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2.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 2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5. 1. 26.

○ 상정일자

-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2015. 2. 10) 상정, 수정가결

2. 주요 내용

가.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람 정기 휴식(휴관)일을 지정하여 등록유산 보전 및 시설․전시물의 관리와 관람자의 안전 도모(안 제7조)

○ 거문오름 :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 만장굴 : 매월 첫째 수요일

○ 유산센터 :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나. 유산센터 시설물(세미나실, 기획전시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7조의 2, 제7조의 3)

다. 유네스코 등록유산 등의 관람료 면제조항을 조정하여 유산센터 운영 경비 보전(안 제9조)

○ 유산센터 :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 등 면제 → 50% 감면

라.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명문화 및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안 제2조, 제3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640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4. 12. 16 ∼ 2015. 1. 5.(20일간)

○ 제출건수 :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4. 12. 31)

○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5.  1. 19)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2015. 1. 20)

5. 검토보고사항

가. 개정 취지

○ 거문오름, 만장굴 및 유산센터 정기 휴식일 지정․운영과 시설사용료 유료 전환

○ 유산센터 관람료를 도민 등 대상으로 전액 면제에서 50%면제로 변경

○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동 필요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 내용 검토

○ 안 제7조제2항제1호 거문오름 휴식일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7조제2항제2호 만장굴 휴식일을 매월 첫째 수요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월1회 정기 보수 또는 점검 등이 필요하여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7조제2항제3호 유산센터 휴관일을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유산센터는 4D영상관, 전시실, 세미나실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7조의 3은 시설을 내부적으로 무료 대관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참고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 시설사용료 비교

구분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면적 (㎡)	부과기준	금액(원)	면적 (㎡)	부과기준	금액(원)
세계자연유산센터	193	1시간	5,000	365	1일	20,000
한라수목원	175	1시간	5,000	85	1일	20,000
설문대	114	1시간	10,000	199	1일	40,000
4․3공원	102	1시간	2,500	488	1일	40,000

○ 안 제9조 관람료 면제 대상중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은 전액 면제에서 50%면제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인 바, 사전 의견조사가 없었고 유료로 전환한다 해도 연간 17백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 공영관광지 등 요금 현황

구분	관람료		도민 등 관람료 무료/감면
	어른	어린이
산방산	1,000	500	무료
천제연폭포	2,500	1,370	무료
해녀박물관	1,100	무료	50% 감면
제주별빛누리공원	5,000	2,000	유료
제주돌문화공원	5,000	무료	유료
서귀포천문과학관	2,000	무료	50% 감면
서귀포감귤박물관	1,500	800	50% 감면

※ 유산센터 탐방객현황

연도별	탐방객					관람료 수입 (천원)
	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도민	관광객
2014	92,684	89,543	27,345	62,198	3,141	115,859
2013	103,552	101,556	37,056	64,500	1,996	115,941

○ 안 제32조는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양성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6. 종합 의견

○ 안 제9조 관람료 면제대상에서 도민․재외도민․명예도민에 대한 50%유료 전환시 관람료 수입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민 예우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중 “제10호”를 “제12”호로 “제11호”를 “제13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생략) ② 유산센터 관람객 중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11호부터 제14호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유산센터 관람객 중 제1항제1호부터 제12호 및 제15호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13호부터 제14호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