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12. 19. (금) 10:00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4. 종합 검토의견
⊠ 참고자료												(별 책)
◦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 계상내역 ◦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전액 삭감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사업 계상내역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계속비 사업 내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4. 12.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4. 12. 9.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일 반 회 계		3,044,440,608	2,988,030,674	56,409,934	1.89
특 별 회 계		908,704,444	928,952,401	△20,247,957	△2.18
	공기업특별회계	383,907,515	392,255,631	△8,348,116	△2.13
	기타특별회계	524,796,929	536,696,770	△11,899,841	△2.22

○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31억 4,5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 9,169억 8,307만 5천원 보다 0.92%인 361억 6,197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3조 444억 4,06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89%가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8% 감소한 9,087억 444만 4천원이며,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13% 감소한 3,839억 751만 5천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22% 감소한 5,247억 9,692만 9천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6,508억  4,21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0.44%인 29억 113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9,531억 4,505만 2천원)의  1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1,855억 3,480만원

∘ 지방교부세	62억 2,200만원

∘ 국고보조금등	2,705억 4,560만 5천원

∘ 지방채	401억 2,000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4억 1,97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625억 1,028만 3천원

∘ 특별회계	3,883억 3,184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2,639억 1,657만 7천원

- 기타특별회계	1,244억 1,52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0,842,123	653,743,258	△2,901,135	△0.44
세외수입	185,534,800	181,469,284	4,065,516	2.24
지방교부세	6,222,000	2,722,000	3,500,000	128.58
국고보조금등	270,545,605	279,876,256	△9,330,651	△3.33
지방채	40,120,000	41,120,000	△1,000,000	△2.4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48,419,718	148,555,718	△136,000	△0.09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650,842,123	653,743,258	△2,901,135	△0.44
일반회계			262,510,283	259,501,618	3,008,665	1.16
특별회계			388,331,840	394,241,640	△5,909,800	△1.50
	공기업특별회계		263,916,577	268,919,377	△5,002,800	△1.86
		상수도사업	85,062,321	84,587,121	475,200	0.56
		하수도사업	178,854,256	184,332,256	△5,478,000	△2.97
	기타특별회계		124,415,263	125,322,263	△907,000	△0.72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650,842,123	100%	653,743,258	100%	△2,901,135	△0.44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258,682,664	39.75	264,544,664	40.47	△5,862,000	△2.22
	일반회계		155,109,800		159,634,800		△4,525,000	△2.83
	특별회계		103,572,864		104,909,864		△1,337,000	△1.27
환경보전국			38,579,360	5.93	38,607,011	5.91	△27,651	△0.07
보건환경연구원			751,939	0.12	751,939	0.12	0	0
수자원본부			278,212,453	42.75	283,215,253	43.32	△5,002,800	△1.77
	일반회계		-		-		-
	특별회계		278,212,453		283,215,253		△5,002,800	△1.77
		공기업특별회계	263,916,577		268,919,377		△5,002,800	△1.86
		기타특별회계	14,295,876		14,295,876		-	0.00
도로관리사업소			33,711,000	5.18	33,711,000	5.16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6,476,339	2.53	15,609,939	2.39	866,400	5.55
	일반회계		14,976,339		14,539,939		436,400	3.00
	특별회계		1,500,000		1,070,000		430,000	40.19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11,129,869	1.71	9,629,869	1.47	1,500,000	15.58
	일반회계		7,993,669		6,493,669		1,500,000	23.10
	특별회계		3,136,200		3,136,200			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1,298,499	1.74	7,673,583	1.17	3,624,916	47.24
	일반회계		9,388,176		5,763,260		3,624,916	62.90
	특별회계		1,910,323		1,910,323		-	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00,000	0.31	0	0	2,000,000	순증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64% 증가한 1조 189억 9,693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3.75% 증가한 6,177억 9,959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45% 감소한 4,011억 9,733만 9천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9,531억 4,505만 2천원)의 2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3.75% 증액된 6,177억 9,959만 4천원

• 특별회계                 1.45% 감액된 4,011억 9,733만 9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86% 감액된 2,639억 1,657만 7천원

- 기타특별회계            0.66% 감액된 1,372억 8,076만 2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 대비〉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0.08%  감액된  1,927억 3,251만 4천원

• 환경보전국은	52.28% 증액된  429억 7,701만 7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액 없이     30억 9,449만 7천원

• 수자원본부는	1.48%  감액된  3333억 7,616만 7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증감액 없이    325억 1,469만 8천원

•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은	5.42% 감액된   116억 6,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19% 감액된   685억 8,780만 2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1.73% 증액된   1,668억 5,316만 8천원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은	5.81% 증액된   242억 5,630만 5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63% 증액된   1,429억 4,476만 5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018,996,933	1,002,562,681	16,434,252	1.64
일반회계		617,799,594	595,455,542	22,344,052	3.75
특별회계		401,197,339	407,107,139	△5,909,800	△1.45
공기업특별회계		263,916,577	268,919,377	△5,002,800	△1.86
	상수도사업	85,062,321	84,587,121	475,200	0.56
	하수도사업	178,854,256	184,332,256	△5,478,000	△2.97
기타특별회계		137,280,762	138,187,762	△907,000	△0.66
	제주도개발사업	42,960,000	44,296,000	△1,336,000	△3.02
	도시개발사업	47,313,081	48,514,081	△1,201,000	△2.48
	주택사업	2,809,293	2,809,293	-	0.00
	주차장사업	8,660,156	7,460,156	1,200,000	16.09
	공영버스사업	8,663,142	8,663,142	-	0.00
	지하수관리	14,295,876	14,295,876	-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509,214	10,509,214	-	0.00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2,070,000	1,640,000	430,000	26.22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계				1,018,996,933	100%	1,002,562,681	100%	16,434,252	1.64
	일반회계			617,799,594	60.63	595,455,542	59.39	22,344,052	3.75
	공기업특별회계			263,916,577	25.90	268,919,377	26.82	△5,002,800	△1.86
	기타특별회계			137,280,762	13.47	138,187,762	13.78	△907,000	△0.66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192,732,514	18.91	192,885,215	19.24	△152,701	△0.08
	일반회계			174,423,099		174,605,800		△182,701	△0.10
	기타특별회계			18,309,415		18,279,415		30,000	0.16
환경보전국				42,977,017	4.22	28,222,896	2.82	14,754,121	52.28
	일반회계			42,246,107		28,021,986		14,224,121	50.76
	기타특별회계			730,910		200,910		530,000	263.80
보건환경연구원				3,094,497	0.30	3,094,497	0.31	-	0.00%
수자원본부				333,376,167	32.72	338,378,967	33.75	△5,002,800	△1.48
		일반회계		55,163,714		55,163,714		0	0.00
		특별회계		278,212,453		283,215,253		△5,002,800	△1.77
			공기업특별회계	263,916,577		268,919,377		△5,002,800	△1.86
			기타특별회계	14,295,876		14,295,876		0	0.00
도로관리사업소				32,514,698	3.19	32,514,698	3.24	0	0.00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				11,660,000	1.14	12,328,000	1.23	△668,000	△5.42
		특별회계		11,660,000		12,328,000		△668,000	△5.42
제주시청정환경국				68,587,802	6.73	71,583,602	7.14	△2,995,800	△4.19
		일반회계		67,817,402		70,813,202		△2,995,800	△4.23
		특별회계		770,400		770,400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				166,853,168	16.73	164,016,834	16.36	2,836,334	1.73
		일반회계		105,319,511		101,282,177		4,037,334	3.99
		특별회계		61,533,657		62,734,657		△1,201,000	△1.91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24,256,305	2.38	22,924,305	2.29	1,332,000	5.81
		일반회계		7,956,305		5,956,305		2,000,000	33.58
		특별회계		16,300,000		16,968,000		△668,000	△3.94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2,944,765	14.03	136,613,667	13.63	6,331,098	4.63
		일반회계		129,264,261		124,003,163		5,261,098	4.24
		특별회계		13,680,504		12,610,504		1,070,000	8.48

3		검토의견(국․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신규사업(2천만원 이상)은 29건에 243억 844만 2천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3건에    15억 2,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7건에    129억 4,462만 1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18억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7건에    30억 5,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9건에    49억 9,382만 1천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증액된(2천만원 이상) 금액은 37건에 143억 2,732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3건에     25억 9,700만원

• 환경보전국은                 4건에     14억 2,700만원

• 수자원본부는                 7건에     15억 9,112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5건에      4억 32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11건에     42억 4,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6건에     20억 6,400만원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은    1건에     20억원

○ 전액 삭감된 사업(2천만원 이상)은 15건에  156억 7,580만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1건에     12억 3,600만원

• 환경보전국은                  1건에      1억 4,700만원

• 수자원본부는                  3건에     82억 2,08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51억 9,7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3건에      5억 4,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건에      2억 3,000만원

○ 당초 사업 중 일부 감액된(2천만원 이상) 금액 내역은 21건에 129억 2,897만 9천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2건에     29억 4,025만원

• 수자원본부는                   9건에     20억 1,734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3건에     39억 3,866만 6천원

•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은        1건에      6억 6,8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건에     26억 9,672만 3천원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은      1건에      6억 6,800만원

○ 예산 성립전 사용 부서별 사용 예산액은 10건에 32억 6,810만 5천원으로

• 환경보전국은                  4건에      20억 9,290만 5천원

• 수자원본부는                  4건에       4억 7,52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3억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건에       4억원

○ 명시이월 사업 부서별 이월액은 148건에 1,476억 9739만 1천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16건에    294억 5,617만 1천원

• 환경보전국은                    9건에     38억 4,000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4건에     26억 3,410만 8천원

• 수자원본부는                    1건에      1억 9,253만 2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2건에    107억 2,402만 4천원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은        67건에    626억 4,559만 4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36건에    340억 6,496만 2천원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은       3건에     41억 4,000만원

□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국제자유도시계획과 0.82%(3억 5,000만원) 증액 (p54)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3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3억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디자인건축지적과 2.70%(2억 5,654만 9천원) 증액(p57)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셉티드)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1.61%(13억 3,600만원) 감액(p58)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 13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 0.99%(5억 7,675만원) 증액(p59)

• 택시감차 보상상업의 기타보상금 6억 2,325만원 감액하고,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기타회계전출금 12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

○ 환경수도정책과 1.2%(5천4백만원) 증액 (p49)

•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5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산보전과 16.0%(5억3천만원) 증액 (p50)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예비비 5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리과 118.3%(120억7천6백만원) 증액 (p51)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272백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도비 115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축분뇨 속성정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총 3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실증사업 추진상황 및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산림휴양정책과 20.7%(20억9천만원) 증액 (p53)

•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을 위해 사전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 녹색환경과 1.0% (4천7백만원) 증액 (p127)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미화과 0.8% (1억6천3백만원) 증액 (p128)

•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제작 비용 9천5백만원, 폐비닐수집장려금 3천8백만원, 음식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 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 1.7% (3억원) 신규계상 (p129)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집행한 사업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3.5%(35억6백만원) 감액 (p130)

• 봉개매립장 증설사업비 25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27억6백만원을 감액하고, 음식물자원화센터 2공장 건조기 교체공사비 10억원, 우도 폐기물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을 위해 5억원을 증액하고 있음에 따라 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 도시디자인과 0.87%(6억 9,900만원) 증액(P143)

• 서부해안도로(중로2-1-14)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3억원, 삼성로(대로3-24)도로확장사업 시설비 5억원, 아라중 동측~아봉로간(중로2-1-46)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시설비 5억원, 연오로(중로1-1-9)확장사업 시설비 6억원을 증액하고 있고,

•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2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건축민원과 16.31%(1억원) 증액(P145)

•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3.03%(20억 3,733만 4천원) 증액(p146)

• 월곽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3억원, 영서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6,500만원, 군도 55호선 배수로 시설개선 시설비 1억 5,000만원, 한림읍(천세왓) 침수피해 예방사업 시설비 5억원, 고산1리 배수로정비(육거리~엉알) 시설비 10억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6억원, 전력지중화사업 시설비 5억원, 관덕로 11길 지중화구간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5억원, 고산2리~조수2리 배수로 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25억 5266만 6천원(국비 15억 3,140만원, 지방비 10억 2,126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녹색환경과 14.7%(8억7천4백만원) 증액 (p201)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천4백만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오수처리 원인자부담금 3천만원, 송악산 지역 안전진단용역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 생활환경과 1.0%(3억원) 신규계상 (p203)

• 음식물자원화시설 발효동 기계장비 교체공사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 9.76%(23억 7,000만원) 증액(P204)

• 중문우회도로~지방도 1136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7억원,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시설비 5억원, 강정(동해물가든)~월평입구 도로개설 시설비 3억원, 도순~강정간(중로2-1-14호선) 도로확포장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샬롬학원진입도로확장사업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 2.38%(11억 1,115만 4천원) 증액(p208)

• 가로등 보수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2억 9,000만원,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시설비 5억원, 도로환경정비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24억 8,266만 7천원(국비 23억 360만원, 지방비 1억 7,906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 15.70%(12억원) 증액(p211)

• 서홍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12억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Ⅳ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2% 증액된 3조 9,531억 4,505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0.44% 감액된 6,508억 4,212만 3천원,    세출은 1.64%가 증액된 1조 189억 9,693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650,842,123	653,743,258	△2,901,135	△0.44
	세출(안)	1,018,996,933	1,002,562,681	16,434,252	1.64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들은 이월을 전제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있고 전액 삭감되고 있는 예산이 있는 등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0.44%감소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40억원, 지방교부세 35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국고보조금 93억원, 지방채 10억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세입 감소 주요 사유로는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이 38억여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지방채가 10억원

• 환경보전국에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국고보조금이 27억여원

• 수자원본부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국고보조금이 55억여원 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29건에 243억 844만 2천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환경보전국에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15억여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추경예산은 37건에 747억 2148만 1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603억 9416만 1천원 대비 24%인 143억 2,732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경에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2천만원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5건에 156억 7,580만원으로,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자원본부에서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재이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9억여원이 삭감되고 있으며

•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봉개매립장 매립용량 증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5억이 삭감되었으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국비 27억여원이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2천만원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21건에 감액금액은 129억 2,897만 9천원으로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에서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시설비 23억여원 및 택시감차보상사업 기타보상금 6억여원 감액되고 있으며

• 수자원본부에서 성산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억원 및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및부대비 7억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5억여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4억여원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예산액은 10건에 32억 6,81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으로 환경보전국에서 20억여원,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3억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에서 4억원 편성되었으며

• 수자원본부에서 개인급수공사 신설공사비로 4억 7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8건에 이월액은 1,476억 9,739만 1천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의 4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 추경편성사업의 절대공기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입니다.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 마다 이월비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중에 하나로 판단되며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 됩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134건, 이월액 85,707,412천원)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135건, 이월액 108,760,133천원)

❍ 계속비 사업내역은

•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환경성 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등 3건입니다.

❍ 종합적으로 볼때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 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