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19(금) 10:00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고 운봉입니다.

❒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항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또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제7쪽입니다.

○ 도시건설교통국 2014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6%가 증가한 111억 2,986만 9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고산리 배수로정비에 5억원, 천세왓 침수피해예방에 5억원,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정비사업에 5억원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교통국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예산액 보다 1.4%가 증가된 1,985억 4,666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2014년 본 예산 대비 증액 사유로는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사업 중 조기에 사업 마무리가 필요한 노선 및 적기에 도로보수사업 등에 대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유로는 2014년 8월 부산․경남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국비지원이 감액하여 감액편성하였으며, 노형2지구 환지청산 징수금 납부가 저조함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 지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144쪽입니다.

❍ 기정예산액보다 0.9%가 증가된 810억 5,734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0%가 증가된 288억 5,76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사업으로는 서부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삼성로 도로확장사업에 5억원,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연오로 확장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노형2지구 도시개발 농지보전부담금 12억 100만원, 시민복지타운지구 도시개발 소송수행 수수료 1,000만원, 환매소송배상금 5억원, 미등기토지보상금에 1억 8,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 건축민원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16.3%가 증가된 7억 1,311만 9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 증액사업으로는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부족액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46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 기정예산액 보다 3.0%가 증가된 692억 8,372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원, 영서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 6,500만원, 군도55호선 배수로 시설개선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한림읍 (천세왓) 침수피해 예방사업에 5억원, 고산1리 배수로정비(육거리~엉알)에 10억원,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6억원, 전력지중화사업에 5억원,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에 5억원과 지하도상가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감액편성 사업으로는 아라일동 도로정비사업에 3억 5,0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5억 5,266만 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

지금까지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