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12. 18(목) 14:3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2.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4. 12. 9.

라. 상정일자 : 2014. 12. 18.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부터 먹는샘물(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제주삼다수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이 201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지하수 취수허가량(월간 111,000㎥, 1일 3,700㎥)과 동일하게 허가기간을 연장신청 하였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해서는 2014년11월1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용기간 연장허가를 위하여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기간연장) 신청사항

- 신 청 인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교래리 산70번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 이용목적 : 먹는샘물 제조▪판매용

- 허가 신청량 : 월간 111,000㎥(1일 3,700㎥)

- 이용허가기간 : 기간연장 허가일 부터 2년간

○ 취수정 현황

구 분		개 발 위 치	표 고 (m)	굴착심도 (m)	우물구경 (토출구경) (㎜)	동력 장치 (HP)	양수능력 (㎥/일)
계		6개 공					8,200
제1 취수원	1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76	440	420	250(100)	100	1,300
	2호정	″	440	420	250(100)	100	1,100
	3호정	″	440	420	250(100)	100	1,300
제2 취수원	4호정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2	467	410	300(100)	125	1,500
	5호정	″	467	410	300(100)	125	1,500
	6호정	″	467	410	300(100)	125	1,500

○ 이용시설 내용

구 분		양수능력 (㎥/일)	취수 허가량		비 고
			일 간	월 간
계		8,200	3,700㎥/일	111,000㎥/월
제1 취수원	1호정	1,300	700㎥/일	21,000㎥/월
	2호정	1,100	700㎥/일	21,000㎥/월
	3호정	1,300	700㎥/일	21,000㎥/월
제2 취수원	4호정	1,500	550㎥/일	16,500㎥/월
	5호정	1,500	500㎥/일	15,000㎥/월
	6호정	1,500	550㎥/일	16,500㎥/월

4.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제5조제6항

5. 검토의견

가. 지하수 이용계획(p1-13)

○  개발공사 먹는샘물 제품의 판매량은 1998년 출시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도에 판매한 전체물량은 614,290㎥이며, 이에 따른 년간 지하수 취수량은 690,201㎥이다. 이중 제주삼다수 제품은 먹는샘물협회 통계에 의하면 국내 PET 생수시장의 약 4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향후 지하수 이용계획은 2017년까지 허가량의 범위내에서 최대 제품용수량으로 년간 1,043천㎥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지하수 이용계획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품용수량 (판매계획량)	내수	671	743	830	920
	수출	10	12	17	23
	합계	681	755	847	943
공정용수		100	100	100	100
지하수이용 계획량		781	855	947	1,043
년간 취수 허가량		1,332

나. 지하수 영향조사서 검토

1) 조사의 범위 및 주요내용(p2-1)

가) 조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문 및 수문지질현황 조사 : 표선유역

- 수리지질현황 조사 : 삼다수유역 및 취수원 중심 반경 5km 지역

‧ 용천수 현황 및 지하수위 조사 : 표선유역

- 취수정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 : 제주삼다수 제1취수원 및 제2취수원

- 잠재오염원조사 : 취수원 중심 반경 5km 지역

- 지하수 모델링 분석 : 표선유역

○ 시간적 범위

- 지하수위 및 수질 변화분석 : 2001.4 ~ 2014.8.31

- 수질조사, 잠재오염원 조사, 토양조사 등 : 2014.3 ~ 2014.9

- 수문현황조사(강우 및 하천유출 등) : 2002.1 ~ 2014.6

- 대수성 시험 : 2014. 3 ~ 4

나) 주요조사 내용

○ 수리지질 현황 조사

- 취수정 주변 5km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 표선유역 용천수 현황조사

- 교래4교 하천유출 관측시스템 자료 분석

- 자동 수위관측정 및 수동수위 측정을 통한 표선유역 지하수위 특성 분석

○ 취수정 운영 현황 분석

- 삼다수 제1취수원, 제2취수원에 장기 수위분석, 단기 수질분석, 자동관측장비 수질분석, TV검층

○ 대수성 시험 : 삼다수 제1취수원, 제2취수원 개별 및 동시양수시험

○ 토양오염 조사 : 제1취수원, 제2취수원 부근 7개 시료 분석

○ 잠재오염원 조사 및 지질재해조사 : 취수정 주변 5km

○ 물수지 분석 및 지하수 지속 이용 산출량(적정개발량) 분석

○ 지하수 모델링 및 포획구간 산출 : 표선유역

2) 조사결과

가) 인문 및 수문지질환경

○ 토지이용 변화 추이(p3-6)

- 최근 3년간 밭의 이용면적은 약간 증가하였으며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은 감소하였고, 기타(공장, 주차장, 창고, 도로 등)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음.

○ 제주지역 강수변화 추이(p3-24)

- 연평균강수량, 강수규모별 발생일수, 무강수일수에 대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하였으며, 이 기간 강수량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02~2004년에 비해 최근 강수량은 감소한 상태임.

- 또한, 가장 강수량이 적은 해는 2005년 1,528mm이며, 가장 강수량이 많은 해는 2003년 3,052mm로 그 차이는 1,524mm로서 과우년과 다우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수리 지질 현황

○ 취수원 반경 5km내 지하수 개발 현황(p4-1)

- 2014년9월30일 현재 생활용 54공, 농업용 171공, 공업용 10공, 먹는샘물 제조용 7공, 기타조사관측용 29공이며, 현재 사설관정 2곳(생활용 총1,600㎥/일)이 개발중에 있음.

○ 표선유역 용천수 현황(p4-15)

- 표선유역 내 용천수 조사지점은 22개소이며, 2014년 현재 수량부족 5개소, 수량고갈 1개소, 양호 12개소, 위치멸실 4개소로 나타나고 있음.

다) 삼다수 지하수위 및 수질특성(p5-1)

○ 제1취수원의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년도별 지하수위 관측결과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원인분석결과 강수량 증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p5-4)

○ 제2취수원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년도별 지하수위 관측결과 인근 지역의 강수량에 따라 지하수위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p5-20)

○ 삼다수 제1, 제2취수원의 대수성 시험 결과 양수시험시(1,200 ~ 1,500㎥/일) 전반적으로 수위 강하량이 적고 비평형상태에서 평형상태로 전환이 빠른 점으로 보아 대수층 내의 지하수 부존성은 매우 풍부한 것으로 판단됨.(p5-30)

○ 제1, 제2취수원의 수질변화 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허용 기준치 이하이며, 특정 이온농도의 특이한 증가 경향은 나타나지 않음. 특히 미생물에 관한 8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 무‧유기물질은 질산성질소를 제외한 26개 항목 모두 불검출되었음.(p5-55)

라) 토양오염 및 잠재오염원조사(p6-1)

○ 7개 지점 조사 결과 제주도의 일반적인 화산회토함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잠재오염원은 관정 53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6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44개소, 목장 및 축사 등 축산시설 34개소가 있으며, 밭 87.64ha, 목장 2,204.37 ha, 기타 초지 등이 분포하고 있음.

마)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p7-1)

○ 다우년(2010년)과 과우년(2005년) 시 적정개발량은 연평균강수량의 차이로 인해 약 28.7백만㎥/년의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연간 32.4백만㎥이 삼다수유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산출되었음.

※ 삼다수 유역의 적정 개발량

구 분	면 적 (㎢)	연평균 강수량 (mm)	함양량 (백만톤/년)	적정개발량 (백만톤/년)	함양량대비 적정개발량 비율(%)
연평균	55.1	3,485.4	116.8	32.1	27.75
과우년(2005)	55.1	1,932.1	51.8	14.4	27.75
다우년(2010)	55.1	4,376.8	155.4	43.1	27,75

바)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예측(p8-1)

○ 제1취수원에서 2,100㎥/일, 제2취수원 1,600㎥/일로 취수를 지속하는 경우에 대한 지하수자원의 장기적인 변화를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통해 예측하였음.

○ 제1, 2취수원에서 각각 2,100㎥/일로 취수를 지속할 경우 취수원 주변 관측정에서 취수 5년 후 최대 0.56m의 지하수위 강하가 예측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됨. 또한, 제1취수원의 포획구간은 북서방향으로 1,070m에서 5년 후에는 1,725m까지 확대되며, 제2취수원의 포획구간은 북서방향으로 3년 후 1,081m에서 5년 후에는 1,755m까지 확대되며 폭은 128~134m로 유지됨.

○ 2009~2013년의 함양량 변동에 따른 표선유역 내 지하수위 변동을 모의한 결과 2013년 수위가 0.053~0.219m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하수위는 취수량보다 함양량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5. 종합검토 의견

○ 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1일 3,700㎥의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2년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지하수 수위변화에 대하여

- 제주삼다수 취수정은 해발 400m 이상 중산간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석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며 선행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 지하수위가 신속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그러나 제1취수원에 대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년도별 장기 수위 관측결과 지하수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하수영향조사서에는 감소원인을 강수량 증감에 따른 수위변동으로만 한정짓고 있어 강수량 이외의 다른 원인은 없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2013년 지하수위는 가장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2005년 지하수위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제2취수원인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8개지점을 조사한 결과 지하수위의 증감(변동폭 약12m)이 반복되고 있어 지하수 취수에 따른 수위 영향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지하수위 변동과 관련하여 유역 내에 있는 22개 용천수의 수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하수의 수질 보전과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공장, 주차장, 창고, 도로 등의 면적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오염 유발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 또한, 잠재오염원은 관정 53개소, 유류저장시설 6개소, 관광시설 6개소, 음식점 및 숙박업소 44개소, 목장 및 축사 등 축산시설 34개소가 있으며, 밭 87.64ha, 목장 2,204.37 ha, 기타 초지 등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하수 양수시 포획구간 내에 있는 오염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에 대하여

- 삼다수유역의 적정개발량은 연간 32.7백만톤으로 산출되었으며 금회 신청량 3,700㎥/일은 적정개발량의 4.1%로 지하수 수문평형 유지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3년도 1,600㎥/일증산 전에는 적정개발량의 2.4%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과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 이와같은 사유로 지하수 수위감소에 대한 원인규명 및 지하수 수질보전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동의(부대의견 첨부 참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부  대  의  견 】

□ 안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 채택의견

○ 장기수위 관측자료에 의하면, 취수2호정 및 취수3호정, 감시4호정에서 점차적으로 평균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원인분석을 시행할 것.

○ 감시정 및 취수정에 대한 수질변화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서 허용기준치 이하로 분석되고 있으나, 보고서상에 제시된 내용과 부록에 첨부된 자료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보완 할 것.

○ 취수정 및 감시정의 지하수위 변화도는 “<그림 4-7>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취수정 및 감시정의 수위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를 나타내고 있어, 장기수위 변화를 알기는 쉬우나, 연도별 수위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도별 수위변화도”를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