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청정환경국]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자연환경보전관리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

❍ 손쉽게 실천하는 저탄소 시민문화운동 전개

❍ 생활소음민원 및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

❍ 시민의 참여 +청소행정효율화를 통한 365일 클린 제주시 만들기

❍ 폐자원·에너지원으로 Up-Cycling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강력추진

❍ 산림생태계 복원 대체조림 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봉개)안정적 운영

❍ 이용객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휴양림 조성

[ 도시건설교통국 ]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

❍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추진

❍ 관덕로 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 신성로 지중화사업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대책

❍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 안전자치행정국 ]

□ 일 반 현 황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하천 정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877	671	134	168	143	127	88	-	11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자연보존자원 현황                       (단위:개소)

※ 도 전체 : 오름 368(57%), 습지 290(56%), 용천수 911(59%)

□ 대기배출시설 현황                            (단위:개소)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170	24	63	37	46
4종	79	13	25	15	26
5종	91	11	38	22	20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기준(4종:2톤이상10톤미만, 5종:2톤미만)

□ 폐수배출시설 현황                                (단위: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 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14	281	24	21	18	6	64
4종	28	-	3	5	8	-	12
5종	386	281	21	16	10	6	52

※ 종구분 : 일일 폐수발생량 기준 (4종:50㎥이상200㎥미만, 5종:50㎥미만)

□ 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58	18	27	32	19	18	27	14	32	71
재래식	1,799	473	101	429	188	79	131	5	393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98	19	35	5	1	5	5	4	15	9

□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쓰레기+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쓰레기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12	564.7	142.1	109.3	146.9	166.4	488.1	126.7	89.6	143.0	128.8	76.6	15.4	19.7	3.9	37.6
2013	581.3	128.7	133.4	132	187.2	507.7	114.2	117.3	128.0	148.2	73.6	14.5	16.1	4.0	39.0
2014	626.6	134.8	166.0	140.8	185	509.2	121.5	99.5	139.2	149	117.4	13.3	66.5	1.6	36.0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폐유등	의료
계	2,758	55	10	34	61	39	181	259	1,389	730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유형별
	계	비 가 림	거 치 대
계	2,347	971	1,376
읍·면지역(‘10~‘12)	1,062	211	851
동 지역(‘05~‘09)	1,155	696	459
도시개발지구(‘13~‘14)	130	64	66

□ 도시공원 현황                           (단위:개소)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	54	127	1	1	1	1

□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           (2014.12.31기준)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기매립량 (㎥)	매립가능량 (㎥)	1일평균 (톤)	사용예정 기간(년)	비고
봉개매립장 (송이길 226)	203,320	1,975,187	154,813	218.1	2016
서부매립장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71,823	26,413	24.9	2017
동부매립장 (구좌 북촌12길 248)	3,240	24,443	-	-	2014
추자매립장 (추자 영흥2길 21)	2,000	1,092	7,742	0.1	2024
우도위생매립장 (우도 해안길 402-16)	2,790	6,107	4,632	1.7	2026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 시설용량 : 50t/일 ( 20t → 50t )	3,758	준공 : ‘00.02.21 증설 : ‘06.01.19	비료생산업등록 (‘01 .2. 27)
	후부숙동 및 포장동	960
	창 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t/일 ( 30t→ 50t→ 60 t)	4,704	준공 : ‘02.12.26 증설 : ‘06.01.19 증설 : ‘07.02.27
	포장동	384
	탈리액처리동	144
탈리액 처리시설			100t/일	343	‘08. 3.13
2공장 후부숙동			1,000㎥	548	‘08.10. 7	교반기, 배출스크류, 스팀배관등
악취저감시설			300㎥/min × 2기	404	‘08.12. 5
비닐하우스 후부숙동		1,650	(50m×33m) 2,880㎥(2,016t)	176	‘10. 6.12	퇴비 1㎥=400Kg
교반기(비닐하우스동)			300㎥/hr	253	‘11. 9. 7	교반기, 송풍기, 악취저감시설
비가림 후부숙동		593	(24.7m×24m) 357㎥(286t) 594㎡	129	‘13. 2. 25
후부숙동		275	(11m×25m)	132	‘13. 6. 21
후부숙동(증설)		275	(11m×25m)	156	‘14. 9. 18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현황

위 치	부지 면적 (㎡)	건 물 (㎡)	시설규모	총사 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 개시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156 도127 시군125	‘99.6.29～ ‘03.2.24	‘03. 4. 3	한불에너지관리(주)	위탁기간 ‘14.4.3 ~ '17.4.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비 고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봉개매립장 (폐플라스틱처리시설)	1,188	8	투입․선별콘베이어 1, 파쇄기 3, 사이로 3
서부매립장	1,073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	선별콘베이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4이용객수(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584	300	1992.5.26	1997.7.23	546,777	16,754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520	52	2001.5.8	2007.8.3	68,831	9,170	도유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과․2사무소․21담당(3팀)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미화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세계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환경보전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청소통합관리팀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재 선충 방 제 전 담 본부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신 규매립장추진팀			절물자연휴양림			노루생태관찰원

□ 정·현원                          (단위: 현원/정원, 명)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청원경찰	공무직
계	453/460	93/92	13/14	347/354
녹색환경과	25/25	18/19	-	7/6
환경미화과	277/285	22/22	-	255/263
공원녹지과	41/39	19/17	2/2	20/20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78/78	27/27	4/4	47/47
절 물 생 태 관리사무소	32/33	7/7	7/8	18/18

□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홍보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환경미화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 동지역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통합관리 총괄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산림생태계 균형유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봉개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 읍면 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

□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관리․운영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관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보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비 전 과  목 표

비 전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목 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생태환경 보전 및 기후 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녹색사회 조성		□ 동백동산(람사르습지)생태관광 활성화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 생활소음 및 가축분뇨냄새 민원 최소화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형 클린수거시스템 구축		□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통한 클린제주시 만들기 정착 □ 쓰레기 수거차량 증차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 생활쓰레기 선진수거시스템 구축 및 RFID장비 확대설치 □ 청소인력 및 대체인력 효율적 운영으로 차질없는 청소행정추진
산림자원보존‧ 활용으로 자연의 가치증진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추진 □ 재선충병 피해지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공원․숲 조성 □ 제주표고버섯 고부가가치화로 육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및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 안정적 운영 □ 협치를 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동복) 조성 추진 □ 음식물폐기물자원화센터 안정적 운영 □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으로 자원 재활용률 극대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자연 휴양림 운영		□ 세계인이 찾는 명품 자연휴양림 운영 □ 자연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탐방환경 조성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자연환경보전관리 및 생태관광 기반조성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제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 웰빙트렌드에 부응한 생태관광지역 체류형생태관광 에코촌 조성

□ 현    황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오름 210개소, 습지 127개소, 용천수 540개소

□ 동백동산 생태관광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추진

∙친환경숙박시설, 에코치유센터, 생태연못, 관리동 등 조성

□ 추진계획

❍ 동백동산(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 35억원

∙연차사업(‘15∼‘16) : ‘15년도 5억확보(국2.5.도2.5)

- 2015년 : 생태관광지역 에코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 2016년 : 생태관광지역 에코촌 조성 사업 추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사업 : 8억원

∙ 수산봉오름 등 18개소 : 오름훼손지 복구, 탐방로 정비 등

❍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 5억원

∙ 동백동산 탐방안내소 등 6개소 : 습지 복원 및 편의시설, 탐방로 정비 등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사업 : 3억원

∙ 한림리 고두물 등 7개소 : 용천수 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 생태우수마을 보전시설 설치 사업 : 2억원

∙애월읍 장전리 등 8개마을 : 자연생태보전시설 설치 등

❍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 1억원

∙동백동산 생태관광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등

손쉽게 실천하는 저탄소 시민문화운동 전개

□ 행정이 솔선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저탄소 시민 문화운동 추진

❍ 일상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색 실천 문화 전개

□ 현    황

❍ 그린스타트제주시네트워크(45개 연합단체) : 녹색생활 실천 홍보 추진

❍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 및 전기절약 실천 : 55천세대(‘14)→60천세대(‘15)

❍ 공공부문 온실가스(CO2) 감축 실천 : 기준배출량대비 20%감축

- CO2 기준배출량 9,615톤(‘07 ~ ‘09) → 7,691톤(‘15)

□ 추진계획

❍ 행정이 솔선하는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

∙1회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자기컵갖기·우산빗물털이 등)

∙도배지등 폐지를 이용한 봉투, 명함제작·빈병 이용 1인1화분가꾸기 등

∙매주 수요일 차없는 날 운영, 냉·난방 온도준수, 심야 가로등 격등제 실시

❍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와 연계한 저탄소 시민문화 운동 전개

∙가정, 학교, 관공서등을 대상으로 한 그린터치 보급 사업추진

∙저탄소 녹색왕 선발대회 : 그린마을분야/대중교통분야

∙GO!GO!GO!운동전개 : 에너지줄이GO! 온실가스줄이GO! 재활용늘리GO!

∙월별 적합한 에너지 실천 캠페인 전개 (溫맵시, 재활용텃밭 가꾸기 등)

❍ 전기절약 “탄소포인트제”참여 활성화 : 350백만원(국175,지 175)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확대(55천→60천) 및 전기절약 실천 확대(40%→45%)

∙아파트와 연계한 각 가정 온실가스컨설팅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단열보안 사업, 멀티탭 보급사업 추진

생활소음민원 및 가축분뇨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

❍ 생활소음․먼지 피해 최소화 및 시공사의 자율적 저감실천 유도

❍ 가축분뇨․액비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 엄단으로 가축분뇨 냄새     없는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생활 환경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 사전예방 체계구축

□ 가축분뇨·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설개선 및 농가의식 개선 유도

□ 추진계획

❍ 자율적 저감을 위한 규정준수, 시설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책무 부여

∙ 저감실천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 명시(자동 소음측정기 부착)(연면적 10천㎡ 이상의 공사장)

❍ 공사장 관리 공조체계 강화 및 주말 소음민원 처리반 구성 운영

∙ 주말 소음민원 전담 처리반을 구성하여 소음민원 사각지대 해소

∙ 건축부서와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소음·비산먼지 민원 처리

❍ 가축분뇨배출시설 선별적 관리 및 강력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엄단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등급화(3등급) 선별적 관리

∙ 냄새민원 다발사업장(73개소), 위반사업장 중점관리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설계시공업 대상 환경의식 교육실시 : 연2회

❍ 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애월 고성․광령)

∙ 마을 자생단체장 및 주요 악취민원 제기자(귀농․숙박업) 합동점검

⇒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반사업장 공개로 경각심 고취

시민의 참여 +청소행정효율화를 통한 365일 클린 제주시 만들기

❍시민의 참여·체험+청소행정 효율화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365일 청결한 클린하우스 조성으로 최적의 자원순환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체계적인 시민 참여 및 체험 시스템 구축(피드백 체제로 보완)

행정	⇨	시민	⇨	행정	⇨	시민·행정
맞춤형 시민참여 및 체험프로그램 수립		자발적 참여와 체험		참여 및 체험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관 협치를 통한 클린제주만들기 정착

시

※ 맞춤형 시민참여 및 체험계획 수립 시 시민평가단 건의사항 반영

❍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으로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발판 마련

□ 추진계획

❍ 시민생활 실천 맞춤형 홍보 및 교육

∙ 가정과 직장에서의 4“R” 실천운동 전개, 마을단체․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리플렛, 동영상 등 활용),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 4개 분야

❍ 민·관 협치 365일 클린하우스 상시 관리체계 구축

∙ 지역환경 책임관리를 위한 “시민 환경지킴이”, “클린ZONE” 운영 및 평가

- 읍면동, 자생단체, 노인일자리사업 등 민·관 협력 시책 추진

∙ 부서별 책임관리제 지정 운영 및 민·관합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쓰레기 넘침 현상 방지를 위한 효율적 통합체계 운영

-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 및 청소차량 증차로 차질 없는 청소행정 추진

※ 차량증차 8대, 청소인력 확보 지속적 노력

❍ 재활용⇔자원화, 선순환 구조(Recycling) 확립

∙ 재활용품 전용수거함(종이류, 폐필름류, 스티로폼 등) 확대설치 : 1,736백만원

∙ 시민 참여의 자원절약·재사용 환경나눔장터 운영 : 연 5회

∙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로 재활용률 향상 : 484개소 점검

폐자원․에너지원으로 Up Cycling

❍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업싸이클링(Up-cycling)되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 추진방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쓰레기 발생억제 노력 강화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로 농촌지역 환경보전에 기여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RFID) 구축 : 2개동/350백만원

∙ 설치장소 선정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원최소화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음식점, 다량배출자 등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 연4회

❍ 폐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등 분리수거 확대

∙ BSC 성과지표 및 인센티브 제공 (읍면동)

❍ 자생단체, 노인회 등을 활용한 폐자원 수집활성화 촉진

∙ 의류수거함 정비 및 제작지원 : 8백만원

∙ 노인회 등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 10백만원

∙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원 방안 강구 (추경예산 확보)

- 지원대상, 방법, 기준 등 검토 : 읍면동 협의

∙ 환경나눔장터 및 어린이벼룩시장 운영 : 분기 1회

❍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추진 : 275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 6개소/30백만원

∙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 : 2,000톤/239백만원

∙ 폐묘종판, 차광막, 타이백 처리비 지원 : 6백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강력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해송림 보존‧보호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로 해송림의 건강성 회복

□ 추진방향

□ 산림청 방제메뉴얼에 따라 적기에 체계적으로 방제시행

□ 선단지 압축방제 우선 실시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 사업구별 도급사업단 책임방제 및 전사업구 감리실시

□ 철저한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추진계획

❍ 고사목발생 예상 (‘14.9∼’15.4월) : 약 200,000본

※ 방제기본계획용역에 따른 발생본수 140천본보다 60천본 증가예상

∙ 1단계 방제 60천본(‘14.9∼12월), 2단계 방제 140천본(‘15.1∼4월)

∙ 지역별 전문가 설계발주 추진 : 구좌(1차), 한림.한경(2차)방제

∙ 도서지역(우도, 비양도) 임업적 방제 추진

∙ 예방용 나무주사 실시(1월∼2월) : 50ha(선단지 및 우량소나무림)

∙ 매개충 이동시기 지상방제 및 페로몬방제 실시(5월∼8월) : 300ha

∙ ‘15하반기 고사목제거 작업 추진(9월∼12월)

❍ 예산현황 (‘14.9∼’15) → 13,790백만원

∙‘14하반기 사업비 확보 → 4,700백만원

- 4,700백만원(추경700, 도재배정 300, 도예비비 3,400, 국비성립전예산 300)

∙‘15사업비 확보 7,906백만원(국비 5,594, 지방비 2,312)

- 고사목제거 7,200, 페로몬유인방제 300, 나무주사 200, 기타 206

∙‘15 숲가꾸기 사업비 1,184백만원(국비 592, 지방비 592)

산림생태계 복원 대체조림 추진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지 ‘생명의 숲 살리기’ 나무심기로 산림생태계 복원

❍ 시민들이 선호하는 소나무림 보존‧보호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해송림 종합관리계획」반영 추진

□ 추진계획

❍ 2015년 대체조림 예산 : 30ha, 322백만원

사업명	사업량(ha)	총사업비(백만원)	재 원
계	30	322
큰나무공익	20	233	ʺ
산림재해방지	10	89	ʺ

❍ 대체조림 수종 선정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모두베기식 벌채된 임지 조림 복구, 부분적 벌채 임지 자연복구 유도

∙국․공유지 : 녹나무, 후박나무, 가시나무류 등 향토수종을 위주로 식재

∙사유림 : 산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급적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7조1항)에서 선정하여 추진

※근거: 해송림종합관리계획(2013.11),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생육환경개선계획(2014.1)

❍ 향후 계획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지 임지 조사 : 1 ~ 2월

∙ 고사목 제거임지 및 산주 조림 희망지에 대하여 조림 추진 : 3월

∙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 대체조림 신청 수시 접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

❍ 제주 관광객 증가와 인구 유입 등으로 쓰레기발생량 급증

❍ 매립,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사용연한 도래로 처리시설 확충 시급

□ 현    황

□ 사업기간: 2015∼2018(4년)

□ 규모 및 사업비

∙매립장  조성: 213천㎡(4,597천㎥), 1,116억원(국비 30%)

∙소각장  조성: 500톤/일,          1,721억원(국비 50%)

∙ 음식물자원화: 300톤/일,           690억원(국비 70%)

□ 유치지역 주민지원 사업

∙법정지원금: 350억원(사업비의 10%)

∙특별지원금: 동복리 225억원, 북촌리 151억원(예정)

□ 추진상황

□ ‘13. 5.∼ : 지역주민(동복․북촌)선진지 견학(27회․810명)

□ ‘14.  5. 14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소각) 입지결정 고시

□ ‘14. 10. 28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의결

□ ‘14. 10. 31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완료

□ ‘14. 12월   : 문화재조사용역 완료 및 환경영향평가 계약체결

□ 추진계획

□  동복리 주민수익사업의 추진: 풍력발전, 주유소, 임대주택 등

□  북촌리 음식물처리시설 찬반투표로 유치여부 결정 : ‘15. 2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15. 2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환경부장관) : ‘15. 12월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 안정적 운영

❍ 구좌읍 동복리 입지가 확정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완공까지 봉개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현    황

□ 시 설 명 : 매립․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 사업기간 : 2015년 ~ 제주환경자원화센터 이설 시까지

※ 현재운영 중인 매립시설 잔여용량 측량 실시(2014. 5월)

․ 매립가능 잔여용량 : 210,546㎥(‘16년 12월까지 사용 가능)

□ 추진계획

□ 주민대책위와 매립장 연장 사용(2018년도)에 따른 재협약 추진

∙‘15.  2월 : 재협약 체결

□ 소각장 정비 및 생활폐기물 초과 반입 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및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SRF) 사업 추진

∙‘15.  4월 : 고형연료화 시설 설치 완료

※ SRF사업 :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 선별 및 압축     시켜 석탄 열량과 유사 수준 연료로 자원화

□ 처리용량 초과반입(30톤/일) 음식물류폐기물의 소멸화사업 추진

∙‘15.  2월 :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위탁처리 계약 및 추진

□ 재활용품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저장시설 증축(504㎡)

∙‘15.  5월 : 재활용품 반입저장시설 증축 완료

이용객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태휴양림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세계인이 찾는 자연휴양림․관찰원 조성

❍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자연휴양림․관찰원 운영

□ 현    황

□ 절물자연휴양림 : 숙박시설(7동 28실), 목공예장, 세미나실, 산림욕장,  장생의 숲길 등 4개 노선 26.9km

❍ 노루생태관찰원 : 전시관, 상시관찰원, 체험학습장, 탐방로(3.3㎞)

□ 추진계획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재난 대응체계 구축

∙ 숙박시설 스프링쿨러 시설 등 안전예방 사업  : 3개사업 245백만원

∙ 전기 및 데크 등 주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 안전관리 및 자체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실시 : 분기별 1회

❍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자연휴양림․관찰원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 2개사업 110백만원

∙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동․식물, 곤충 등을 활용한 자연학습 프로그램 실시

∙ 숲해설․숲명상 등 생태힐링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연계한 각종 산림문화 행사 장소제공 등

❍ 질병없는 건강한 노루관리로 자연생태 학습장 운영

∙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월1회)

∙ 순치 노루확보 및 적정 사육두수 유지 : 114마리(거친오름내 84, 상시관찰원 30)

도시건설교통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2014.12.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2.750	216.580	9.897	601.588	37.700	122.068	114.917
구성비	100.00	19.6	0.9	54.6	3.4	11.1	10.4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14.12.31기준)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기 간 별
		개소	면적 (천㎡)	연장 (㎞)	개소	면적 (천㎡)	연장 (㎞)	개소	면적 (천㎡)	연장 (㎞)	사업비 (백만원)	10년 미만 (개소)	10~20년 미만 (개소)	20년 이상 (개소)
계		2,824	19,425	1,222	2,232	16,103	982	592	3,322	240	825,654	5	89	498
동지역		2,179	10,500	702	1,913	8,492	581	266	2,008	121	554,017	3	51	212
읍․면 지역		645	8,925	520	319	7,611	401	326	1,314	119	271,637	2	38	286
	한림	135	1,822	113	73	1,529	88	62	293	25	59,138	1	9	52
	애월	155	2,271	111	101	2,104	94	54	167	17	41,068	-	11	43
	구좌	150	1,872	111	57	1,616	83	93	256	28	50,273	-	13	80
	조천	121	1,766	103	55	1,326	73	65	440	30	92,107	1	5	60
	한경	84	1,194	82	33	1,036	63	52	158	19	29,051	-	-	51

□ 주택보급률                       (단위 : 세대, %)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9년	133,442	71,985	16,015	9,366	36,076	93.4
2010년	133,900	71,704	16,157	7,491	38,548	96.0
2011년	139,543	73,353	16,072	9,976,	40,142	98.8
2012년	146,108	74,602	18,191	8,759	44,556	102.3
2013년	155,021	42,319	19,561	9,918	49,396	107.3

※ 주택보급률(%) = (다가구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일반가구수(1인 이상가구)) × 100

※ 2013. 12. 31. 기준

□ 건축허가현황                      (단위 : 건, 동, ㎡)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3	건수 (건)	3,015	1,371	948	117	22	12	117	428
	동수 (동)	4,048	1,796	1,157	360	33	15	173	514
	연면적 (㎡)	1,158,975	347,476	555,393	52,098	19,293	4,632	109,193	70,890
‘14	건수 (건)	3,612	1,843	1,074	108	23	23	123	418
	동수 (동)	4,737	2,472	1,296	207	37	36	170	519
	연면적 (㎡)	1,662,486	565,343	810,999	56,283	16,200	23,124	100,587	89,950

※ 2014. 12. 31. 기준

□ 주택건설사업승인현황              (단위 : 건, 동, ㎡)

구 분	건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기타
‘13년도	11	33	580	52,438
‘14년도	13	40	738	80,424
계	24	73	1,318	132,862

※ 2014. 12. 31. 기준

□ 일반도로 현황

(2014.12.31.기준)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미포장 (km)	비 고
			연장(km)	면적(㎢)
계	4,166	2,300.1	1,825.6	21.48	474.5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시 도	3,950	1,335.4	1,233.6	14.1	101.8
군 도	76	484.1	304.6	3.6	179.5
농어촌도로	135	409.4	216.2	2.4	193.2

□ 하천 현황

(2014.12.31.기준)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	유로 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26	260.45	26	184.48	(21)	75.97	333.48	546.14	제주1501호 (1982.11.20)
동 지 역	17	170.2	17	120.57	13	49.63	222.41	345.57
읍면지역	9	90.25	9	63.91	8	26.34	111.07	200.57

□ 자동차 등록 현황

(2014.12.31.기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14	304,728	243,174	16,643	44,345	566	1,185	234,291	69,252	17.7%
‘13	258,864	200,373	15,593	42,391	507	1,150	212,933	44,781	16.8%
‘12	221,472	165,692	14,806	40,497	477	1,169	190,704	29,599	19.1%
‘11	185,856	131,510	14,300	39,635	411	1,080	162,391	22,385	2.6%
‘10	180,996	126,320	14,435	39,854	387	1,055	158,776	21,165

□ 주차장 현황                        (2014.12.31.기준)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4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96.0
‘13	18,373	172,258	599	13,305	714	21,979	17,060	136,974	97.1
‘12	17,885	165,428	599	13,305	717	21,917	16,569	130,206	98.0
‘11	16,791	156,138	599	13,307	687	21,286	15,505	121,545	95.5
‘10	15,661	146,879	599	1,3,232	654	20,352	14,399	113,295	91.8

※ 영업용 차고지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도 시 건 설 교 통 국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건축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경관디자인	자전거		건축행정			광고물			건축안전			건축지원				주 택 관리			건축민원		일반건축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 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하 천관리					농 업기반				교통행정		차고지증명			주차관리					공영버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청원 경찰	공무직	비고 (수습)
계	238/230	116/115	3/3	119/112
도시디자인과	29/26	25/23	2/2	2/1
건축행정과	26/27	14/16	-	12/11
건축민원과	22/22	21/21	-	1/1
건 설 과	42/40	31/30	-	11/10
교통행정과	119/115	25/25	1/1	93/89

※ 결원 : 일반직1, 공무직 7명

□ 주 요 기 능

도시디자인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재생 및 원도심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획수립시행

□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

□ 도시 및 공공디자인 도시조성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건축행정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관리 및 발급

□ 건축물 용도변경 및 공용건축물 협의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사업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빈집정비사업 추진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공동주택 지도, 관리 및 시영임대주택 유지관리

□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축민원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일반 및 주거용 건축물 허가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공급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

□ 건축공사장 지도 점검

건 설 과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유지관리 각종공사 추진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 보수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 배수개선사업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업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 차고지증명제 종합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 민영 주차장 관리(부설주차장,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등)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업무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전략목표

비 전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목 표		안전하고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전략과제		실행계획
□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①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인프라조성 ②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③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④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는 도시경관 조성
□ 시민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①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 제공 ② 불법광고물 및 건축공사장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③ 체계적인 건축관리로 시민공감 행정 추진 ④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편의도모 ⑤ 미분양 공동주택 제공으로 서민주거 안정기여
□ 시민중심의 안전 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①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 ②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도로환경조성 ③ 도시 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④ 재난없는 도시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하천재해예방 ⑤ 농어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기반 구축		① 미래주차수요 대비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 ② 전국 최초 시행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정착 ③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버스 확대 운영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계		계속사업		보상협의		신규사업		기타
노선	사업비	노선	사업비	노선	사업비	노선	사업비	노선	사업비
26 L=30.6km	11,450	12 L=14.9km	8,250	9 L=11.5km	1,350	5 L=4.2km	1,400	1식	450

□ 추진방향

□ 2015년 일몰 및 계속공사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교통불편 조기해소

□ 도로사업 추진 노선과다와 용지보상 및 공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해소

□ 신규사업 추진은 가급적 억제하되 마을심부름꾼 투어시 건의사항 등 일부반영

□ 추진계획

❍ 김녕(대로3-21호선)확장사업 등 3개노선(L=3.1km)년내 일몰사업 공사 완료

❍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오등간도로 확장사업 등 9개 노선 (L=11.05km) 기한내 완료 목표 추진

❍ 보상협의중인 한림~금릉리(소로2-49호선)도로 개설사업 등 9개 노선 보상협의 지속 추진

❍ 마을투어시 건의된 외도 ~ 애조로간 개설사업 등 5개노선(L=4.25km) 신규 보상협의 시행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제주시 동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 및 상업중심기능을 갖는 건전한 시가지의 개발을 위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화북 월마트 북측)

❍ 사업기간 : 2012년 ~ 2018년

❍ 사업규모 : A=216,793㎡(환지방식, 감보율 55.10%)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14년 실적	‘15년 계획	향후계획
자체재원	48,500	249	26	1,250	46,975

□ 추진상황

□ 2011.  2.  7. 화북상업지역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 2011. 11. 19. 화북상업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2.  3. ~ 2013. 8.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7회 개최

□ 2014.  1. 17. 경관심의 조건부 보완사항 조치계획 심의의결 통과

□ 2014.  2. 14 화북상업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완료

□ 2014.  7. 17 ~ 7. 31 주민공람 실시

□ 2014. 10. 28.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시→도)

□ 2014. 12. 29.  실시설계, 환지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 착수

□ 2014. 12. 29. 환경 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15.  1.  5. 교통,재해영향 평가 용역 착수

□ 추진계획

□ 2015.  2.  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 2014. 12 ~ 2015. 12. 실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제영향(환경,교통,재해) 평가 용역 추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주시 원도심권 도시재생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 주민, 전문가, 행정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원도심 5개동(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

□ 사업기간 : 2014. 12. ~ 2015. 11.

□ 사업내용

- 2016년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신청서 작성

- 원도심 5개동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전략계획수립(3.0㎢) 지역중 1순위 대상지역 활성화계획수립(0.5㎢)

□ 사 업 비 : 180백만원

□ 추진상황

□ 2014.11.1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14.12.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4.12.18.  도시재생사업 선진지 견학(서울 충신‧창인, 인천 중구)

□ 2014.12.22.  사업총괄코디네이터(MP) 선정(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박사)

□ 2014.12.    용역 관계자 회의 개최 4회(도, 시,  MP, 용역사)

□ 2015. 1. 9.  원도심 5개동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사전 협의

□ 2015. 1.    용역 관계자 회의 개최 4회(도, 시,  MP, 용역사)

□ 향후계획

□ 2015.  2.  주민협의체 구성(5개동별), 주민의견 수렴

□ 2015.  2.  T/F팀 구성(전문가 검토, 사업발굴)

□ 2015.  4.  도시재생사업신청(도→국토부)

□ 2015.  5.  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 2015.  7.  전략계획 승인 및 공고

□ 2015. 1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6.  1.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읍․면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 읍․면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현   황                               (단위 : 백만원)

지 구 (기 간)	사업내용	년차별 투자계획 (국비 70%)
		계	‘13까지	‘14	‘15	‘16이후
합 계	4개지구	37,000	7,166	3,580	4,265	21,989
한 림 읍 (‘11~’15)	올래길정비, 명월팽나무정비, 주차장정비, 종합레저스포츠조성	10,000	4,429	1,143	1,071	3,357
조 천 읍 (‘12~’15)	청소년안심센터조성, 해안도로진입로확장, 건강증진센타 등	10,000	1,929	1,069	1,694	5,308
한경면 (‘13~’16)	면소재지 연결도로, 건강증진센터, 소공원조성, 그린테마가로정비등	7,000	808	714	690	4,788
애월읍 (‘14~’17)	축구장, 야외공연장, 다목적광장, 문화교류센터, 복지센터조성, 테마가로 조성 등	10,000		654	810	8,536

※ 재원 : 국 70% , 지 30%

□ 추진계획

구분	지 구	2014 추진상황	2015 추진계획
소도읍육 성	한림읍	․종합레저스포츠 조성사업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 ․명월리 팽나무군락지 조성추진	․금악리 전선지중화 공사 ․팽나무군락지 정비
읍 면 소재지 종 합 정 비	조천읍	․해변문화이벤트공간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함덕리 소공원조성	․신흥도시계획도로개설 ․청소년안심센터 신축
	한경면	․면소재지 연결 및 진입도로 ․소공원(싱게물)조성	․건강증진센터 신축 ․면소재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애월읍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복지센터 조성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 전체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총계획	기투자	‘14추진	‘15계획	비 고
사업량	81.9	28.9	28	25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비	17,010	8,890	3,668	4,552

□ 추진실적

❍ 2010~2012년 : 구좌읍 종달리 ~김녕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L=23.5km 7,662백만원)

❍ 2013년 : 한림읍 월령리 ~ 옹포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L=5.4km 1,228백만원)

❍ 2014년 : 한경면 시경계 ~ 애월읍 하귀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L=28km 3,668백만원)

□ 추진계획

□ 위    치 : 애월읍 하귀리 가문동 ~ 조천읍 북촌리

□ 사 업 량 : 자전거인프라 L = 25km

□ 사업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사 업 비 : 4,45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시민을 위한 건축민원 편의시책 추진

❍ 시민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대민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건축민원도움센터 및 건물무료 등기촉탁제 지속 운영으로 시민들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 해소

□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찾아가는 건축상담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 편의 제공

□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건축민원도움 센터 운영	12,413	9,437	804	1,006	769	397
등기 무료 촉탁 서비스	3,250	1,591	391	336	325	607

※ 2014. 12월말 현재 6,532백만원 가정경제 절감 효과 기대

□ 추진계획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무료 설계도면 작성,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실시

□ 건물 무료 등기 촉탁제 운영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건축물 무료등기촉탁서비스 대행

❍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 운영

- 건축사, 건축 인․허가 및 농지․지적 담당자 등 합동 상담반 편성

- 읍면 및 도서지역 방문 건축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여건 조성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자금 융자 지원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옥상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기후변화 등 적극 대응

❍ 건축물의 정기점검과 관리를 통한 안전한 제주만들기 추진

□ 추진개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구 분	2014 실적		2015 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170동	10,200	195동	미정	농협을 통한 융자지원
빈집정비사업	26동	86	30동	90
건축물옥상정원 조성사업	3개소	45	4개소	50	총공사비 50%지원

❍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시행(※건축법제35조)

- 대상 건축물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사용승인 기준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

합계	10년~20년미만 건축물			20년이상 건축물			비고
	소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소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320	239	190	49	81	62	19

※ 2014년 점검대상 : 220개소(공동주택 : 177개소, 일반건물 : 43개소)

□ 추진계획

❍ 2015.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2015. 2월~ 3월 : 현장확인 및 사업대상자 확정

❍ 2015. 4월~12월 : 사업시행 및 완료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복리증진 도모

❍ 이웃간 소통과 화합의 공동체 문화 조성

□ 추진방향

□ 노후 공동주택 시설 보수 및 개선으로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으로 입주민 권익보호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실적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96/934	11/64	21/150	16/119	24/266	24/335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사업	13/30	-	-	-	-	13/30

※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임

□ 추진계획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 : 7개단지, 70백만원

- 준공 후 5년 경과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추진 : 10개단지, 40백만원

- 입주민간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추진 : 18백만원

- 관리비 운영, 입주민간 분쟁해소 등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 40백만원

- 관리주체가 없고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정비 추진

❍ 최근 들어 건축허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축공사장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 필요

❍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으로 국제적 명소에 걸맞는 관광 도시 조성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합계			2013년			2014년			비고
합계	주거용	일반	소계	주거용	일반	소계	주거용	일반
2,520	1,248	1,272	1,098	512	586	1,422	736	686

□ 추진대상

□ 건축허가 후 공사중인 모든 건축물

□ 건축주 부도 등 현장관리 미흡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장기 중단된 건축공사장

∙ 정비내용 : 가설울타리 및 퇴색안내판 정비(10개소, 20백만원)

□ 추진계획

❍ 2015. 2 ~ 3월 :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및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정비 대상 공사장 조치계획 수립 및 관리카드 작성

❍ 2015. 4 ~ 5월 : 주요 도로변 공사장 환경정비 및 중단 건축                     공사장 정비공사 완료

관덕로 11길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 구도심 중심상권인 관덕로11길을 지중화 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관광 및 쇼핑 명소 육성

❍ 지역특색에 맞는 거리조성으로 관광객 및 쇼핑객들에게 볼

거리 제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금강제화 ~ 탑동(무진장횟집)

□ 사업량 : 한전 및 통신주 지중화, 도로정비 1식(L=360m B=10m),

오수관 분류공사 1식

□ 사업비 : 4,310백만원(지중화2,000, 도로정비2,000, 오수공310)

구분	계	2013이전	2014	비고
사업비(백만원)	4,310	2,310	2,000	450(도재배정)

□ 사업기간 : 2013. 2. ~ 2014. 12.

□ 추진상황

□ 2010. 1.      상가지역 미관개선 차원에서 지중화사업 건의

□ 2011. 4.      지중화 협약(한전, KT)

□ 2013. 7. 22.  거리조성방안 지역주민 및 상인 의견수렴

⇒ “ 차 없는 거리” 조성 요청(135명 투표/찬103, 반30, 무2)

❍ 2014. 2. ~ 7. 실시설계용역

❍ 2014. 9. 22. 공사착공

□ 추진계획

□ 2015. 7. 공사완료

신성로 지중화사업

❍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지중화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로이용 편리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신성로(농협동광양지점 ~  농협오라지점)

□ 사업기간 : 2015. 2. ~ 12.

□ 사업내용 : 지중화 1식, 도로정비 1식 L=1,200m

□ 사 업 비 : 8,400백만원(도비5,200백만원)

․ 한전주 지중화 4,000백만원(도비2,000, 한전2,000)

․ 통신주 지중화 2,400백만원(도비1,200, 통신사1,200)

․ 도로정비 2,000(도비2,000)

□ 추진상황

□ 2013. 3. ~ 11. 신성로 보행로 디자인 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 2014. 6. 28. 지중화사업 협약 (한국전력)

□ 2014. 9. ~ 2015. 1. 실시설계용역

□ 추진계획

□ 2015. 2. ~ 12. 공사추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 차선․횡단보도 등을 선명하게 정비하여 운전자 시야확보

❍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및 도시미관 조성

□ 도로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미포장 (km)	비 고
			연장(km)	면적(㎢)
계	4,163	2,310	1,828.8	17.92	481.2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시․군도	4,023	1,829.7	1,542.5	14.1	287.2
농어촌도로	135	409.1	215.1	2.44	194.0

□ 사업개요 : 6개 사업, 총 2,100백만원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743a : 1,300,000천원

❍ 차선, 횡단보도 등 노면표시 유지관리 200㎞ : 300,000천원

❍ 과속방지턱 등 유지보수 1식 : 50,000천원

❍ 이도2지구 한일베라체 아파트 주변 노면보수 143a : 250,000천원

❍ 새주소 표기 및 도로표지판 정비 1식 : 50,000천원

❍ 인도보수(공량단가) 1,480㎡ : 150,000천원

□ 추진상황

❍ 퇴색차선 정비(차선 624㎞, 문자 49,079㎡․1,090백만원)

:‘15년2월 완료예정

❍ 주요도로변 도로시설물 정비(1식․557백만원) :‘15년 2월 완료예정

□ 추진계획

❍ 2015. 3. ~ 4. 현장조사, 설계 발주 및 착공

❍ 2015. 12.     사업 준공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지역주민 교통편익과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 마련

❍ 농어촌지역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

□ 현   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5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 (8개노선)	17.08	34,320	5.7	12,750	0.9	1,900	10.48	19,670
군도 (4개노선)	10.0	15,820	3.9	7,550	0.5	1,200	5.6	7,070
농어촌도로(4개노선)	7.08	18,500	1.8	5,200	0.4	700	4.88	12,600

□ 사업개요

❍ 군도개발사업 : 4개노선, 0.5㎞, 1,200백만원

- 공사추진 : 2개노선(동복~덕천, 덕천~송당)

- 용지보상 : 2개노선(세화~좌보미, 광령선)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4개노선, 0.4㎞, 700백만원

- 도로공사 : 2개노선(목거리선, 묘산선)

- 용지보상 : 2개노선(상외선, 대덕선)

□ 추진계획

❍ 2015. 1. ~ 12.  당해연도 공사 및 보상 완료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

❍ 하천범람 및 상습침수지역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과 주민생활 안정도모

❍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태복원 및 하천환경개선

□ 현    황

□ 사 업 량 : 제주시 관내 26개 하천, L=172km

□ 사 업 비 : 4,840억원(국비 60%, 지방비 40%)

□ 사업기간 : 1994년 ~ 2018년

□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 km, 억원)

전체계획		기 투자		2014추진		2015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72	4,840	88.4	2,904	9.3	337	18.0	405	56.3	1,194

※ 사업비 부담 비율 : 국비 60%, 지방비 40%

□ 사업개요

❍ 읍면지역(5개하천) : 하천정비 14.9km, 사업비 19,425백만원

- 금성천, 고성천, 소왕천, 어음천, 문수천

❍ 동지역(6개하천) : 하천정비 3.1km, 사업비 21,120백만원

- 병문천, 광령천, 삼수천, 한천, 독사천, 흘천

□ 추진계획

❍ 2014. 11. ~ 2015. 5. : 실시설계 시행

- 실시설계 시행 시 주민설명회, 토지분할, 감정평가 및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 2015. 4. : 공사 발주 및 시행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 도심지 저지대의 상습 침수예방을 위한 도심지역 인근

저류지를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위 치	용량(㎥)	투자계획			사업 기간	비고
				총사업비	2015계획	향후계획
계		4개소	151,965	23,911	4,800	19,111
오라 지구	1저류지	오라2동 1460 (오라초교남동측)	40,715	9,663	2,700	6,963	2015 ~ 2017
	2저류지	오라2동 580 (정실마을남측)	72,050
흘천 지구	1저류지	연동 1451 (보건환경 연구원서측)	26,800	14,248	2,100	12,148
	2저류지	연동 549 (해역사북측)	12,400

※ 사업비 부담 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상황

❍ 2014.  3. 24. :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2014.  4.     :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국비 예산 신청

❍ 2014.  6. 19. : 우수저류지 대상사업 심의(소방방재청) - 오라지구 반영

❍ 2014.  9. 16. : 우수저류지 대상사업 심의(소방방재청) - 흘천지구 반영

❍ 2014. 12. 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추진계획

❍ 2015.  1. ~ 2015.  6.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시행

❍ 2015.  6. ~ 2015. 12. : 편입용지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대책

❍ 자동차 대수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 주차장 확보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 자동차 보유대수 : 1인당 0.66대, 세대당 1.70대 ⇒ 전국 1위

❍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차대책 추진으로 주차난 완화 도모

□ 주차장 현황                           (‘14.12월말)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비 고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 자동차는 1일 평균 64대 증가, 주차장 1일평균 23면 증가수준임.

□ 추진방향

□ 주차심화지역 중심의 공영 주차장 시설확충 및 이용률 제고

□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수 있는 시책추진 등으로 주차문화 개선

□ 추진계획

❍ 공영주차장(읍면주차심화지역 포함) 확충사업 : 8,326백만원(‘14년 대비↑2.3배)

∙부지매입, 복층화, 공한지 활용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확대

∙ ‘15 국비 : 3,044백만원(국토교통부 2,000 , 농수축산식품부 1,044)

❍ 시민 스스로 참여 할수 있는 자기차고지 확보 시책추진

∙자가용 차고지증명제, 자기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등

❍ 부설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도점검 등 행정력 집중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추진실적 등에 대한 읍면동 평가제 실시 등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자기주차장갖기 지원보조율 상향 조정 등

❍ 주차질서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유료화 확대(2개소) 등

공영버스의 효율적 운영

❍ 시 외곽지 등 비수익노선과 심야 귀가 주민 등 교통약자 중심의 운행을 통한 대주민서비스 향상

□ 운영현황

❍ 보유대수 : 29대(대형 18, 중형 8, 저상버스 3)

❍ 종 사 자 : 60명(운전원53, 정비원3, 정산원2, 청소원2)

❍ 운행상황

구 분	운행개시	노 선	운행시간	비고
노선버스	‘03. 9	12개노선·25대	06:00 ~ 22:39
시티투어	‘11.10	1개 노선· 2대	08:00 ~ 18:35
심야버스	‘12. 3	5개 노선·10대	22:10 ~ 24:18

∙시내투어 : 시내관광지 19개소(터미널-사려니숲길-부두-공항 등)

∙심야버스 : 12개고교의 야간자율학습학생, 3개도서관 이용객

※ 이용객  :  (‘12) 3,006천명 → (‘13) 3,297천명 → (‘14) 3,450천명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 종합대책 추진

∙운전자 친절서비스 향상 및 버스 청결유지

∙버스 운행시간표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영버스 증차를 통한 노선확대 등 대중교통활성화 추진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필요

❍ 버스 디자인 개선 검토

∙2011년이후 현재까지 개선사례 없음(디자인개선 의견 대두)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견 등 수렴 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안전자치행정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안전총괄과	정 원	18	1	4	4	5	4	공무직1
	현 원	17	1	5	5	4	2

□ 주 요 기 능

담당별	주 요 업 무
복구지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 자연재해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안전관리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2015년 예산 : 24,7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최종)	2015년 (당초)	증 감	비 고
총 계	21,190	24,725	3,535
환경도시위원회	20,238	23,817	3,579
보건복지안전위원회	952	908	△44

□ 기 본 현 황

□ 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45	19.922	33	13.312	19	10.332	6(3)	1.628	8	1.352	12	6.61

※ 지구 해제 검토 : 19개소,  ( ) : 15년도 신규사업

□ 소하천 현황

구 분	전체		종합계획수립		미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39	104.90	38	100.89	1	4.01	196.61
읍면지역	17	56.95	17	56.95	-	-	117.65
동지역	22	47.95	21	43.94	1	4.01	78.96

※ 종합계획 미수립 : 1개소(한천지류1, 15년도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 예정)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사업규모 : 배수로정비 3.71㎞, 저류지 3개 지구

❍ 사 업 비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계		기투자		′15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배수로 8.35 저류지 12 공 원 1	41,053	배수로 2.25 저류지 2	7,258	배수로 3.71 저류지 3	15,035	배수로 2.39 저류지 7 공 원 1	18,760
고산조수	배수로 3.8 저류지 1	8,243	토지보상 배수로 2.25	3,870	배수로 1.55 저류지 1	4,373	-	-
선 흘	배수로 0.46 저류지 4	5,851	토지보상 저류지 2	2,988	배수로 0.46 저류지 2	2,863	-	-
신설동 (막은내)	건물보상(58동) 친수형저류지2 방재학습태마공원1	11,134	설계용역 토지보상	400	토지 및 건물보상	5,000	토지보상 친수형 저류지 2 방재학습태마공원1	5,734
광령2	배수로 2.08 저류지 2	5,349	-	-	토지보상 배수로 1.7	2,000	토지보상 배수로 0.38 저류지 2	3,349
대흘1	배수로 1.17 저류지 2	5,070	-	-	실시설계	400	토지보상 배수로 1.17 저류지 2	4,670
수산	배수로 0.84 저류지 1	5,406	-	-	실시설계	399	토지보상 배수로 0.84 저류지 1	5,007

□ 추진계획

❍ ′15. 1월 ~ 12월 : 신설동(막은내) 토지 및 건물보상

❍ ′15. 2월 : 고산․조수 2차분, 선흘 2차분, 광령2 1차분 공사 착공(3개 지구)

❍ ′15. 2월~6월 : 대흘1, 수산 실시설계 용역(2개 지구)

❍ ′15. 12월 : 3개 지구 공사 준공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하천 정비

❍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거지 침수 피해 사전 예방

❍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하천 조성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 4개소 2.9km,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식

❍ 사 업 비 : 7,58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2015년 사업계획

(단위 : km, 백만원)

지구명		합 계		′14년까지		′15년		향 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 계		18.04	34,111	7.01	5,663	2.90	7,580	8.13	20,868
소하천 정비 사업 (4개소)	소계	18.04	32,611	7.01	5,663	2.90	6,080	8.13	20,868
	덕우물내	6.26	8,750	3.78	2,390	1.0	1,500	1.48	4,860
	보말내	5.1	11,713	0.85	2,093	0.9	1,980	3.35	7,640
	웅덩이굴내	3.36	4,180	2.38	1,180	0.5	1,500	0.48	1,500
	동신술굴내	3.32	7,968	-	-	0.5	1,100	2.82	6,868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종합 계획	1,500	-	-	종합 계획	1,500	-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 20개소, 43.7㎞, 15억원

□ 추진계획

❍ ′15. 1월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 발주

❍ ′15. 2월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공사 발주

❍ ′15. 2월 ~ 12월 : 공사 및 용역 시행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10		10
제321회 정례회	소 계	5		5
	제주시 도시디자인과	1		1
	건축민원과	2		2
	제주시 건설과	2		2
제324회 정례회	소 계	5		5
	도시디자인과	5		5

□ 추진중 사항 (총 1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4.9.15	홍기철 의원	○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2	2014.9.15	현우범 의원	○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3	2014.9.15	이경용 의원	○ 드림타워 관련
4	2014.9.16	이기붕 의원	○ 저류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
5	2014.9.16	김동욱 의원	○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6	2014.11.19	신관홍 의원	○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할것인가
7	2014.11.19	김황국 의원	○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8	2014.11.20	고충홍 의원	○ 지지부진한 연오로확장사업의 조기완공의 필요성은?
9	2014.11.20	안창남 의원	○ 영평하동~용강간 도로개설사업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10	2014.11.20	안창남 의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반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은?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 기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연북로와 삼화지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 연도별 계획 및 예산등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계획과 ○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연북로를 조기 개통할 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정비담당
	○ 연북로 미개통 구간 연장 1.96km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270억원 투자 계획임. ○ 2014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 하였음. ○ 연북로와 삼화지구 연결구간 0.54km에 대하여는 2021년 연북로 미개통구간에 대한 공사 진척 상황에 맞추어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999. 1. 5.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1-1-6호선) ○ 2014. 4. 5.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 2015. 1. 예산액 10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2015. 3.~ 5.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 ○ 동화투자개발에서는 도지사 발표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투자자인 녹지그룹과 논의를 하여 드림타워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제주의 미래가치가 무엇이며, 도민들이 생각하는 미래가치와 일치하는 지 검증을 해보았는지? ○ 전임도정에서 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데, 실추된 행정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건축민원과 일반건축담당
	○ 건축허가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사업 시행자인 동화투자개발을 배제하고 녹지그룹 하고만 논의하여 고도제한 등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정리될 수도 없는 사안임 ○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한다는 미래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임도정에서 했던 일들을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카지노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14.11.11. 사업자(동화투자개발) 기자 회견 ○‘14.12. 8. 성능위주 설계 확인 접수(12.22. 검토) ○‘14.12.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서 접수 □ 향후계획 ○ 건축 ․ 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이행 후 건축허가(변경) 신청 ○ 건축허가 변경 신청(접수) 시,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5일 제32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의원
질문요지	제 목	드림타워 관련
	○ 드림타워와 관련된 의회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이 동화투자개발의 주장처럼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사의 답변 바람. ○ 드림타워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교통, 사전재난성영향검토, 경관, 상하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착공 전까지 제주의 미래비전과 미래가치 측면에서 재검증하여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 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건축민원과 일반건축담당
	○ 건축허가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동화투자개발에서 언론은 통하여 주장한 제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음 ○ 제주 미래가치와 부합되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면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교통, 상하수도 문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14.11.11. 사업자(동화투자개발) 기자 회견 ○‘14.12. 8. 성능위주 설계 확인 접수(12.22. 검토) ○‘14.12.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검토서 접수 □ 향후계획 ○ 건축 ․ 교통 통합위원회 심의 이행 후 건축허가(변경) 신청 ○ 건축허가 변경 신청(접수) 시,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태풍 등 저류지 활용방안 및 물관리 대책은?

○ 저류지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제주시 도심 4개 하천에 저류지 시설은 12개소에 147만7천톤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였음

○ 저류지 시설을 가뭄시에 활용하자면 차수시설 등을 해야 하는데 공법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비용부담이 크게 예상되어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저류지 설치  현황

하천별	전체규모			1단계(’08~’09)			2단계(’09~’13)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개소	용량 (천㎥)	사업비
계	12	1,477	851	7	618	364	5	859	487
한 천	2	729	367	1	335	167	1	394	200
병문천	4	568	269	2	185	80	2	383	189
산지천	4	91	115	3	74	75	1	17	40
독사천	2	89	100	1	24	42	1	65	58

□ 향후계획

○ 향후 저류지 설치시 가뭄에 대비하여 저류지의 차수시설 공법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와 경제성을 검토하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9월  16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위원회      김 동 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하천 및 포구 친환경 개발에 관련하여

○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 무분별한 하상굴착 공법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정비 하고 있음

○ 하천정비사업과 국가어항개발사업의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 강화된 기준을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하천정비사업 추진 개요

(단위 : km,억원)

전체계획		기 투자		2014추진		2015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72	4,840	88.4	2,904	9.3	337	18.0	405	56.3	1,194

□ 친환경적 하천정비 방안

○ 하천 정비사업은 최대한 원형보존하여 자연하천으로 정비

○ 하상 굴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형(곡선 선형)변경 지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 차정례회 본회의
질문의원	위원회 신 관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도심 활성화 어떻게 할것인가
	○ 원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수차례 용역으로만 끝나선 안돼 ○ 민선6기 원도정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추진과 함께 결과도 세밀히 검토해야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담당
	○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협의체에서 발굴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원도심 5개동(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 - 용역기간 : 2014.12.1. ~ 2015.11.30. - 용 역 비 : 179,725천원 □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5.2월) ○ 우선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국토부 공모 신청(’15.4월)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시행(’16.1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 차정례회 본회의
질문의원	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반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은?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사유 및 대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담당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발주시 공원 및 녹지공사는 기반시설공사가 준공된 후 발주코자 제외함 ○ 기반시설공사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사업이 해당되며 기반시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정지, 환지확정에 따른 환지경계 조정등의 마무리공사를 추진중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부대공사, 가로수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 - 부대공사 : 2,255백만원(부지정지, 단차부 옹벽, 환지경계조정 등) - 어린이공원 : 1,079백만원(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 □ 향후계획 ○ 부대공사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 - 부대공사 : 500백만원(부지정지, 환지경계조정, 교차로 구조개선 등) - 어린이공원 : 1,085백만원(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19일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①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 적극 발굴 및 관광 자원화 대책 마련

② 자전거 이용자들이 응급조치 가능한 셀프 정비박스, 자전거 여행자 쉼터,

긴급사고 알리미 등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과 자전거담당

① 제주를 찾는 자전거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활동 형태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하겠다는 제안이 있음.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 개선 하겠음

② 인증센터, 쉼터 등 연차 계획을 갖고 투자 돼야 된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단위 : km,억원)

전체계획		기 투자		2014추진		2015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81.9	170	28.9	89	28	37	25.0	44

□ 자전거 인증센터 설치 추진

○ 사 업 량 : 5개소(판포,고내,김녕,용두암,수월봉)

○ 사 업 비 : 28,500천원

○ 사업기간 : 2014. 12. 30 ～ 2015. 1. 29

□ 향후계획

○ 자전거 동호인 의견 수렴을 통해 쉼터, 정비박스 확충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지부진한 연오로 확장사업의 조기완공의 필요성은?

○ 연오로 확장사업의 조기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정비담당

○ 연오로 교통량 급증에 따라 조기 완공의 필요성 인지

○ 2013 ~ 2014년 36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편입토지중 46% 보상 완료

○ 제주시 관내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32개노선(향후 소요액 1,237억원)이 되고 있어 집중적 투자에 애로가 있음

○ 향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오로(중로1-1-9호선) 확장사업 추진

○ 위    치 : 제주시 연동(연삼로 JIBS 앞∼연북로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13년	‘14년	‘15년	향후계획	비고
계		12,500	2,000	1,000	400	9,100
용지보상	19,000㎡	7,700	2,000	1,000	400	4,300
도로개설	L=1,270m B=20m	4,800				4,800

○ 추진상황

- 1986.  4. 27.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2013. 10.  4.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열람공고, 감정평가의뢰

- 2013. 10. 30.  실시계획인가

※ ’14. 11월 현재, 전체 19,000㎡중 23필지 8,758㎡ 보상완료(편입토지대비46%)

○ 향후계획

- 2015. 1. ∼ 12월  보상협의(2015 예산범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4년 11월 20일 제324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평하동~용강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 제주시 아라동 영평하동 ~ 용강간 도로개설사업 대책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정비담당

○ 2008~201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병행하여 추진중에 있음

○ 제주시 관내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32개노선(향후 소요액 1,237억원)이 되고 있어 집중적 투자에 애로가 있음

○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영평하동~용강간 도로개설사업 추진

○ 위  치 : 제주시 영평하동(마을회관) ~ 용강동(중산간도로)

○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4년	’15년	향후계획
계		11,700	3,900	1,000	200	6,600
용지보상	29,253㎡	4,000	3,200	200		600
도로개설	L=1,450m B=20m	7,700	700	800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200	6,000

○ 추진상황

- ‘92. 11. 19 : 도시계획시설 결정

- ‘08.  4. 10 : 실시계획인가

- ‘11. 12 ~ ‘14. 6. 25 : 1 ~ 4차분 공사완료(전체공정율 24%)

※ ’15. 1월 현재, 전체 85필지 29,253㎡중 69필지 25,949㎡ 보상완료(88%)

○ 향후계획

- 2015. 1월  보상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16	3	13	0
안전총괄과				-
녹색환경과	1	1	-	-
환경미화과	3	-	3	-
공원녹지과	1		1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		2	-
도시디자인과	2		2
건축민원과	1	1
건 설 과	4	1	3
교통행정과	2		2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합계	16건
1	폐기물처리에있어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농촌지역특성고려 개별계량방식도입 검토바람	추진중
2	클린하우스 설치 민원문제, 관리실태 파악하여 개선방안 강구	추진중
3	친환경에너지타운관련 매립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도 광역화 하는 정책변화 검토바람	추진중
4	폐비닐소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예방을위한 처리방안 마련	추진중
5	제주외항 해녀탈의장주변 악취발생사항 침출수관로가 문제점으로 보고되고있어 개선조치바람	추진중
6	제주시지역 서부지역에 산림휴양인프라 확충방안강구	추진중
7	포획된 노루의 사용처 문제가 있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노루포획에 따른 농작물피해 경감모니터링실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완 결
8	원도심활성화에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강구 바람	추진중
9	농어촌도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집행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진행중인 도로개설사업 조기 마물 노력바람	추진중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주차장분야)에 대해 읍면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추진중
11	자전거도로를 관광객위주로 개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상황
12	미불용지는 기부체납 유도하면서 농경지내 사유지 도로를 기부체납 받지 않는 문제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바람	완 결
1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특허품, 자재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과 객관성 확보방안 강구	추진중
14	2013년 지적한 산지천 제4저류지 경관심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 설치방안 마련	추진중
15	평화로변 무인호텔 광고물 정비방안 마련	완 결
16	시가지내 이면도로 주차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않으며, 주차장관리 및 부설주차장 활용방안등 교통관리 정책에 전반적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 마련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 728-3181,3101

1. 폐기물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음식물 쓰레기차량, 청소차량 및 수거인력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계량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차량 현황

구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 로 청소차	세척차	기타
		압축	암롤	진개
계	118	56	1	8	21	13	15	4
환경미화과	81	25	1	7	21	13	10	4
읍·면	22	16		1			5
동	15	15

□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 일반쓰레기 >

□ 읍·면과 대동지역의 경우 청소인력 및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자체수거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동지역은 시본청에서 통합수거형태로 운영

- 자체수거 : 7개 읍·면,  3개 大동(연동, 노형 2도이동)

- 통합수거 : 2~4개동을 통합 권역별로 수거

□ 제주시 16개동을(大동 제외) 18개 수거구역으로 세분하여, 가연성 및 재활용품에 대해 2:1 비율로 분리수거(재활용율 35.7% 증가)

□ 재활용품 수거율 극대화를 위한 수거체계 보강 운영

-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 및 용기 추가배치 운영(스티로폼, 종이․필림류 등)

< 음식물쓰레기 > □ 동지역을 대상으로 전용수거차량을 이용 별도 수거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과 혼합수거(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13.1.1.) - 동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비치 별도수거 -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RFID 방식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RFID 미설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봉투를 이용하고 있음 □ RFID방식(개별계량) : 삼도이동 단독주택, 공동주택 124단지 622대 □ RFID방식(차량계량)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보급 받은 음식점 - 읍․면지역의 경우는 □ 일반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인근 클린하우스에 혼합 배출 □ 다만, 추자․우도지역의 경우, 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 음식물 수거차량을 1대씩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우도지역은 진개차량을 이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으로 활용) □ 제주하귀휴먼시아 아파트(1․2단지)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고시(‘12.12.27)되어 전용차량으로 별도 수거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일반쓰레기 수거체계의 지속적 운영실태 분석 ⇒ 운영 효율성 증대도모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보강 추진 □ 부족한 청소인력의 신속한 결원보충 및 증원노력 경주 □ 노후 청소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확보로 발생량 증가지역 추가배치 -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 확대운영 추진 □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쓰레기 수거품목 및 수거차량 확대 ※ 별도 수거품목 확대 ☞ 종이박스, 스티로폼, 필름류 등 3종 → 4종(병류 추가)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확보로 농촌지역 쓰레기 처리에도 만전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에 따라 전용수거차량 확보 후 분리수거 □ 음식물쓰레기자원시설(300톤/일) 확충후 읍면지역 분리수거 시행 : 2018년예정 □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확충 이전 읍면지역 음식물분리수거 시범운영 검토 ※ 일반청소차량 신규 구입시 읍면지역 우선배정(‘15년 애월읍 1대 증차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 728-3161
2-1. 클린하우스 설치민원에 따른 문제 및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클린하우스 개선방안관련 처리결과
□ 문제점 ❍ 대규모 택지개발로 유동인구, 관광객 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 급증 7-1 ❍ 클린하우스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님비현상) ❍ 각종 소음, 악취 등 민원으로 기 설치 클린하우스 이설 및 철거 ❍ 분리 배출에 대한 의식부족, 일부 비양심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등 ※ 이설 및 철거 : 2012(44건), 2013(61건), 2014(61건) □ 추진상황 ❍ 클린하우스 시설물 개선 및 최적의 재활용품 수거 체계 구축 • 클린하우스 스티로폼 전용 수거함 설치(506개소), 전용 수거차량 운영 • 소음, 무거움 개선 삼중분할뚜껑 분리수거함 제작 배치 : 550개 • 클린하우스 주 1회 이상 세척강화 및 악취저감제 투입 □ 향후계획 ❍ 재활용 품목별 분리수거함 설치 확대 및 재활용 전용 수거차량 증차 운영 • 스티로폼수거함 : 120개소/120백만원, 병류수거함 : 700개/35백만원 ❍ 노후분리수거함 소음해소용 삼중분할뚜껑 분리수거함 교체 : 1,000개/310백만원 ❍ 클린하우스 주1회 이상 세척 강화 및 악취저감제 투입을 통한 악취 해소에 주력 ❍ 읍면동별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활용 클린하우스 주변 정리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시민의식 변화 유도 및 불법 투기 단속 강화 •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향상 우수사례 전파 등 시민의식 고취 • 찾아가는 클린교육 실시(학교, 기관, 직장등) : 동영상(DVD) 활용 교육 • 1일 환경미화원 체험 등 시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본청, 읍면동, 자생단체 합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728-3101
2-2. 클린하우스 설치민원에 따른 문제 및 관리실태 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수거체계 개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폐기물수거체계 개선방안관련 처리결과
□ 현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 읍·면과 대동지역의 경우 청소인력 및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자체수거행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동지역은 시본청에서 통합수거형태로 운영 • 자체수거 : 7개 읍·면, 3개 大동(연동, 노형, 이도2동) • 통합수거 : 2~4개동을 통합 권역별 수거(16개동․18개 구역) ※ 가연성 및 재활용품에 대해 2:1 비율로 분리수거(재활용율 35.7% 증가) □ 수거체계에 대한 장·단점으로는 □ 자체수거의 경우 • 읍·면·동장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적기수거 및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가 가능하나 •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한계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혼합수거에 따른 재활용율 저하 □ 통합수거의 경우 • 폐기물 처리시설 여건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용이하고, 재활용율 향상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처리비용 절약 및 자원순환 촉진 • 포괄적 관리에 따라 일부지역에 클린하우스 쓰레기 적치현상 발생 및 쓰레기 수거 지연현상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다소 미흡 □ 향후 개선방안으로 □ 신규지정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전까지 현 체계를 유지하되, □ 현 수거체계에 대한 지속적 운영실태 분석으로 운영 효율성 강화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인프라 보강 추진 •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품목별 전용 수거차량 확대운영 추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728- 8650
3.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광역화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에 한해 광역화하고 있음. 향후 주역주민 동의와 주변지역 지원 등을 통해 매립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도 광역화하도록 정책변화 검토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추진 • ‘13. 5 ∼ ’14.12 : 지역주민(동복·북촌)선진지 견학(27회·810명) • ‘14. 5. 14 :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구좌읍 동복리 산56번지 일원) • ‘14.10. 8 : 공유재산심의(토지취득 26필지·36,999㎡) • ‘14.10.28 : 중앙 투·융자사업 심사의결 • ‘14.11. 6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영향지역 마을발전계획 용역 시행(’14.11. ∼ ‘15. 5.) • ‘14.12. : 환경영향평가 착수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완료 □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 추진 • 위 치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 규 모 : 300톤/일(광역화 및 축산폐수 70톤 포함) • 사업기간 : 2016 ∼ 2018(3년) • 예상사업비 : 690억원(국비 483억, 지방비 207억) • 추진상황 - ‘14. 3 ∼ 8 : 선진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4회·120명) - ‘14. 5 ∼ 6 : 주민 및 개발위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4회·284명) - ‘15. 2 : 입지선정 완료 및 주민지원협약(예정) □ 향후계획 □ ‘15. 2 ∼ 12 : 도시계획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 ‘16. 2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17. ∼ ’18 : 시설공사 및 준공(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미화과 (☎) 728-3181

4. 자연환경 보호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필름자원화는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비닐을 소각함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소각로 노후화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폐필름류 보관․처리 현황(ton)

구 분	합 계	선별장 수거량	공동주택 수거량	비 고
합 계	1,364.2	721.9	642.3
보관량	1,221.9	721.9	500	창성이엔티 부지 야적
처리량	142.3	-	142.3	서광산업 위탁처리

□ 그간 추진 상황

• 공동주택 대상 분리배출 시범사업 실시 : 68개소 시행중

• 이외 일반시민은 분리수거함에 분리배출토록 ‘09년 이전부터 기 시행

• 기반시설 설치 및 홍보

□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내 전용수거용기 시범비치 : 2015년 하반기

• 폐필름류 수거 전용차량 별도운영 추진

□ 공동주택 대상 폐필름류 수거 점진적 확대

• 100세대 이상 : 2016년

□ 포장재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 강화

• 분리배출 홍보용 전단지 제작 배포

• 공동주택 및 클린하우스 등에 홍보 현수막 게첨

• 언론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728-8633
5. 제주외항 해녀탈의장 주변 악취발생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음. 침출수 관로가 연결된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침출수 전용관로 확장사업 • ’03 ~ ’09 : 번영로 확장공사에 관경확장 병행시공(250㎜⇒400㎜) • ’11. 08 ~ ’12. 01 : 화북 거로 펌프장 및 압송관로(1.7km) 시설 • ’13. 01 ~ ’13. 12 : 병문펌프장 ~ 용진교(0.4㎞) 구간 전용관로 매설 ⇒ 도 수자원본부 하수시설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행 • ’14. 01 ~ ’14. 12 : 병문펌프장 ~ 용진교(1.1㎞) 구간 전용관로 매설 ⇒ 도 수자원본부 하수시설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행 □ 향후계획(2015 ~ 2016) □ 용진교 ~ 제주외항(1.2㎞) 구간 전용관로 매설 ⇒ 도 수자원본부 하수운영과에서 차집관로 개량사업과 병행 시행 ※ 차집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 ’14. 9 ~ ’15. 5 □ 제주외항 ~ 사라봉기아자동차(1.5㎞) 구간 전용관로 매설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728-3571
6. 제주시지역의 서부지역에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서부지역 자연휴양림등 산림휴양시설 조성검토 □ 자연휴양림조성으로 인한 자연경관 산림훼손 □ 자연휴양림조성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향후계획 □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견 수렴 □ 자연휴양림 장소선정 후 타당성 조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728-3121
7. 포획된 노루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요망. 노루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 경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포획노루의 상업적 유통 단속 - ‘13. 7. 1 ~ ’14. 12. 31 현재 노루 1,777마리(‘13년 797마리 및 ’14년 980마리) 포획 - 도 노루포획처리 지침에 의거 자가소비, 무상제공 및 매립 등 무상으로 처리 - 도내 137개소의 건강원 등에 서한문 및 홍보리플릿 기 발송(‘13. 9. 23) - 노루 밀거래 관련 합동단속 및 불시단속(‘14. 8. 29 및 12.12) □ 노루포획에 따른 농작물 피해 경감 모니터링 - 2012년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87ha, 피해보상금 332백만원 - 2013년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78ha, 피해보상금 506백만원 - 2014년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61ha, 피해보상금 379백만원 □ 향후계획 □ 합동단속반 편성 밀거래 행위 불시단속 등 지속적 단속 □ 적발된 범법자를 엄중처벌(사법기관에 고발 등)하고, 주요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 □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노루개체수 조사(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노루 개체수 파악 및 생태조사를 하여 과학적 근거를 통해 노루보호대책을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728-3551
8.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스터플랜(지역별 세분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4. 12. 1. ~ 2015. 11. 30. • 용 역 비 : 179,725천원 • 용역내용 - 원도심 5개동 (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동)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A=3.0㎢ - 전략계획 수립 지역중 1순위 활성화계획 수립 A=0.5㎢ □ 향후계획 □ ’14.12.~’15. 3. 주민협의체(3인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구성 및 주민협의체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전문가가 검토하여 발전되도록 정리한 후 행정의 지원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15. 4. 선도지역 외 지자체 도시재생사업신청(도→국토부) □ ’15. 5. 전략계획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 ’15. 7. 전략계획 승인 및 공고 □ ’15.1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728-3512

9-1.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개설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향후	비고
계	195,235	62,705	11,450	121,080
계속공사 (12개노선)	76,601	40,541	8,250	27,810
계속보상 (9개노선)	67,870	13,300	1,350	53,220
신규노선 (5개노선)	39,300	-	1,400	37,900
기타1식	11,464	8,864	450	2,150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시 효력이 자동실효되는 일몰제 도입(2002. 7.1)에 따른 조기완료 필요

•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 또한 행정력 낭비 및 민원발생 소지가 높음.

□ 향후계획

□ 현재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성이 상실된 노선, 재정여건상 집행이 불가능한 도로 폐지 등 검토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제 활용 해소추진(년 50억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21

9-2. 농어촌도로, 군도를 집행함에 있어 개설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15년	향 후	비 고
계(8개 노선)	34,320	12,750	1,900	19,670
군도(4개)	15,820	7,550	1,200	7,070
농어촌도로(4개)	18,500	5,200	700	12,600

•양여금(‘04), 교부세(’11)폐지로 SOC투자재원 감소 등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정불신 초래

□ 향후계획

□ 신규노선 가급적 억제하여 장기 공사중인 노선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불편 사항 조기해소 ⇒ ‘15년도 신규노선 없음.

□ 앞으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공사

기간 장기화 방지에 노력

□ 현재 시행중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시 예산상황을 고려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도로건설 계획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28-3241
1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주차장분야)에 대해 읍면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지역의 주차난 심화지역 부지매입 및 공한지 대상지 조사 실시 - ‘14. 11. 14. ~ 12. 31. : 읍면에 공문서 발송, 대상지 조사중 □ 읍면지역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할 주차장 확충 사업비 조사 - ‘15. 1. 13. : 읍면에 공문서 발송 □ 향후계획 □ 지역발전특계 등을 통한 공영 주차장 확충 추진(연중) - 부지매입, 공한지 활용 등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 읍면지역 주차장 사업비 재배정에 의한 시설정비 추가 실시 □ 읍면지역별 주차장 조성 대상지 및 사업비 조사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728-3491

11. 자전거도로가 해안도로와 마을 우회도로에 개설되는 등 관광객 위주로 개설되는 측면이 있음. 향후 자전거도로 개설 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방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노선과 주거지 및 학교

등을 연결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 구축

□ 마을안 구도로와 신설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시설로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자전거이용 활설화 도모

※ 대상노선

구 분	합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노선수	9	2	3	2	1	1
연장(㎞)	19.1	1.9	9.5	5.2	1.5	1.0

□ 정비내용

□ 군도 등 기존도로 노견 확포장을 통한 자전거 통행로 확보

□ 보행자 전용 인도를 노면 재포장 등 자전거 겸용 도로로 정비

□ 향후계획

□ 2015년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 종료 됨에 따라 생활형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 생활형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200백만원) 2015년 1회추경 확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11
12. 미불용지는 기부체납을 유도하면서 농경지 내 사유지 도로를 기부채납 받지 않은 것은 문제임. 제도개선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로 및 마을안길 사실상도로 지적공부정리지침수립 : 2014. 2. 12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 읍면동 전파 : 2014. 2월 • 도로편입토지 일제조사결과(778노선·5,634필지) • 2014. 12. 현재 : 45노선·761필(지목변경 334필) □ 향후계획 □ 기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확대 □ 2014년 11월 이후 신규로 도로부지를 편입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부지 결정고시에 의한 보상 및 비법정도로인 경우 기부채납시 사업을 시행하여 지적공부정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91
13.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특허품의 각종 시설물 및 자재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공법 선정 □ 지금까지 도로개설과 하천정비공사에 따른 교량설치공법 선정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교량설치 현장과 하천 폭에 따라 선정 □ 경간장 15m이상 교량을 단경간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특허 공법적용 □ 실시설계용역 수행시에 특허 공법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공법선정 □ 향후계획 □ 교량 특허공법 선정 시에는 실시설계용역사에서 장단점 분석 후 추천공법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 교량공법 선정자문단 등을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교량공법 선정자문단 구성하였으며, 비상설기구로서 필요시 수시운영예정으로 2015년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되는 특정제품 교량에 대하여는 선정자문단을 통해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728-3791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산지천 제4저류지 경관위원회 심의조건(상시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담수조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저류지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889-2번지 일원 □ 개 요 : 저류지 시설 1개소, 용량 17,300㎥ □ 공사금액 : 4,000백만원(저류지 2,688, 조경 678, 전기 140, 보상비 514) □ 공사기간 : 2012년 3월 ~ 2013년 11월 □ 추진상황 □ 2010. 6. : 지역주민 의견수렴(일도2, 이도1,2동) □ 2010. 6. ~ 2011. 2. :실시설계 용역 □ 2011. 7. ~ 2011. 12. : 경관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2012. 3. ~ 2013. 6. : 저류지 공사 시행 □ 2013. 11. : 저류지 주변 조경공사 완료 □ 향후계획 □ 저류지설치공사에서 제외된 친수시설인 분수 및 방수시설 등 설치계획에 대하여 신산공원과 연계한 운영방안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전문가(조경분야) 자문 등을 거친 후 2015년도 설계용역 추진 후 설치공사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행정과 (☎)728-2971
15. 평화로변에 위치한 무인호텔에 대한 광고물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 - 평화로 주변 무인텔 영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무인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건축 인허가 : 28개소(애월읍 22, 조천읍 6) - 영업중인 업체 포함임 □ 영업중 : 11개소(애월읍 10, 조천읍 1) □ 추진상황 □ 2014.11.6 애월읍장에게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전달 및 추진방향 논의 □ 2014.11.11 건축행정과와 애월읍 합동으로 운영중인 무인텔 현장방문 및 업주 면담을 통해 혐오감이 있는 간판 용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무인텔 이외의 다른 표현을 추가로 설치한 업소는 없었음. • “무인텔” 표현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2개소 - XO 드라이브 인 호텔, 한울 무인호텔 - SHOW 무인모텔은 “무인모텔”과“무인텔” 2가지 표현 사용 □ 2014.11.14. 법규위반 광고물 조치 협조 문서 발송(건축행정과→애월읍) • 법규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자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 향후계획 □‘무인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나 광고물 기간 연장 신청시 개선토록 권고 □ 무인텔 홍보에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불법 간판이 설치된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728-3241
16. 시가지내 이면도로 주차단속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며, 주차장관리 및 부설주차장 활용방안 등 교통관리정책에 전반적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통문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15. 1. 6. T/F팀 구성(관계기관,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2명 내외) - ‘15. 1. 15. T/F팀 1차 회의개최 □ 주차회전율 제고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유료화 운영추진 - 운영현황 : 22개소·1,821면(노상 5, 노외 17) - 운영실적 : 이용차량 129만대(1일 평균 4,650대) □ 부설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한 강력한 지도점검 실시 - 현 황 : 19,326개소·181,919면 - ‘14년 점검실적 : 154건(원상회복 137, 이행중 17) □ 시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주차시책 추진 - 차고지 증명제(7,038대), 자기주차장 갖기사업(36개소·72면·77백만원) □ 향후계획 □ 교통문제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T/F팀 지속운영을 통한 개선대책마련 - 운영기간 : ‘15. 1 ~ 6. 30(필요시 연장) - 운영방법 : 매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 검토과제 :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대책 및 제도개선 발굴 등 □ 부설주차장 기능회복을 위한 강력한 지도점검 등 행정력 집중 -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실적 등에 대한 읍면동 평가제 실시 등 □ 무질서 및 장기주차 성행지역 등 단계별로 유료화 확대추진 □ 국가경찰‧자치경찰 협조 이면도로 불법주차단속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