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5.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시정슬로건 및 전략
□		2015년 주요업무계획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기구 및 기본현황
	❍		비전과 목표
	❍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추진
	❍		청소행정 한단계 Up-Grade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및 운영 추진
	❍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		서귀포시 모냥글 설치사업
	❍		치유의 숲 조성 마무리 및 개장 추진
	❍		도심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대책
	❍		중정로 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교통문화 선진화 향상 대책
	❍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 추진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		기구 및 기본현황
	❍		비전과 목표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83,014(50.9%), 여 80,211(49.1%)

※ 도전체 621,550명의 26.3%, ‘13년말 대비 4,012명 증가

❍ 출 산 율 : 1.339명(전국 1187명, 도 전체 1.427명)  * ‘13년 기준

❍ 노인인구 : 27,824명(17.1%, 고령사회)   * ‘14. 11월말 기준

❍ 귀농ㆍ귀촌 : 750가구(읍면 422,동 328) 1,657명  * ‘14. 6월말

❍ 다 문 화 : 830명(서귀포시 인구의 0.5%)

인 구

67,426세대 ․ 163,225명(외국인 4,713명 포함) - ‘14. 12월말

※ ‘13년 12월말 159,213명

면 적

870.93㎢ (도전체 1,849.29㎢의 47.1%)

❍ 경 지 : 265.77㎢(30.5%)      ❍ 임 야 : 431.51㎢(49.5%)

❍ 대 지 : 24.42㎢(2.8%)        ❍ 기 타 : 149.23㎢(17.1%)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2반)

❍ 예    산 : 6,197억원 * 도 전체 3조 8,194억의 16.3% (2015년 본예산 기준)

❍ 지역내 총생산 : 3조 4,624억원 * 도 전체 11조 2,584억 원의 30.8%

❍ 1인당 GRDP : 23,376천원 * 도 전체 114.7%, 전국 평균 93.7%

❍ 산업구조 : 1차 산업 34.1%, 2차 산업 2.9%, 3차 산업 63%

* 도 전체 1차 17.6%, 2차 4.1%, 3차 78.3%

❍ 사업체 현황 : 12,870개소․52,136명  * ‘12년 기준

❍ 고용률 : 72.7%   * 시 지역 평균 62.9% (통계청‘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  구

4국․26실과팀, 3사무소, 3보건소, 17읍면동

□ 조직도

										시 장
										부 시 장
								안전자치 행 정 국				주민생활 지 원 국					경제관광 산 업 국				환경도시 건 설 국
																										보건소
공보실			종 합 민원실
								(7과, 1팀)				(5과, 2소)					(5과, 1소)				(6과)
																										(3보건소)

읍사무소 (3읍)			면사무소 (2면)			동주민센터 (12동)

□ 서귀포시 정원(현원) 현황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문 경력관	별정	연구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044 (별도77)	1,038 (별도77)	1	1	5	49 (별도5)	240 (별도21)	267 (별도22)	266 (별도26)	209 (별도3)	2	1	3
	현원	1,020	1,015	1	0	6	44	262	317	247	138	2	0	3
본청	정원	705 (별도77)	699 (별도77)	1	1	5	32 (별도5)	172 (별도21)	176 (별도22)	168 (별도26)	144 (별도3)	2	1	3
	현원	688	683	1	0	6	30	191	220	158	77	2	0	3
읍면동	정원	339	339	0	0	0	17	68	91	97	66	0	0	0
	현원	332	332	0	0	0	14	71	97	89	61	0	0	0

※ 공무직(정원662, 현원640), 청원경찰(정원65, 현원65)

시정슬로건 및 전략

시정 슬로건 및 전략

슬로건

시정방침		□ 시민과의 협업 □ 일하는 조직 운영 □ 행복한 서귀포시

전략		1. 지역산업 새로운 성장 2. 제주다운 마을 만들기 3.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 4. 따뜻한 복지실현 5.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2015년 주요업무계획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6과 31담당 1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6과 30담당 1팀

				환경도시건설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			환경미화			도시계획정비					녹지관리			건설행정			교통행정
						도시개발					공원관리			도로시설			공영버스
세계환경수도			사업장폐기물
						혁신도시지원					산지경영			도로관리			주차환경
기후변화대응			환경시설관리
						건 축					산림보호			농업기반			자동차등록
환경보호			읍면환경시설
						주택					서귀포휴양림			하천관리
			자원순환
						도시디자인					붉은오름휴양림
						농지산림					재선충병방제전담TF팀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녹 색 환경과	생 활 환경과	도 시 건축과	공 원 녹지과	건설과	교 통 행정과	비 고
정 원	130	15	29	30	22	21	13
현 원	128	15	28	29	22	21	13
과부족	△2	-	△1	△1	-	-	-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오름, 습지보전업무

❍ 도립공원 관리 업무

❍ 하논 분화구 복원ㆍ보전에 관한 업무

❍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총괄

생활환경과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업무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조성(클린하우스) 및 쓰레기 수거․운반

❍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 쾌적한 매립장 조성 및 시설관리 업무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효율적 운영업무

❍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 주거환경개선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지원

❍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사업 승인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공원녹지과

❍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 관리

❍ 도시공원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

❍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청 국유림 관리

❍ 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

❍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구축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방제

건 설 과

❍ 가로(보안)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등록업무

기본현황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499.7	70.2	150.5
	육지	870.8	218.1	499.7	70.2	82.8
	해면	76.3	8.6	-	-	67.7

※ 도 전체 면적 2,049.9㎢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비율(%)	100.0	9.5	0.9	0.8	85.9	2.9

※ 도 전체 면적 453.2㎢의 50.0%

□ 보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도 전 체	1,461.991	191.740	13.193	1,257.058
서귀포시	681.666	83.237	6.781	591.648
도전체 대비(%)	46.6	43.1	51.4	47

□ 자연공원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도립 해양공원	‘99.1.5 (‘08.9.19)	19.54		19.54	서귀포시(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해안 일부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16.156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97.8.23 (‘08.9.19)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도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11.12.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지역	육지

□ 도시공원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67	3,010,400	27	1,031,925	19	1,253,453	21	725,022
근린공원	30	1,882,371	6	195283	9	1,139,826	15	547,262
어린이공원	28	71,875	18	38,132	6	14,843	4	18,900
소공원	2	5,219			2	5,219	-	-
문화공원	4	617,395	-	-	-	-	1	54,190
수변공원	1	104,670	-	-	-	-	1	104,670
묘지공원	1	274,680	1	274,680	-	-	-	-
체육공원	1	54,190	2	523,830	2	93,565	-	-

□ 가로수 관리 현황

노선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3개 노선	107개 구간	후박나무 외 25종	28,214본	339.3㎞

□ 산    림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43,656	16,172	10,988	5,184	2,079	25,405

※ 도 전체 산림면적 88,874ha의 49.1%

□ 하천현황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1/475	46/248	35/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국토교통부)
소하천	47/128	34/ 98	13/ 30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

□ 도로 및 교량

(2014. 12. 31. 기준)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072.6	88.0	229.9	403.5	351.2
	포 장(km)	719.98	88.0	227.4	244.08	160.5
	포장율(%)	67.1	100	98.9	60.3	45.7
교 량	개 소	88	34	28	14	12
	연장(m)	3,377.0	1704.5	671.5	424.4	576.6

□ 자동차등록

(2014.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등록대수	79,389	50,353	3,991	24,832	213

□ 공영버스

(단위 : 노선, 대수, 명)

구 분	노 선	대 수	종 사 원 수
			계	6급	8급	기능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계	9	24	38	1	1	-	32	2	1	1

※ 민영버스 : 동서교통 20대, 4개 노선 운행

□ 주 차 장

(2014. 12. 31. 기준, 단위 : 면)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영업용차고지
개 소	13,264	102	286	11,491	1,385
면 수	69,897	3,923	12,044	49,413	4,517

□ 청소차량

(단위 : 대)

계	압축 (압착)	압롤 트럭	진개 덤프	화물 트럭	음식물 수 거	음식물 세 척	노 면 청 소	단속(정비) 차 량
45	11(9)	2	11	3	5	6	5	2(1)

□ 청소인력

(단위 : 명)

계	운전원	미화원	농림환경	일시사역	비 고
173	30	108	1	34

□ 폐기물사업장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소				처리업체
	소계	지정 폐기물	의 료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소계	수집 운반업	재활용업 및 신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266	2,186	664	229	201	1,092	80	26	49

□ 소각시설

(단위 : kg/hr)

구 분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63(색달동)	2,916	생활환경과
마라도소각로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127	95	대정읍
가파도소각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 2	95	대정읍

□ 자원순환시설

(단위 : 톤/일)

구 분	위 치	규 모	처리용량
음식물자원화시설	산록남로 1241번길 163(색달동)	처리동(330㎡) 외 6동	46
재활용선별시설	〃	선별장(396㎡) 외 3동	15

□ 매립시설

(단위 : m3, %)

시설명	위치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간	예상 만적시기
색 달 매립장	산록남로 1241번길 145	534,370	353,224	66	1997.07~ 2034.12	‘19.10
남 원 매립장	남원읍 서성로 609	49,733	39,031	78.5	1995.01~ 2023.12	‘20.11
성 산 매립장	성산읍 서성일로 513-111	34,085	22,327	65.5	1995.01~ 2029.12	‘21.08
안 덕 매립장	안덕면 산록남로 687	24,080	7,648	31.8	2002.07~ 2017.06	‘25.09
표 선 매립장	표선면 중산간동로 4850-351	29,270	12,348	42.2	2002.03~ 2027.12	‘30.09

□ 매립장비

구 분	연 식	대 수	용 도
굴삭기(차륜)	2001. 5. 21	1	매립복토 및 구내 작업용
굴삭기(궤도)	2011. 5. 30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불도저	2012. 12. 5	1	폐기물매립 복토다짐
덤프트럭	2012. 5. 3	1	복토재 운반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146,800	26,203	27,884	85,449	7,264
녹색 환경과		5,643	203	1,921	3,519	-
생 활 환경과		21,121	34	475	20,612	-
도시 건축과		22,773	-	6,040	16,733	-
공원 녹지과		19,756	7,044	3,659	8,974	79
건설과		66,732	18,922	13,450	27,175	7,185
	환경도시 위원회	40,226	8,458	5,308	22,412	4,048
	농수축경제 위원회	26,506	10,464	8,142	4,763	3,137
교통행정과		10,775	-	2,339	8,436	-

비전 및 목표

비 전		희 망 과 행 복 의 중 심 서 귀 포 시

목 표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녹색생태도시		하천, 오름 등 생태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이용 하논 마르분화구의 보존과 훼손방지 추진 기후변화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청결한 생활환경, 자원순환형 환경시스템 구축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매립시설 포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추진
균형있는 도시개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추진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조기 안정적 운영 지원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허가제도 개선
건강한 산림자원,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품격 높은 맞춤형 산림복지․휴양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미래의 숲 조성 산림재해예방 및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관리
시민이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도로 기능과 안전의 향상을 위한 충실한 도로관리 전천후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정비 추진 자연의 가치를 지키는 하천정비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구축		안전한 교통시스템 구축과 교통문화지수 개선 편리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민들의 도심권 주차불편문제 해소책 마련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

❍ 생태환경의 보전과 환경자산의 지혜로운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 및 놀이공간 조성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

□ 생태환경의 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설치

□ 추진계획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 2013~2016(4개년) / 3,734백만원(‘15:1,535)

∙ 사업내용 : 차집관거 이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하중도 복원

∙ 추진일정 :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준공(2월), 공사 준공(‘16.12월)

❍ 생태관광지역 육성

∙ 대상마을/사업비 : 남원읍 하례리 마을 / 100백만원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선정 : 2014. 12. 30

∙ 사업내용 :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등

❍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 위치/사업비 : 서홍동 1614-8 / 500백만원

∙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 2014. 12. 5

∙ 사업내용 : 자연재료 놀이시설 및 생태학습․탐방시설 등 설치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 분야/사업비 : 4개분야(오름, 습지, 용천수, 생태마을) / 1,70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환경 훼손방지 및 탐방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일정 : 대상지 선정(1월), 주민의견수렴(3월), 사업준공(4~12월)

□ 기대효과

□ 환경자원의 보존과 친생태적 이용을 통한 환경자산의 가치 극대화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 ‘12 제주 WCC에서 국제적으로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한 하논분화구의 가치를 알리고, 각종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는 하논분화구를 보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원(1,188천㎡)

∙ 분화구 바닥면적 : 216천㎡

❍ 사업기간 : ‘15. 1 ~ 12월

❍ 사 업 비 : 68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종합정비 계획 수립 추진

∙ 하논분화구 가치 홍보 및 복원 공감대 조성사업 추진

∙ (사)하논분화구복원범추위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12 WCC 『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 ’12. 9. 12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용역 완료 : ‘13. 4. ~ ’14. 6

❍ 기본 용역 보고서 환경부 제출 및 협의 : ‘14. 10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건의 및 환경부 관계자 현장 방문 : ‘14. 11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재건의(환경부장관) : ‘14. 12

❍ 제6회 하논분화구 복원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4. 12

□ 추진계획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종합정비 계획 수립 : ‘15. 2

❍ 하논분화구 홍보판 설치 및 시설물 정비 : ‘15. 2 ~ 5

❍ (사)하논복원범추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연중

❍ 훼손 방지를 위한『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건의 등 중앙절충 강화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추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발생 폐기물 적정관리를 통한 재활용·재이용·소각·매립처리함으로써

❍ 폐기물 처리비용 및 악취·토양오염 등을 줄이고, 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주민과 지역간의 갈등·최소화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연간 추진목표

구 분	단위	2013	2014	2015
				목표	증감률(%)
폐기물 발생량(1인당)	kg/일	1.98	2.08	1.90	△8.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톤/일	33.1	39.1	38.0	△2.8
폐기물 재활용률	%	46.8	46.5	49.0	5.4

□ 추진계획

❍ 시민의식 개선 : 찾아가는 폐기물 분리배출 실천 교육

❍ 재활용품 매립 제로화(재활용률 향상)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확대

❍ 폐건전지 ‧ 폐형광등 집중 수거운동 전개

❍ 폐휴대폰 상시 수거체계 운영 : 상시 배출장소 지정·운영

❍ 폐기물 혼합 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

□ 기대효과

❍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생활화로 자원재활용 극대화

❍ 폐기물에서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청소행정 한단계 Up-Grade  추진

❍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적시수거 및 올바른 배출유도를 통한 좀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질 향상

□ 현황

□ 청소인력                                       (단위 : 명)

계	미화원	운전원	공무직	대체인력
173	108	30	1	34

□ 청소차량(시설)                             (단위 : 대, 개소)

청 소 차 량						클린하우스	RFID	CCTV
계	쓰레기수거	음식물	세척	노면	기타
45	27	5	6	5	2	470	433	243

□ 추진계획

❍ 저비용․고효율의 청소체계 확립

❍ 효율적인 클린하우스 운영

❍ 민관합동 클린하우스 관리실태 평가 : 2회(반기별 1회)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설치․운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 민간대행(714백만원)

‣ 재활용품(12개동), 음식물쓰레기(6개동), 생활쓰레기(마라도), 용기세척(3개동)

‣ 민간대행업무 평가 실시 : 11월중 (관련 조례 제정 이후)

❍ 읍면동 환경정비 및 자원순환 종합평가 : 평가항목 다양화·지표화

□ 기대효과

❍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 및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적정한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감량 및 자원화

폐기물처리시설 정비 및 운영 추진

❍ 매립장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로 사용기간 최대 연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5. 1 ~ 12월

❍ 사 업 비 : 5,380백만원

❍ 사업내용 : 읍면매립장 침출수 하수관 연결공사(1,500백만원) 등 11개 사업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매립장 반입 통제강화(혼합쓰레기 반입금지) 계획수립 :‘14. 12월

❍ 환경체험(견학)장 조성․운영 :‘14. 7월부터

□ 추진계획

❍ 각종 시설사업 추진 (11개 사업 5,380백만원) : ‘15. 6월까지

❍ 소각장ㆍ매립장 반입 통제 및 관리운영 강화

‣ 혼합쓰레기 전면 반입금지 :‘15. 2월부터 → 가연성·재활용 매립 최소화

‣ 읍면매립장 관리 일원화 : ‘15. 1월(읍면→생활환경과)

‣ 반입검사인력 확보 : 8명(소각장2, 색달2, 읍면4)

‣ 읍면지역 재활용품 통합 선별처리 전환(색달매립장 반입처리)

‣ 읍면매립장 계근프로그램 및 통신시설 설치(110백만원)

□ 기대효과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행정신뢰 기여

❍ 매립장 안정적·위생적 운영관리

❍ 소각시설 투입비용 절감 및 운영시간 최대연장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 재활용 사례 홍보를 통한 사업장폐기물 자율 감량 유도

❍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감시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예방

□ 현    황

슬레이트 지붕건축물	생활계 폐기물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장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폐기물처리업신고
12,936	42	5	26	50

□ 추진계획

❍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 추진 : 연중

‣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리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연계 추진

❍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교육 및 지도점검

‣ 생활계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분리배출 요령교육(123개소) : 4회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Allbaro) 오류사업장 맞춤형 1대1 교육 : 수시

‣ 생활계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시(123개소) : 연중

❍ 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소 평가 및 등급제 시행 : 2회

‣ 평가대상 : 42개소(1일 300kg 이상 생활계 배출업소)

‣ 평가방법 : 환경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내용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여부 등

‣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적용 및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폐기물 불법투기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추진

‣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상금 지급 -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

‣ 생활주변 및 하천변 등 방치 폐기물 긴급 수거처리

□ 기대효과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유도로 재활용률 증대 및 매립량 감소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환경개선 도모

❍ 친환경적 시설운영 및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조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2014	2015
계			6,850	3,240	3,610
색달마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건축)	1,322㎡	2,500	1,500	1,000
한남리	다가구주택 신축	304㎡	500	500	-
	선과장 신축	1식	500	-	500
성읍1리	복지타운 신축 및 물품구입	1식	800	400	400
성읍2리	저온저장고 신축 등	295㎡	400	400	-
	민박시설	1식	200	-	200
난산리	노인복지회관 신축	341㎡	300	300	-
	다가구주택 신축	1식	500	-	500
토평마을	주민숙원사업(미정)	1식	400	-	400
예래4통	북카페 운영시설(의례회관증축)	1식	300	-	300
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	리운영비 지원	7개마을	111	41	70
	소규모 행사경비 지원	12개마을	129	9	120
	소규모 사업비 지원	12개마을	210	90	120

□ 추진상황

❍ 보조사업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 ‘14. 12. 24(12개 마을 18명)

□ 추진계획

❍ 리운영비 및 소규모 행사경비(사업비) 지원계획 수립 : 2월중

❍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 2월중

❍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 추진 : 2 ~ 12월

□ 기대효과

□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혐오시설 인식제고 및 주민복지 증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사업량 (㎞)	총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기투자	2015년	향후
합 계	24	21.88	108,038	59,097	8,950	39,991
지 특	1	2.60	28,000	24,238	2,000	1,762	관광미항
자체재원	23	19.28	80,038	34,859	6,950	38,229

□ 추진상황

□ 장기계속공사 33개 노선 차수분 사업완료

□‘14년 일몰사업 3개 노선 1.37㎞ 완료

□ 추진계획

□ 2015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 24개 노선 21.88㎞

∙ 마무리사업 : 안덕 도시계획도로(대로 3-1) 1개 노선 0.5㎞

∙ 계속사업 :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등 23개 노선 21.38㎞

- 공사추진 : 14노선, 13.94㎞ / 보상추진 : 9개 노선 7.44㎞

읍면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읍면동지역의 기초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개선

❍ 농어촌 지역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귀포시 성산읍, 표선면, 서홍동 일원

□ 사업기간 : 2012 ~ 2017

□ 사업내용 : 기초생활 기반확충(도로 등), 경관개선사업 등

□ 총사업비 : 264억원(지특 185억, 지방비 79억)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향후계획	비 고
계	26,400	3,172	4,139	4,114	14,975
성산읍	10,000	2,364	2,254	1,780	3,602
표선면	7,000	808	1,200	940	4,052
서홍동	9,400	-	685	1,394	7,321

□ 추진상황

□ 성산읍 : 기본계획수립, 도로사업(완료 2, 보상 2, 공사 1)

□ 표선면 : 기본계획수립, 도로사업(완료 1, 공사 1),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 완료

□ 서홍동 : 기본계획수립, 도로사업(공사 1)

□ 추진계획

□ 성산읍 : 도로 3개노선 중 2개노선 공사 및 보상, 1개노선 보상

□ 표선면 : 도로 1개노선 보상 및 공사, 다목적회관 신축

□ 서홍동 : 도로 3개노선 보상 및 공사 추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ㆍ문화‧복지 등 일상생활서비스의 공급중심지 기능 활성화

❍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영천동 일원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2015 ~ 2018 / 138억원(지특 97억, 지방비 41억)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13,828	1,000	5,450	3,520	3,858
상모리	8,000	571	3,500	1,660	2,269
영천동	5,828	429	1,950	1,860	1,589

□ 추진상황

□ 신규사업 중앙 사업성 평가(농림축산식품부) : 2014. 4.

□ 2015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신규사업 정부예산 확정 : 2014. 9.

□ 추진계획

□ 상모지구 : 기본계획수립ㆍ주민역량강화ㆍ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등

∙ 다크투어 인프라 조사 및 사업화 방안 확정

⇒ 제주대학교, 4ㆍ3연구소, 지역인사 등 참여

□ 영천동 : 기본계획수립ㆍ주민역량강화ㆍ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 등

∙ 석주명 박사 주요 업적(나비+제주어) 조사 및 사업화 방안 확정

⇒ 제주대학교, 한국곤충학회, 지역인사 등 참여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 산남지역 성장거점 역할 및 교육·연수도시로 육성

❍ 이전기관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면적/인구 : 1,151천㎡ / 5,100명(1,840호)

❍ 사 업 비 :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사업기간 : 2007. 9. ~ 2015. 6.

❍ 이전기관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822명)

□ 추진상황

❍ 이전대상 9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중

∙이전완료(2) : 국토교통인재개발원(12. 12), 국립기상과학원(14. 3)

∙청사신축(5)  : 공무원연금공단(100%), 국세청 산하 3개 이전기관 (70%),  한국정보화진흥원(35%)

∙이전준비(2)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임차기관)

❍ 전체 토지 분양률 78%(상업용지, 주택용지는 분양 완료)

❍ 혁신도시 LH 1차 450호 입주(LH 2차 548호, 부영 716호 신축중)

□ 추진계획

❍ ‘15년 내 7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마무리(임차기관 제외)

※ 공무원연금공단(‘15. 8), 한국정보화진흥원(’15. 8), 국세청 산하 3개기관(‘15. 9) 이전

❍ LH 2차 548호 입주(‘15.7) 및 부영아파트 716호 입주(‘16.1)

❍ 이전기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등 혁신도시 활성화 유도

□ 기대효과

❍ 교육연수 기능을 통한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혁신도시 완성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산남지역 성장거점 기반 마련

성산리 가로경관 개선사업

❍ 성산일출봉의 주변 성산등용로를 정비하여 성산만의 특색있는 가로 경관 연출

❍ 가로환경 정비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 및 정주공간 환경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일원

□ 사업내용 : 가로시설물, 주·야간경관 디자인 개발 및 설치

교통섬 및 소규모 공간 활용한 포켓공간 정비

간판 가이드 라인 및 상가간판정비 등 지역경관 개선

□ 사업기간 : 2014 ~ 2016년 (3개년)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지특 1,400 , 지방비 600)

※ ‘14년 328백만원, ‘15년 228백만원

□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선정 : 2013년

□ 기본설계용역 추진 : 2014. 4. ~ 7월

□ 문화재청 협의 : 2014. 7. ~ 10월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경관심의, 의견수렴 : 2014. 11. ~ 2015. 3월

□ 경관 개선사업 추진 : 2015. 4. ~ 2015. 12월

□ 기대효과

□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에 걸맞는 환경개선 및 특색 있는 가로경관 연출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서귀포시 모냥글 설치사업

□ 우리시를 여행하는 외국인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색한 외국어 표현 대신 형상을 이미지화한 「서귀포시 모냥글」을 도로 및 관광시설물에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관광지 주변, 서귀포시가지 및 중문 일대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 업 량 : 모냥글 도로시설물(보행자용 유도사인)에 설치

□ 추진상황

□ 2011년 모냥글 개발추진 : 24개소

∙ 직영관광지 24개소에 찾아가기 쉬운 픽토그램「서귀포시 모냥글」     개발 추진 <사업비 50백만원>

□ 2012년 모냥글 안내판 정비추진 : 595개소

∙ 종합관광안내도 23개소(정비13, 설치10), 버스정류장 400개소,    관광지안내판 172개소 <사업비 170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조사 및 의견수렴 : 2015. 1. ~ 3월

□ 모냥글 설치사업 추진 : 2015. 4. ~ 10월

□ 기대효과

□ 이미지로 표현한 픽토그램을 도로시설물에 설치하여 우리시를 여행하는 외국인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안내체계 구축

치유의 숲 조성 마무리 및 개장 추진

❍ 제주만이 갖고 있는 명품 숲을 활용한 치유의 숲 조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숲 치유 체험 관광객 유치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호근동 산1번지 일원(시오름 주변)

❍ 사업기간 : ‘12년 ~ ‘15년

❍ 사업규모 : 174ha이상 (산림청소관 국유림)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광특 2,500, 지방비 2,500)

∙ 2014년 명시이월 : 1,935백만원

❍ 사업내용 : 힐링센터(건강측정실, 치유실 등), 치유 숲길, 방문자센타 등

□ 추진상황

❍ 치유의 숲 조성사업 착공(시설,전기,통신) : ‘13. 04. 16

❍ 1차년도 조성공사 완료 : ‘14. 03. 20

❍ 2차년도 공사착공(기반공사, 건축공사 등) : ‘14. 09. 18

□ 추진계획

❍ 2차년도 시설공사 추진 및 마무리 :‘15. 2월 ~  6월

∙ 기반공사, 건축공사, 산림치유체험프로그램 등

❍ 지역여건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 3월 ~  4월

∙ 선진지 및 도내 마을 만들기 우수지역 벤치마킹

∙ 치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접목 등

❍ 치유의 숲 개장 사전 준비 : 4월 ~ 12월

‣ 전담조직 신설 등 : 인력(관리 ․ 운영요원 등) 및 예산확보 등

∙「서귀포 치유의숲 관리운영 조례」조기 제정 요청(도 산림휴양정책과)

∙ 관리 ․ 운영인력 배치, 집기비품 설치 등

※ 1회 추경예산에 확보 추진

- 조례 공포 등 제반사항 완료시 조속한 개장추진 (‘16. 1월 예정) -

❍ 2016년 사업비 확보 등 중앙절충 강화 : 산림치유지도사 배치, 시설보완 등

□ 기대효과

❍ 주변 산림휴양자원과 연계한 복합 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

❍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숲 관련 전문인 양성 등 일자리 창출

도심속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 도시공원 이용객들에게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로운 도시공원 가꾸기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도시공원·녹지 185개소(2,354천㎡)

- ‘15년 이관시설 : 도시공원 25개소(364천㎡), 녹지 130개소(989천㎡)

❍ 사 업 비 : 1,179백만원(지방비 100%)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수 정비(전정, 병해충방제), 환경정비 등

□ 추진상황

❍ 도시공원·녹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 30개소(1,009천㎡)

❍ 대규모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이관 이전 합동점검 및 보완을 통한 향후 유지관리비용 최소화 노력

- 강정택지(6개소, 45천㎡), 혁신도시(36개소, 225천㎡), 영어도시(113개소, 1,083천㎡)

□ 추진계획

❍ 쾌적한 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관리제 및 환경정비 : 185개소, 383백만원

❍ 식산근린공원 조성 및 공원시설물·어린이놀이기구 정비 : 22개소, 629백만원

❍ 대규모개발사업 도시공원·녹지 단계적 인계인수 후 개장 : 155개소

- 강정택지(‘15.1월경), 혁신도시(’15.2월경), 영어도시(‘15.6월경)

※ 대규모개발사업 도시공원·녹지 인수 T/F팀 구성 운영 중

□ 기대효과

❍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함으로 시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적합관리로 어린이의 상해위험 경감 및 안전사고 예방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비 : 1,153백만원(국비  528, 도비  231, 자담  394)

❍ 사업기간 : 2015. 1월 ~ 12월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유통차량지원, 임산물산지유통센터(공모)

□ 추진상황

❍ 2015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시→도) : ‘14. 2. 19

❍ 2015년 공모사업(임산물산지유통센터) 신청(시→도) : ‘14. 9. 18

❍ 산림청 예산내시(산림청→도) : ‘14. 10. 2

❍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도→시) : '14. 10. 30

❍ 2015년 농림사업 및 공모사업 예산확정 : ‘14. 12. 31

]

□ 추진계획

❍ 임산물 산림소득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수립  : 2015. 2월

❍ 사업 대상자 확정 및 추진 : 2015. 2 ~ 12월

❍ 표고버섯을 탈피한 다양한 소득 임산물 발굴(대추, 고사리, 취나물 등)

- 생산기반 확충 시설 및 유통시설 장비 지원

□ 기대효과

❍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현대식 재배 시설의 지원 및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업인 소득 증대 기여

❍ 임산물 소득 품목 다양화로 새로운 소득원 확보 및 임업인 경쟁력 강화

소나무 재선충병 완전방제 추진대책

□ 선제적 예찰·방제체계 구축, 방제방법 개선, 방제품질 향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재 발생 최소화

※ 5년간(‘13년-’18년) 발생빈도 3%대 이하 목표달성, 2020년 청정지역 선포

□ 현    황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지역(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면적 / 본수 : 1,699㏊ / 81,000본

□ 사 업 비 : 59억원(‘14년도 49억 + ’15년도 10억)

□ 추진상황

□ 2차 방제 고사목 제거 추진 : ‘14. 9.12 ~ ’15. 3. 31

- 실     적 : 56,046본(1.26기준) / 전체 계획량의 69%

- 인력/장비 : 연인원 7,230명 / 5,977대

- 책임구역/업체 : 14개구역 / 11개업체(시공 8, 감리 3 )

□ 예방용 나무주사 사업 확대 추진 : ‘14. 12. 08 ~ ’15. 02. 18

- 실     적 : 106,614본(1.26기준)

□ 추진계획

□ 2차 방제 고사목 제거 마무리 :‘15. 3. 31까지

□ 예방적 방제 강력 추진 : 나무주사 확대 시행, 페르몬 트랩 설치

- 나무주사 245ha(전년대비 5배 증), 집합페르몬설치 400ha(4월중)

□ 체계적 현장․이력관리, 정밀한 예찰조사 ⇒ 방제품질 향상

- FGIS 공간정보 및 자체보유 항공 촬영장비(헬리캠)활용

- 사업장별 감독 공무원, 상시감독관, 외부모니터링 요원 등 4단계

overlapping 모니터링 체계로 부실방제 사전예방

□ 방제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발생 ZERO 목표 달성

□ 기대효과

□ 환경친화적인 적기 방제로 소나무림 보전과 생활권 미해 저해 요인 사전 예방

□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중정로6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 시가지 경관개선 및 통행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인근 매일올레시장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동 중정로61번길 일원

❍ 사 업 량 : 지상전신주 지중화(L=890m)

❍ 사업기간 : 2015. 2월 ~ 2016. 1월.

❍ 사 업 비 : 2,580백만원(도비1,290백만원, 한전1,290백만원)

❍ 사업주체 : 지중화공사(한전), 포장복구·가로등 설치(시)

□ 추진상황

❍ 2015년 중정로61번길 일원 전신주 지중화 사업선정 완료

⇒ 제주본(공)85201-2777(2014.10.29.)호와 관련

❍ 2014년 2회 추경 예산확보 후 명시이월(1,290백만원)

□ 추진계획

❍ 전신주 지중화사업 공사발주(한전) : 2015. 2. ~ 11.

❍ 포장복구공사 및 가로등 설치공사 발주(시) : 2015. 12.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전력선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21개노선 42.9km(군도12개, 27.56km, 농어촌9개, 15.34km)

❍ 사업기간 : 2004 ~ 2019

❍ 사 업 비 : 78,296백만원(2015년 : 7,600백만원)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4까지		2015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2.9	78,296	14.43	33,181	4.63	7,600	23.84	37,515
군 도	27.56	49,195	11.36	22,093	3.63	5,000	12.57	22,102
농어촌	15.34	29,101	3.07	11,088	1.0	2,600	11.27	15,413

※ 총 199개노선 : 완료 64개노선 217.4km, 일부완료 65개노선 193.46km

□ 추진상황

❍ 2014년 추진상황 : 21개 노선 2.8km(군도 2.1km, 농어촌 0.7km) 5,000백만원

∙ 보상 추진 : 10개 노선

∙ 공사 추진 : 11개 노선(3개 노선 전체구간 마무리)

※ 3개 노선 일몰 : 하천리 군도, 신산 ~ 난산, 광평 ~ 호명

□ 추진계획

❍ 18개 노선 4.63km(군도 3.63km, 농어촌 1.0km) 추진

∙ 보상 추진 : 6개 노선(군도 3, 농어촌 3)

∙ 공사 추진 : 12개 노선(군도 6, 농어촌 6)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 인적․물적 교류 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의 정부 핵심 과제로서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6개 노선 L = 9.49㎞

□ 사업기간 : 2009 ~ 2016(8개년)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지특50%, 지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4까지		2015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6개노선 9.49㎞	24,000	5개노선 9.01㎞	19,400	1개노선 0.48㎞	1,000	-	3,600
지 특		12,000		9,700		500		1,800
지방비		12,000		9,700		500		1,800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 5개 노선 9.01㎞, 19,400백만원 완료

- 신시가지~영천, 명동로, 중정로, 동문로, 단골마트 ~ 태봉아파트

□ 추진계획

□ 홍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0.48㎞, 1,000백만원)

- 위    치 : 서홍동 태봉아파트 ~ 중산간도로

- 사업내용 : L = 0.48km, B = 10→15m

□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 2015. 2. ~ 4.

□ 공사 추진 : 2015. 5. ~ 12.

□ 기대효과

□ 차량중심의 도로환경을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사고예방 및 국민 안전 제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자전거 이용활성화 인프라 구축으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감소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자전거인프라 구축 L=112.1㎞

(2010년 이전 41.9㎞, 2010년 이후 70.2㎞)

□ 사업기간 : 2010 ~ 2015(6개년)

□ 총사업비 : 18,152백만원(지특50%, 지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전체계획		2014까지		2015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1개노선 70.2㎞	18,152	16개노선 53.6㎞	13,516	5개노선 16.6㎞	4,636
지 특		9,076		6,758		2,318
지방비		9,076		6,758		2,318

□ 추진상황

□ 2014년까지 해안변 16개 노선 53.6km 완료

□ 추진계획

□ 일주도로 ~ 해안변 연결 공사 : 5개 노선 L=16.6㎞, 4,636백만원

- 위   치 : 안덕~창천, 창천~약천사, 성산지역 2개소, 남원 1개소,

2010년 이전 시설 자전거도로 정비

□ 주민 설명회 및 행정절차 이행 : 2015. 2. ~ 3.

□ 공사 추진 : 2015. 4. ~ 12.

□ 기대효과

□ 도내 제주 환상 자전거길 구축에 따른 국가 종주 자전거 인증자

(15만여명) 제주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상습 침수지구를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 사전예방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휴식 공간 제공

- 사업시행근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34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하천정비 34개하천 L=183.95km

□ 사업기간 : 1999 ~ 2015년(17년)

□ 총사업비 : 325,504백만원(국비 60%, 지방비 40%)

※ 신규사업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2014년부터)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2013까지		2014추진		2015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83.95	325,504	172.1	299,728	8.2	17,876	3.65	7,900
국 비		194,090		180,038		9,752		4,300
지 방 비		131,414		119,690		8,124		3,600

□ 추진상황

□ 2013년까지 : 34개지구, L=172.1km, 299,728백만원

□ 2014년 추진 : 원제천 등 10개 지구 ․ L=8.2km ․ 17,876백만원

□ 추진계획

□ 하천정비 3개지구(송천,보목천,의귀천) L=3.65km, 7,900백만원

- 계속지구 : 보목천, 의귀천 ⇒ L=2.15km 7,100백만원

- 신규지구 : 송천 ⇒ L=1.5km 800백만원

□ 주민설명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5. 2월 ~ 5월

□ 사업추진 : 2015. 6월 ~ 12월

□ 기대효과

□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환경 조성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 친화적 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시행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소하천 47개 정비ㆍ127.957km

□ 사업기간 : 2001년∼2030년(30년)

□ 총사업비 : 137,56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2013까지		2014추진		2015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27.957	137,568	14,401	14,166	4.8	9,500	4	8,096	104.756	105,806
국 비		68,784		7,083		4,750		4,048		52,903
지방비		64,736		7,083		4,750				52,903
기금		4,048						4,048

□ 추진상황

□‘13년까지 : 13개지구, L=14.401km, 14,166백만원

□ 2014년 추진 : 삼달천 등 5개 지구, L=4.8km, 7,642백만원

- 삼달천, 대왕수천, 소물천, 솔목천, 신달천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 47개 하천, L=128km, 1,858백만원, 12개월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삼달천 등 4개지구 L=4km 8,096백만원

- 계속지구 : 삼달천, 신달천 ⇒ L=2.2km 4,650백만원

- 신규지구 : 골세천, 곰생이물 ⇒ L=1.8km 3,446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이행 : 2015. 1월 ~ 5월

□ 사업 착수 및 준공 : 2015. 6월 ~ 12월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정비로 생태하천, 고수부지 등 조성하여 친수 공간 마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저류지 시설로 홍수위를 저감 시킴으로써 인근 농경지 및 주거지역 침수예방

❍ 자연 친화적 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시행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4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하천변저류지 5개소(서중천, 보목천, 원제천 2, 대포천)

□ 사업기간 : 2015년∼2018년(4년)

□ 총사업비 : 25,61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5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개소	25,618	2개소	3,500	3개소	22,118
국 비		12,809		1,750		11,059
지 방 비		12,809		1,750		11,059

□ 추진상황

□ 2015년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계획 지침통보 : 2014. 4. 29

□ 선정심의회 개최(서중천 선정, 사업비 7,500백만원) : 2014. 6. 20

□ 선정심의회 개최(보목천 선정, 사업비 6,484백만원) : 2014. 9. 16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2개소(보목천,서중천)

- 보목천 : 47,230㎥ ․ 1,400백만원

- 서중천 : 87,610㎥ ․ 2,100백만원

□ 주민설명 및 실시설계용역, 국민안전처 설계협의 : 2015. 2월 ~ 5월

□ 공사 추진 : 2015. 6월 ~ 12월

□ 기대효과

□ 홍수위를 저감시켜 침수피해예방 및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 활용

교통문화 선진화 향상 대책

❍ 우리시 교통문화지수 상위권 도약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함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5. 1 ~ 12월

❍ 총사업비 : 470백만원

❍ 사 업 량 : 과속카메라, 횡단보도 조명등, 발광형 표지판 등 설치

□ 추진상황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650개소, 340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32개소, 도로반사경 171개소

∙ 발광형 표지판 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442개소

❍ 회수마을 과속카메라 설치 1대, 40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팀 운영(3S) : 52회 396건 정비

□ 추진계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753개소, 470백만원

∙ 과속카메라 설치 : 3개소, 120백만원(최초 예산반영)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 30개소, 150백만원

∙ 발광형 표지판 설치 : 20개소, 100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 700개소, 100백만원

□ 기대효과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문화지수 상위권 도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공영버스 노후차량 적기에 교체로 안전한 공영버스 운영

❍ 대중교통 불편지역과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버스 운영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5. 1 ~ 12월

❍ 사 업 비 : 905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차량 교체(7대) : 805백만원

∙ 심야운행 전담운전원 채용(기간제근로자 6명) : 75백만원

∙ 어린이통학용 마을버스 지원(5개 지역) : 25백만원

□ 추진상황

❍ 공영버스 24대 중 교체 13대, 증차 2대 구입(누계) : 1,350백만원

❍ 학생통학 불편해소를 위한 심야버스 운행 : 34,583명(일일207명)

❍ 어린이통학용 마을버스 지원(5개지역) : 35백만원

□ 추진계획

❍ 노후차량 적기 교체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15. 5월(7대)

❍ 고등학생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연장 운행 :‘15. 3월

∙ 심야운행 전담 운전원 채용(기간제근로자 6명) :‘15. 2월

∙ 심야노선  태흥2리 → 신흥1리 연장운행(수혜도 : 15명)

❍ 어린이통학용 마을버스 지원 : 5개 지역, 25백만원

□ 기대효과

❍ 심야버스 연장 운행을 통한 원거리 학생 교통불편 해소

- 남원읍 태흥2리 → 신흥1리 연장 운행(수혜자 15명)

❍ 노후차량 교체로 안전한 공영버스 운행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조성사업 추진

❍ 서귀포시 1호광장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나 적정한 주차장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주차빌딩 조성을 통하여 도심권 주차문제 해결

□ 사업개요

❍ 위    치 : 천지동(구.한라석재)

❍ 사 업 량 : 2층 3단(2764.4㎡, 93면 ⇒ 229면)

❍ 사 업 비 : 3,600백만원(복층화)

※ 총사업비 : 6,318백만원(토지매입 : 2,718, 복층화 : 3,600)

❍ 사업기간 : ‘15. 1 ~ 7월

□ 추진상황

❍ 토지매입완료(2764.4㎡, 2,718백만원) :‘12. 2월 ~‘13. 2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4. 11. 12. ~‘15. 1. 9.

❍ 천지동 주차빌딩 건축공사 발주 :‘15. 1. 15

□ 추진계획

❍ 천지동 주차빌딩 조성 :‘15. 1 ~ 7월

❍ 사업완료 후 유료화 시행 :‘15. 7월

□ 기대효과

❍ 주차장 확충을 통해 중앙로터리(1호광장) 인근 극심한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15년 주요업무계획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현황

❍ 1과 5담당 ※ 환경도시위원회(1과 1담당)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관리담당					민방위담당

정원(현원) 현황

구분	총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6	1	5	3	4	3	공무직 1 ※ 복구지원담당 3명
현 원	16	1	5	6	3	1

부서별 주요사무

담당별	주 요 업 무
복구지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자연재난피해상황 조사•복구

예 산 현 황

구 분		예산액	국 비	광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23,159	10,072	-	4,655	8,432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2,460	16	-	804	1,640
	환경도시위원회 (복구지원담당)	20,699	10,056	-	3,851	6,792

기 본 현 황

□ 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35개 지구․82.64km, 711천㎡)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 일자	비고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 일자	비고
천지연	붕괴	176천㎡	‘96.7.3		신 도	침수	2.67km	‘10.3.30
천미천	침수	4.36km	‘96.7.4		무릉 1	침수	3.3km	‘10.3.30
남원 1	침수	4.9km	‘96.7.4		신 평	침수	3.8km	‘10.3.30
신난천	침수	4.32km	‘96.7.4		신 풍	침수	1.53km	‘10.3.30
가시천	침수	8.75km	‘96.9.4		무릉 2	침수	1.96km	‘10.3.30
안불이천	침수	3.63km	‘00.9.29		효 돈	붕괴	87천㎡	‘10.3.30
표하천	침수	4.0km	‘00.9.29		영천 1	붕괴	75천㎡	‘10.3.30
고수천	침수	7.02km	‘00.9.29		영천 2	붕괴	12천㎡	‘10.3.30
달산봉	침수	1.45km	‘00.9.29		송 산	붕괴	5천㎡	‘13.12.6
뒷동산천	침수	2.0km	‘00.9.29		신 례	해일	30천㎡	‘13.12.6
정방폭포	붕괴	30천㎡	‘05.3.14		삼 달	해일	34천㎡	‘13.12.6
외돌개	붕괴	133천㎡	‘05.3.14		보 목	해일	11천㎡	‘13.12.6
신 천	침수	2.8km	‘06.3.3		동 광	침수	2.5km	‘13.12.6
학림천	침수	1.1km	‘06.3.3		시흥1	침수	1.8km	‘13.12.6
움브리천	침수	2.0km	‘06.3.3		하모	침수	1.7km	‘13.12.6
신 양	침수	1.8km	‘06.3.3		예래	침수	3.0km	‘13.12.6
온 평	침수	7.8km	‘06.3.3		산방산	붕괴	118천㎡	‘14.9.1
상 모	침수	4.45km	‘10.3.30

□ 급경사지 관리 현황(16개 지구)

지구명	위치	유형별	비고	지구명	위치	유형별	비고
영천2지구	상효동	자연비탈		송산1지구	서귀동	인공비탈
산방산지구	사계리	자연비탈		남원지구	남원리	인공비탈
영천1지구	상효동	자연비탈		하례1지구	하례리	인공비탈
시흥지구	시흥리	자연비탈		하례2지구	하례리	인공비탈
송산2지구	서귀동	자연비탈		대평지구	창천리	인공비탈
송산3지구	서귀동	자연비탈		토산지구	토산리	인공비탈
송산4지구	보목동	자연비탈		서홍지구	서홍동	인공비탈
효돈지구	신효동	자연비탈		삼매봉지구	서홍동	인공비탈

비전 및 목표

비 전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목 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

전략과제		실행계획
자연․사회재난 사전예방 체계구축 및 신속한 재난대응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안전 종합 마스터 플랜 추진 현장중심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친서민 안전복지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에 강한 정예 생활민방위 육성 □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 현장중심 재난대비‧복구 전개 □ 재난시설 맞춤형 재난예방활동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현장대응 인력 양성(전문성 확보) □ 재난대비 도상훈련 확대실시 □ 재난관련 매뉴얼 우리시에 맞게 정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재해저감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총사업량 : 35개 지구(82.64km, 711천㎡)

※‘14년 신규지정 : 산방산지구․12,500백만원, 지정면적(118천㎡)

❍ 사업기간 : 1998년부터 계속

❍ 총사업비 : 301,164백만원(국비 167,785, 지방비 133,379)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4	2015	향후	비 고
사업비	301,164	172,023	16,968	16,111	96,062

□ 추진상황

❍ 총 35개 지구 중 정비완료 19, 정비 중 7, 미착수 9개 지구

∙ 배수로 정비 : 62.13km, 절개지 정비 : 305천㎡ 정비 완료

❍ 2014년 추진상황(5개지구) : 침수지역(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 등

∙ 마무리(무릉1, 신평, 신풍지구) / 계속사업(달산봉, 무릉2지구)

□ 추진계획

❍ 2015년 사업개요 (7개 지구/배수로 3.81km, 사면 및 호안 7.5천㎡)

∙계속사업 지구(공사+보상) : 달산봉, 무릉2, 보목, 송산, 동광지구

※ 2015년 마무리 지구 : 달산봉, 무릉2지구

∙신규사업 지구(설계+보상) : 하모, 시흥1지구

❍ 계속사업 지구 공사착공 및 추진 :‘15. 1 ~ 12월

❍ 신규사업 지구 실시설계 착수 : ‘15. 2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 주택밀집지역의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통행불편 등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읍 위미리, 안덕면 사계리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백만원, m)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량	지원기준
계	1,000	배수로 1,400
남원읍 위미리	500	배수로 500	국 50%, 지 50%
안덕면 사계리	500	배수로 900	국 50%, 지 50%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0월

□ 추진상황

❍ 위미·사계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신청 : ‘14. 4월

❍ ‘15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국비 확보 : ‘14. 10월

❍ 위미·사계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 ‘14. 12 ~ ‘15. 1월

□ 추진계획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발주 :‘14. 12 ~ ‘15. 1월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15. 2월

❍ 행정절차 이행 및 위미·사계지구 공사 발주 :‘15. 2월

❍ 우기 전 주요공정 마무리 :‘15. 6월

❍ 부대공사, 현장정리 등 공사 준공 :‘15. 10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산방산 사면의 불안정으로 인해 인접도로에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및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근본적인 예방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행로 확보.

□ 사업개요

□ 지 구 명 : 산방산지구

□ 위    치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산방산)

□ 사 업 량 : 우회도로 개설(L=700m) 및 낙석방지시설 1식

□ 총사업비 : 12,500백만원(국비 60억원, 지방비 65억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사 업 비	12,500	500	3,000	4,000	5,000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지보상 및 공사	공사	공사 마무리

□ 추진상황

□ 산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14. 9. 1.

□ PQ 등 제반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4. 10 ~ ‘15. 5월

□ 추진계획

□ 기존도로 낙석피해예방 대책(안) 수립 : ‘15. 2월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 ‘15. 3월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비 결정 : ‘15. 3월

□ 행정절차 이행(문화재청, 국민안전처) : ‘15. 5월

□ 산방산지구 정비공사 발주 및 착공 : ‘15. 6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4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7	4	13
총 무 과	1		1
자치행정과	1		1
녹색환경과	1		1
생활환경과	2		2
도시건축과	4	1	3
공원녹지과	1	1
건 설 과	4	2	2
교통행정과	3		3

□ 목   록

연번	제 목	처 리 결 과
		완 료	추진중	불 가
총 계 (17건)		4	13	-
1	서귀포시가 최근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인력 부족으로 민원발생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직제개편을 통해 건축전문부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시기 바람. (총무과)		○
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비산분진 피해민원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자치행정과)		○
3	자배봉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녹색환경과, 남원읍)		○
4	폐기물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음식물 쓰레기차량, 청소차량 및 수거인력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계량방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생활환경과)		○
5	클린하우스에 CCTV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장비 또는 설치위치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생활환경과)		○
6	지형특성상 대형 건축물 건축에 따른 경관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건축과)	○
7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함에 있어 개설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집중과 선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도시건축과)		○
8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와 관리예산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도시건축과)		○
9	남원소도읍 육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도시건축과)		○
10	새서귀포 지역 내 상점 간판을 가로수가 가림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로수 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공원녹지과)	○
11	인도 포장공사시 빗물 투수율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할 것. (건설과)	○
12	효돈천 동측 미개발사업 구역에 대해 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건설과)		○
13	홍중로 인도확보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건설과)	○
14	원님로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이 빈번하므로 회전 교차로 설치 등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람. (건설과)		○
15	귤림성 인근 도로가 내리막으로 과속에 따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행정과)		○
16	서홍동 및 서귀포시청 인근 주차장 확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
17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영버스 노선 조정(노선연장, 오일장 경유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교통행정과)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61
□ 서귀포시가 최근 건축허가가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인력 부족으로 민원발생에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직제개편을 통해 건축전문부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조직현황 □ 담 당 : 7담당으로 구성 •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혁신도시지원, 건축, 주택, 도시디자인, 농지산림 • 주요사무 -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업무 -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옥상녹화 및 장기간 중단된 공사장 정비 -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및 정보통신 관련 업무 □ 현실태 □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조성 등 도시개발 등에 따른 건축민원 지속 증가 □ 향후계획 □ 2015년도 조직진단 시 건축부서 여건변화 및 사무량 등 분석 추진 ※ 2015년도 도 조직진단용역(행정시 포함) 실시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760-258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비산분진 피해민원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환경도시위원회)
처 리 결 과
□ 개 요 □ 발생기간 : 20114.10.10 ~ 12(제19호 태풍 ‘봉풍’ 시기) □ 피해농가 : 강정동 4696-1 윤○○ 외 2농가 ❍ 피해내용 : 백합 상품성 저하 및 지하수 오염피해 주장 ❍ 보상요구액 : 46,200천원(백합 138,000본) □ 추진상황 ❍ 백합피해 관련 •‘14. 10. 10 ~ 17 : 피해현장 방문 사정 청취 •‘14. 10. 23 : 행정, 사업단, 시공사 등 관계자(16명) 회의개최 - 살수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 및 서귀포시에서 피해규모파악 및 중재 •‘14. 2014. 10월 ~ 11월 : 피해규모 파악 및 협상중재 •‘14. 11. 21 : 해군사업단 보상키로 결정(보상금지급 - ‘15.3월) ❍지하수오염 관련 •‘14.12.15 : 지하수오염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관정인양 및 TV검측 (수자원본부, 농어촌진흥공사, 서귀포시 합동 조사) •‘14.12.19 : 노후관 교체 등 조치 완료(서귀포시) □ 향후추진계획 ❍ 백합피해보상금지급 및 공증각서작성(추가보상불요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 760-2912 남원읍 (☎) 760-4162
□ 자배봉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미2리마을회 자배봉 관련 토지사용 승낙 문서 발송 : ‘13. 6월 □ 토지주 남원읍 방문,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 요구 : ‘14. 5. 27. □ 남원읍 위미리 산 135-1 외 3필지 현황측량 실시 : ‘14. 10. 2. □ 토지주 남원읍 2차 방문 : ‘14. 11. 3. • 토지주 승낙 없이 해당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보상 요구 • 토지주 승인 없이 사용했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보상할 수 없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토지비축제 운영사항을 안내함 □ 향후계획 □ 토지주 동의시 제주도와 토지비축제에 의한 토지 매입 추진 □ 토지주 요청 시 무단 점유시설 철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 폐기물처리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음식물 쓰레기차량, 청소차량 및 수거인력 등)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쓰레기 관련 계획 수립 시 도․농지역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행정관련 배치현황 (2015. 1월 현재)

구 분	계	동지역	읍면
청 소 차 량	45	25	20(4)
환 경 미 화 원	108	57	51
대 체 인 력	34	22	12
클 린 하 우 스	470	276	194
RFID 음식물계량장비	433	433	가연성봉투 혼합배출

※( )는 읍면지원차량 : 세척 2대, 노면청소차량 2대

※대체인력(읍면지역) : 가로청소 7명, 읍면매립장 5명

□ 추진상황

□ 클린하우스 설치 470개소(신도시 추가설치)

▸ 2015년도 설치대상 : 15개소(영어교육도시,혁신도시,강정택지)

□ 동지역 RFID 음식물계량장비 설치 433개조(동지역 마무리)

▸ 2015년 읍면시범설치 :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11개소

□ 클린하우스 세척차량 6대

▸ 차량배치 : 동지역 4대, 읍면2대

- 운영횟수 : 동지역주3회, 읍면 주2회

□ 향후계획

□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조례개정 건의

□ 청소관련 대체인력 배치 시 읍면지역 우선 배치

□ 노후교체차량 지속교체 및 읍면 재활용품 서귀포시 선별장으로 전량반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60-2931

□ 클린하우스에 CCTV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장비 또는 설치위치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CCTV 설치현항

구 분		계	27만화소			42만화소			200만화소
			소계	2007	2008	소계	2009	2010	2014
수량	소계	243	62	18	44	178	54	124	3
	정상	151	8	4	4	140	40	100	3
	고장	92	54	14	40	38	14	24	-
투자액		495	124	36	88	356	108	248	15

□ 추진상황 및 현 실태

□ 243개소 중 동지역 165개소, 읍면지역 78개소에 설치․운영중임.

□ 대부분 42만 화소로 화질상태가 좋지 않아 CCTV를 통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으며, 이에 수반되는 전문단속인력이 없는 실정임.

□ 올해 설치․운영중인 200만화소 이동식 CCTV(3대)를 활용한 무단투기자 적발도 신원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설치장소에는 투기자 없는 반면, 인근 클린하우스에는 무단투기 사례가 늘고 있음.

□ 향후계획

□ 앞으로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CCTV만 집중관리하면서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를 활용한 불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 CCTV : 243개소(수리불가 92, 정상운영 151)

‣ 수리불가 CCTV(92개소) 철거 추진 - 2015년

❍ 또한, CCTV 영상기록 분석․관리 전담직원 확보(공무직 1명)와 현장에서 CCTV 열람 가능한 판독기를 확보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3001
□ 지형특성상 대형 건축물 건축에 따른 경관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건축허가 제도 개선 시행(‘14. 11. 1) • 현장중심 건축허가 처리 시행 - 전면도로폭, 부설주차장, 차량진출입, 과도한 절·성토 여부 검토 • 건축허가민원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건축부지에 대한 주변여건, 경관, 안전 및 환경적 문제 검토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사전예고로 지역주민의 타당한 의견 건축주와 협의하여 건축허가에 반영 추진 • 건축물의 최고고도를 대지의 가중 평균한 높이로 결정 - 전체 건축부지의 가중 평균한 높이에서 최고높이 결정으로 스카이라인보호, 조망권 및 일조권 피해민원 최소화 추진 □ 지형특성에 조화가 되는 도시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건축계획심의업무 추진 □ 향후계획 □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 건축허가 제도 개선사항 지속 추진 □ 지형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을 확보토록 심도 있는 건축계획심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71
□ 도시계획도로를 집행함에 있어 개설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고시 : ‘12. 9.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개선방안 수립 : ‘14. 9. 5. • 불합리적인 도시계획도로 폐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추진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신규사업 진입을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집중투자 • 읍면동 별 도시계획도로 우선 순위 선정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등 도의원 간담회 개최 : ‘14. 9. 19.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용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등 추진 □ 도시계획도로 예산 편성시 신규 노선을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노선에 집중투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91
□ 혁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와 관리예산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향후 시설물 인수 후 운동장 시설확충 등 활용방안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기반조성공사 완료 : ‘13. 12 □ 혁신도시 준공대비 공공시설물 사전점검 계획 수립 : ‘14. 6 □ 제주혁신도시 기반시설물 인수 T/F팀 구성 : ‘14. 11 • 도 로 : 48개노선 ․ 11㎞ • 공원, 녹지 : 36개소 ․ 224천㎡ → 공원녹지과 • 상하수도 : 배수지 1개소, 오수펌프장 1개소,상수관로 12㎞, 하수관로 8㎞ → 수자원본부 • 저류조 : 2개소 ․ 20,509㎡ → 안전총괄과 □ 향후계획 □ ’15. 2 : 국토교통부 준공승인 □ ‘15. 2. ~ : 시설물별 미비사항 지속점검 및 보완 후 인계인수 추진 ※ 혁신도시 내 운동장(체육공원 내) 시설 확충 추진 → 공원녹지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760-2971
□ 남원소도읍 육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 사 업 량 : 남원읍(3개분야 14개사업) □ 사업기간 : 2007 ~ 2014 □ 총사업비 : 176억원(광특 50억, 지방비 121억, 특별교부세 5) □ 남원소도읍육성사업은 2007년까지는 국비 100억(균특 50억, 보통교부세 50억), 지방비 103억으로 총사업비가 203억이었으나, 감사원 지적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이 불가하여 국비 50억만 지원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176억원으로 조정됨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에 남원읍 남태지구(남원1리, 태흥1, 2, 3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공모 신청 : ‘15. 1.15. □ 향후계획 □ 신규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도) : 2015. 1. 16 ~ 2. 4. □ 신규사업계획서 사전 정량검토(농식품부) : 2015. 1. 16 ~ 2. 27. □ 신규사업계획 종합 검토(농식품부) : 2015. 3. 2. ~ 4. 24. □ 신규사업계획 예산신청(시 → 농식품부) : 2015. 4월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 760-3192
□ 새서귀포 지역 내 상점 간판을 가로수가 가림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로수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1월 ~ 12월(연중) : 새서귀포 지역내 가로수등 환경정비 실시완료 - 녹지내 예초작업, 수목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제거등 정비 시행 ※ 최근 가로수 등 환경정비 완료일 : ‘14. 11. 11 □ 향후계획 □ ‘15년 녹지 관련 환경정비시 지속적인 가로수 정비 실시 → 녹지내 가로수 정비시 주변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인도 포장 공사 시 빗물 투수율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목재인도교체 25개구간 19km (‘14년까지 추진(판석포장) : 19개구간 11km완료) • 사 업 비 : 5,037백만원(‘14까지 : 3,624, 향후 : 1,413) • 사업기간 : 2008 ~ 2017 □ 향후계획 □ ‘15년도 목재 인도교체 공사시 투수성 재료 및 시공방법 등을 개선하여 빗물 투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기초몰탈 없는 소형 블록(제주석) 시공 - 식수대 설치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921
□ 효돈천 동측 미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 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동홍천 외 13개하천 L=98.66km ☞ 계획수립 : L=21.95km, 계획변경 : L=76.71km ❍ 사 업 비 : 1,616백만원(도급 1,616) ☞ 1차분 1,016백만원, 2차분 600백만원 ❍ 용역기간 :‘14. 2. 21 ~‘15. 8. 15(1차분‘14.2.21~‘15.2.15) ❍ 용 역 사 : 경기도 안양시 ㈜이산 외 2개사 (제주시 원엔지니어링, 제원엔지니어링) □ 추진상황 ❍‘14. 2. 17 : 용역발주 ❍‘14. 12월 : 하천현황 측량 및 기초조사 완료 ❍‘15.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추진계획 ❍‘15. 1 ~ 8월 :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 계속 추진(8월 준공예정) - 효돈천은 현재 용역 과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하천정비기본 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91
□ 홍중로 인도확보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단골마트~태봉아파트) • 사 업 량 : 보행환경개선 L=0.45km, B=15m →도로확장(10m→15m), 인도개설(2~3m), 식수대설치등 • 사 업 비 : 2,200백만원(지특50%, 지50%) • 사업기간 : 2014. 1 ~ 2015. 2(진도 80%) □ ‘15. 1~2월 : 도로 및 인도포장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 760-3081
□ 원님로 교차로에서 사고발생이 빈번하므로 회전교차로 설치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통해 개선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4. 11월 : 현장확인 •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필요함(하우스) □ 향후계획 □ ‘15. 2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15. 7월 : 타당성 검토 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60-3292
□ 귤림성 인근 도로가 내리막으로 과속에 따른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실적 □ 과속방지를 위한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 •사업기간 : ‘14. 5월 •사 업 비 : 5백만원 •사업내용 - 귤림성 앞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 : 제한속도 70㎞ □ 향후계획 □ 귤림성 앞 과속카메라 설치 추진 •관련기관 현장점검 및 타당성 검토 : ‘15. 2 ~ 3월 - 교통안전실무협의회, 제주지방경찰청 •과속카메라 설치공사 발주 : ‘15. 3월 - 사업비 : 4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60-3132
□ 서홍동 및 서귀포시청 인근 주차장 확보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1개소 □ 사업기간 : ‘15. 1 ~ 6월 □ 추진상황 □ ‘15. 1. 8 : 토지소유자와 접촉하여 협의(1차) □ 향후계획 □ ‘15. 2월 : 토지소유자와 2차 협의 □ ‘15. 3월 : 토지 감정절차 이행 □ ‘15. 4 ~5월 : 부지매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60-3111
□ 남원지역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영버스 노선조정 (노선연장, 오일장 경유 등)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원지역 학생통학을 위한 시내버스 연장운행 현황 • 등교시간 - 3번노선(돈내코) : 남원읍사무소(6:52)-삼성여고-남주고(7:28) - 110번노선(위미3-관광단지) : 남원읍사무소(6:17)-삼성여고-서귀포여고(7:00) - 120번노선(위미3-대평리) : 남원읍사무소(6:24)-삼성여고-서귀포여고(7:10) - 130번노선(위미3-상예2동) : 남원읍사무소(6:08)-삼성여고-서귀포여고(6:50) • 하교시간 - 심야버스 : 서귀포여고, 남주고(23:00) – 남원 태흥2리(24:00) □ 서귀포 오일장 방면 환승 운행 현황 • 중앙로터리 ~ 오일장간 운행횟수 : 일일 42회 □ 향후계획 □ 공영버스 심야운행 개선 • 심야운행 전담 운전원 채용(기간제근로자 6명) :‘15. 2월 • 심야노선(태흥2리 → 신흥1리) 연장운행(수혜도 : 15명) :‘15. 3월 □ 남원 ~ 서귀포오일장 경유 노선 버스 운행 계획에 대해서는 도 교통 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