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0		제출연월일 : 2014. 12. 8 . 발 의 자 : 김경학‧김희현‧박원철 회부년월일 : 2014. 12. 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4. 12. 8

○ 제  출  자 : 김경학 의원

○ 회부연월일 : 2014. 12. 8

○ 심사연월일 : 2015. 3. 5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이유

❍ 2011년 5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본 조례 제정으로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그러나 일부 조문이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및 전환 충족 요건과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부분 제주특별법 근거 조항 추가 및 용어의 정의(대학의 설립·경영자) 일부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3호)

❍ 교지의 정의 개정,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기준 구분 명시(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교지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허용 범위 개정(안 제5조제5항)

❍ 대학의 변경·폐지시 인가사항 추가 및 전환(개편) 요건 강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제출 요구 서류(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추가 및 제출 의무 명시(안 제11조제2항)

❍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방법 구체적 명시(안 제12조의2)

❍ 해석 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본재산의 관리 방안 조문 삭제(제13조의2)

❍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 정원외 모집인원의 입학정원 감축(안 제20조제5항)

❍ 법정 위탁사무에 대한 적용조문 및 근거법령 조정 및 위탁사무 추가

(안 제26조의2)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기타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 2015. 12. 3. ∼ 12. 8(5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6.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및 전환 충족요건 과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집행부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에 의하면

- 조례 제1조(목적) 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및 금번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제주특별법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184조에 따라”를 “제96조의2 및 제184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2조 제3호 대학의 설립·경영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개정(2011. 5. 23)으로 공․사립학교에 대한 권한이 우리 도로 이양되었고, 사립학교법 제3조는 “대학,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 대학”을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를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제3항 대학의 설립기준 신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 규정」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3의 교사 기준면적은 대학과 전문대학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4의 교지 역시 학생정원에 따라 교사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산출하고 있으며,

·「대학설립․운영 규정」제6조제4항의 교원(겸임교원 포함) 확보기준이 대학과 전문대학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대학의 경우 100억원, 전문대학의 경우 7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대학의 설립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전문대학의 설립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모호하므로 조례 제5조제2항의 설립기준에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제5조제2항제2호 교지의 정의 관련 현행 조례와 같이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로 하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과 아무 연관이 없는 용지를 교지에 포함하게 되는바, 조례 개정안과 같이 “학교구내의 모든 용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 및 도 조례 제5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립주체 이외의 자도 교지에 건축물을 둘 수 있으므로“설립주체가 소유하는”자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5조제4항 교지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허용범위 관련 현행 조례의 “숙박시설”은 학교보건법의 추구하는 취지에 배치 되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에서 교지 내 설립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교육 연구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휴게시설”,“발전시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7항에 열거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부설주차장 등과 같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함

- 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서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학사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설립기준 충족 여부를 사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며 사전적으로 인가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대학 변경과 관련하여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증설하는 경우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하는 것은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0조제4항 대학 전환(개편)을 위한 확보기준 등과 관련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의 대학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부여된 특례로서 도내 사립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며,

- 또한, 현재 도내 3개 사립대학 중 1개 대학(제주한라대)이 제주특별법 제184조3항의 대학으로 인가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나머지 2개 대학에만 4가지 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 인가 대학과의 형평성에위배 되므로,

- 현행과 같이 2가지 요건으로 하되 추가적인 학과 설치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학사학위과정 설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그리고 현행 조례상으로 기존 대학이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의  대학으로 인가를 받는 것을 “전환”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사전적  의미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의미상의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개편”이란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1조 지도·감독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해당대학과 학교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시키고, 제출서류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2조의2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학교법인 및 대학의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제주특별법 제96조의2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으나,

- 현행 조례는 물론 조례 개정안에서 신고사항에 대해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무이양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조례 운용과정에서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현행 조례  제13조의2는 삭제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0조 제2항 관련  조례 개정안 내용 중 조문의 표기형식에 있어서 제주특 별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20조제2항의 경우에는 “학생정원(보건의료 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 제외)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 개정안 제20조제4항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변경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전국 대학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을 제주만 제외하는 결과가 되므로 제29조를 존치하고  현행 조례의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입학, 편입학, 재입학, 대학원의 학생 정원 등에 관하여”로 자구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  조례안 제20조제4항 단서 내용도 정원외 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를 “제29조제2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 또한, 현행 조례 제20조제5항 전단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대부분 학년별 총학생수 2/100 ~ 5/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을 감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이를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같이 "학년별 총학생수는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입학정원도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1) 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10/100), 학사학위 취득자 등(4/100), 의료 인력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 (10/100), 도서․벽지학생, 특성화고 졸업자(10/100)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8년도부터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교 졸업자가 적어지는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개정안의 “입학정원의 20/100”을 “입학정원의 5/100”로 대폭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 제26조의2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5조에는 교육부장관이 특정기관에 사무위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26조의2는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사무 사립대학 사무 중 위 법의 규정에 따라 사무위탁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법정 위탁사무에 대한 적용조문이나 근거법령을 잘못 기술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제23조제2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의 사립학교법 “제31조”를 “31조제1항”으로, “제30조의2”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로 각각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조례 제정(2012. 7. 18) 이후인 2013. 1. 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정 위탁사무로 추가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고등교육법 제4조 및 62조에 따른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위탁사무로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 제28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28조의 내용 중 잘못 기술되어 있는 “제10호”를 “제10조”로 자구 수정하여 정정하고, 설립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따른다”를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 검토의견(요약)

-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 및 전환 충족 요건 과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학 설립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높여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대학 설립 및 전환 충족 요건 과 관리감독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명확화, 해당대학 및 학교법인의 자료제출 의무화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대표자 선정 방법 과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의 규모를 감축하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개정을 통하여 학교법인 및 대학의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 대학 전체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법 제184조제2항단서에 의하면 학교설립의 기준(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위와 같은 선행절차를 이행하면서 개정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대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 관리·감독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조의 2 및 제184조--------------------------------------------------------------------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 각 목---------------------------------------------------------------------------------------------------------------------------------------------------------------.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3. -------------------------------------------------- 학교법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② 제1항의 설립기준(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2. ------------------------ ------------------------ ------------------------ ------------------------ ------------------------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 의 모든용지-----.	2. --------------------------------------------. --------------------------------------------------------------------------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가.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2.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가.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신 설>	④ ------------------------ ----------------------------------------------------------------------------------------------------------------------------------------업무시설, 실습시설, 발전시설 또는「주차장법」----------------------------------------------------------------------------------------------------------------------.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ㆍ개편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	제10조(변경ㆍ폐지 및 개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신 설>		5.「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전문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설립자ㆍ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후단 신설)	④ -------------------------------------------------------------------------------------------------------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 --------.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개편---------.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1. 개편사유 2. 개편내용 3. 편제정원 감축 계획 등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생 략)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학평의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4.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의뢰하고-----------------------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 선정은 구성단위별 합의된 방법에 의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생 략)	제13조(교육재정)①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재정)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예산서(추경예산 포함)---------------------------------------------------------.	② --------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교육용기본재산을-------------------------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	② 학생정원(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 제외)-----------------------------------------------------------------------------------------------------------.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 -----------------------------------------------------------------------------------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④ ---- 편입학, 재입학-----------------------「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9조제2항을-----------------------------------------------------------------------------------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연도별------------------------------- 20을-------------------------------------------------------------------------------------------- 20을-------------.	⑤ ---------------------- 학년별·연도별------------------------------ 2를- ----------------------------------------------------------------------------------------- 5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2. ---------------------------------------------------------------------------- 접수와「고등교육법시행령」제53조의2제2항----------------------------------------------------
3. 「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자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3. 「사립학교법」제31조제1항-------------------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11조--------------------------------------------------------------------- 보고의 접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사이버 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고등교육법」제4조 및 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증명 발급 --
<신 설>		4. 그 밖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사립대학 업무 중 교육부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총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8조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    4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    조의2 및 제184조”로, “국제화”를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    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    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학교법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립기준”을 “설립기준(「제주특별법」제184조   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대학 소유   의 모든 용지”를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가.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2.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가.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제1항제2호 중 “폐지ㆍ변경”을 “폐지ㆍ변경ㆍ개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변경ㆍ폐지 및 전환)”을 “(변경ㆍ폐지 및 개편)”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5.「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전문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을  “개편”으로 하    고, 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편사유

2. 개편내용

3. 편제정원 감축 계획 등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를 “관    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요구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제11조제3항 전단 중 “대행하게 하고”를 “의뢰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이    경우 ∼ 실시한다.)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 선정은 구성단위별 합의된 방법에 의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산서”를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학생정원”을 “학생정원(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    제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편입학”을 “편입    학, 재입학”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조를”을 “제29    조제2항을”로, “본다”를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    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도별”을  “학년별·연도별”로, “20    을”을 “10을”로, “50을”을 “10을”로 한다.

제26조의2제2호 중 “접수와 제23조제2항”을 “접수와「고등교육법시행령」제5    3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립학교법」제31조”를 “「사    립학교법」제31조제1항”으로, “제30조의2”를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11    조”로, “보고의 접수”를 “보고의 접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10    조에 따라 사이버 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고등교육법」제4조 및 62    조 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증명 발급”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사립대학 업무 중 교육부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

제28조 중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를 “제10조부터 제12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조의 2 및 제184조--------------------------------------------------------------------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1. --------------------------------------------------------------------- 각 목---------------------------------------------------------------------------------------------------------------------------------------------------------------.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3. -------------------------------------------------- 학교법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② 제1항의 설립기준(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2. ------------------------ ------------------------ ------------------------ ------------------------ ------------------------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 의 모든용지-----.	2. --------------------------------------------. --------------------------------------------------------------------------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가.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2.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은 제2항 각 호의 설립기준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갖춘다. 가. 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나.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제2조제1호가목의 대학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산업대학에 해당하는 제2항제4호의 설립기준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신 설>	④ ------------------------ ----------------------------------------------------------------------------------------------------------------------------------------업무시설, 실습시설, 발전시설 또는「주차장법」----------------------------------------------------------------------------------------------------------------------.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삭 제>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ㆍ개편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	제10조(변경ㆍ폐지 및 개편)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신 설>		5.「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업대학(제4항의 대학을 포함한다)이 전문학사학위과정(학과 또는 학부를 말한다)을 증설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설립자ㆍ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후단 신설)	④ -------------------------------------------------------------------------------------------------------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 --------.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개편---------.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1. 개편사유 2. 개편내용 3. 편제정원 감축 계획 등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생 략)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은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학평의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4.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의뢰하고-----------------------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① 대학은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 선정은 구성단위별 합의된 방법에 의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생 략)	제13조(교육재정)①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재정)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예산서(추경예산 포함)---------------------------------------------------------.	② -------- 예산서(추가경정예산서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교육용기본재산을-------------------------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	② 학생정원(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 제외)-----------------------------------------------------------------------------------------------------------.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 -----------------------------------------------------------------------------------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④ ---- 편입학, 재입학-----------------------「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9조제2항을-----------------------------------------------------------------------------------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연도별------------------------------- 20을-------------------------------------------------------------------------------------------- 20을-------------.	⑤ ---------------------- 학년별·연도별------------------------------ 10을- ----------------------------------------------------------------------------------------- 10을--------------.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2. ---------------------------------------------------------------------------- 접수와「고등교육법시행령」제53조의2제2항----------------------------------------------------
3. 「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자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3. 「사립학교법」제31조제1항-------------------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11조--------------------------------------------------------------------- 보고의 접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사이버 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고등교육법」제4조 및 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제증명 발급 --
<신 설>		4. 그 밖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은 사립대학 업무 중 교육부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총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8조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을 “실습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중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을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대학설립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평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ㆍ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산서”를 “예산서(추경예산 포함)”로 한다.

제13조의2 중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를 “교육용기본재산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학생정원”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본다”를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을 “20”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2. --------------------------------------------. ------------------------------------------------------------------------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실습시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 ③ (생 략)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설립자ㆍ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대학설립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학평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ㆍ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생 략)	제13조(교육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예산서(추경예산 포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 교육용기본재산을------------------------------------------------------------------------------- ----------------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 ------------------------------------------------------------------------------------------------------------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20--------------.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6조의2(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ㆍ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3.]

제184조(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제2   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   우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   1.5.23., 2013.3.23.>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2013.3.23.>

③「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⑤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⑥ 삭제  <2011.5.23.>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1.].21.]

■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27.]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설립인가기준등) ①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4.3.5, 2008.2.29, 2008.9.23, 2009.4.21, 2013.3.23>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3.5, 2005.3.25, 2005.10.25, 2008.2.29, 2008.12.31, 2013.3.23>

③설립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4.30, 2008.2.29, 2008.12.31,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4.3.5, 2011.2.16, 2013.3.23>

⑤ 삭제 <2007.12.6>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1, 2011.11.16, 2012.1.25>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⑦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25, 2009.4.21>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4.21, 2012.1.25>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⑨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4.21>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①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한다)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으며,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구조개혁을 위하여 대학이 별표 1의3에 따른 통ㆍ폐합을 하고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2.26., 2012.2.2., 2013.2.15., 2013.3.23.>

1. 통ㆍ폐합 후 교사ㆍ교지ㆍ수익용기본재산(이하 "교사등"이라 한다) 및 교원(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확보율은 통ㆍ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사등 및 교원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할 것

2. 제1호 외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② 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교원확보율은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 2013.3.23.>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교육부장관의 출연을 받는 사업으로 선정될 것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유치하고 별표 1의5를 충족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한다. <개정 2013.2.15.>

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ㆍ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이하 "자체조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2009.4.21., 2011.2.16., 2013.2.15.>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⑥ 대학(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교원확보율이 65퍼센트 미만인 대학은 제외한다)이 구조개혁을 위하여 별표 1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의 상호 조정(이하 "상호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2.16., 2013.2.15.>

1.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대학원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2.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

[본조신설 2007.12.6.]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07.12.8.>]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