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오대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14	발의년월일 : 2015. 1. . 발 의 자 : 오대익 의원, 손유원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집중육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13조)

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3) 입법예고 의견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역발전과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균형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집중육성학교”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내 학교간의 협력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학교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

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집중육성학교 운영) ① 도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집중육성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중육성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균형발전 업무와 관련 있는 도교육감 소속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과 지원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