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4. 11. 17.(월)  14: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7,972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한 8,042억원으로 전년대비 0.9% 증액 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80억원

- 국고보조금                        3억원 등

총 5,98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382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24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3%인 1,6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수업료 78억원 등 모두 10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3%에 불과하며,

○ 지방교육채는

전체 세입예산의 2.5%인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664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522억원

- 교육복지 지원                       589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46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726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7억원 등

모두 7,8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6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 교육행정비                        76억원

- 기관운영관리                       75억원

- 예비비                            35억원 등

모두 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인건비                          4,568억원

․ 공무원역량강화사업                38억원

․ 교직원 복지                     38억원 등

모두 4,6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 교육과정개발운영                  33억원

․ 학력신장                          13억원

․ 유아교육진흥                      48억원

․ 특수교육진흥                      31억원

․ 외국어교육                        98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0억원

․ 특성화고 교육                    10억원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5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109억원

․ 특별활동지원                      30억원

․ 학생생활지도                      46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10억원

․ 진로진학교육                  10억원 등

모두 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복지를 위하여

․ 학비지원                           71억원

․ 방과후 등 교육지원               92억원     ․ 급식지원                          80억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21억원

․ 누리과정지원                     271억원

․ 교과서지원                     43억원 등

올해보다 180억원이 감소한 5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 보건관리                           9억원

․ 급식관리	19억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17억원 등

모두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지원에      1,108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18억원 등

1,7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각급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확충하고자

․ 학생수용시설                     92억원

․ 학교일반시설                     36억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48억원 등    모두 2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0억원

․ 독서문화진흥                   14억원 등

25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교육정책기획관리                   4억원

․ 교육정책홍보                        5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29억원

․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5억원 등

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 기관 기본운영비                   54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20억원 등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2015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해 보다도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와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최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노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김 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