,321, 도비 87,158)

② 제 주 시 : 499,757백만원(국비 211,272, 도비 284,219)

❍ 사업내용

-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

민선 6기 주요 투자 사업

❏ 다문화 가족 지원

❍ 사업목표 : 맞춤형 복지시행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4,665백만원(국비 2,325, 도비 2,340)

❍ 사업내용

- 다문화 가족 취업 기반조성 및 일자리 확대

-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사회 참여 확대

❏ 취업 지원

❍ 정책방향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시행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1,629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취업기반 조성

- 취약계층 취업지원

-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 기업체 인턴 지원

8	보건분야

1. 개요

❏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등 보건 관련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보건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지난 5년간(‘10 ~ ’14) 연평균 신장률은 11.2%

❍ 2014년 의료원 및 지역의료센터의 장비 보강,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 등에 따라 추세보다 예산이 높음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 맞춤형,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보건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지역의료센터 장비 보강 및 의료복지 확대 등 의료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 서귀포 의료원 BTL 임대료 지출은 향후 5년간 지속될 전망

❍ 지난 5년간의 추세를 고려 시 연평균 5.6%의 신장률이 예상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서귀포의료원 BTL임대료 지원

❍ 사업목표 : 맞춤형,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20,369백만원(국비 10,185, 도비 10,185)

❍ 사업내용: 매년 발생하는 BTL 임대료 지원

❏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 사업목표 : 맞춤형, 생애주기별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30,397백만원(국비 15,198, 도비 15,198)

❍ 사업내용 : 만 12세 미만 대상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

주요 투자 사업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 사업목표 :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총사업비 : 7,956백만원(국고 3,978, 도비 3,978)

❍ 사업내용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 대상

- 급식 식단개발, 영양 식사 지도, 위생교육지도, 교육자료 개발

- 장애인 재활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9	농림해양수산분야

1. 개요

❏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등 1차 산업 관련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11.2%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지난 5년간 총 예산의 15% 수준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고 예산액도 완만하게 증가 중

❍ 2014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에 따라 임업 예산 증가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제고

❍ 고품질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 증가 지원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예비비로 진행되었던 재선충 방재사업이 임업‧산촌 부문에 편성

❍ 제주형 종자종묘 등 씨드밸리 조성과 우량 종축생산 공급체계 구축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됨

❍ 향후에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의 총예산 대비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장률은 연 3.8%가 예상 됨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배수개선사업

❍ 사업목표 : 명품 1차 산업 육성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① 제 주 시 건설과 : 35,165백만원(국비 35,133, 도비 33)

② 서귀포시 건설과 : 70,595백만원(국비 70,580, 도비 16)

❍ 사업내용

-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 밭기반 정비사업

❍ 사업목표 : 명품 1차 산업 육성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① 제 주 시 건설과 : 62,261백만원(국비 49,909, 도비 12,352)

② 서귀포시 건설과 : 50,034백만원(국비 40,202, 도비 9,831)

❍ 사업내용

- 밭기반 정비

민선6기 주요 투자 사업

❏ 산림병해충 방제

❍ 사업목표 : 산림병해충 방제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① 산림휴양정책과 : 34,429백만원(국고 25,249, 도비 9,177)

※세부사업명 : 산림병해충 방제(산림휴양정책과)

②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39,731백만원(국비 26,018, 도비 13,353)

※세부사업명 : 산림병해충 방제(서귀포시 공원녹지과)

③ 제주시 공원녹지과 : 42,345백만원(국비 30,106, 도비 12,238)

※세부사업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제주시 공원녹지과)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 항공방제, 나무주사 등

❏ 청정 종돈 생산 공급

❍ 사업목표 : 명품 1차 산업 육성 추진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2,597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축산진흥원 종돈장 4,000마리 사육

- 청정씨돼지 및 돼지액상정액 생산 농가공급

10	산업‧중소기업분야

1. 개   요

❏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및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 산업‧중소기업 관련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4.7%

❍ 2013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사업과 국산풍력발전 보급사업 시행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예산이 크게 증가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사업의 적극 육성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일하고 싶은 일자리 확대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향후 연평균 신장률은 4.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 됨

❍ 전기자동차 보급, 용암해수 산업화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 풍력발전 보급 등에 예산이 투자될 전망

❍ 중소기업 유성자금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꾸준히 유지해나갈 계획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 사업목표 :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30,00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에 대한 이자차이 보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사업목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41,655백만원(국비 25,426, 도비 16,229)

❍ 사업내용

- 2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

민선6기 주요 투자 사업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

❍ 사업목표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사업의 적극 육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5,84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용암수 융합사업 단지확장 및 연구개발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 사업목표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사업의 적극 육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11,052백만원(국비 165,250, 도비 45,802)

❍ 사업내용

- 9,500대 규모의 전기차 민간 공급 지원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업목표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일하고 싶은 일자리 확대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9,052백만원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 사회적기업 100개소에 대한 재정지원 : 9,417백만원

(국비 8,881, 도비 536)

- 세부사업명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 9,635백만원(국비)

11	수송 및 교통분야

1. 개   요

❏ 도로, 해운, 항만, 항공, 공항, 대중교통, 물류 등 수송 및 교통과 관련된 업무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수송및교통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 ~ ’14) 연평균 신장률은 -2.2%

❍ 도로건설이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예산액은 완만히 감소 중

❍ 2012년 태풍 볼라벤에 대한 항만 피해복구로 예산액이 높음

❍ 2013년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에 따라 예산액이 높아짐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기반 구축

❍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교통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교통 조성

❍ 물류시스템 확충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향후 5개년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2015년 애월항 건설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후 건설 완료에 따라 2016년 이후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

❍ 도로안전관리, 주차장문제해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는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

❍ 지난 5년간 신장률인 -2.2%와 유사한 -2.9%의 향후 신장률을 보일 것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애월항 건설

❍ 사업목표 : 물류시스템 확충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63,304백만원(국비 111,930, 도비 51,374)

❍ 사업내용

- 외곽시설 및 접안시설 준설

- LNG기지 부지조성 1식

❏ 구국도 유지보수

❍ 사업목표 :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15,233백만원(국비)

※ 도로보수정비 단위사업

❍ 사업내용

- 차선도색‧덧씌우기

- 조경관리‧배수‧노면청소 등

민선6기 주요 투자 사업

❏ 주차문제 해결 사업

❍ 사업목표 :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 도모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세부사업명 : 주차장 기반확충 : 8,239백만원(국비 5,769, 도비 2,470)

- 세부사업명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35,424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 도심권 복층화사업 및 읍면동 주차개선

-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등

※ 공항인프라 확충

공항인프라 확충의 경우 국가 및 공항공사의 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예산으로는 포함되지 않음

12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 개   요

❏ 도시개발, 공공기반시설계획 및 확충 등 도시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 일반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1.3%

❍ 2011년 도시개발 사업이 크게 늘어 예산액이 급증한 후 이 후 각 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가면서 예산액이 감소하는 추세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자연, 건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정책 수립

❍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연도별 투자계획 추이

< 향후 5개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개발지구사업은 종료되고 있고 향후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지양할 계획으로 지난 5개년 연평균 성장률 수준인 연 1.3% 정도로 낮게 예산액이 늘 전망

❍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 사업목표 : 자연‧건물‧사람‧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정책 수립

❍ 사업기간 : 2012~2015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8,005백만원(국비 7,836, 도비 169)

❍ 사업내용

- 산지천 일원 광장 3개소, 공원 1개소, 수경분수시설 설치

- 2015년 조성 완료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 사업목표 :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63,619백만원(국비 44,530 도비 19,089)

❍ 사업내용

- 제주시 일원 10개 지구 대상 도로개설

※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용담대학동, 삼양매촌, 삼양도련, 봉개동지구)

- 총 16.39km

민선 6기 주요 투자사업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도시 추진

❍ 사업목표 :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8,146백만원(국비 900, 도비 7,246)

❍ 사업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시설 BF인증 추진

※ 무장애 디자인(BF)은 장애인‧노인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

❏ 가파도 프로젝트

❍ 사업목표 : 자연, 건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경관정책 수립

❍ 사업기간 : 2014년 ~ 2016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10,84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가파도를 자연과 힐링의 섬으로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

- 가파도 진입이미지 정비를 위한 진입마당 조성

-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와 산책로 조성

- 안내센터, 해녀휴게실

13	과학기술분야

1. 개   요

❏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 지구를 구축하는 등 제주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행정 영역 일반

2. 과거 예산분석

❏ 최근 5개년 예산 추이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최근 5개년 과학기술분야 예산변화 추이 >

(단위 : 백만원, %)

* 2014년의 경우 1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분석

❍ 지난 5년간(‘10~’14) 연평균 신장률은 51.8%

❍ 2012년 테크노파크의 설립과 R&D 역량강화 예산이 새로 배정되면서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그 액수와 비중은 아직 낮음

3. 향후 투자계획

❏ 정책 방향

❍ 미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 확충

❏ 향후 5개년 투자계획 (최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2015 ~ 2019 과학기술분야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 향후 5년간(‘15~’19) 연평균 신장률은 20.3%

❍ 산학융합지구 설립 및 운영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한 후 유지될 전망

4. 주요 투자사업

예산액 기준 주요 사업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

❍ 사업목표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4,05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비

민선 6기 주요 투자사업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목표 : 제주도 내 산･학･연 허브기지 생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20,000백만원(국비 12,000 도비 8,000)

❍ 사업내용

- 산학융합 캠퍼스관, 기업연구관 조성 및 연구장비 구축

- 산학융합 R&D, 근로자 학위과정, 산･학･연 공동프로그램 운영

❏ 제주창조경제센터운영

❍ 사업목표 : 지역인재 아이디어 사업화 및 중소기업의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향후 5개년 투자액 : 6,00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앙정부의 창조경제센터 설치 정책에 따라 설립된 ‘제주창조경제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