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용범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04		발의연월일 : 2014. 10. .
			발의자 : 김용범 의원 찬성자 : 10명

1. 제정이유

❍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작가의 산책길 코스 조정 사항 (안 제3조)

❍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기본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

❍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4)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의2)

❍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2014. 10. 2～8(7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계획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귀포시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구간에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중“위원회”를“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운영규정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따른 제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탐방로 및 구역) ------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동아리창작공간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 이중섭미술관 - 이중섭 거주지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문화예술시장 - 기당미술관 - 칠십리시공원 - 자구리해안 - 소남머리 - 서복전시관 - 소정방 - 정모시공원 - 소암기념관에 이르는 길
제5조(문화예술행사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행사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계획 2.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3 〈신설〉	제5조의3(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은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4(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 예술 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실과 서도원(書圖院)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귀포시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⑨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2 〈신설〉	제7조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5.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구간에 작품 설치 등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 -------------------- ---------------------------------------------- --------------------------------------------- 위원회 ---------------------. 1.∼2.(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제척) ---------------------- ---------------------------------------------- --------------------------------------------- 운영위원회 ---------------------. 1.∼2.(현행과 같음)
제9조의2 〈신설〉	제9조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운영규정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따른 제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