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도움말씀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제주교육재정계획(2015~2019년)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다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추계의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으며, 매년 변경하는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액과는 차이가 있음

차  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

Ⅰ

1. 필요성

2. 법적근거

3. 계획의 개요

• 중기 재정운용 여건

Ⅱ

1.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

3. 제주교육재정운용 여건

•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

Ⅲ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2. 중기재정운용 목표

3. 재원배분 방향

• 중기재정계획 총괄

Ⅳ

1. 세입․세출계획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Ⅴ

1.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 참고자료

1. 부문별 사업계획(총괄)

2. 주요 사업계획(국가계획 및 지방채)

3. 세출변동 추이(세부사업별)

Ⅰ

Chapter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개요

1. 필요성

2. 법적 근거

3. 계획의 개요

계획의 필요성

Ⅰ

제주교육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전망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장기적 제주교육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과 교육재정투자계획 등을 전망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주교육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중장기 계획과 연계된 투․융자 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등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법적 근거

Ⅱ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2015년 작성부터 적용)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2015년 작성부터 적용)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계획의 개요

Ⅲ

계획기간 : 2015~2019년(5년)

계획대상 :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계획 수립절차

①	교 육 부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기준 시달
②	교 육 청		▪ 자체 교육재정계획(안) 수립
③	교 육 청		▪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④	교 육 청		▪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확정 ▪ 지방의회 및 교육부 제출
⑤	교 육 부		▪ 전국 시·도교육청 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 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주요 내용

(재정목표)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Ⅱ

ChapterER2

중기 재정운용 여건

1.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

2.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 여건

3. 제주교육재정운용 여건

국가재정여건 및 전망

1)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14. 9월)

Ⅰ

국가 재정운용 여건

(대외여건) ’14년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주도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흥국의 경기 위축 우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실패우려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ʼ14.7월)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 계	3.2	3.4	4.0	4.0	3.9	3.9
- 선진국	1.3	1.8	2.4	2.4	2.4	2.3
- 신흥국	4.7	4.6	5.2	5.4	5.4	5.4

(대내여건)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정책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겠으나, 중국 경기둔화․성장전략 전환, 세계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 제약요인으로 작용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본격 추진 등으로 내수부문의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

2014년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세계경제 성장률 ․ 세계교역량(IMF)

국가재정운용 전망

(재정수입)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할 전망

국세수입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 등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효과 등으로 금년대비 호전될 것으로 전망

다만, 성장률 전망 수정, 최근 세수여건 악화로 재정수입 규모는 ’13 ~’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는 감소 예상

* 국세수입(조원): (’13) 210.4 (’14) 216.5 (’15) 234.5 (’16) 252.5 (’17) 270.7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5.1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
◦세외수입	27.3	27.6	26.7	27.7	27.6	0.3
◦기금수입	125.6	133.6	139.8	146.3	150.9	4.7

(재정지출)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4.5% 증가

복지․의무지출 소요 확대 및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육성 등으로 재정소요 지속 증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방장비 확충, 도시철도의 안전제고 등 안전투자 요구 증가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4.5
◦예산지출	250.8	259.1	275.3	283.3	291.7	3.9
◦기금지출	105.0	116.8	118.3	125.1	132.2	5.9

교육부문 재정전망 및 운용 방향

「’15~’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 지침(교육부, ’14. 9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 9.6%

(단위 :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5,206	454,641	485,563	520,977	571,238
증가율(%)		15.0	6.8	7.3	9.6	9.6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지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능력중심의 사회 구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여건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안전행정부 2014. 7.)

Ⅱ

세입여건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지방세)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6→11%),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및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정비,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구축(’14～’16년)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제도개편은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

(지방교부세) 내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2013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2.1조원)이 2015년에 감액 반영되는 점은 감안 필요

(국고보조금)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조기상환,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세출여건

복지제도 개편 및 사회복지인력 충원, 국고보조율 인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의 시행(’14. 7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

사회복지인력 충원 시 매년 0.4조원 이상 소요 예상

’14년 국가예산 편성 시 26개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로 지방부담 증가

자치단체 지역개발 사업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박근혜 정부의「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 발생

민선6기 정책공약에 따라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신규 사업 확대 예상

제주교육재정운용 여건

Ⅲ

1

일반 현황

조직

(2014. 9. 1.)

교육감

행정국

정책기획실

교육국

부교육감

시

설

과

총

무

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공

보

관

감

사

관

대외협력과

교육기획과

교육복지과

장학지원과

교원지원과

체

육

건

강

과

학교생활문화과

과학직업교육과

	본 청	:	1실 2국 2담당관 12과
	교육지원청	:	2개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8개 기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공무원 정원

(2014. 9. 1.)

구 분	정무직	특정직 (교육전문직원)	교원 (공립)	일반직			별정직	계
				일반직	전 문 경력관	연구직
인 원	1	115	4,598	1,226	15	6	3	5,964

학교현황

(2014. 4. 1.)

구 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114	251	5,296	478
초 등 학 교	111(8)	1,713	37,915	2,620
중 학 교	44	733	23,380	1,475
고 등 학 교	30	697	23,221	1,464
특 수 학 교	3	86	428	153
합 계	302(8)	3,480	90,240	6,190
국 제 학 교	3	111	1,688	271

* 국․공․사립학교 수이며, (  )는 분교장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평생교육기관 및 비영리(공익)법인 현황

(2014. 9. 1.)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비영리 (공익)법인	계
개 소	30	1,027	360	56	1,473

재정규모 : 총 8,490억원

(2014년 1회 추경기준)

세 입(억원)			세 출(억원)
계	8,490	100%	계	8,490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6,421	75.6%	유아 및 초 ․ 중등교육	8,249	97.1%
자치단체이전수입	1,661	19.6%	평생ㆍ직업교육	32	0.4%
자체수입ㆍ기타	408	4.8%	교육일반	209	2.5%

2

제주교육여건 변화 추이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 국립학교 제외, 학급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제외

2015년 신설	2016년 신설
(유치원) 가칭 삼화1초병설, 서귀포초병설, 중문초병설(3개원) (초등학교) 가칭 삼화1초(1교) (중학교) 가칭 삼화중(1교)	(유치원) 도평초병설(1개원)

학교 수 현황

(단위 : 교)

구 분	중기재정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학교 수	304	305	305	305	305
- 유 치 원	117	118	118	118	118
- 초등학교	111(8)	111(8)	111(8)	111(8)	111(8)
- 중 학 교	44	44	44	44	44
- 고등학교	29	29	29	29	29
- 특수학교	3	3	3	3	3

* (  )안은 분교장수로 본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립학교수(초1, 중1, 고1)는 제외

2015년은 병설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가 개교 예정이며, 2016년은 병설유치원 1개원이 신설예정임

학급 수 현황

(단위 : 학급)

구 분	중기재정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학급 수	3,307	3,320	3,324	3,339	3,335
- 유 치 원	257	264	264	264	264
- 초등학교	1,637	1,648	1,654	1,676	1,683
- 중 학 교	670	666	667	669	666
- 고등학교	658	661	661	656	651
- 특수학교	85	81	78	74	71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지속적 증가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계획으로 전체 학급 수는 소폭 증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학급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기재정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학생 수	87,336	86,011	84,804	83,790	82,549
- 유 치 원 유치원 : 공․사립유치원 정원현황임	6,408	6,574	6,574	6,574	6,574
- 초등학교	37,491	37,285	37,454	38,110	38,643
- 중 학 교	21,222	19,779	18,767	18,386	18,023
- 고등학교	21,803	21,977	21,637	20,372	18,987
- 특수학교	412	396	372	348	322

초등학교 학생수는 출생년도의 특별한 사항에 따라 학생수가 변동하고 있어,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2014년 기준 : 2000년생 (중2, 밀레니엄베이비),  2007년생(초1, 황금돼지띠)

중학교 학생 수는 2007년생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감소 될 것으로 예상

고등학교 학생수는 2000년생이 입학하는 2016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교원 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중기재정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교원 수	5,562	5,570	5,612	5,655	5,668
- 유 치 원	356	358	361	363	366
- 초등학교	2,352	2,368	2,392	2,450	2,470
- 중 학 교	1,367	1,339	1,351	1,353	1,351
- 고등학교	1,330	1,349	1,352	1,333	1,323
- 특수학교	147	146	146	146	148
- 행정기관	10	10	10	10	10

학생 수는 해마다 점점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원 수는 소폭 증가 추세

급당 학생 수 현황

유치원 : 공․사립유치원 정원현황임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 초 21.3명, 중 23.5명(우리나라 평균 초 25.2명, 중 33.4명),

☞ 자료출처 : 교육부 2014년 OECD 교육지표 결과 보도자료(2014.9.9, 2012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중기재정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급당 평균 학생 수	28.2	27.6	27.1	26.6	26.1
- 유 치 원	24.9	24.9	24.9	24.9	24.9
- 초등학교	22.9	22.6	22.6	22.7	23.0
- 중 학 교	31.7	29.7	28.1	27.5	27.1
- 고등학교	33.1	33.2	32.7	31.1	29.2

계획기간 동안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0.1명 증가, 중학교는 4.6명, 고등학교는 3.9명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추진에 따라 학급 수 증가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

유치원 : 공․사립유치원 정원현황임

OECD 교원 1인당 학생 수 : 초 15.3명, 중 13.5명(우리나라 평균 초 18.4명, 중 13.5명)

☞ 자료출처 : 교육부 2014년 OECD 교육지표 결과 보도자료(2014.9.9, 2012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중기재정계획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교원 1인당 학생 수	16.5	16.4	16.0	15.8	15.5
- 유치원	18.0	18.4	18.4	18.2	18.0
- 초등학교	15.9	15.9	15.2	15.6	15.6
- 중 학 교	15.5	14.8	13.9	13.6	13.3
- 고등학교	16.4	16.3	16.0	15.3	14.4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수와 교원 정원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계획기간동안 초등학교 0.3명, 중학교 2.2명, 고등학교 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3

중기 세입․세출 여건

재정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14년~’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경기가 정상화 되면서 세수여건도 점차 호전될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다만, ’13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1조 4,493억원)이 ’15년에 감액 반영되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6%→11%), 지방세 과세대상 추가* 등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은 증가예상

*(취득세) 요트회원권,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 (담배소비세)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

(자체수입 등) 감액, 증액 요인이 함께 있어 일정수준 유지 전망

(지방채) ’13년 내국세 세입결손분이 ’15년 감액 반영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15년은 지방채 발행 예정

재정지출

(인건비) 학생수용계획 및 중기교원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라 매년 6.37% 수준 인상 전망

(사업수요) 복지․의무지출 소요 확대로 세출구조의 경직성 심화 우려

누리과정,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등 재정소요 지속 증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투자 요구 증가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노후 화장실 개․보수, 노후학교 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 지속 증가

재정건정성을 관리하면서 꼭 필요한 재원소요 충당을 위해서는 낭비요인 제거․지출구조 개혁 등 필요

Ⅲ

Chapter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방향

1. 기본방향

2. 중기재정운용 목표

3. 재원배분방향

중기 재정운용 기본 방향

Ⅰ

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재정의 중장기적 기초체력 강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및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

재정분석을 통하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세출구조조정 지속 추진

국가시책사업과 우리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체계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②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주요 교육시책사업에 재정을 우선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정책 실현

③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확대

단위학교 재정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학교회계 제도 및 재정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④ 교육수요자의 참여확대를 통한 예산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공모 등을 통한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재정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

중기 재정운용 목표

Ⅱ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교육지표

1.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2.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3.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4.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

교육시책

예·체능

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중심

학교조직 재편

고교체제 개편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평화·인권

교육 강화

역점과제

재원배분 방향

Ⅲ

①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강화, 인성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축소, 정서적 안정감 증진

친환경 급식재료 보급 및 학교급식 위생점검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수학여행지원단 구성․운영, 학교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② 함께 웃는 따뜻한 교육복지

초등학교 체험학습비지원,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지원으로차별 없는 교육기회부여 및 무상의무교육 실현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 내실화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기반 강화

③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

학부모들과의 교육철학 공유, 학교교육 방향에 대한 소통 확대 마련을 위한 학부모대상 프로그램지원

학생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④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행정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학교 체육교육 여건개선, 학교평가 제도개선 등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확대

Ⅳ

Chapter

중기재정계획 총괄

1. 세입·세출 계획

2.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세입․세출 계획

Ⅰ

1

재정 계획

총 괄(기금포함)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①세입			815,562	923,218	978,332	1,043,666	1,133,149	4,893,927	99.6	8.6
	이전재원		624,038	718,449	767,295	823,234	902,615	3,835,631	78.1	9.7
	자체재원		11,547	11,740	11,901	11,604	11,209	58,001	1.2	∆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9,977	193,029	199,136	208,828	219,325	1,000,295	20.3	5.1
② 경 상 지 출			662,502	711,990	757,285	805,319	857,773	3,794,869	77.2	6
	행정운영경비		648,195	691,381	731,456	774,243	821,194	3,666,469	74.6	6.1
		인건비	510,647	546,670	580,112	615,688	653,544	2,906,661	59.1	6.4
		기본운영비	137,548	144,711	151,344	158,555	167,650	759,808	15.5	5.1
	재 무 활 동		13,307	19,609	24,829	30,076	35,579	123,400	2.5	27.9
		내부거래지출	8,564	8,783	8,776	8,677	8,710	43,510	0.9	0.4
		보 전 지 출	4,743	10,826	16,053	21,399	26,869	79,890	1.6	100
	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0.1	0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53,060	211,228	221,047	238,347	275,376	1,099,058	22.4	15.8
④ 사 업 수 요			173,060	211,228	221,047	238,347	275,376	1,119,058	22.8	8.8
(세출중기총액-②)
⑤부족재원(④-③)			20,000					20,000	0.4	∆100
	지 방 채		20,000					20,000	0.4	∆100
	(채무부담행위)								0.0
	(민자등)								0.0
재정규모(①+⑤)			835,562	923,218	978,332	1,043,666	1,133,149	4,913,927	100.0	7.9

교육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①세입			810,819	913,362	963,249	1,023,237	1,107,250	4,817,917	99.6	8.1
	이전재원		624,038	718,449	767,295	823,234	902,615	3,835,631	79.3	9.7
	자체재원		11,518	11,627	11,674	11,258	10,739	56,816	1.2	∆1.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5,263	183,286	184,280	188,745	193,896	925,470	19.1	2.6
② 경 상 지 출			657,759	702,134	742,202	784,890	831,874	3,718,859	76.9	6
	행정운영경비		648,195	691,381	731,456	774,243	821,194	3,666,469	75.8	6.1
		인건비	510,647	546,670	580,112	615,688	653,544	2,906,661	60.1	6.4
		기본운영비	137,548	144,711	151,344	158,555	167,650	759,808	15.7	5.1
	재 무 활 동		8,564	9,753	9,746	9,647	9,680	47,390	1.0	3.1
		내부거래지출	8,564	8,783	8,776	8,677	8,710	43,510	0.9	0.4
		보 전 지 출		970	970	970	970	3,880	0.1	100
	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0.1	0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53,060	211,228	221,047	238,347	275,376	1,099,058	22.7	15.8
④ 사 업 수 요			173,060	211,228	221,047	238,347	275,376	1,119,058	23.1	8.8
(세출중기총액-②)
⑤부족재원(④-③)			20,000					20,000	0.4	∆100
	지 방 채		20,000					20,000	0.4	∆100
	(채무부담행위)								0
	(민자등)								0
재정규모(①+⑤)			830,819	913,362	963,249	1,023,237	1,107,250	4,837,917	100	7.4

기금(학교설립)

(단위: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①세입			4,743	9,856	15,083	20,429	25,899	76,010	100	52.9
	이전재원
	자체재원		29	113	227	346	470	1,185	2	100.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714	9,743	14,856	20,083	25,429	74,825	98	52.4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운영비
	재 무 활 동		4,743	9,856	15,083	20,429	25,899	76,010	100	52.9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4,743	9,856	15,083	20,429	25,899	76,010	100	52.9
	예비비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④ 사 업 수 요
(세출중기총액-②)
⑤부족재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등)
재정규모(①+⑤)			4,743	9,856	15,083	20,429	25,899	76,010	100	52.9

2

세입전망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합 계			835,562	923,218	978,332	1,043,666	1,133,149	4,913,927	100.0	7.9
1.이전재원			624,038	718,449	767,295	823,234	902,615	3,835,631	78.1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3,425	717,813	766,634	822,548	901,901	3,832,321	78.0	9.7
		보통교부금	598,075	688,661	735,500	789,141	865,287	3,676,664	74.8	9.7
		특별교부금	25,350	29,152	31,134	33,407	36,614	155,657	3.2	9.6
	국고보조금		613	636	661	686	714	3,310	0.1	3.9
	민간이전수입								0.0	0
2.자체재원			11,547	11,740	11,901	11,604	11,209	58,001	1.2	∆0.7
	교수-학습활동수입		8,318	8,439	8,286	7,870	7,351	40,264	0.8	∆3
	행정활동수입		103	103	103	103	103	515	0.1	0
	자산수입		97	85	85	85	85	437	0.0	∆3.2
	이자수입		2,029	2,113	2,427	2,546	2,670	11,785	0.2	7.1
	기타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0.1	0
3.차입			20,000					20,000	0.4	∆100
4.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9,977	193,029	199,136	208,828	219,325	1,000,295	20.3	5.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합 계	179,977	193,029	199,136	208,828	219,325	1,000,295	100	5.1
지방교육세전입금	94,365	103,110	105,237	108,510	112,299	523,521	52.2	4.4
시도세전입금	27,971	32,799	33,832	34,923	36,091	165,616	16.6	6.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65	2,233				5,798	0.6	∆1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5,058	22,840	22,907	23,008	23,202	117,015	11.7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304	12,304	12,304	12,304	12,304	61,520	6.2	0
순세계잉여금	12,000	10,000	10,000	10,000	10,000	52,000	5.2	∆4.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000	5,000	5,000	5,000	20,000	2.0	100
예치금회수(원금)수입	4,714	4,743	9,856	15,083	20,429	54,825	5.5	44.3

3

중기 재원배분 전망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835,562	923,218	978,332	1,043,666	1,133,149	4,913,927	100	7.9
교육비특별회계	830,819	913,362	963,249	1,023,237	1,107,250	4,837,917	98.5	7.4
기금(학교설립)	4,743	9,856	15,083	20,429	25,899	76,010	1.5	52.9

재원 배분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 인적자원운용				463,910			497,308			527,731			559,991			594,283
2. 교수학습활동지원				58,204			64,317			66,893			69,808			68,852
3. 교육복지지원				63,513			65,338			65,369			65,787			66,570
4. 보건/급식/체육활동				7,372			9,366			10,169			9,456			9,793
5. 학교재정지원관리				181,043			192,979			203,412			214,217			226,663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7,662			62,208			68,230			78,743			117,561
7. 평생․직업교육				2,697			2,868			3,034			3,214			3,414
8. 교육행정일반				7,900			9,678			9,266			12,505			9,896
9. 기관일반운영 등				8,518			9,300			9,145			9,516			10,218
* 기금(학교설립)				4,743			9,856			15,083			20,429			25,899

	인적자원운용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54.6%를 차지하며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의 인건비, 연수, 복지 등 적정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

보수 인상율, 호봉승급분 반영 및 자연감소, 증원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는 연평균 6.37% 증가할 것으로 전망

연수과정 및 과정별 인원, 지원액 확대를 통한 교원, 지방공무원 등직무능력 제고 및 전문성 신장

공무원 인사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적정편성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지원 및 단체교섭 추진

복지수요 충족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속 추진

교직원 단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합리적, 발전적 노사관계 형성

<연도별투자계획추이>

	교수학습활동지원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6.8%를 차지하며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한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교육시책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 계획 수립

학습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환경구축 및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장서 질 개선 투자 확대

베스트영어교사(*최우수단계 TEE인증교사)를 활용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점차적 감축, 탐구력을 기르는 과학․영재교육의 충실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학생 건강체력 향상 및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운동부 육성, 스포츠강사 지원, 노후 체육시설 개선 등에 지속적 투자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경험기회 확대, 다문화 가정 및 탈북학생의 생활 적응력 향상 도모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및 즐겁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지원 확대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교육복지지원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6.8%를 차지하며, 누리과정,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에 대한 재정계획 수립

누리과정 지원으로 취학 직전 기초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등 취약 계층 학생들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및 급식비지원, 정보화지원, 교과서지원 등 교육복지 제고

건강생태학교 운영 및 농어촌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등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보건/급식/체육활동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 규모에서 1%를 차지하여 학생보건 및 급식에 대한 제반 경비 및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에 대한 지출계획 수립

학생 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스쿨클리닉 운영 확대 등 건강한 체중관리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환경관리 및 보건실 시설개선 지속 추진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 조성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수산물 안전성(방사능, 중금속) 검사 강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스포츠클럽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학교재정지원관리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21%를 차지하며 직접교육활동비 우선 확보 및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계획 수립

학교교육계획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규모학교 학교운영경상경비 등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총액배분사업 및 반복적 목적사업의 학교운영비 통합 교부

차량유지비, 천연잔디운동장 유지비 등 특수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현실화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한 학교운영비 배분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공․사립학교 간의 균형발전 도모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7.5%를 차지하며, 학교 신․증설, 교육시설 증개축 등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학생수 변동 및 이동추이, 장기적인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유치원 및 학교 신․증설

「중기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른 학교교육환경개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 추진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공간 확보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연도별 학교(유치원) 신․증설 계획

※

학교급별	2015년	2016년
유치원	가칭 삼화1초병설유치원 서귀포초병설유치원 중문초병설유치원	도평초병설유치원
초등학교	가칭 삼화1초
중학교	가칭 삼화중
계	공립유치원 3개원, 공립초 1교, 공립중 1교	공립유치원 1개원

	평생·직업교육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0.3%를 차지하며 평생교육활성화 및 직업진로교육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운영비 지속 추진

학생 아르바이트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권익보호 활동 전개

직업교육 전문역량 강화 지원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교육행정일반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1%를 차지하며 교육업무계획 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적인 지원계획 수립

지속적인 교육발전 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지원

교육홍보로 교육가족 및 도민의 제주교육 정책 이해도 제고

교육정책 과제의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책무성 확보

교육규제를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록물 관리의 효율 증진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여건 조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기관운영관리, 지방교육채상환, 예비비 및 기타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1%를 차지하며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의 긴축관리 추진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의 효율적 관리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 계상

< 연도별투자계획추이>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Ⅱ

연도별 지방교육채 잔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말 잔 액	2014년말 예상잔액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신장율
지방교육채잔액
지방교육채 추가발행계획			20,000					0
지방교육채상환계획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0,000
학교신증설	9,000
교육환경개선	11,000

Ⅴ

Chapter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1. 주요사업 투자계획서

주요투자계획 총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중기재정계획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3,227	3,345	3,581	3,774	4,076	18,003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697	720	744	748	800	3,709
3	교육과정 운영	3,031	3,254	3,130	3,140	3,151	15,706
4	제주형 자율(혁신)학교 운영	819	983	563	633	653	3,651
5	기초학력향상 지원	530	565	570	575	581	2,821
6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	5,125	5,316	5,604	5,904	6,216	28,165
7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8,090	8,147	8,590	9,047	9,535	43,409
8	독서․논술 교육	898	1,059	1,101	1,173	1,260	5,491
9	외국어 교수인력 채용 및 활용	10,880	10,949	10,992	10,930	11,053	54,804
10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	1,269	1,327	1,388	1,456	1,524	6,964
11	과학․영재 교육 내실화	4,745	4,976	5,220	5,473	5,692	26,106
12	특성화고 교육 강화	7,721	7,991	8,275	8,575	8,888	41,450
13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2,490	3,727	3,752	2,962	1,628	14,559
14	학교체육 활성화	7,528	8,081	8,676	9,316	10,003	43,604
15	창의인성 ․ 예술교육 활성화	2,424	2,810	2,953	3,108	3,276	14,571
16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	2,409	4,550	5,200	5,200	5,200	22,559
17	다문화 교육 내실화	410	439	469	501	536	2,355
1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4,707	4,624	4,891	5,016	5,124	24,362
19	학생상담활동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3,234	3,559	3,808	4,067	4,335	19,003
20	진로․진학교육	1,740	1,853	1,904	1,977	2,060	9,534
21	교육 취약계층 지원	11,732	11,985	11,747	11,472	11,501	58,437
22	방과후학교 운영	17,499	18,435	18,544	19,020	19,503	93,001
23	누리과정 지원	27,105	27,896	28,056	28,290	28,530	139,877
24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779	499	519	519	519	2,835
25	학생 건강증진 강화	1,061	1,113	1,178	1,248	1,328	5,928
26	학교급식비 지원	43,937	45,528	47,496	50,129	52,715	239,805
27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10,087	18,028	20,522	21,306	22,119	92,062
28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4,028	5,749	6,261	5,237	5,237	26,512
29	교육여건개선시설	39,746	63,833	69,414	79,999	119,204	372,196
30	정보화 여건 개선	2,295	2,834	2,950	3,650	3,736	15,465
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1,430	1,543	1,664	1,796	1,937	8,370
32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680	765	798	835	875	3,953
계		232,353	276,483	290,560	307,076	352,795	1,459,267

1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운영

교원지원과 교원능력개발담당 /탐라교육원 연수담당 /국제교육정보원 연수담당 김영미(710-0351)

1		사업개요

목 적

-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학교관리자의 경영능력 제고,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

- 우수교원의 상급자격 취득기회 부여, 정보화능력 신장 지원

주요투자방향

- 자율연수, 자격연수, 국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연수 운영

- 연수의 질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기간 및 정원 조정

- 정보화 연수(36개 과정), 사이버 연수 및 현장체험 연수 실시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자격연수	물량	587명	593명	599명	605명	611명	2,995명
	예산	938	940	1,054	1,117	1,184	5,233
직무연수	물량	3,500명	3,500명	3,500명	3,500명	3,500명	17,500명
	예산	1,170	1,221	1,273	1,328	1,485	6,477
국외연수	물량	174명	184명	194명	199명	204명	955명
	예산	516	547	580	615	652	2,910
교원정보화연수	물량	1,115명	1,115명	1,115명	1,115명	1,115명	5,575명
	예산	241	255	270	287	304	1,357
영어교사연수	물량	115명	127명	115명	127명	115명	599명
	예산	28	28	29	30	30	145
사이버연수	물량	11,000명	11,500명	12,000명	12,500명	13,000명	60,000명
	예산	334	354	375	397	421	1,881
합 계		3,227	3,345	3,581	3,774	4,076	18,003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945	3,059	3,291	3,480	3,778	16,553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282	286	290	294	298	1,450
	도전출금
계		3,227	3,345	3,581	3,774	4,076	18,003

2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총무과 인사담당 /탐라교육원 연수담당 /국제교육정보원 연수담당 김영미(710-0351)

1		사업개요

목 적

- 맞춤형 연수로 지방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신장

-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서 효과적인 현장교육지원 및 교육행정 개선 도모

주요투자방향

- 지방공무원 위탁교육과정, 외국교육행정 비교시찰, 현장문화체험연수

-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영어(3개반) 및 중국어(1개반) 연수 실시

- 지방공무원 정보화연수 : 5개 과정, 2회

- 지방공무원 전문교육과정 개설 확대, 액션러닝, 현장체험 등 다양한 연수운영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지방공무원 위탁교육과정	물량	86명	90명	94명	98명	102명	470명
	예산	215	219	223	227	231	1,115
지방공무원 기타교육과정	물량	102명	105명	108명	111명	114명	540명
	예산	245	250	255	260	270	1,280
지방공무원 일반연수	물량	560명	590명	620명	650명	680명	3,100명
	예산	106	112	119	126	134	597
교직원외국어연수	물량	192명	192명	192명	192명	192명	960명
	예산	64	68	72	76	81	361
지방공무원 정보화연수	물량	350명	350명	350명	350명	350명	1,750명
	예산	67	71	75	80	84	377
합 계		697	720	744	748	800	3,709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697	720	744	748	800	3,70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697	720	744	748	800	3,709

3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 김병수(☏710-0291)

1		사업개요

목 적

- 학습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키우는 교육으로 공교육 신뢰 회복

주요투자방향

-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 초·중·고 교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 지속 추진

- 꿈과 끼를 찾고 키우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 안정적 정착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4 ․ 3 이해교육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수준별 및 교과교실제 운영	물량	40교	40교	40교	40교	40교	200교
	예산	1,459	1,578	1,578	1,578	1,578	7,771
교육과정연수 운영	물량	186교	186교	186교	186교	186교	930교
	예산	83	83	83	83	83	415
자율형 공립고 운영	물량	1교	1교				5교
	예산	135	135				270
자유학기제 운영	물량	45교	45교	45교	45교	45교	225교
	예산	1,148	1,148	1,148	1,148	1,148	5,740
4 ․ 3 평화교육	물량	45교	45교	45교	45교	45교	225교
	예산	206	310	321	331	342	1,510
합 계		3,031	3,254	3,130	3,140	3,151	15,706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123	3,186	3,130	3,140	3,151	14,730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908	68				976
	도전출금
계		3,031	3,254	3,130	3,140	3,151	15,706

4	제주형 자율(혁신)학교

장학지원과 자율학교담당 서성심(☏710-0283)

1		사업개요

목 적

- 존중과 참여의 새로운 학교 문화 형성

-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주요투자방향

-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지원 확대 및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학교 문화 확산

- 특성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교실수업개선

- 제주형 자율학교의 발전적 모델을 창출하여 공교육 내실화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제주형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물량	5교	10교	14교	18교	23교	70교
	예산	200	350	410	480	500	1,940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물량	24교	24교				48교
	예산	480	480				960
워크숍 및 연수	물량	3회	3회	3회	3회	3회	15회
	예산	40	40	40	40	40	200
컨설팅	물량	2회	2회	2회	2회	2회	10회
	예산	9	9	9	9	9	45
중간, 종합평가	물량		1회	1회	1회	1회	4회
	예산		14	14	14	14	56
수업혁신 교원동아리 지원	물량	30동아리	30동아리	30동아리	30동아리	30동아리	150동아리
	예산	90	90	90	90	90	450
합 계		819	983	563	633	653	3,651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419	583	163	233	253	1,65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400	400	400	400	400	2,000
계		819	983	563	633	653	3,651

5	기초학력향상 지원

장학지원과 기초학력담당 이은숙(☏710-0285)

1		사업개요

목 적

- 단위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및 기초학력신장 책무성 강화

- 기초학습부진, 학교부적응, 정신건강 위험 수준 학생에게 통합적 지원

주요투자방향

- 학습부진학생맞춤형 다중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전문적・통합적 지원 제공

- wee센터와 기초학습도움센터를 통합하여 원스톱 지원 체제 마련

- 학생부진 예방 및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성장의 기반마련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두드림학교 운영	물량	13교	13교	13교	13교	13교	65교
	예산	164	165	165	165	165	824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운영	물량	155교	155교	155교	155교	155교	775교
	예산	5	25	25	25	25	105
기초학력향상사업 지원	물량	188교	188교	188교	188교	188교	940교
	예산	6	8	8	8	8	38
통합코칭팀 운영	물량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10개소
	예산	355	367	372	377	383	1,854
합 계		530	565	570	575	581	2,821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410	485	570	575	581	2,62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20	80				200
	도전출금
계		530	565	570	575	581	2,821

6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실현

장학지원과 유아교육 담당 정숙심(☏710-0311)

1		사업개요

목 적

-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 확대

-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사립유치원 지원

주요투자방향

- 3~5세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내실 있는 유아 교육운영지원 내실화

- 유아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 정착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유아교육 지원	물량	117개원	118개원	118개원	118개원	118개원	589개원
	예산	362	377	377	377	377	1,870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물량	133학급	140학급	140학급	140학급	140학급	693학급
	예산	2,928	3,104	3,290	3,487	3,697	16,506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물량	25개원	25개원	25개원	25개원	25개원	125개원
	예산	290	290	290	290	290	1,450
사립유치원 지원	물량	122학급	122학급	122학급	122학급	122학급	610학급
	예산	1,545	1,545	1,647	1,750	1,852	8,339
합 계		5,125	5,316	5,604	5,904	6,216	28,165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5,125	5,316	5,604	5,904	6,216	28,165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5,125	5,316	5,604	5,904	6,216	28,165

7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장학지원과 특수교육담당 김영대(☏710-0321)

1		사업개요

목 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교육 욕구에 맞는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내 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확대로 능동적 사회참여 역량강화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내실화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특수교육 운영	물량	96교	100교	102교	104교	106교	508교
	예산	2,727	2,498	2,645	2,800	2,964	13,63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물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5개소
	예산	461	489	518	549	582	2,599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물량	284명	284명	284명	284명	284명	1,420명
	예산	3,464	3,642	3,826	4,020	4,222	19,17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물량	96교	100교	102교	104교	106교	508교
	예산	1,438	1,518	1,601	1,678	1,767	8,002
합 계		8,090	8,147	8,590	9,047	9,535	43,409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7,329	7,386	7,829	8,286	8,774	39,604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10	110	110	110	110	550
	도전출금	651	651	651	651	651	3,255
계		8,090	8,147	8,590	9,047	9,535	43,409

8	독서·논술 교육

장학지원과 학력신장지원담당 정이운(☏710-0281)

1		사업개요

목 적

- 교육 수요자의 독서·논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독서교육 활성화

-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인성 및 창의성 교육 기반 조성

주요투자방항

- 독서·논술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학교현장 독서․논술교육지원 활성화 지원

- 독서 습관 생활화 및 토론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제주책축제 운영으로 범도민적인 독서운동 전개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물량	36교	36교	36교	36교	36교	180교
	예산	10	10	11	11	13	55
독서·논술 교육자료 개발·보급	물량	4종	4종	4종	4종	4종	20종
	예산	14	15	16	17	17	79
독서·토론 행사 운영	물량	44교	44교	44교	44교	44교	220교
	예산	13	14	14	15	16	72
제주책축제	물량	1회	1회	1회	1회	1회	5회
	예산	61	63	65	67	69	325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물량	1회	1회	1회	1회	1회	5회
	예산	62	65	70	75	80	352
학교도서관운영지원	물량	190교	190교(2)	19교(3)	190교(4)	190교(5)	779교
	예산	738	892	925	988	1,065	4,608
합 계		898	1,059	1,101	1,173	1,260	5,491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898	1,059	1,101	1,173	1,260	5,49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898	1,059	1,101	1,173	1,260	5,491

9	외국어 교수인력 채용 및 활용

교육기획과 외국어교육지원담당 이재영(710-0181)

1		사업개요

목 적

-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제고 및 국제이해교육

- 외국어 및 외국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주요투자방향

-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원어민보조교사 배치를 통한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 읍․면지역 초등학교 영어수업 지원을 통한 영어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물량	122명	122명	122명	122명	122명	610명
	예산	3,883	3,962	4,043	4,125	4,209	20,222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물량	149명	146명	144명	139명	139명	717명
	예산	5,635	5,606	5,548	5,383	5,400	27,572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운영	물량	70명	70명	70명	70명	70명	350명
	예산	1,362	1,381	1,401	1,422	1,444	7,010
합 계		10,880	10,949	10,992	10,930	11,053	54,804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8,167	8,227	8,260	8,187	8,299	41,140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2,048	2,057	2,067	2,078	2,089	10,339
	도전출금	665	665	665	665	665	3,325
계		10,880	10,949	10,992	10,930	11,053	54,804

10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

교육기획과 외국어교육지원담당 이재영(☏710-0181)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담당 송계화(☏766-3320)

1		사업개요

목 적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수학습활동 운영 지원

- 다양한 외국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

주요투자방향

- 영어듣기능력평가 실시, 영어교육방송 지원, 외국어 수업개선 지원

- ‘들엄시민’프로그램운영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지속적 추진

-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운영으로 도서 및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실용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물량	190교	190교	190교	190교	190교	950교
	예산	107	111	115	118	122	573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물량	75교	75교	75교	75교	75교	375교
	예산	160	160	160	160	160	800
제주외국어고 운영 지원	물량	1교	1교	1교	1교	1교	5교
	예산	79	80	80	85	85	409
‘들엄시민’프로그램 운영	물량	30동아리	30동아리	30동아리	30동아리	30동아리	150동아리
	예산	45	46	47	48	49	235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물량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25개소
	예산	785	832	882	935	991	4,425
외국어축제 및 경연대회	물량	16,000명	16,000명	16,000명	16,000명	16,000명	80,000명
	예산	93	98	104	110	117	522
합 계		1,269	1,327	1,388	1,456	1,524	6,964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203	1,260	1,320	1,387	1,454	6,624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66	67	68	69	70	340
	도전출금
계		1,269	1,327	1,388	1,456	1,524	6,964

11	과학·영재교육 내실화

과학직업교육과 직업교육담당 고영림(☏710-0371)

1		사업개요

목 적

- 과학·발명 관련 다양한 연수 지원으로 과학교사 및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

- 학생주도의 자기주도적 탐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력 및 과학적 탐구력 신장

- 영재교육의 내실을 통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잠재력 계발

주요투자방향

- 과학교육활성화 및 과학교육 연수 지원을 통한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 학생탐구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발표력, 창의성 신장

-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과학교육연수 지원	물량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300명
	예산	41	47	49	51	54	242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물량	187교	187교	187교	187교	187교	935교
	예산	1,464	1,505	1,602	1,647	1,644	7,862
학생과학탐구활동 지원	물량	51교	57교	60교	60교	63교	291교
	예산	269	277	235	244	254	1,279
교육업무실무원(과학, 발명) 지원	물량	90명	90명	90명	90명	90명	450명
	예산	2,074	2,202	2,338	2,482	2,635	11,731
영재교육운영 지원	물량	75학급	75학급	75학급	75학급	75학급	375학급
	예산	897	945	996	1,049	1,105	4,992
합 계		4,745	4,976	5,220	5,473	5,692	26,106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4,428	4,659	4,903	5,156	5,375	24,52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317	317	317	317	317	1,585
	도전출금
계		4,745	4,976	5,220	5,473	5,692	26,106

12	특성화고 교육 강화

과학직업교육과 직업교육담당 김병찬(☏710-0381)

1		사업개요

목 적

-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으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육성

- 산업현장 적응력을 신장시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체계 지원

주요투자방향

- 특성화고 지정, 개편학과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 산학겸임교사 지원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특성화고 운영지원	물량	10교	10교	10교	10교	10교	50교
	예산	1,052	1,120	1,192	1,267	1,346	5,977
특성화고 내실화지원	물량	10교	10교	10교	10교	10교	50교
	예산	704	740	779	819	861	3,903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물량	10교	10교	10교	10교	10교	50교
	예산	2,284	2,405	2,532	2,667	2,808	12,696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지원	물량	10교	10교	10교	10교	10교	50교
	예산	102	108	114	121	128	573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물량	10교	10교	10교	10교	10교	50교
	예산	2,809	2,809	2,809	2,809	2,809	14,045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물량	10교	10교	10교	10교	10교	50교
	예산	770	809	849	892	936	4,256
합 계		7,721	7,991	8,275	8,575	8,888	41,450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5,667	5,937	6,221	6,521	6,834	31,180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961	1,961	1,961	1,961	1,961	9,805
	도전출금	93	93	93	93	93	465
계		7,721	7,991	8,275	8,575	8,888	41,450

13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부태준(☏710-0421)

1		사업개요

목 적

- 운동장 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 및 노후 체육기구 교체로 체육교육 내실화 도모

- 현대적 학교체육시설 조성으로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여건 개선

- 내구연한에 따른 인조잔디운동장 철거 및 재포설로 쾌적한 공간 제공

주요투자방향

- 천연잔디운동장 학교에 대한 배수시설, 우레탄 트랙, 천연잔디식재

- 인조잔디운동장 관리비(브러싱 및 충진재 보충) 지원

-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학교 중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화 학교 인조잔디 교체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교체비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교운동장관리	물량	47교	45교	43교	34교	25교	194교
	예산	1,810	3,045	3,035	2,210	800	10,900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물량	60교	60교	60교	60교	60교	300교
	예산	680	682	717	752	828	3,659
합 계		2,490	3,727	3,752	2,962	1,628	14,559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490	3,727	3,752	2,962	1,628	14,55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2,490	3,727	3,752	2,962	1,628	14,559

14	학교체육활성화

체육건강과 체육교육담당 부태준(☏710-0421)

1		사업개요

목 적

-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함양 제고

주요투자방향

-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확대

-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운영비 지원

-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교운동부육성지원	물량	100교	101교	101교	102교	102교	506교
	예산	1,186	1,276	1,374	1,480	1,594	6,910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물량	99명	100명	101명	102명	102명	504교
	예산	2,586	2,793	3,016	3,257	3,518	15,170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물량	190교	190교	190교	190교	190교	950교
	예산	1,027	1,109	1,198	1,294	1,397	6,025
스포츠강사운영	물량	190교	190교	190교	190교	190교	950교
	예산	2,729	2,903	3,088	3,285	3,494	15,499
합 계		7,528	8,081	8,676	9,316	10,003	43,604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7,255	7,792	8,369	8,991	9,658	42,065
	국고지원금	273	289	307	325	345	1,539
	특별교부금						0
	도전출금						0
계		7,528	8,081	8,676	9,316	10,003	43,604

1 5	창의인성·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생활문화과 창의인성예술담당 이정애(☏710-0461)

1		사업개요

목 적

-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 문화예술 감수성과 자긍심 신장 및 즐거운 학교생활 조성

주요투자방향

- 전문 인성교육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바른 인성 형성 유도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 관련 대회 지원

- 학생오케스트라, 교악대 운영학교,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감성 향상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인성교육프로그램 지원	물량	10단체	10단체	10단체	10단체	10단체	50단체
	예산	128	141	141	141	141	692
청소년문화예술대회 참가지원	물량	14교	14교	14교	14교	14교	70교
	예산	85	85	85	85	85	425
학생오케스트라 및 뮤지컬 지원	물량	34교	37교	40교	43교	46교	200교
	예산	555	694	736	780	827	3,592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물량	421팀	421팀	421팀	421팀	421팀	2,105팀
	예산	635	673	713	756	802	3,579
교악대 운영학교 지원 및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	물량	31교	31교	31교	31교	31교	155
	예산	340	480	480	480	480	2,260
예술강사 지원사업	물량	93명	93명	93명	93명	93명	465명
	예산	560	616	677	745	820	3,418
각종문화예술관련대회 지원	물량	8단체	8단체	8단체	8단체	8단체	40단체
	예산	121	121	121	121	121	605
합 계		2,424	2,810	2,953	3,108	3,276	14,571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104	2,570	2,733	2,888	3,056	13,35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320	240	220	220	220	1,220
	도전출금
계		2,424	2,810	2,953	3,108	3,276	14,571

16	현장체험학습 지원 확대

학교생활문화과 수학여행운영지원단 이경미(☏710-0416)

1		사업개요

목 적

-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 보장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에 기여

- 수학여행 운영에 대한 학교현장 지원 강화

주요투자방향

- 현장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수련활동비 지원 확대를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수학여행 컨설팅, 매뉴얼 제작 보급 등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수학여행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현장체험학습지원	물량	137교	160교	160교	160교	160교	777교
	예산	2,298	4,450	5,100	5,100	5,100	22,048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물량	1회	1회	1회	1회	1회	5회
	예산	111	100	100	100	100	511
합 계		2,409	4,550	5,200	5,200	5,200	22,559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309	4,450	5,100	5,100	5,100	22,05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00	100	100	100	100	500
	도전출금
계		2,409	4,550	5,200	5,200	5,200	22,559

17	다문화교육 내실화

대외협력과 대외협력담당 현경준(☏710-0241)

1		사업개요

목 적

- 다문화학생의 교육적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주요투자방향

- 교원, 학부모 등을 위한 다문화교육 연찬회 개최(격년제)

- 일반학부모와 다문화가정 학부모 간 상호 이해 및 교류

- 다문화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 확대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다문화교육 연구회 지원	물량	1연구회	1연구회	1연구회	1연구회	1연구회	5연구회
	예산	2	2	2	2	2	10
다문화교육 연찬회	물량		400명		400명		800명
	예산		6		6		1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물량	8종	8종	8종	8종	8종	40종
	예산	157	161	177	182	199	876
탈북학생 교육 지원	물량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100명
	예산	42	45	47	50	53	237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물량	1기관	1기관	1기관	1기관	1기관	5기관
	예산	209	225	243	261	282	1,220
합 계		410	439	469	501	536	2,355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41	259	279	300	323	1,402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69	180	190	201	213	953
	도전출금
계		410	439	469	501	536	2,355

1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담당 한태국(☏710-0451)

1		사업개요

목 적

-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한 생활지도 등 역할 강화 지원 필요

-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주요투자방향

- 학교폭력책임교사 전문성 신장 및 업무경감을 통한 현장중심 학교폭력예방 지원

- 배움터지킴이 배치,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 및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

- 고화질 CCTV 교체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확대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 경감 지원	물량	12교	40교	60교	65교	65교	242교
	예산	84	280	420	441	441	1,666
학교폭력예방 자료 보급	물량	8종	10종	10종	12종	12종	52종
	예산	40	42	44	46	48	220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	물량	190교	190교	190교	190교	190교	950교
	예산	1,763	1,838	1,916	1,998	2,084	9,599
청소년 문화카페 운영	물량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5개소
	예산	438	24	25	27	28	542
학교밖폭력예방 사회단체 운영	물량	26단체	26단체	26단체	26단체	26단체	130단체
	예산	50	50	50	50	50	250
CCTV 고화질 교체 및 통합 관제센터 확대 구축 운영	물량	115교	160교	190교	190교	190교	845교
	예산	2,060	2,102	2,130	2,130	2,130	10,552
평화샘프로젝트 운영	물량	257학급	270학급	280학급	290학급	300학급	1,397학급
	예산	272	288	306	324	343	1,533
합 계		4,707	4,624	4,891	5,016	5,124	24,362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4,437	4,354	4,621	4,746	4,854	23,012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270	270	270	270	270	1,350
계		4,707	4,624	4,891	5,016	5,124	24,362

19	학생상담활동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학교생활문화과 생활지도담당 한태국(☏710-0451)

1		사업개요

목 적

- 전문적인 상담활동 지원을 통한 학교폭력, 비행예방, 학교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 예방

-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교생활 정착

주요투자방향

- Wee 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선도 및 치유활동 지원

-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부적응 및 중도탈락 예방

-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추진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교육비 지원	물량	14기관	14기관	14기관	14기관	14기관	70기관
	예산	201	201	201	201	201	1,005
대안학급 운영 지원	물량	20교	20교	20교	20교	20교	100교
	예산	281	297	315	315	315	1,523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원	물량	21교	21교	21교	25교	25교	113교
	예산	116	125	125	135	135	636
전문상담인력운영	물량	70명	70명	70명	70명	70명	350명
	예산	1,884	2,035	2,198	2,374	2,563	11,054
Wee 프로젝트 운영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물량	69교	69교	69교	69교	69교	345교
	예산	243	262	283	306	331	1,425
방송통신중 설치 및 방송통신중․고 운영지원	물량	1교	2교	2교	2교	2교	9교
	예산	509	639	686	736	790	3,360
합 계		3,234	3,559	3,808	4,067	4,335	19,003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3,166	3,487	3,731	3,986	4,249	18,61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68	72	77	81	86	384
	도전출금
계		3,234	3,559	3,808	4,067	4,335	19,003

20	진로진학교육

장학지원과 장학기획담당 우옥희(710-0271)

1		사업개요

목 적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능력 향상

- 진로교육 전용공간 구축 및 교원에 대한 연수 운영으로 진로교육역량 강화

주요투자방향

-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의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능력 함양

-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및 진로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

- 대입지원관 상근 배치를 통한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진로지도자료 개발․보급	물량	8종	10종	10종	10종	10종	48종
	예산	22	24	26	29	32	133
진로체험활동 및 활성화 지원	물량	75교	75교	75교	75교	75교	375교
	예산	596	611	628	647	666	3,148
진로교육활동 지원	물량	75교	75교	75교	75교	75교	375교
	예산	258	262	266	276	281	1,343
대학진학 지원	물량	30교	30교	30교	30교	30교	150교
	예산	444	590	612	635	660	2,941
고교체제개편 및 입학전형 관리	물량	30교	30교	30교	30교	30교	150교
	예산	420	366	372	390	421	1,969
합 계		1,740	1,853	1,904	1,977	2,060	9,534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427	1,540	1,591	1,664	1,747	7,96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313	313	313	313	313	1,565
	도전출금
계		1,740	1,853	1,904	1,977	2,060	9,534

21	교육 취약계층 지원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강익주(☏710-0211)

1		사업개요

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복지 구현

-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주요 투자방향

- 만3~취학 직전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 유아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자녀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물량	62명	62명	72명	72명	72명	340명
	예산	215	215	258	258	258	1,204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물량	5,489명	5,527명	5,439명	5,124명	5,067명	26,646명
	예산	3,039	3,083	2,982	2,621	2,556	14,281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물량	5,468명	5,499명	5,412명	5,099명	5,042명	26,520명
	예산	3,242	3,376	3,456	3,392	3,489	16,955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물량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3,000명	15,000명
	예산	944	992	1,021	1,052	1,084	5,09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물량	76교	76교	76교	76교	76교	380교
	예산	2,161	2,269	2,382	2,501	2,626	11,939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물량	15,089명	11,048명	6,623명	6,263명	6,008명	45,031명
	예산	2,131	1,350	947	947	846	6,221
다자녀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물량		3,474명	3,481명	3,481명	3,189명	13,625명
	예산		700	701	701	642	2,744
합 계		11,732	11,985	11,747	11,472	11,501	58,437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1,532	11,785	11,547	11,272	11,301	57,437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200	200	200	200	200	1,000
계		11,732	11,985	11,747	11,472	11,501	58,437

22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담당 강정림(710-0221)

1		사업개요

목적

-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주요 투자방향

-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및 자료 발간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물량	184교	184교	184교	184교	184교	920교
	예산	4,733	4,969	5,218	5,479	5,753	26,152
초등돌봄교실 운영	물량	267교실	320교실	330교실	340교실	350교실	1,607교실
	예산	8,772	9,525	9,430	9,680	9,930	47,337
방과후 보육료 지원	물량	80명	81명	79명	80명	81명	401명
	예산	48	49	47	48	49	24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물량	5,918명	5,806명	5,716명	5,638명	5,545명	28,623명
	예산	3,187	3,127	3,078	3,036	2,987	15,415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물량	111명	111명	111명	111명	111명	555명
	예산	666	666	666	666	666	3,330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93	99	105	111	118	526
합 계		17,499	18,435	18,544	19,020	19,503	93,001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6,869	17,805	17,914	18,390	18,873	89,85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630	630	630	630	630	3,150
계		17,499	18,435	18,544	19,020	19,503	93,001

23	누리과정 지원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강익주(☏710-0211)

1		사업개요

목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주요 투자방향

-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초등학교와의 연계강화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 만3~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

-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내실화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	물량	18,878명	19,418명	19,674명	19,936명	20,203명	98,109명
	예산	19,778	20,355	20,472	20,643	20,818	102,066
만3~5세아 방과후과정비・보육료 지원	물량	18,878명	19,418명	19,674명	19,936명	20,203명	98,109명
	예산	7,327	7,541	7,584	7,647	7,712	37,811
합 계		27,105	27,896	28,056	28,290	28,530	139,877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7,105	27,896	28,056	28,290	28,530	139,877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27,105	27,896	28,056	28,290	28,530	139,877

24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담당 강정림(710-0221)

1		사업개요

목적

- 특색 있는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실질적 연계를 통한 농어촌 학교의 자생력 제고

주요 투자방향

-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마을지역의 자연 조건이 하나 되어 테마가 있는 작은 학교 모델 창출

-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향후 지역 내 지속 발전이 가능한 중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농어촌 중학교 선도 모델 제시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농어촌학교 육성(협의회)	물량	1회	2회	2회	2회	2회	9회
	예산	1	2	2	2	2	9
건강생태학교 운영	물량	1교	1교	2교	2교	2교	8교
	예산	20	20	40	40	40	160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지원	물량	89교	89교	89교	89교	89교	445교
	예산	258	477	477	477	477	2,166
농어촌거점별 우수중학교	물량	1교					1교
	예산	500					500
합 계		779	499	519	519	519	2,835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39	259	279	279	279	1,135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500					500
	도전출금	240	240	240	240	240	1,200
계		779	499	519	519	519	2,835

25	학생 건강증진 강화

체육건강과 학교보건담당 오정자(☏710-0431)

1		사업개요

목 적

- 학교보건교육을 통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한 기반 조성 도모

- 정기적인 건강검진․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

-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자기건강 관리능력 배양

- 학교 내 환경위생 적정관리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강화

주요투자방향

- 건강한 체중관리를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 지원으로 자기건강관리능력 배양

- 학교보건실 현대화 및 학교내외 보건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학교 기반 마련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비만관리체계 구축	물량	187교	187교	187교	187교	187교	935교
	예산	180	188	219	252	292	1,131
스쿨클리닉 운영 확대	물량	2명	2명	2명	2명	2명	10명
	예산	306	325	344	365	387	1,727
학생 정서행동발달지원 학교 운영비	물량	187교	187교	187교	187교	187교	935교
	예산	132	132	132	132	132	660
학교보건운영관리	물량	187교	187교	187교	187교	187교	935교
	예산	287	301	305	308	313	1,514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관리	물량	212교	212교	212교	212교	212교	1,060교
	예산	156	167	178	191	204	896
합 계		1,061	1,113	1,178	1,248	1,328	5,928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061	1,113	1,178	1,248	1,328	5,928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1,061	1,113	1,178	1,248	1,328	5,928

26	학교 급식비 지원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문영일(☏710-0441)

1		사업개요

목 적

-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해소 및 복지 증진 도모

-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

주요투자방향

- 유․초․중학교 전 학생 급식비 지원, 고등학교 다자녀 가정(넷째부터) 및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복지 확대

- 친환경 식품비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교급식비 지원	물량	66,242명	64,869명	64,032명	64,221명	64,221명	323,585명
	예산	36,301	36,859	37,821	39,466	41,141	191,588
다자녀 가정(넷째부터) 급식비 지원(고)	물량	549명	549명	549명	549명	549명	2,745명
	예산	300	311	324	337	351	1,623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고)	물량	201명	201명	201명	201명	201명	1,005명
	예산	110	114	119	123	128	59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물량	86,567명	88,178명	89,903명	85,813명	84,323명	434,784명
	예산	7,226	8,244	9,232	10,203	11,095	46,000
합 계		43,937	45,528	47,496	50,129	52,715	239,805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2,174	22,976	23,970	25,294	26,597	121,01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21,763	22,552	23,526	24,835	26,118	118,794
계		43,937	45,528	47,496	50,129	52,715	239,805

27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문영일(☏710-0441)

1		사업개요

목 적

-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식재료 안전성(방사능·중금속)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급식운영 및 학부모부담 경감

주요투자방향

- 학교급식기구 미생물 및 급식용 식재료 수산물안전성(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 식중독예방관리 컨설팅 및 위생․안전 점검 운영

-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급식기반 마련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교급식관계자교육	물량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60교
	예산	44	48	52	57	62	263
학교급식위생.안전점검	물량	10회	10회	10회	10회	10회	50회
	예산	31	32	32	32	32	159
학교급식만족도조사, 학교급식기본방향 제작	물량	190교	190교	190교	190교	190교	950교
	예산	8	8	9	10	11	46
학교급식기구미생물검사 및 수산물안전성(방사능.중금속)검사	물량	2회	3회	3회	3회	3회	14회
	예산	38	40	42	44	46	210
식중독예방관리 컨설팅	물량	1회	1회	1회	1회	1회	5회
	예산	11	12	13	15	16	67
학교급식종사자인건비 지원	물량	1,054명	1,054명	1,054명	1,054명	1,054명	5,270명
	예산	9,955	17,888	20,374	21,148	21,952	91,317
합 계		10,087	18,028	20,522	21,306	22,119	92,062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0,087	18,028	20,522	21,306	22,119	92,062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10,087	18,028	20,522	21,306	22,119	92,062

28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체육건강과 학교급식담당 문영일(☏710-0441)

1		사업개요

목 적

- 노후 급식시설 개선으로 급식 위생·안전성 확보 및 HACCP 제도 조기 정착

-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 조성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만족도 제고

주요투자방향

-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개선

- 급식시설 현대화 대상학교에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 급식기구 확충 또는 교체가 필요한 학교에 급식시설·설기·기구 개선비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급식시설현대화(기구구입)	물량	5교	6교	7교	5교	5교	28교
	예산	393	380	561	300	300	1,934
노후급식시설·설비 개선	물량	82교	82교	82교	82교	82교	410교
	예산	937	937	937	937	937	4,685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시설비)	물량	5교	6교	7교	5교	5교	28교
	예산	2,698	4,432	4,763	4,000	4,000	19,893
합 계		4,028	5,749	6,261	5,237	5,237	26,512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4,028	5,749	6,261	5,237	5,237	26,512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4,028	5,749	6,261	5,237	5,237	26,512

29	교육여건개선시설

시설과 시설기획․관재담당 강문식 (☏710-0481)

1		사업개요

목 적

- 학생수 증가 등 교육과정 대비 부족교실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수학습공간 제공

- 각급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주요투자방향

- 학교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특별교실 등 교육시설 증개축

- 노후시설 및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조성함으로써 원활한 교수학습활동지원

-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학교시설구축, 장애학생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충족하는 시설사업 지속 추진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생수용시설	예산	10,913	8,370	9,867	10,616	11,000	50,766
학교시설증개축	예산	3,679	9,700	13,505	16,000	36,600	79,484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23,070	44,138	44,858	52,127	69,961	234,154
교육행정기관시설	예산	2,084	1,625	1,184	1,256	1,643	7,792
계		39,746	63,833	69,414	79,999	119,204	372,196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재원별	자체재원	38,346	63,833	69,414	79,999	119,204	370,796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400					1,400
	도전출금
계		39,746	63,833	69,414	79,999	119,204	372,196

30	정보화 여건 개선

교육행정과 정보기획담당 변숙희(☏710-0691)

1		사업개요

목 적

-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축

주요투자방향

- H/WㆍS/W 보급, 통신망 유지 등 정보 인프라 관리

-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 강화

-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교단선진화기기보급	물량	187교	187교	187교	187교	187교	935
	예산	1,523	2,004	2,055	2,686	2,698	10,966
인터넷통신망운영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231	249	269	291	314	1,354
정보보호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455	491	531	573	619	2,669
교류협력국교육정보화지원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86	90	95	100	105	476
합 계		2,295	2,834	2,950	3,650	3,736	15,465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2,295	2,834	2,950	3,650	3,736	15,465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2,295	2,834	2,950	3,650	3,736	15,465

3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교육행정과 정보운영담당 임성화(☏710-0711)

1		사업개요

목 적

-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교육행정업무 정보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주요투자방향

- 나이스, 에듀파인,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업무프로그램 기능개선

- 나이스 사용자지원을 위한 자문단 운영 및 시스템 보안수준 진단 및 고도화

- 학교 통합홈페이지 및 본청 홈페이지 운영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나이스시스템운영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852	920	994	1,073	1,159	4,998
에듀파인시스템운영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400	432	467	504	545	2,348
홈페이지운영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77	83	90	98	105	453
교육정보통계시스템운영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53	58	62	67	72	312
전산센터운영	물량	1식	1식	1식	1식	1식	5식
	예산	48	50	51	54	56	259
합 계		1,430	1,543	1,664	1,796	1,937	8,370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1,345	1,543	1,664	1,796	1,937	8,285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85					85
	도전출금
계		1,430	1,543	1,664	1,796	1,937	8,370

32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교육복지과 학부모정책담당 이수문(☏710-0231)

1		사업개요

목적

-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제고 및 학교 교육 참여 확대

-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으로 학교교육 질 제고 및 공고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

주요 투자방향

-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 지원 및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부모 교육참여 기회 확대

-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실시

- 학부모 고충 문의 상담‧교육지원, 각종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학부모지원 센터 운영

2		투자계획

달성지표 및 사업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주요사업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물량	190교(6)	190교(6)	190교(6)	190교(6)	190교(6)	950교(6)
	예산	374	440	454	470	487	2,225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물량	1개	1개	1개	1개	1개	5개
	예산	126	134	141	150	160	711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물량	70회	75회	80회	85회	90회	400회
	예산	180	191	203	215	228	1,017
합 계		680	765	798	835	875	3,953

재원별 투자 소요액                                         (단위: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원별	자체재원	563	735	768	805	845	3,716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17	30	30	30	30	237
	도전출금
계		680	765	798	835	875	3,953

83

참고자료/

중기재정계획 추계자료

① 부문별 사업계획(총괄)

② 주요사업계획(국가계획 및 지방채)

③ 세부사업별 재원배분 계획

부문별 사업계획(총괄)

1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 후
[050] 교육 (교육비특별회계+기금)		134	100	계	4,913,927		4,913,927	835,562	923,218	978,332	1,043,666	1,133,149
				국고보조	3,310		3,310	614	636	661	686	713
				시․도비	4,890,617		4,890,617	814,948	922,582	977,671	1,042,980	1,132,436
				지방채	20,000		20,000	20,000
				(채무부담)
				(민자 등)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95	97.7	계	4,802,758		4,802,758	816,447	901,372	956,887	1,018,431	1,109,621
				국고보조	2,945		2,945	541	563	588	613	640
				시․도비	4,779,813		4,779,813	795,906	900,809	956,299	1,017,818	1,108,981
				지방채	20,000		20,000	20,000
				(채무부담)
				(민자 등)
	[053] 평생·직업교육	4	0.3	계	15,227		15,227	2,697	2,868	3,034	3,214	3,414
				국고보조	365		365	73	73	73	73	73
				시․도비	14,862		14,862	2,624	2,795	2,961	3,141	3,341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054] 교육일반	35	2.0	계	95,942		95,942	16,418	18,978	18,411	22,021	20,114
				국고보조
				시․도비	95,942		95,942	16,418	18,978	18,411	22,021	20,114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주요 사업계획(국가계획 및 지방채)

2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재 원	총 사업비	기 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
총 괄										계	34,421		34,421	24,183	2,330	2,477	2,633	2,798
										국고보조	3,310		3,310	614	636	661	686	713
										시․도비	11,111		11,111	3,569	1,694	1,816	1,947	2,085
										지방채	20,000		20,000	20,000
										(채무부담)
										(민자 등)
유아및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계	300		300	60	60	60	60	60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지원	환경체험 교육프로 그램운영	기간:2015.1~12. 대상:초·중·고 내용: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체험탐구 활동 등 프로그램운영	☑ (환경부)	□	□	□	국고보조	210		210	42	42	42	42	42
										시․도비	90		90	18	18	18	18	18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스포츠 강사지원	기간:2015.1~12. 대상:초.특수학교 규모:67명 내용:스포츠강사인건비	☑ (문화 체육 관광부)	□	□	□	계	7,968		7,968	1,403	1,492	1,588	1,689	1,796
										국고보조	1,539		1,539	273	289	307	325	345
										시․도비	6,429		6,429	1,130	1,203	1,281	1,364	1,451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각종체육대회활동								계	3,094		3,094	549	581	616	654	694
			체육대회 지원	전국소년 체육대회	기간:2015.1~12. 대상:학생 규모:260명 내용:전국소년체육 대회 참가 선수훈련비	☑ (문화 체육 관광부)	□	□	□	국고보조	1,196		1,196	226	232	239	246	253
										시․도비	1,898		1,898	323	349	377	408	441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재 원	총 사업비	기 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향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생수용시설								계	9,214		9,214	9,214
			학교 신증설	학교 신증설	기간:2015.1~12 대상:초,중학교 규모:8교 내용:학생수용시설증축 및 기자재	□	□	☑	□	국고보조
										시․도비	214		214	214
										지방채	9,000		9,000	9,000
										(채무부담)
										(민자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계	12,775		12,775	12,77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시설물 보수관리	기간:2015.1~12 대상:초,중,고등학교 규모:78교 내용:학교시설 환경개선 보수 관리	□	□	☑	□	국고보조
										시․도비	1,658		1,658	1,658
										지방채	3,200		3,200	3,200
										(채무부담)
										(민자 등)
				대수선 및 수리	기간:2015.1~12 대상:초,중,고등학교 규모:26교 내용:노후 학교시설 대수선 및 수리	□	□	☑	□	국고보조
										시․도비	14		14	14
										지방채	6,360		6,360	6,360
										(채무부담)
										(민자 등)
				건물방수	기간:2015.1~12 대상:초,중,고등학교 규모:21교 내용:건물 누수부분 방수	□	□	☑	□	국고보조
										시․도비	103		103	103
										지방채	1,440		1,440	1,440
										(채무부담)
										(민자 등)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독서문화진흥								계	1,070		1,070	182	192	213	230	248
			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 연장사업운영	기간:2015.1~12. 대상:2개 도서관 규모:8명 내용:도서관 개관시간 연장근로자인건비	☑ (문화 체육 관광부)	☐	☐	□	국고보조	365		365	73	73	73	73	73
										시․도비	705		705	109	124	140	157	175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세출 변동 추이(세부사업별)

3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중기재정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교육비특별회계+기금)					835,562	923,218	978,332	1,043,666	1,133,149
교육-교육비특별회계					830,819	913,362	963,249	1,023,237	1,107,250
	[051］유아및초중등교육				811,704	891,516	941,804	998,002	1,083,722
		［01］인적자원운용			463,910	497,308	527,731	559,991	594,283
			［01］정규직인건비		437,091	468,916	497,674	528,254	560,839
				［01］교원인건비	350,123	376,588	399,818	424,540	450,915
				［02］지방공무원인건비	75,285	79,944	84,740	89,821	95,205
				［03］전문직인건비	11,683	12,384	13,116	13,893	14,719
			［02］비정규직인건비		16,991	17,984	19,060	20,153	21,314
				［01］계약제교원인건비	15,546	16,451	17,433	18,426	19,481
				［02］계약제직원인건비	1,445	1,533	1,627	1,727	1,833
			［03］교원역량강화		3,376	3,614	3,793	4,053	4,259
				［01］교원연수지원	2,067	2,228	2,325	2,498	2,612
				［02］교원연수운영	1,309	1,386	1,468	1,555	1,647
			［04］지방공무원역량강화		704	746	791	838	888
				［01］지방공무원연수지원	468	496	526	557	590
				［02］지방공무원연수운영	236	250	265	281	298
			［05］교원인사관리		1,536	1,679	1,881	1,989	2,103
				［01］교원임용관리	840	895	950	1,006	1,066
				［02］교원인사관리	372	440	567	597	628
				［03］순회교사제운영	324	344	364	386	409
			［06］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9	157	165	174	183
				［01］지방공무원임용관리	106	111	117	123	129
				［02］지방공무원인사관리	43	46	48	51	54
			［07］비정규직인사관리		107	114	120	128	135
				［01］비정규직인사관리	107	114	120	128	135
			［08］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3,843	3,979	4,121	4,268	4,420
				［01］교직원복지지원	3,837	3,973	4,114	4,261	4,413
				［02］교직원복지대여	6	6	7	7	7
			［09］교직원단체관리		113	119	126	134	142
				［01］교직원단체관리	113	119	126	134	142
		［02］교 수-학습활동지원			58,204	64,317	66,893	69,808	68,852
			［01］교육과정개발운영		4,589	5,975	5,813	6,158	6,468
				［01］교육과정운영	1,679	2,631	2,781	2,939	3,106
				［02］수준별교육과정운영	1,419	1,615	1,696	1,782	1,874
				［03］교과자료개발보급	252	309	327	347	368
				［04］창의인성교육운영	285	339	340	342	342
				［05］특색교육과정운영	954	1,081	669	748	778
			［02］학력신장		1,474	1,587	1,683	1,784	1,890
				［01］교실수업개선지원	843	893	947	1,004	1,064
				［02］학력향상지원	631	694	736	780	826
			［03］수업지원장학활동		356	371	407	444	482
				［01］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197	209	221	234	248
				［02］수석교사제운영	159	162	186	210	234
			［04］연구시범학교운영		68	63	58	58	58
				［01］연구시범학교운영	68	63	58	58	58
			［05］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242	242	242	242	242
				［01］교과교육연구회지원	242	242	242	242	242
			［06］유아교육진흥		5,086	5,336	5,693	6,064	6,449
				［01］유아교육지원	681	732	775	819	864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3,031	3,213	3,406	3,610	3,827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290	307	325	345	366
				［04］사립유치원 처우개선	1,084	1,084	1,187	1,290	1,392
			［07］특수교육진흥		3,404	3,201	3,408	3,607	3,804
				［01］특수교육운영	1,285	969	1,024	1,082	1,143
				［02］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913	967	1,026	1,087	1,152
				［03］특수교육복지지원	1,206	1,265	1,358	1,438	1,509
			［08］영재교육활성화		602	636	684	722	763
				［01］영재교육운영	327	347	367	389	413
				［02］영재교육원운영	275	289	317	333	350
			［09］독서교육활성화		388	414	452	492	532
				［01］독서논술교육활성화	101	107	113	120	127
				［02］학교도서관운영지원	287	307	339	372	405
			［10］외국어교육		11,865	12,055	12,199	12,244	9,480
				［01］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9,315	9,365	9,388	9,305	6,405
				［02］외국어교육활동지원	2,550	2,690	2,811	2,939	3,075
			［11］과학교육활성화지원		1,122	1,183	1,197	1,263	1,333
				［01］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205	219	233	247	261
				［02］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917	964	964	1,016	1,072
			［13］특성화고교육		2,197	2,330	2,472	2,620	2,778
				［01］특성화고운영지원	443	479	517	557	600
				［02］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25	27	29	30	32
				［03］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729	1,824	1,926	2,033	2,146
			［14］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523	2,054	2,106	2,736	2,748
				［01］학교정보화기기보급 및 관리	1,523	2,054	2,106	2,736	2,748
			［15］ICT 활용교육		628	664	587	618	673
				［01］ICT 활용교육지원	373	395	303	319	335
				［02］사이버가정학습운영	144	151	159	167	198
				［03］스마트교육지원	111	118	125	132	140
			［16］체육교육내실화		10,959	13,370	14,080	14,026	13,443
				［01］학교체육활성화지원	4,697	5,393	5,753	6,138	6,510
				［02］체육육성종목지원	3,772	4,068	4,387	4,731	5,102
				［03］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2,490	3,909	3,940	3,157	1,831
			［17］특별활동지원		3,478	3,988	4,211	6,639	4,712
				［01］문화예술교육활성화	3,068	3,549	3,742	6,138	4,176
				［02］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410	439	469	501	536
			［18］수련및봉사활동		515	542	581	611	654
				［01］학생수련활동지원	455	482	511	541	574
				［02］학생봉사활동지원	60	60	70	70	80
			［19］학생생활지도		4,655	4,870	5,266	5,560	5,848
				［01］학생생활지도지원	551	150	157	165	174
				［03］학교폭력예방지원	4,104	4,720	5,109	5,395	5,674
			［20］대안교육운영지원		652	781	828	876	928
				［01］대안교육운영지원	575	609	646	685	726
				[02] 방송통신중․고운영	77	172	182	191	202
			［21］학생상담활동지원		1,072	1,160	1,236	1,317	1,403
				［01］학생상담활동지원	1,072	1,160	1,236	1,317	1,403
			［22］진로진학교육		1,366	1,578	1,673	1,779	1,888
				［01］진로진학교육	1,366	1,578	1,673	1,779	1,888
			［23］학력평가		894	948	1,005	1,065	1,129
				［01］학력평가관리	894	948	1,005	1,065	1,129
			［24］학교평가관리		72	77	81	86	91
				［01］학교평가관리	72	77	81	86	91
			［25］학생선발배정		642	515	531	561	604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467	417	428	451	488
				［02］대학수학능력시험	175	98	103	110	116
			［26］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57	166	176	186	197
				［01］교육연구운영지원	28	30	31	33	35
				［02］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129	136	145	153	162
			［27］검정고시관리		158	171	184	199	215
				［01］검정고시관리	158	171	184	199	215
			［28］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	40	40	40	40
				［01］교과교실제운영지원	40	40	40	40	40
		［03］교육복지지원			63,513	65,338	65,369	65,787	66,570
			［01］학비지원		7,979	7,942	7,439	7,078	6,853
				［01］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039	3,083	2,982	2,621	2,556
				［02］특성화고장학금 지원	2,809	2,809	2,809	2,809	2,809
				［03］기타교육비지원	2,131	2,050	1,648	1,648	1,488
			［02］방과후 등 교육지원		12,164	12,866	12,732	12,991	13,164
				［01］방과후학교운영	8,929	9,691	9,606	9,867	10,129
				［02］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3,235	3,175	3,126	3,124	3,035
			［03］급식지원		8,005	8,280	8,396	8,291	8,474
				［01］학기중급식비지원	5,649	5,924	6,087	6,116	6,323
				[02] 토․공휴일중식지원	2,356	2,356	2,309	2,175	2,151
			［04］정보화지원		944	992	1,021	1,052	1,084
				［01］정보화지원	944	992	1,021	1,052	1,084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779	499	519	519	519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779	499	519	519	519
			［06］교육복지우선지원		2,161	2,269	2,382	2,501	2,626
				［01］교육복지우선지원	2,161	2,269	2,382	2,501	2,626
			［07］누리과정지원		27,105	27,896	28,056	28,290	28,531
				［01］누리과정지원	27,105	27,896	28,056	28,290	28,531
			［08］교과서지원		4,376	4,594	4,824	5,065	5,319
				［01］교과서지원	4,376	4,594	4,824	5,065	5,319
		［04］보건/급식/체육활동			7,372	9,366	10,169	9,456	9,793
			［01］보건관리		913	984	1,067	1,155	1,251
				［01］학교보건관리	711	768	836	909	988
				［02］학교환경위생관리	202	216	231	246	263
			［02］급식관리		4,187	5,918	6,440	5,427	5,438
				［01］학교급식관리	159	169	179	190	201
				［03］학교급식환경개선	4,028	5,749	6,261	5,237	5,237
			［03］각종체육대회활동		2,272	2,464	2,662	2,874	3,104
				［01］체육대회지원	2,272	2,464	2,662	2,874	3,104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81,043	192,979	203,412	214,217	226,663
			［01］학교운영비지원		118,701	125,739	132,377	138,926	146,828
				［01］학교운영비지원	118,701	125,739	132,377	138,926	146,828
			［02］사학재정지원		62,342	67,240	71,035	75,291	79,835
				［01］인건비재정결함보조	48,543	51,934	55,274	58,818	62,576
				［02］운영비재정결함보조	13,799	15,306	15,761	16,473	17,259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7,662	62,208	68,230	78,743	117,561
			［01］학생수용시설		10,914	8,370	9,867	10,616	11,000
				［01］학교신증설	10,914	8,370	9,867	10,616	11,000
			［02］학교일반시설		3,679	9,700	13,505	16,000	36,600
				［01］학교시설증개축	3,679	9,700	13,505	16,000	36,600
			［03］교육환경개선시설		23,069	44,138	44,858	52,127	69,961
				［01］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3,069	44,138	44,858	52,127	69,961
	［053］평생·직업교육				2,697	2,868	3,034	3,214	3,414
		［01］평생교육			2,595	2,760	2,920	3,093	3,286
			［01］평생교육활성화지원		1,096	1,156	1,214	1,273	1,337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51	263	277	290	305
				［02］평생학습운영지원	845	893	937	983	1,032
			［02］독서문화진흥		1,499	1,604	1,706	1,820	1,949
				［01］도서관운영지원	1,499	1,604	1,706	1,820	1,949
		［02］직업교육			102	108	114	121	128
			［01］직업진로교육		102	108	114	121	128
				［02］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102	108	114	121	128
	［054］교육일반				16,418	18,978	18,411	22,021	20,114
		［01］교육행정일반			7,900	9,678	9,266	12,505	9,896
			［01］교육정책기획관리		470	985	535	567	612
				［01］교육정책기획관리	256	759	295	313	342
				［02］대외교육협력관리	214	226	240	254	270
			［02］교육정책홍보		525	556	590	625	663
				［01］교육정책홍보	525	556	590	625	663
			［03］감사관리		135	144	152	162	171
				［01］감사관리	135	144	152	162	171
			［04］기관평가		92	97	103	109	116
				［01］기관평가	92	97	103	109	116
			［05］교육행정혁신		26	27	29	31	33
				［01］조직 및 성과관리	10	10	11	11	12
				［02］행정개선활동지원	16	17	18	20	21
			［06］법무관리		162	175	189	204	220
				［01］법무관리	162	175	189	204	220
			［07］의정활동지원		40	43	47	51	55
				［01］의정활동지원	40	43	47	51	55
			［08］선거관리				600	3,200
				［01］선거관리			600	3,200
			［09］교육행정정보화		3,040	3,226	3,381	3,715	3,909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585	2,734	2,850	3,141	3,290
				［02］정보보안관리	455	491	531	573	619
			［10］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503	419	452	488	528
				［01］교육행정기록물관리	503	419	452	488	528
			［11］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04	35	36	38	39
				［01］민원관리	9	9	9	10	10
				［02］행정서비스관리	95	26	27	28	29
			［12］비상대비계획및보안		93	98	104	110	117
				［01］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93	98	104	110	117
			［13］예결산관리		194	205	217	230	243
				［01］예산관리	144	152	161	171	180
				［02］결산관리	50	53	56	59	63
			［14］재무관리		630	1,661	704	745	787
				［01］재무회계관리	115	122	130	138	146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515	1,539	574	607	641
			［15］학생수용계획		250	33	34	35	37
				［01］학생배치계획관리	250	33	34	35	37
			［16］사학기관지도육성		22	23	25	26	28
				［01］사학기관관리	22	23	25	26	28
			［17］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80	543	574	604	635
				［01］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80	543	574	604	635
			［18］시설사업관리		136	143	151	160	169
				［01］시설사업관리	136	143	151	160	169
			［19］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358	365	383	405	434
				［01］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58	365	383	405	434
			［20］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40	900	960	1,000	1,100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40	900	960	1,000	1,100
		［02］기관운영관리			7,518	7,330	7,175	7,546	8,248
			［01］기본운영비		5,434	5,705	5,991	6,290	6,605
				［01］본청운영	1,736	1,823	1,914	2,010	2,110
				［02］지역교육청운영	1,285	1,349	1,417	1,487	1,562
				［03］직속기관운영	2,413	2,533	2,660	2,793	2,933
			［02］교육행정기관시설		2,084	1,625	1,184	1,256	1,643
				［01］본청시설관리	40	60	63	66	69
				［02］지역교육청시설관리	1,567	70	94	100	109
				［03］직속기관시설관리	477	1,495	1,027	1,090	1,465
		［03］지방채상환및리스료				970	970	970	970
			［01］지방교육채상환			970	970	970	970
				［01］지방교육채상환		970	970	970	970
		［04］예비비및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01］예비비및기타		1,000	1,000	1,000	1,000	1,000
				［01］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기금(학교설립)					4,743	9,856	15,083	20,429	25,899
	유아 및 초중등교육				4,743	9,856	15,083	20,429	25,899
		재무활동			4,743	9,856	15,083	20,429	25,899
			보전지출		4,743	9,856	15,083	20,429	25,899
				금융기관예치금	4,743	9,856	15,083	20,429	25,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