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4. 12. 19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환경보전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현 수 송 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도외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86억 701만원 대비 0.07% 감액된 385억 7,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82억 2,289만원 대비 52.27%가 증액된 429억 7,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9쪽, 국고보조금 세입에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탄소포인트제 실시’ 3억원을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1천만원 감액된 2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27억 6백만원 감액과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 운영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1억 3,300만원과 ‘목제품 품질관리’ 6억 5,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1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에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2쪽, 기금 세입입니다.

-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억 2,40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 49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7,755만원 보다 5,471만원 증액된 46억 3,2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2011년도 및 2012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집행잔액 및 이자 5,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0쪽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 651만원 대비 5억 3천만원이 증액된 38억 3,6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이는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비비 5억 3천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 다음 51쪽 생활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554만원 대비 120억 7,650만원이 증액된 222억 8,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비 국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2억 7,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15억 8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운영 차량지원’ 사업 1억 5천만원과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보건 기반 구축’   1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53쪽 산림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림휴양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3,328만원에서 20억 9,290만원 증액된 122억 2,6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 목재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소나무고사목 제거’ 사업 국비 6억 5,990만원을 증액하였고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국비 10억 3,300만원,

-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국비 3억원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30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 2건 이며,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100억원의 사업으로써  ‘13년도말 국비 147백만원이 교부되어 ’14년도 추경에 지방비 매칭 후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12년도부터 시작하여 당초 ’15년도 준공 목표였으나 중간에 사업 일시정지 기간 등으로 인하여 ’1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은 2,837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써 ‘14년도 입지선정을 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7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 환경보전국 소관은 9건이며, 이월액은 38억 4,000만원   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은 4건이며 ‘제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사업비  7억원은 당초 ‘14.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15. 7월로 연기 되었으며 ‘제주형의제 후속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5천만원과, ‘2020 세계환경수도 실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워크숍’ 2천만원, 그리고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 5천만원등도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관련사업이며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 생활환경관리과 소관은 5건이며 ‘쓰레기 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22억 2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소각) 환경영향평가  3억원,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용역‘ 1억 5천만원과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운영 차량지원‘ 1억 5천만원 및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억원을 다음연도로 부득이 명시이월 계상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 반영, 그리고 우리도의 현안과제인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이후의 단계별 사업 추진 등을 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