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13	제출연월일: 2015. 1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한라산연구소의 부서 폐지 및 업무이관 등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 한라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마련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라수목원의 연중개방과 개방제한 및 휴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함(안 제3조)

나.「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입장제한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다.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절차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마련(안 제7조∼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4. 12. 16. ～ 2014. 1. 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14. 12. 3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15.  1.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2015년도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2015. 1. 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수목원길 72 일원으로 한다.

제3조(개방 등)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날

② 도지사는 수목원내 공사, 보수, 산림병충해 예방·구제, 재해위험 또는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목원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휴원 또는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간 및 구간을 정하여 수목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개방시간) ① 수목원은 24시간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연생태체험학습관, 난전시실 및 제주희귀식물전시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18:00

2.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 09:00∼ 17:00

제5조(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①항제9호에 따라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2. 수목원내 시설된 체력단련기구를 제외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수목원에서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관내 시청각실과 기획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수목원의 시설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의 사용 승인취소 및 사용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시설의 사용신청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보전국	4	한라수목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개방 등 ② 개방시간 ③ 금지행위 ④ 입장료 등 ⑤ 시설의 사용신청 등 ⑥ 시설사용료 및 면제 ⑦ 시설의 승인 취소 및 사용 제한 ⑧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주특별자치도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3조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및 제9조 같은 조례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별표 2중 소관별 환경보전국 번호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시설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물명	구 분	기 준	금 액	비고(별도)
자연생태체험 학습관	시청각실	1시간 사용기준	5,000원	- 냉․난방 사용시 시간당 3,000원 추가
	기획전시실	1일 사용기준	20,000원	1일 이용시간은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개방시간에 준한다. 1. 3월부터 11월까지: 09:00∼ 18:00 2. 12월부터 익년 2월까 지: 09:00∼ 17:00
		8일 이상 연이어 사용시 8일째부터	15,000원/1일
		20일 이상 연이어 사용시 20일째부터	10,000원/1일

※ 적용기준

- 준비시간 및 뒷정리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 시청각실인 경우 주말‧공휴일은 시설사용료의 30%상당액을 가산한다. (냉·난방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수 목 원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신청자	주 소
	직업또는 단 체 명			전화번호 (FAX)
	성 명 (대표자)			휴대폰 번 호
사용시설		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				참여예상인원 : 명(점)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사준비(설치) 시작시간		20 년 월 일	철수시간		20 년 월 일
행사명 (행사주요내용)
비 고		행사계획서 1부 (전시인 경우는 전시작품 목록)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수 목 원 시 설 사 용 승 인 서
사 용 자 (주소 성명)
행 사 명 (행사주요내용)
사용시설	기획전시실( ), 시청각실 ( ), 냉․난방기 가동(여, 부)
사용기간 ( 일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료 (납입고지서)	금 원 (납입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허가조건	이 면 참 조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시설 사용자의 유의사항

1.「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기간 중 수목원 시설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가 이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본 수목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수목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시설사용승인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승인 취소나 변경된 경우로서 사용 승인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8. 사용승인 받은 자는 행사 중 발생된 물품과 쓰레기를 사용종료와 동시에 완전히 수거하여 가져가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③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