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강성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216		발의연월일: 2015. 1.
			발 의 자 : 강성균의원
			찬 성 자 : 8명

1. 제정이유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학교의 장의 안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현장답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부모 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도교육감의 지도․감독 및 시행보류․취소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참고사항

1. 입법예고(1/13 ～ 1/23) 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서의 학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1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현장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안전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매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방안

3. 학생안전 관리‧감독 방안

4. 안전교육 기관과의 연계방안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장체험학습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대책

2.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③ 학교장은 4학급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전에 수학여행계획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차례 이용한 장소로 만족도가 높거나,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안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수립 및 평가 단계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도교육감의 지도․감독)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서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학여행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을 위하여 수학여행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학여행지원단은 다양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및 모델 개발, 단위학교 컨설팅, 대규모 수학여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각종 연수 및 수학여행지원단 운영에 관련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1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