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1. 23.

○ 제  출  자 : 오대익 의원, 손유원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1. 26.

○ 상정연월일 : 2015.  2. 11.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2)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2) 집중육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13조)

5)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그동안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읍면지역 기숙사 지원, 농촌지역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촌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관련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그 효과가 미흡하였음.

-  앞으로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교육격차 실태조사, 관련 정책 개발, 예산의 확보, 집중육성학교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됨.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균형발전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위원은------------------------------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6. (조례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3항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하고,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균형발전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위원은------------------------------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6.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