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 2014.12.19(목) 10:00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종합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나.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

(2) 전액삭감사업

(3) 1천만원 이상 증감사업

(4)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5) 명시이월사업

【붙임자료 】

1. 신규사업

2. 전액삭감사업

3. 1천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4. 명시이월 사업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89		제출일자	: 2014. 12.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4. 12. 8

1. 예산안의 총규모

○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531억 4,505만 2천원으로 기정액 3조 9,169억 8,307만 5천원보다 361억 6,197만 7천원(0.92%)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44억 4,060만 8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64억 993만 4천원(1.89%)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9,087억 444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02억 4,795만 7천원 (2.18%)감소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년도말 결산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있으며,

- 공기부족 및 절차 이행문제 등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있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 계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일 반 회 계	3,044,440,608	2,988,030,674	56,409,934		1.89%
특 별 회 계	908,704,444	928,952,401	△20,247,957		△2.18%
○공기업특별회계(3개)	383,907,515	392,255,631	△8,348,116		△2.13%
○기타특별회계(12개)	524,796,929	536,696,770	△11,899,841		△2.22%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장 ․ 관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953,145,052	100%	3,916,983,075	100%	36,161,977	0.92%
지방세수입	844,175,000	21.35%	801,595,000	20.46%	42,580,000	5.31%
세외수입	272,433,470	6.89%	254,153,804	6.49%	18,279,666	7.19%
지방교부세	1,027,431,301	25.99%	988,501,301	25.24%	38,930,000	3.94%
보 조 금	1,131,747,365	28.63%	1,154,709,387	29.48%	△22,962,022	△1.99%
지방채	65,000,000	1.64%	70,000,000	1.79%	△5,000,000	7.1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12,357,916	15.49%	648,023,583	16.54%	△35,665,667	5.50%

〈세출예산(안) 총괄표(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953,145,052	100%	3,916,983,075	100%	36,161,977	0.92%
일반공공행정	587,054,830	14.85%	571,529,600	14.59%	15,525,230	2.72%
공공질서 및 안전	138,111,772	3.49%	141,807,784	3.62%	-3,696,012	-2.61%
교 육	71,694,266	1.81%	61,049,759	1.56%	10,644,507	17.44%
문화 및 관광	244,236,947	6.18%	237,402,427	6.06%	6,834,520	2.88%
환경보호	433,480,399	10.97%	427,590,703	10.92%	5,889,696	1.38%
사회복지	750,660,402	18.99%	778,667,911	19.88%	-28,007,509	-3.60%
보 건	59,271,565	1.50%	55,407,442	1.41%	3,864,123	6.97%
농림해양수산	513,472,987	12.99%	502,606,272	12.83%	10,866,715	2.16%
산업․중소기업	106,131,202	2.68%	105,671,022	2.70%	460,180	0.44%
수송 및 교통	367,250,270	9.29%	358,273,520	9.15%	8,976,750	2.51%
국토 및 지역개발	165,872,498	4.20%	162,021,005	4.14%	3,851,493	2.38%
과학기술	2,229,112	0.06%	1,979,112	0.05%	250,000	12.63%
예 비 비	28,146,181	0.71%	27,772,817	0.71%	373,364	1.34%
기 타	485,532,621	12.28%	485,203,701	12.39%	328,920	0.07%

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안)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01억 1,382만 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17% 증가한 17억 3,59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 세외수입은 기정액 보다 7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성산일출봉 입장료 수입                                  7억원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8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 구서귀포관광극장 영상물 상영사업                      2천만원

․ 탐라문화권확립을 위한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건립        3억원

․ 제11차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4억 6,600만원

․ 제13차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사전집행)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액 보다 3억 4,008만 9천원이 감소하고 있는바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12억원 감소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16억 991만 1천원 증가

․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 지원          7억 5,000만원 감소 등입니다.

- 기금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제주종합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4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 항목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합 계		80,113,821	78,377,910	1,735,911	2.17%
세외수입		17,688,288	16,988,288	700,000	3.96%
지방교부세		3,000,000	3,000,000	0
보 조 금		58,345,533	57,309,622	1,035,911	1.78%
	국고보조금	23,155,143	22,269,143	886,000	3.83%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8,488,911	18,829,000	△340,089	△1.84%
	기 금	16,701,479	16,211,479	490,000	2.9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80,000	1,080,000	0	0.00%

나. 세출예산(안)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693억 4,156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2.37% 증가한 62억 3,92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3,953,145,052천원) 대비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887억 1,357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28% 증가한 19억 7,779만 8천원 증액편성 되었고,

- 국제통상국은 171억 72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4.38% 감소한 7억 8,311만 8천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원은 41억 4,300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22% 증가한 5,000만원 증액편성하고 있고,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183억 9,02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0.54% 감소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국체전기획단,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 제주시 소관으로는 541억 71만 1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90% 증가한 30억 1,477만 5천원

-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433억 28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05% 증가한  20억 7,974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고 있습니다.

○ 계속비 사업은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1건으로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사업비로  6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명시이월 사업은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 등 62건으로 전년 43건 대비 69.3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율(%)
도 전 체		3,953,145,052	3,916,983,075	36,161,977	0.92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69,341,565	263,102,365	6,239,200	2.37
문화관광스포츠국		88,713,570	86,735,772	1,977,798	2.28
	문화정책과	25,230,343	24,310,343	920,000	3.78
	관광정책과	19,684,117	19,214,117	470,000	2.45
	관광산업과	1,002,384	814,586	187,798	23.05
	스포츠산업과	42,796,726	42,396,726	400,000	0.94
전국체전기획단		22,312,420	22,312,420	0	0.00
국제통상국		17,107,277	17,890,395	△783,118	△4.38
	투자정책과	7,296,842	8,079,960	△783,118	△9.69
	통상정책과	6,303,940	6,303,940	0	0.00
	평화협력과	3,506,495	3,506,495	0	0.00
문화예술진흥원		4,143,004	4,093,004	50,000	1.22
민속자연사박물관		1,637,161	1,637,161	0	0.0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582,812	6,582,812	0	0.00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376,092	7,376,092	0	0.0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8,390,242	18,490,242	△100,000	△0.54
한라도서관		1,356,098	1,356,098	0	0.00
도립미술관		4,319,363	4,319,363	0	0.00
제 주 시		54,100,711	51,085,936	3,014,775	5.90
	문화예술과	18,381,963	18,231,963	150,000	0.82
	관광진흥과	5,350,621	5,296,846	53,775	1.02
	지역경제과(통상협력)	76,050	76,050	0	0.00
	스포츠진흥과	25,651,546	22,951,546	2,700,000	11.76
	우당도서관	1,869,266	1,832,266	37,000	2.02
	탐라도서관	1,415,202	1,341,202	74,000	5.52
	제주아트센터	1,356,063	1,356,063	0	0.00
서 귀 포 시		43,302,815	41,223,070	2,079,745	5.05
	문화예술과	13,715,224	12,777,904	937,320	7.34
	스포츠지원과	18,137,923	17,137,923	1,000,000	5.84
	도서관운영사무소	2,210,959	2,210,959	0	0.00
	지역경제과(통상협력)	50,410	50,410	0	0.00
	관광진흥과	5,552,257	5,462,032	90,225	1.65
	서귀포예술의전당	1,438,808	1,438,808	0	0.00
	관광지관리사무소	2,197,234	2,145,034	52,200	2.43

3. 종합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 보다 13억 7,600만원(5.2%)이 증가 하고 있으며

- 국제통상국은 기정액 보다 3억 4,008만 9천원(△5.9%)이 감소하고 있고

-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 보다 7억원 (4.7%)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세입이 삭감 되는 사업으로는 투자정책과 소관 2개 사업 19억 5,000만원으로,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금 및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 지원 사업 삭감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80,113,821	78,377,910	1,735,911	2.2
문화관광스포츠국	27,846,622	26,470,622	1,376,000	5.2
국제통상국	5,463,911	5,804,000	△340,089	△5.9
전국체전기획단	12,326,000	12,326,000	0
문화예술진흥원	292,970	292,970	0
민속자연사박물관	530,000	530,000	0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15,519,100	14,819,100	700,000	4.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557,900	5,557,900	0
한라도서관	3,300	3,300	0
제주도립미술관	543,000	543,000	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762,090	2,762,090	0
제주시	1,049,639	1,049,639	0
서귀포시	8,219,289	8,219,289	0

【 부서별 세입예산(안) 】

나.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신규사업

○ 신규사업이 25건 48억 8,263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지원                                 200,000천원

․ 제주국제대 여성축구장 조성                               400,000천원

․ 제주고등학교 사격장 전자표적 시설공사                 600,000천원

․ 동굴내 조명개선 정비                                  682,311천원

․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566,000천원

․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700,000천원

․ 외도수영장 기능보강 사업                              500,000천원

․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주요설비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250,000천원

․ 용머리해안 낙석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300,000천원

․ 덕수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 보수사업     150,000천원 등

※ 신규사업 내역 ..............................................................................  붙임 1 참조

(2) 전액삭감사업

○ 전액삭감사업은 9건 37억 3,431만 1천원으로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전액삭감사업 내역 ...................................................................   붙임 2 참조

(3) 1천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2건으로 106억 6,404만 7천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감액된 사업은 9건 37억 9,931만 1천원으로 증감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4개 사업, 86억 7,140만 7천원이 증액 후 명시이월 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  붙임 3 참조

(4)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사전집행)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2건으로 성립전 승인액은 5억 6,6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14 제2회 예산액	성립전 승인액	명세서 (P)
합 계	2개 사업	566,000	566,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시설비)	100,000	100,000	12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66,000	466,000	188

(5) 명시이월 사업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2개 사업이며, 예산액 421억 6,855만 7천원 중 329억 468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액 대비 78.03%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명시이월액은

- 문화관광스포츠국 ..................................................  13개사업  11,591,441천원

- 국제통상국 .............................................................   3개사업   1,699,096천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9개사업   8,246,663천원

- 문화예술진흥원 ......................................................  1개사업     256,000천원

- 제주시  ...................................................................  19개사업   5,629,796천원

- 서귀포시 ..................................................................  17개사업   5,121,691천원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붙임 4 참조

○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를 분석한바

- 공기부족 등 연내완료 불가능 : 24개 사업

- 토지주 협의지연 : 2개 사업

- 제2회 추경예산 반영 : 18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및 행정시 소관 사무중 문화재청과의 협의‧승인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에 이르고 있어 사전 협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 11건 29억 7천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명시이월 사업 중 대부분이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이 98.32%를 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집행율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 신규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14 제2회 추경액	명세서 (P)
합 계	25건	4,882,631
문화정책과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지원(민간위탁금)	200,000	63
문화정책과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50,000	64
문화정책과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100,000	64
스포츠산업과	제주국제대 여성축구장 조성(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00,000	67
전국체전총괄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 전자표적 시설공사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00,000	68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만장굴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32,000	72
	동굴내 조명개선 정비(시설비)	682,311	72
제주시문화예술과	인문도시 지원사업 대응자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	120
제주시문화예술과	명월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70,000	120
제주시문화예술과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 재선충병 병제사업	100,000	121
제주시스포츠진흥과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시설비)	700,000	123
제주시스포츠진흥과	외도수영장 기능보강 사업(시설비)	500,000	124
제주시스포츠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사무용품구입(사무관리비)	20,000	124
제주시스포츠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공사(시설비)	100,000	124
제주시스포츠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물품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124
제주시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주요설비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250,000	124
제주시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125
제주시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주차장 정비(시설비)	20,000	126
제주시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RFID용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126
제주시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RFID용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126
서귀포시문화예술과	구 서귀포관광극장 영상물 상영사업(행사운영비)	20,000	188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시설비)	466,000	188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용머리해안 낙석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188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대성전 내부 집기류 보강(민간자본보조)	1,320	189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덕수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 보수사업(시설비)	150,000	189

【붙임 2】

❑ 전액삭감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14 예산액	삭감액	명세서 (P)
합 계	9건	3,734,311	△3,734,311
문화정책과	제주예총 국제문화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0	△30,000	63
관광산업과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민간경상보조금)	30,000	△30,000	65
투자정책과	마을투자유치단 홍보물 제작	30,000	△30,000	69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 설치지원	1,000,000	△1,000,000	69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1,600,000	△1,600,000	60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	200,000	△200,000	70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100,000	△100,000	70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동굴 안전테크 및 보호책 시설 (시설비)	714,311	△714,311	72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연구활동 및 활성화 지원(민간경상보조금)	30,000	△30,000	120

【붙임 3】

❑ 1천만원 이상 증․감액된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통계목)	2014 추경액	2014 기정액	증 감 액	명세서 (P)	명시 이월
합 계		29,314,797	23,050,061	6,264,736
문화정책과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 지원 (민간위탁금)	200,000	-	200,000	63	〇
	제주예총 국제문화교류사업 (민간경상보조금)	-	30,000	△30,000	63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회관 신축(시설비)	1,646,040	1,046,040	600,000	64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50,000	-	50,000	64	〇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100,000	-	100,000	64	〇
관광정책과	제주관광공사자본출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000,000	500,000	500,000	65
관광산업과	2010년 이호관광지조성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이자(과오납금등)	55,460	-	55,460	66
관광산업과	2010년 폴로승마리조트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이자(과오납금등)	76,403	-	76,403	66
	2010년 성산포내수면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이자 (과오납금등)	12,007	-	12,007	66
	2010년 야간경관 특화지구조성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잔액, 이자(과오납금등)	36,174	-	36,174	66
스포츠 산업과	제주국제대 여성축구장 조성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00,000	-	400,000	67	〇
전국체전 총괄과	경기운영부(체육회)지원 (민간경상보조금)	9,600,000	10,200,000	⧍600,000	68
전국체전 총괄과	제주고등학교 사격장 전자표적 시설공사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00,000	-	600,000	68
투자정책과	마을투자유치단 홍보물 제작	0	30,000	△30,000	69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설치지원	0	1,000,000	△1,000,000	69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0	1,600,000	△1,600,000	69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5,879,882	3,733,000	2,146,882	70	〇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	0	200,000	△200,000	70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0	100,000	△100,000	70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전문 연주용 피아노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00	250,000	50,000	71	〇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민간위탁금)	-	100,000	△100,000	72
	만장굴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32,000	-	32,000	72	〇
	동굴안전테크 및 보호책 시설(시설비)	-	709,311	△709,311	72
	동굴내 조명개선 정비(시설비)	682,311	-	682,311	72	〇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연구활동 및 활성화 지원 (민강경상보조금)	0	30,000	△30,000	120
	인문도시 지원사업 대응자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0,000	0	10,000	120
	명월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70,000	0	70,000	120	〇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 재선충병 병제사업 (시설비)	100,000	0	100,000	121
제주시 관광진흥과	행복한 일자리 창출 제주에코 브랜드사업 (민간위탁금)	212,000	183,225	28,775	122	〇
	제주에코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 (민간자본보조)	325,000	300,000	25,000	122	〇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1000,000	500,000	500,000	123	〇
	유수암운동장 부대시설 증축공사(시설비)	245,520	145,520	100,000	123	〇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500,000	0	500,000	123	〇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및부대비)	700,000	0	700,000	123	〇
	외도수영장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500,000	0	500,000	124	〇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사무용품구입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124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공사 (시설비)	100,000	0	100,000	124	〇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물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0	30,000	124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주요설비 안전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250,000	0	250,000	124	〇
제주시 우당도서관	무인좌석배정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10,000	10,000	125
	조천도서관 자동대출반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	27,000	125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주차장 정비 (시설비)	20,000	0	20,000	126
	애월도서관 RFID용 도서자동대출반납 시스템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0	27,000	126
	한경도서관 RFID용 도서자동대출반납 시스템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0	0	27,000	12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구 서귀포관광극장 영상 물 상영사업(행사운영비)	20,000	0	20,000	188	〇
	문화재지구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시설비)	466,000	0	466,000	188
	용머리해안 낙석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0	300,000	188	〇
	덕수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 보수사업(시설비)	150,000	0	150,000	189	〇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2,000,000	1,000,000	1,000,000	190	〇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행복한 일자리창출 제주에코 브랜드 사업 (민간위탁금)	400,000	335,165	64,835	191	〇
	제주에코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325,000	300,000	25,000	191	〇
서귀포시관광지 관리사무소	문화재보호기금	800,000	747,800	52,200	200

【붙임 4】

❑ 명시이월사업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통계목)	‘14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이 월 사 유	명세서 (P)
합 계	62 건	42,168,557	32,904,687
도본청		28,135,491	22,153,200
문화정책과	식물자원 활용 웰빙음식 체험관 건립사업 (민간자본보조)	725,000	725,000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간 소요	143
	문화재 특별종합 점검 모니터링 용역 (연구용역비)	10,000	10,000	‘14 확보된 국비로서, 2회 추경 확보 도비와 함께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명시이월	144
	도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14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144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0,000	50,000	'14년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145
	제주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민간위탁금)	50,000	50,000	1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기초자료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상당기간 소요	146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지원(민간위탁금)	200,000	200,000	2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 장기간 소요	146
관광정책과	종합비즈니스센터건립 (시설비)	1,000,000	1,00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모 및 용역기간 고려시 연내 마무리 어려움	147
	신광로 야간테마거리 인도정비공사(시설비)	250,000	230,433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14년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으로 연도 내 공사추진어려움	148
스포츠 산업과	제주스포츠산업중장기 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연구용역비)	50,000	50,000	공기부족 (‘14.11월 발주, ’15.4월 완료예정)	149
	도 체육회관 증축 및 시설개선	1,120,610	996,804	공기부족 (‘14.9월 발주, ’15.3월 준공예정)	150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200,000	200,000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재원미확보로 인하여 추후 재원확보 후 사업시행	151
	제주국제대학교 여성축구장 조성	400,000	400,000	‘14년 제2회 추경 시 반영사업으로 공기부족	152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8,000,000	7,939,204	공기부족 (‘14.11월 발주, ‘16.3월 준공예정)	153
투자정책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지원	5,879,882	1,499,096	설비투자보조금 2차 지급 - 준공 및 고용완료 후 보조금(30%) 지급	220
통상정책과 (물류체계개선추진팀)	제주도 도내외 공동 물류지원사업 컨설팅	150,000	150,000	‘14.1회 추경에 반영, 용역기간이 ’14.10.31~‘15.4.28일임	221
평화협력과	평화의 섬 10주년 백서 발간	50,000	50,000	‘14.1회 추경에 반영, 기초자료 수집, 편집 등 전체사업 기간 절대 부족	222
문화예술 진흥원	대극장 전문 연주용 피아노 구입	300,000	256,000	1990년 구입한 피아노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부족분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함	71
세계유산 한라산연구원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 (시설비)	3,975,484	2,907,616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지연	230
	〃 (시설부대비)	10,230	3,590	〃	230
	만장굴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2,000	32,000	문화재청 지침변경 및 용역설계 과업지시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	231
	동굴 안전진단 용역 (시설비)	141,870	101,605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15년 10월 완료 예정	232
	〃 (시설부대비)	1,000	1,000	〃	232
	만장굴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	567,390	399,126	관광지 특성상 일괄추진이 어려워 화장실별 순차적으로 시공해야 함에 따라 ‘15년 3월 완료 예정	232
	〃 (시설부대비)	4,000	4,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232
	동굴내 조명개선 정비 (시설비)	682,311	682,311	‘15년 만장굴 종합관리계획 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추진 시행	232
	일출봉 장기적 탐방객 수용방안 및 안전진단 용역(시설비)	200,000	200,000	문화재청과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233
	유산마을 환경개선 사업 (시설비)	1,000,000	929,701	문화재청 설계도서 미승인 및 사업변경 시행 지시로 국고보조사업 지침변경을 통해 ‘15년 완료 예정	233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시설비)	1,281,085	1,281,085	‘14년 1회 추경시 편성된 사업으로 문화재청과의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5년 완료 예정	233
	〃 (시설부대비)	4,629	4,629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1,700,000	1,700,000	문화재청과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	234
제주시		6,587,944	5,629,796
문화예술과	칠성로 차없는 거리 소공연장 조성 (시설비)	130,000	130,000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공사(도시디자인과) 준공(‘15.11월)후 착공	257
문화예술과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학술조사 용역 (연구용역비)	100,000	100,000	문화재청의 과업지시서 승인이 ‘14.6.2일 이루어져 ’14.7.17일 착수 하였으나 과업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됨	258
문화예술과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 공사 (시설비)	1,394,960	1,314,463	'14.9월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심의 중이며 심의 후 행정절차 이행(건축허가, 계약심사 등)기간 필요	259
문화예술과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 공사 (시설부대비)	5,040	4,612	〃	259
문화예술과	제주 용담동 유적 토지 매입 (시설비)	277,984	257,544	문화재청의 사업지침 변경 승인이 ‘14.11월에 통보되어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필요	260
문화예술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정비사업 (시설비)	297,840	105,388	홍조단괴해빈 유실조사용역 완료('15.2월) 결과에 따라 주변정비사업 추진	261
문화예술과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160	2,160	〃	261
문화예술과	명월성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70,000	70,000	2014년 2회 추경예산	262
문화예술과	도지정 문화재지구 토지매입사업 (시설비)	372,737	372,737	제주성지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보상비 협의 난항 및 타 필지 매입 절차 이행기간 필요	263
문화예술과	도지정 문화재지구 토지매입사업 (시설부대비)	2,703	2,000	〃	263
관광진흥과	칠성로 차 없는 거리 관광안내소 설치 (시설비)	50,000	50,000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완료(준공 2015.7월)후 설치 추진	264
관광진흥과	행복한 일자리 창출 제주에코 브랜드사업 (민간위탁금)	212,000	212,000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7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265
관광진흥과	제주에코 브랜드 체험공간 조성 (민간자본보조)	325,000	325,000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7월) -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266
스포츠진흥과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 (시설비)	497,000	497,000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267
스포츠진흥과	동부지구(함덕) 야구장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3,000	3,000	〃	267
스포츠진흥과	외도 제2축구장 조성 - 문화재 조사용역 (시설비)	50,000	26,263	2014. 6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일부 부지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승인 통보에 따라 2015년도 사업비와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268
스포츠진흥과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	683,970	683,970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269
스포츠진흥과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감리비)	11,620	11,620	〃	269
스포츠진흥과	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설부대비)	4,410	4,410	〃	269
스포츠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공사 (시설비)	100,000	100,000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270
스포츠진흥과	외도수영장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271
스포츠진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	980,000	500,000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의 사업비 일부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	272
스포츠진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감리비 (감리비)	20,000	6,129	〃	272
스포츠진흥과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2,000	1,500	〃	272
스포츠진흥과	유수암 운동장 부대시설 증축공사 (시설비)	245,520	100,000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273
스포츠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주요설비 안전감시 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250,000	250,000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 이월	274
서귀포시		7,445,122	5,121,691
문화예술과	(구)서귀포관광극장 영상물 상영사업 (행사운영비)	20,000	20,000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410
문화예술과	이중섭거리 경관 조명 가로등 교체 (시설비)	440,000	423,770	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연도내 원인행위 및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함.	410
문화예술과	용머리해안보수정비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	300,000	300,000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 착수가 지연,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411
문화예술과	성읍민속마을보존정비 (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	1,523,170	1,111,614	성읍민속마을정비사업이 문화재청 설계 승인 지연으로 대부분 11월에 착공되었으며,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함.	411
문화예술과	성읍민속마을 방충 사업(시설비)	140,000	130,110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2014년 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 교부 결정시 방충사업으로 신규 편성됨에 따라 1회 추경 반영 후, 11월 12일 발주되어 부득이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함.	411
문화예술과	성읍민속마을 고평오 가옥 초가잇기(시설비)	40,000	40,000	2014년도 1회 본예산에 편성되어 띠(새)수확 등 2월중 재료 확보를 감안,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 이월함.	411
문화예술과	제주 구) 육군훈련소 지휘소 정비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	200,000	187,553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함.	412
문화예술과	남제주 구대정면사무소 활용사업 (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	100,000	92,790	문화재청으로 부터 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부득이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412
문화예술과	제주사람발자국과동물발자국화석산지보호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	317,143	317,143	문화재청에 10월 17일 발자국 보호사업 설계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설계 승인 후, 공사 추진 시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 이월함.	412
문화예술과	제주사계리용머리해안 보호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포함)	320,000	54,439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되는 용머리해안 보수정비사업과 같이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연도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412
문화예술과	덕수리 방앗돌굴리는 노래 전승기반 시설보수사업(시설비)	150,000	150,000	2회 추경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 착수가 지연, 연도 내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 명시이월함	412
문화예술과	도지정문화재 존자암지 정비사업 대웅전,요사채,국성재,종각 지붕기와 보수 (시설비)	459,209	70,015	당해 예산으로 존자암지 내 요사채와 화장실 기와보수 및 대웅전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국성재 및 종각 보수를 위한 잔액이 부족함에 따라 이월하여 차기년도 예산과 함께 정비코자 부득이 이월함	412
스포츠지원과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시설비,시설부대비 포함)	2,000,000	1,000,000	2014년 사업비가 제2회 추경시 확보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414
스포츠지원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시설비,감리비,시설부대비 포함)	500,000	451,217	대상지 마을(보성리)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업비 이월	415
관광진흥과	행복한 일자리창출 제주에코 브랜드 사업 (민간위탁금)	400,000	400,000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서 승인 심사 및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417
	지역자원 재생 및 안전강화사업(훼손방지 매트 설치, 안전시설 등) (시설비)	210,600	48,040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제반 절차 이행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 마무리 어려움	417
	제주에코 브랜드 체험공간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325,000	325,000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서 승인 심사 및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