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17(월) 14:00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194억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3조 5,825억원보다 6.6% (2,369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조 7,091억원보다 15.5%(4,209억원) 증가한 3조 1,300억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6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8,734억원보다 21.1%(1,840억원)가 감소한 6,894억원입니다.

□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금년보다 17.5%(1,317억원) 증가한 8,862억원(7,545→8,862)

∙세외수입은 취득세감면분 보전액 108억원 감소, 증지수입 47억원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0.5%(12억원) 감소한 2,381억원(2,393→2,381)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가 금년보다 4.8%(452억원) 증가한 9,912억원(9,460→9,912),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6.0%(682억원) 증가한 1조 2,025억원(11,343→12,025)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외부차입 없는 정책기조 유지로 금년말 대비 400억원 이상을 감축하여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56억원, 공사공단전입금 37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032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6억원, 내부거래 차입금 850억원(1,000→850) 등 전년보다 0.5%(20억원) 감소한 4,364억원(4,384→4,364)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3세∼만5세 누리과정(어린이집 보육료)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확정된 417억원중 108억원만 전입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제고를 위하여 전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944	억원
∙비축 토지매입비	99	“
∙제주시청 제5별관 부지 및 건물 매입 중도금	33	“
∙제10회 제주포럼 개최	25	억원	등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14	〃

전체예산의 13.04%인 4,9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484	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311	“
∙소하천정비사업	157	“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확충사업	139	억원	등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83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9	“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사업	30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18	“

전체예산의 4.0%인 1,5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0	억원
∙학교 급식비 지원	165	억원	등
∙학교 용지 부담금	36	〃
∙학교 교육기반시설 지원	19	〃

전체예산의 1.6%인 6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	74	억원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51	〃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	59	〃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40	〃
∙문예회관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38	억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사업	25	〃
∙성읍민속마을 정비사업	25	억원	등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24	〃

전체예산의 5.5%인 2,0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보호분야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691	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70	억원
∙친환경 대체 취수원개발사업	57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7	억원	등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30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26	〃

전체예산의 11.9%인 4,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기초연금	1,235	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3-5세누리과정포함)	1,161	억원
∙의료급여사업	762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교육 등)	631	〃
∙보육돌봄서비스	333	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36	〃
∙어린이집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156	〃
∙장애인연금 지급	118	억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64	〃

전체예산의 20.3%인 7,7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56	억원
∙농어촌진흥기금	320	억원
∙밭기반 정비사업	267	〃
∙배수개선 사업	228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222	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56	억원
∙인공어초 시설사업	121	억원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1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95	〃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	85	〃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의 12.4%인 4,7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440	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300	억원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지원	92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73	억원	등
∙전기차 배터리리스 실증사업	70	〃
∙아시아 CGI창조센터 구축사업	50	〃

전체예산의 4.3%인 1,6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월항 건설사업(LNG기지포함)	870	억원
∙유류세 연동 보조금(버스/택시/화물)	246	〃
∙구국도유지보수	233	〃
∙국가어항 건설사업	223	억원
∙제주외항(2단계) 건설사업	172	〃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91	〃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84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76	억원	등

○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9.5%인 3,6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4	억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0	억원	등
∙가파도프로젝트 토지매입비	14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전 청사 신축부지 매입	11	〃

전체예산의  3.1%인 1,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 예비비와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861	억원	등
∙예비비	310	〃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12	〃

전체예산의 14.5%인 5,5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총 21개 기금에 4,637억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	2,795	억원
∙전입금	1,062	억원
∙기타수입	295	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2,598	억원
∙예탁금	880	억원
∙기금목적사업	880	억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41	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도약을 위하여『자연·사람·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15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4. 11. 17.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박 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