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	제출연월일: 2015.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읍면동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미세먼지경보 사무 이관(‘15. 1. 1),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가금류 도축 검사인력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5,172명 ⇒ 5,196명(증 24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4,201명 ⇒ 4,224명(증 23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678명 ⇒ 679명(증 1명)

-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6명 ⇒ 127명(증 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2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직·자치경찰직 제외): 55명 ⇒ 54명(△ 1명)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2015. 1. 7. ∼ 1. 1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양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아님(행정기관 내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1.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172명”을 “5,1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24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679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4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17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5,196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4,201명	1. 집행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4,224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678명	2. 소방공무원의 정원: 679명
3.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126명	3.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127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55명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소방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54명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 관 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총 계		5,196
정 무 직		2	1				1
정무직+일반직		2						1	1
일반직 계		4,126
	1급
	2∼3급	3	1	1			1
	3급	16	10		1	2	1	1	1
	3∼4급	1	1
	4급	83	44	3	4	18	2	7	5
	5급	369	182	9	12	43	9	39	32	43
	6급이하 소계	3,637
	전문경력관 소계	17
별정직 계		40
	1급상당	1	1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8	2	6
	5급 상당	28	7	21
	6급상당 이하 소계	3
연구직 계		114
	연구관	18			15	3
	연구사	96
지도직 계		88
	지도관	12			12
	지도사	76
연구·지도직 계		18
	연구관·지도관	5			5
	연구사·지도사	13
소방직 계		679
	소방준감	1	1
	소방정	7	3		4
	소방령	19	10		9
	소방경 이하 소계	652
자치경찰 계		127
	자치총경	1			1
	자치경정	5			5
	자치경감 이하 소계	121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직 급		인 원 (명)	1인당년간소요액 (천원)	증 감 액 (천원)	비 고
계		24	98,287,333	943,704,129
일반직	7급,연구사	3	62,240,548	186,721,644
	9급	21	36,046,785	756,98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