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8		제출연월일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4. 12. 8.

1. 제정이유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4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을 조정하고자 함.

나.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벽지 <라지역>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을 벽지지역 등급에서 제외(안 별표)

나. 도서 <나지역> 가파초등학교를 도서 <다지역>으로 등급 하향 조정(안 별표)

다. 도서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으로 추가(안 별표)

3.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을 벽지지역에서 제외하고, 도서지역 가파초등학교를 ‘나’지역에서 ‘다’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 도서지역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추자초등학교병설신양분교장유치원,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을 벽지지역에서 제외하고, 도서지역 가파초등학교를 ‘나’지역에서 ‘다’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및 관련법령 ◈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실태조사결과 등급조정 내역 1.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2.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등급 조정 세부내용 3. 가파초등학교 등급 조정 세부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참고자료】

□ 인사혁신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등급조정 내역 (2014.11.28.통보)

1.  도서·벽지의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구분	소재지	학교명	조정전		정기 실태조사 결과
			점수	등급	점수	등급
벽지	조천읍 선흘리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15	벽지 '라'	13	제외
도서	한림읍 협재리	한림초등학교 비양분교장	25	도서 '나'	23	도서 '나'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26	도서 '나'	26	도서 '나'
	대정읍 가파리	가파초등학교	24	도서 '나'	17	도서 '다’ (하향)
	추자면 대서리	추자초등학교	15	도서 '다'	16	도서 '다'
	추자면 신양리	추자중학교	16	도서 '다'	17	도서 '다'
	추자면 신양리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17	도서 '다'	17	도서 '다'
	우도면 서광리	우도초등학교	10	도서 '라'	8	도서 '라'
	우도면 서광리	우도중학교	10	도서 '라'	8	도서 '라'

2.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등급 조정 세부내용(‘라’지역 ⇒ 제외)

순위	조 사 항 목	기존점수 (2008년도)	변경점수 (2013년도)	조 정 사 유
1	시(군)청까지 거리	0	0	변동 없음
2	시외버스 정류장까지 거리	0	0	변동 없음
3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	0	0	변동 없음
4	당해 동·리의 도로면적 비율	0	0	변동 없음
5	당해 동·리의 산지면적 비율	0	0	변동 없음
6	병․의원까지 거리	0	0	변동 없음
7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상점 포함)까지 거리	5	5	변동 없음
8	이․미용실, 목욕탕 거리	2	2	변동 없음
9	금융기관까지 거리	2	2	변동 없음
10	당해 동·리의 인구수	0	0	변동 없음
11	당해 동·리의 차량 보급률	0	0	변동 없음
12	당해 기관의 직원수	2	1	직원수 변경(4명 → 5명, 전담교사 1명 증가)
13	8㎞ 이내 학교가 있는지 여부	4	3
총 점		15	13

3. 가파초등학교 등급 조정 세부내용(‘나’지역⇒‘다’지역)

순위	조 사 항 목	기존점수 (2008년도)	변경점수 (2013년도)	조 정 사 유
1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	1	변동 없음
2	선착장까지 거리	1	1	변동 없음
3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3	2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 증가
4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2	2	변동 없음
5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2	2	변동 없음
6	식수 확보방법	2	2	변동 없음
7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 여부	5	3	5종류 중 2종류가 있음 (슈퍼, 음식점)
8	당해 도서의 인구수	1	1
9	당해 도서의 차량 보급률	4	0	차량 보유대수 증가
10	당해 기관의 직원수	1	1	변동 없음
11	당해 도서 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2	2	변동 없음
총 점		24	17

※ 도서·벽지지역 등급구분기준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 7의2)

구 분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도서지역	31점 이상	23점 이상 30점 이하	15점이상 22점 이하	14점 이하
	벽지지역	39점 이상	31점 이상 38점 이하	23점 이상 30점 이하	15점 이상 22점 이하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항 : 생략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안전행정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별표 7] <개정 2014.11.19.>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제12조제1항 관련) (월 지급액)
급지별 적용대상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60,000원	50,000원	40,000원	30,000원
	비고: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7의2] <개정 2014.11.19.>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ㆍ가지역 : 39점 이상 ㆍ나지역: 31점 이상 38점 이하 ㆍ다지역: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라지역: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해당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해당 기관과 나목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 운행 횟수(시내버스 등의 상행ㆍ하행 운행 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미만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해당 동 또는 리의 도로면적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해당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ㆍ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잡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해당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카. 해당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해당 기관의 직원 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파. 해당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2. 도서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ㆍ가지역 : 31점 이상 ㆍ나지역 : 23점 이상 30점 이하 ㆍ다지역 : 15점 이상 22점 이하 ㆍ라지역 : 14점 이하
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해당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입항ㆍ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해당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해당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 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自力)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해당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 사용	우물 사용	상시 급수 지원
사. 해당 도서 내에 슈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해당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명 미만
자. 해당 도서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해당 기관의 직원수	5명 이상 10명 이하	3명 이상 4명 이하	2명	1명
카. 해당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는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및 연륙교(連陸橋), 연도교(連島橋) 등을 통해 육지와 연결된 도서지역은 벽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있는 기관은 같은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항 : 생략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