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0. 21(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4		제출연월일 : 2014. 10. 10.
			제 출 자 : 김용범 의원
			회부일자 : 2014. 10. 10.

1. 제안이유

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작가의 산책길을 현행 코스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및 문화예술시장까지 확대(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다.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라.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4)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운영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본조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제②항으로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안 제3조는 작가의 산책길을 현행 코스에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및 문화예술시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5조의 2는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 제5조의 3은 “문화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5조의 4는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 안 제7조는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 안 제7조의 2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안 제9조의 2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신설 및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안 제7조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안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생조직 본연의 성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8.>

④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⑩ 생략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조례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부시장,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⑩ 조례안과 같음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운영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규정을 마련한다. ④ 도지사는 작가의 산책길 운영에 따른 제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가의 산책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안 제9조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