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성균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5		발의연월일 : 2015. 1. .
			발 의 자 : 강성균의원
			찬 성 자 : 8명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학교 행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이루어 활기있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8항 신설)

나.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제9항 신설)

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지역의 정서를 감안하여 자녀 관련 사망에   대하여 일수를 늘리고, 형제자매의 결혼, 탈상 등의 사항을 신설(별표 4)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1/13 ～ 1/23)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에서 제8항과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⑧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⑨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23조 제5항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해당 공무원이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996.3.27. 조례 제2005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말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정부령)을 준용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의2(비밀엄수) ------------- ----------------------------------------------------------------------------------------------------------------------------------------------------------------------------------------------「개인정보 보호법」------------------------------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공무원증) ------------------------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23조(특별휴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⑨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23조 제5항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해당 공무원이 「제주도교육위원회 및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1996.3.27. 조례 제2005호)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를 말한다.

【안 별표 4 개정사항 요약 발췌】

현 행

개정안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비고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    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3.7.>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5.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조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휴가는 휴가 미실시에 다른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2 E-mail : jejued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