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5. 3. 13(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6		제출연월일 : 2015. 2. 26.
			발 의 자 : 김경학 의원 회부연월일 : 2015. 2. 27.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5. 2. 26

○ 제  출  자 : 김경학 의원

○ 회부연월일 : 2015. 2. 27

○ 심사연월일 : 2015. 3. 5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이유

❍ 요트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2-’21)｣, “민선 6기 도지사 공약(공약과제 10-10)”과 ｢제주해양관광 특성화 5개년 계획(’10-’14)｣ 에 관련 내용과 세제감면 등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시책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하지만 수상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나,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도세 감면 조례 제20조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수상레저업체에 대해 요트 등 관련 장비취득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주요 내용

❍ 제20조제1항 본문 중 “기계장비”를 “기계장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함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6. 검토 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에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수상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영세한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나,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 현행 조례에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한하여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수상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형평성 차원에서 수상(水上)에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지방세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도지사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동력수상레제기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인 바, 지방세감면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실시하여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또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명확한 적용범위 설정이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고용우수기업 중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세제감면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수상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형평성 차원에서 수상(水上)에서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이로 인해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 및 고용창출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하지만, 선행조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한후 조례를 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지방세감면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실시하여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조례개정시에는 개정조례안에 포함되는 감면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적용범위의 명확한 설정을 위하여 붙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처럼“「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기계장비와「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 검토의견 / 5p-10p>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제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결 과	따로 붙임
검 토 의 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의2, 제73조 및 제74조는 지방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및 지방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이 조례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고용우수기업 중 수상레저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세제감면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이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어 타당하지 아니함
관 계 법 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검 토 기 간	2015. 2.
검토 담당자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 강인태

위와 같이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2015.   3.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결   과

▣ 개정이유

❍ 요트 등을 이용하는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상레제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기위하여 해당 기업이 직접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세일링요트를 포함한 동력수상레제기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용우수기업이 취득하는 동력수상레제기구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20조)

▣ 제출의견(제주특별자치도)

❍ 별도 제출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의2, 제73조, 제74조 및 제17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 「지방세기본법」제141조

❍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검토결과

❍ 조례개정의 법령위반 여부

-「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 한편,「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조례안□이라 한다)은 제20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계장치 이외에 동력수상레제기구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지방세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도지사가 인증한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동력수상레제기구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지방세감면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지 아니함

❍ 수상레제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75조 제1항은 “도시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12~’21)』등에서도 세제감면 등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수상레제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 개정 조항은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어서 차라리 지방세감면을 통한 수상레제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상레제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세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또한 수상레제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세감면에 있어서, 고용우수기업과 같이 일부 기업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제기구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기 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상레저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직접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인하)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지방세감면을 통한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지만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인 바, 지방세감면을 위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를 반드시 실시하여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집행부(세정담당관실)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 본문 중 “기계장비”를 “기계장비와 동력수상 레저기구”로 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감면하는 사항이므로「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0조제1항 본문 중 “기계장비”를 “기계장비와 동력수상 레저기구”로 하여 감면대상을 선박중 일부로 하기 보다는 “기계장비와 선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대조건

-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조항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우수기업 선정기준을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각호에 따라 구체화하고,

- 제52조(감면된 취득세액의 추징)에 따라 기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당초 정책적 취지와 목적을 달성토록 할것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기계장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기계장비와 3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조항 중 “부동산 취득일부터”를 “취득일부터”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를  “ 취득세를 추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기계장비와 30톤 미만의 선박-------------------------------------------------------------------------------------------------------------------------------------------------------------------------------------------------------------------------------------------------------------------- 취득일부터-----------------------------------------------------------------------------------------------------------------------------------------------------------취득세를 추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기계장비”를 “기계장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 기계장비와 동력수상레저기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5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지방세에 관한 특례)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5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3) 원시취득: 1천분의 20.2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5) 삭제  <2014.1.1.>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나. 소형선박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2)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 1천분의 20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4. 항공기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6.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3.3.23., 2014.3.24., 2014.11.19.>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수상스키

8. 패러세일

9. 조정

10. 카약

11. 카누

12. 워터슬레드

13. 수상자전거

14. 서프보드

15. 노보트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등록의 대상)법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세일링요트

[전문개정 2011.12.16.]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0조(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일자리창출의 사회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 인증기간 동안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용부동산은 제외한다)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용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되거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날부터 고용증가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

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22 E-mail : compue@korea.kr