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		발의연월일 : 2014. 12. . 발 의 자 : 김경학‧김희현‧박원철 찬 성 자 : 7명

1. 제안 이유

❍ 2011년 5월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본 조례 제정으로 제주지역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그러나 일부 조문이 대학 운영의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전환) 요건(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재산) 충족 요건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지의 정의 개정(제5조제2항)

❍ 교지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허용 범위 개정(제5조제4항)

❍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 여부’ 추가(제7조제1항)

❍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 전환 요건 강화(제10조제4항)

❍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 전환 이후 학사과정 신설시의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 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의 심사 규정 명시(제10조제5항)

❍ 도지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제출 요구 서류(대학평의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추가(제11조제1항)

❍ 대학평의원회의 대표자 선정 방법 구체적 명시(제12조의 2)

❍ 해석 상 혼란이 있는 기본재산의 관리 방안 조문 개정(제13조의 2)

❍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을 제외한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제20조제2항)

❍ 정원외 모집인원 산정시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 제외 명시(제20조제4항)

❍ 정원외 모집인원의 입학정원 감축(제20조제5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을 “실습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중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을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대학설립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학평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ㆍ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산서”를 “예산서(추경예산 포함)”로 한다.

제13조의2 중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를 “교육용기본재산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학생정원”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본다”를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을 “20”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생 략)	제5조(설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대학 소유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	2. --------------------------------------------. ------------------------------------------------------------------------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실습시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 ③ (생 략)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설립자ㆍ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대학설립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학평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ㆍ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생 략)	제13조(교육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예산서(추경예산 포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향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는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 수익금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단 신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 교육용기본재산을------------------------------------------------------------------------------- ----------------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생 략)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 ------------------------------------------------------------------------------------------------------------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20--------------.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84조제3항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바. 기술대학

사. 각종 학교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란 「고등교육법」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3항의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대학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공립대학,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제3조 삭제

제4조(대학설립계획서 제출 등) 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종류ㆍ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ㆍ학과 또는 학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건축계획

3. 교지확보계획

4. 교원확보계획

5. 대학재정운영계획

6. 교육과정운영계획

7. 설립주체의 학교경영계획

제5조(설립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에 따른 교사를 확보할 것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이 경우 "교지"란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학교 구내의 모든용지를 말한다.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교사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대학설립ㆍ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실습시설, 발전시설 또는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립주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이 교지 안에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축물

⑤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⑥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대학의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의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등 산정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 시행규칙」제9조를 적용한다.

제5조의3(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대학에 두는 대학원, 대학원대학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2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설립인가 등) ① 제5조제1항의 대학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설립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

7.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8. 교사의 평면도

9. 개교예정일

10.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도지사는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과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의 기한까지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 내에 학교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 등의 확보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립기준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대학의 폐지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한 대학의 학사과정 신설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대학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교육계ㆍ교육관련단체 또는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학행정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5. 삭제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학의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며, 현지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의 제출)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가여부의 통보)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대학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ㆍ폐지 및 전환)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가 대학을 폐지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2.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목적ㆍ명칭 또는 위치

3.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설학교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

2. 폐지연월일

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

3. 변경연월일

④ 제주자치도에서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설립자ㆍ경영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을 갖추어 기존 대학을 「제주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사와 교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교원 및 같은항 제3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충족여부와 총 학생정원을 감안한 편제정원 감축 계획을 신입생 모집 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대학설립승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도지사가 한다.

② 도지사는 대학과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의 장이나 학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대학평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참고자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학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이 조례와「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계 법령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학교규칙) ① 대학의 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ㆍ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2. 수업료ㆍ입학금ㆍ그 밖의 비용 징수

13. 학칙개정절차

14.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2(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따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교원ㆍ직원 및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별 대표자의 선정은 구성단위별로 합의된 방법에 의한다.

제13조(교육재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학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예산서(추경예산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결산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기본재산의 관리)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본재산의 변경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교사 및 교지 등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향후 이를 매도 내지 교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익금은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대학의 조직) ① 대학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조직은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학년도 등) 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②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학의 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의 공동운영) ① 대학은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원격대학 :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3. 전문대학 :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4.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에 규정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학점의 인정) ① 대학은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사람에게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5학점 이내, 연 10학점 이내로 한다.

제18조(분교) ① 대학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교의 설립기준 및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외국대학학위 정보시스템) 도지사는 외국대학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여부 등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정원 등) ① 대학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한다.

②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 정원을 제외한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입학, 편입학,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1항, 제29조의2 및 제30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도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1. 외국에서 대학 2학기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3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⑤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주특별법」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기존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일부를 학사학위 과정으로 개편하는 경우 학생정원은 제10조제4항의 교사 및 교원확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성화 학과등 지정) ①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의 대학에 특성화 학과 또는 학부(이하 "특성화 학과등"이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 학과등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등의 교원 및 교사 확보 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다.

④ 도지사는 특성화 학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매 학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과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제18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의 대학의 장에게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은 학칙으로 정한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학위를 수여할 때에는 학위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시간제 등록) ① 대학은 「고등교육법」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의 학생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수업방법 및 수업일수 등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수업일수는 4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⑦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⑧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20학점 및 연간 4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산업대학(전문대학ㆍ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체(산업체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거나 산업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산업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00이상일 것

제25조(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등) ①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운영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방안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도지사는 대학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별표 4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3. 「사립학교법」제31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와 제30조의2에 따른 대학 설립자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 현황 보고의 접수 : 한국사학진흥재단

제27조(제출기한 등의 조정)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된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등)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이 조례에 의한 기준 등의 총족 여부에 대한 평가, 교사ㆍ교지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의 보고, 학교헌장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8조 및 제10호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1조에서 이동 <2012.10.17.>]

제30조 삭제

제31조 [종전 제31조 는 제29조로 이동 <2012.10.17.>]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6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