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 13(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9	제출연월일 : 2015. 1. 2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5. 1. 26.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5. 1. 26.

○ 심사연월일 : 2015. 2.. 12.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 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미세먼지경보 사무 이관(‘15. 1. 1),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가금류 도축 검사인력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5,172명 ⇒ 5,196명(증 24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01명 ⇒ 4,224명(증 2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678명 ⇒ 679명(증 1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6명 ⇒ 127명(증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5명 ⇒ 54명(△ 1명)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1. 7. ∼ 1.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1. 20)

6. 검토 의견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정부 및 도정방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 9급 21명을 증원하는 사항과,

※ 사회복지직 현황(2014. 12. 31)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208	4	30	78	54	42
도		13	1	4	7	1
제주시	소계	123	2	16	44	35	26
	본청	60	2	11	19	17	11
	읍면동	63		5	25	18	15
서귀 포시	소계	72	1	10	27	18	16
	본청	34	1	7	15	7	4
	읍면동	38		3	12	11	12

※ 사회복지직 증원 현황(2012년 ~ 2015년 상반기)

구분	계(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계	62(41)	10	14	17	21
제주시	39(26)	6	9	11	13
서귀포시	23(15)	4	5	6	8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15.1.1.) 관련,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연구사 1명의 증원,

○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2013.7.31.)에 따른 2016년부터 가금류 도축검사(도계장 : 2개소)를 소 돼지와 같이 검사관(수의사 자격소지 공무원)이 직접검사토록 변경됨에 따라 필수인력인 수의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편, 제2조(정원의 총수) 관련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개정 사항은 제3조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수치와 일치되도록 조정한 사항으로,

-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1명)을 소방직 정원으로, 집행기관(안전총괄기획관)에 근무하는 자치경찰 공무원(1명)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집행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정원이 감소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정원 총수에 변동을 주는 사항은 아님

※ 세부내역

구 분	현 행	개정 (조정)	증감	내역	비고
정원 총수	5,172	5,196	증 24명	7급 2, 환경연구사 1 9급 21명
집행기관 (소방직· 자치경찰직 제외)	4,201	4,204	증 23명	순증 24명 안전총괄기획관 (자치경찰 △1)	자치경찰에 포함
소방공무원	678	679	증1명	증1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실근무
자치경찰공무원	126	127	증1명	증1명 (←안전총괄기획관)	총괄기획관실 실근무
의회사무기구	112	112	-	-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직· 자치경찰직 제외)	55	54	△1명	감사위원회 (소방직△1)	소방직에 포함

○ 총괄적으로 보면,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172명에서 5,196명으로 24명 증원되는 개정안으로

·정원표상 직급별 증감내역(붙임참조)을 보면

- 6급이하 일반직 23명(7급 2, 9급 21) , 연구직 1명(연구사 1)을  증원하고 있으며,

- 통계 전문경력관 가군(별정직) 1명이 감축되고, 행정5급 1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종합검토 의견

○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확충인력에 대한 업무수행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원표 직급별 증감내역

기 관 별		현재	조례안	증감	비고
총 계		5,172	5,196	24
정 무 직		2	2
정무직+일반직		2	2
일반직 계		4,103	4,126	23
	1급
	2∼3급	3	3
	3급	16	16
	3∼4급	1	1
	4급	83	83
	5급	368	369	1	가군→ 5급증1
	6급이하 소계	3,614	3,637	23
	전문경력관 소계	18	17	△1	가군△1
별정직 계		40	40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8
	5급 상당	28	28
	6급상당 이하 소계	3	3
연구직 계		113	114	1
	연구관	18	18
	연구사	95	96	1
지도직 계		88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76
연구·지도직 계		18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13
소방직 계		679	679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7
	소방령	19	19
	소방경 이하 소계	652	652
자치경찰 계		127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121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대조건

- 도의회 심사·의결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채용공고(2015.1.8.)를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공무원 정원 증원시 도의회 의결을 거친후 공무원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

- 별도정원(결원보충) 근거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3 제3항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전보고”에 대한 방식이 추상적이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명시하여, 3월회기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72명”을 “5,1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24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679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4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19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201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24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78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679명
3.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6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4명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196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26
	1급
	2∼3급	3	1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3	44	3	4	18	2	7	5
	5급	369	182	9	12	43	9	39	32	43
	6급이하 소계	3,637
	전문경력관 소계	17
별정직 계		40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114
	연구관	18			15	3
	연구사	96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679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52
자치경찰 계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직 급		인 원 (명)	1인당년간소요액 (원)	증 감 액 (원)	비 고
계		24	98,287,333	943,704,129
일반직	7급,연구사	3	62,240,548	186,721,644	18호봉기준
	9급	21	36,046,785	756,982,485	5호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